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영환
정영환위원장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관광지사업소입니다.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8건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일괄 조례는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그리고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성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성군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총 8건입니다. 참고사항과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로 접수되어 2023년 10월 12일 자로 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등 8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5년 이내 범위인 2028년 12월 31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특별회계들은 일괄적으로 8개 기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는데, 군청사 관련해서 두레팜 공모가 내년까지 기간이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5년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군청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군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장기 계획 같은 거나 이것을 풀어서 만일 안 올 경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요. 청사건립 특별회계는 270억원 이상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구체적인 부분은 없지만 내년 되면 구체화 되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존속기한을 일괄 연장하는데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 없는 8건 중에, 운영에 필요가 없는 특별회계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중에라도 폐지할 수 있나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폐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체를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면, 기간은 존속기한을 5년 두더라도 필요성이 없어지면 별도로 조례에서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어차피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기간 연장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추진하면서 특별회계가 필요 없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총 12건을 운용하고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법령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명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건 남아있는 부분들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내년에 별도로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 없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폐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허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관님, 군청사 특별회계에 대해서 김향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수님이 ‘청사 이전 계획이 없다’는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에 구체적인,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거라는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해당 재무과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스톱 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적립 되어 있는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부서 책임자로서 교부세나 교부금이 많이 깎여오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도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송학동 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됨에 따라서 완충 지역이 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 여기가 묶여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가용재원으로 쓸 계획은 없습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예산 자체가, 또는 사업이 추진 안 되어서 12개 중에서 10개 정도의 특별회계가 필요성을 따져서 필요 없다면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사건립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되어서 사업 시행을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사업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것은 만일의 경우, 재원 자체를 전혀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한다면 그 부분도 적극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행정 집행기관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계속 기간만 5년 연장해달라고 올리는 것은 참 무성의고, 책임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있으면서 연장을 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히 기한만 연장시키고 올해 또 특별회계 출연을 할 겁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별도 출연계획은 예산 요구 들어온 것도 없고요. 더 이상 출연 안 하고 일반적으로 군 재산 매각에 따라서 들어오는 세입만 잡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하이면 청사 이런 것 보상 받으면 특별회계로 이전합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입에 잡히는 거죠. 세출예산에서는 확보돼 있는 예산에서 하이면 청사건립에 따른 사업비 40여 억원은 여기서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청사를 짓는 모든 재원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하이면 청사 대금도 이 특별회계에서 나갈 계획이다, 그렇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위원
270몇 억원을 왜 갖고 있지? 계획도 없는 부분들을. 군수님이 아예 청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 말이 나와서 270몇 억원을 모아 놓았느냐.
「혹시 모르니까」하는 위원 있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청사건립에 대비해서 매년 적립해왔던 돈입니다. 그 돈이 이자까지 합쳐서 270억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돈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만 설정이 확실히 된다면 언제든지 집행 가능한 부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민선 8기 때 군 청사 위원회도 있었고요.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준 내용 없습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그 건립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시설 결정할 때 방안 잡는 그 외에는 용역이 구체화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의 8건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7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군청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추진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의안번호 제2682호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하고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경남연구원에 출연금 5천만원을 출연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경남연구원에 1억원을 출연하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세대의 필요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기초해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그리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전 분야의 통합적 시각에서 전개되어야 하고 군정 전반에 기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행정으로 업무 가치를 높이고 기본전략의 실행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업무, 공약사업, 장기종합발전 계획추진의 방향성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경남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82호 미래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경남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남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와 출연 타당성 등의 검토사항은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은 도내 각 시군이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번 출연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5천만원을 경상남도 연구원에 맡긴다는 거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준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김희태위원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 지속가능발전 계획은 기본적인 업무나 공약사업, 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모든 것을 아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맡아 하는 게 군 전체의 사회, 경제, 전반적인 환경까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는 돈을 모은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개념이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그것과 상관없이 용역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장기종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라든지 추진계획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법에서요. 기본전략이라든지 추진계획의 기본 토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군의 업무와 공약사업,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감안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희태위원
매치를 전 시도에서 다 하는 거죠? 군에서 다 하는 거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정확히 하라는 법이 있어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태위원
하라는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희태위원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각 군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김희태위원
고성군은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계획은 수립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남연구원에...
김희태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김희태위원
여기 보니까 ‘경남연구원 이사장 박완수, 원장 송부용’, 이것은 도지사님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필요한 연구기관으로...
김희태위원
이사장이 박완수로 되어 있네. 경남연구원 이사장으로 되어 있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출연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태위원
내가 볼 때 이것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모든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김희태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서 실제 소멸위기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국가 정책에서도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모아놓고 달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말이지, 내 말은.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 줬습니까? 1억원을 줘서 민선 8기 장기종합 발전계획 리뉴얼을 하고 있잖아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출연 이후에 반영했고 3월달에 전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부분에서 실무협의를 7월달에, 정책 연구과제와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보완할 내용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현재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단위 건별로 되어 있는 사업목록에 대해서 재검토 또는 신규사업, 각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현재는 경남연구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쯤 되면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연구ㆍ토의 과정을 거치고 12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 외에 신규로 15건 정도 경남연구원에서 제안한 자료도 있고, 그러한 내역을 모두 포괄적으로 담아서 최종적으로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최종보고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내년 1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중간보고회가 12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중간보고가 12월에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종료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내년 1~2월달, 상반기쯤 되어야만 전체 마무리 짓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안에 이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넣어서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 전략’ 이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두고 사업을 수립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립할 장기종합 발전계획, 군의 주요 기본적인 업무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자원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초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기종합발전, 지역가능 발전 용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초기 단계고, 도내 같은 경우에는 수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영시에 2022년에 수립한 걸로 되어 있고, 그 외 거제시는 올 연말에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도내 시군 중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합천군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시군은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는 시군도 일부 있고, 사업 계획이 구체화 안 되어 있는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 되겠고, 경남연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들 연구 용역을 따서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경남연구원에다가 위탁할 예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불가피하게 지속가능발전 용역은 맡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 외 부분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매년 이렇게 출연할 계획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이쌍자위원
다른 지자체는 상황이 어때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경남연구원에 작년도에 출연했던 데가 5개 시군 정도 되고요.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전략 용역도 한 2군데 정도의 지자체는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시키는 걸로,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1건 정도는 줘야 되는 상황 같은데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담당관님, 경남연구원 외에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연구원이 있기는 있지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대학의 연구 기관이라든지 몇 개 수의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요. 그 외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옥희위원
입찰을 통해서.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옥희위원
그러면 경남연구원에는 연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구성요?
허옥희위원
연구원을 구성하는 인재 같은 것...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참고자료 뒤에도 아마 나와있을 건데 대부분이 박사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경제, 도시환경, 문화 또는 도시재생, 역사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인적 풀(pool)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인적인...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시계획이나 교통, 환경, 문화관광, 각 분야에 박사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허옥희위원
기본적인 부분은 충분히...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더구나 경남연구원의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 내의 각종 자료라든지 데이터도 많이 보완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연구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빨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싶어서 맡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법적으로 또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될 단계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주고 할 때 꼼꼼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담당관님, 올해 2023년도 당초예산에 장기발전 리뉴얼 하는데 1억원을 줬지 않습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다시 미래지속가능, 이런 플랜 때문에 5천만원을 또 용역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가피하게 기본적인 장기종합발전, 군 전체적인,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업무와 연계해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종합발전 계획이든 군의 기본 업무에 해당하는,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경남연구원에 위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업무를 줬습니다.
김향숙위원
위탁을 주는데, 이걸 5개 지자체에서 했는데 여기는 2군데 지자체만 준다고 하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렇고 이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하는 게 가장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4개...
김향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되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에 굉장한 장기플랜에 도움은 됩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이 취지 자체가 실제 현재 세대가 쓰고 있는 각종 사회ㆍ경제ㆍ환경의 전반적인 자원을 후세를 생각 안 하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의 장기적인 추진방향도 그에 초점을 두고 각종 업무를 추진할 때 미래를 생각하는 방향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향숙위원
미래를 생각해서 처음에는 환경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환경과에서 하다가 올 초부터 저희 부서로 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펼 수 있도록 해야... 언제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들은 용역을 주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겠다, 그렇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방향에서 모든 게 고민되는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용역을 계속 방향의 경남연구원에 주고 있는데, 물론 경남연구원에 기본 자료나 데이터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 주고 있는데, 차후에 다시 또 용역을 줄 때는 더 좋은 용역이 있는지 한번 고려해주시고, 예산이 보니까 인건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네, 그렇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연구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 우리 고성군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용역 작성도 신경을 쓰고 그에 따라서 군정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도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하필 못 살고 가난한 지방에서 자꾸 주라 하노. 용역을 주는데 인건비를 주니까, 용역을 5천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서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환경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가능한 부분인데, 왜 박사 몇 명 모아놓고 인건비를 주고 군마다 전부 돈을 거둬서 하는 행태는 내가 보기에 잘못된 행태예요. 용역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하면 되지 뭐 한다고 꼭 줘야 될 의무가 있노? 북한도 아니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죠. 전문가가 있는데 용역은 군이 몇 개고, 도가 몇 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돈이 몇 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웃음
「전문가니까」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 그것은 다음에 한번 또 질의하시기 바라고...
김희태위원
돈을 거둬서 자기들 인건비, 용역비 주는 이걸 갖다가, 머리를 굴리는 이 돈을 가지고, 몇 억원을 가지고 굴리니까 5년 동안 돈이 얼마예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의무를 가지는 게 당초예산에 1억원을 줬는데, 그 1억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다 하라고 줬는데 또 5천만원이 추가로 올라오니까 기본 전략에 추가사업이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더 출연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당초 1억원이 적어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건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원과 5천만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왜 5천만원을 더 출연해야 되는지, 타 지자체 우리 정도 규모의 군부에서도 용역을 준 예산 금액과 자료가 있어야 판단하기 좋은데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린 대로 장기종합 발전계획 리뉴얼 사업은 그 사업으로 끝납니다. 그 사업은 1억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하게 된 것은 별건의 사업인데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사업 위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면, 지속가능발전 용역은 사업을 토대로 해서 실제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그런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는, 고성군의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별건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리뉴얼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어쩔 수 없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경남연구원에서 수립하다 보니까 올해 1억원을 했고, 기본적인 토대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는 기본베이스는 장기종합발전이라는 군의 기본적인 업무, 공약사업 등 그런 것에 총괄적으로 토대를 두고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고요. 경남연구원에 출연은 저희가 출연을 안 하더라도 무상으로 연구과제를 받아서, 경남연구원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남연구원에서 4~5건 정도의 연구 과업을 수행했거든요. 단편적이고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인력을 통해서 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처럼 장기간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주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만일에 필요하다면, 경남연구원에 꼭 줘야 된다면 이렇게 다른 사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5천만원의 정확한 사업 명칭이 뭡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용역’ 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앞에 것은 ‘기본전략’ 이고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똑같은 거죠. 지속가능발전 전략계획에 20년 단위 계획과 5개년 단위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다 작성을 할 거고, 다 하고 나면 20년 단위는 20년이 지나기 전에 별도 수립해야 되고, 5개년 계획은 5개년 단위대로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전체적인 큰 포맷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 틀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1억원 안에 있지 않느냐 생각하시는데.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전혀 그것하고 상관 없습니다.
허옥희위원
매년 1억5천만원을 줄 것은 아니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영환
정영환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및 의안번호 제2685호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9월 26일 의안번호 제2503호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동의되고 난 이후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 시에 예산액 대비 2024년 예산편성 요구액이 20% 이상 증액되어서 의회의 변경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호점도 마찬가지로 같은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1호점은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고,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으로 되어 있고, 2호점은 공공실버주택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각각 1호점은 백향가정상담센터고, 2호점은 여성단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1호점에 대한 예산변경 내역은 개별 설명 안 하고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2호점에 대한 것도 2페이지에 인건비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관리ㆍ운영 전반 사무에 대해서 의회에 새로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고,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운영ㆍ사무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을 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내용 변경 사항은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소요 예산을 20% 이상 증액이 발생해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과 2호점을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1호점, 2호점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2호점에는 인건비가, 1호점에는 내나 7,300만원으로 똑같았는데, 똑같았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5,969만2천원이고, 2024년도 올해는 7,327만2천원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증감액은 앞에 보다 많이 늘었네, 그렇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21% 증가 되어서 변경 보고 드리는 겁니다.
김희태위원
운영비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자체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자체 운영비도 있네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밑에 증액사유 2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가 당초 5,969만2천원에서 2024년 내년도 예산편성 7,327만2천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1,35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운영비는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도에는 월 30만원 주는 운영비를 2023년부터는 10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84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희태위원
운영비 내용 차이네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네.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2~3년 만에 몇 십만원에서 백만원...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국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당초에 국도비 보조를 월 30만원 운영비 주던 것을 지금은 100만원 주기 때문에 거기에 폭이 커진 걸로...
김희태위원
차이가 크다, 그렇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너무 크게 보인다, 그래서 돈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버리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고,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에 대기자들이 있습니까? 아동 대기자들이?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기자는 없고 현재 둘 다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1호점은 20명 다 찼고, 2호점은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그런데 작년에 출생아가 93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태여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의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하겠다, 그렇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만 6세부터 12세까지 소득 무관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용가능한 인원은 있는데, 지금 돌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돌봄도 있고, 아동센터도 있고, 방과 후도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지만 인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유보통합도 있고, ‘늘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늘 돌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기자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여기가 아니더라도 돌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보통 인건비가 매년 확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탁된 기관이 위탁 시에 인건비 기준, 2024년 당초예산 기준이다 보니 1호점 같은 경우는 위탁을 2022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2년도 기준으로 2024년을 하니까 2년간 특별히 올려준 게 아니고, 단가는 똑같습니다. 30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1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랐는데 12개월이 되다 보니까, 2년치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2호점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조금 더 나는 거고, 2021, 2022, 2023, 2024년 그동안에 20%가 안 올랐잖아요. 지금 오르니까 변경 동의안이 그렇게 보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동료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 동의 시 기준으로 2024년도에 20% 이상 되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는 1호점, 2호점이 똑같은데요. 자체 운영비 금액이 차이나거든요. 이 차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자체 운영비는 1호점 같은 경우 2021년부터 100만원이, 2021년부터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국도비가 변경되었고 거기에서 변경이 2024년...
이쌍자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운영비가 아니고 자체 운영비가 차이 난다니까? 자체 운영비가 1호점은...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그 자체 운영비는, 2호점은 같은 경우는 버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1호점 금액이 더 큰데?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1호점이 버스가 있어요.
이쌍자위원
버스가 있고 그래서 버스 지원비?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남동발전에서 위탁받은 버스 운영인데 그 기사님하고 버스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버스 운영하는데 1,920만원이 괜찮아요, 금액이?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세시간인가 해서 인건비가 계산되고, 나머지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한 걸로...
이쌍자위원
충분한 걸로?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충분한 걸로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보니까 군비가 좀 삭감되었네, 그래서 가능한가가 싶어서.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이걸로 편성이 그대로 확인이 다 된 상황이고, 검토가 된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국도비 매칭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율대로 하다보니 조례에 따라서 20% 이상 증가되고, 중요사안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의회의 기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관 내에 연도별 소요예산을 다 기재해서 심의를,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 후내년에 변경이 되면 또 변경안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변경되면 20% 이내에 변경되고 중요사안이 아니면 그대로 가도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위탁기간 소요예산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동의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영환
정영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의안번호 제2686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에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 시 예산액 대비 2024년 예산편성 요구액이 20% 이상 증가되어서 의회에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으며, 현재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자는 고성군 어린이연합회입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당초 4,743만2천원에서 9,500만원으로 10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서 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여기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ㆍ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 사무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내용 변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으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중요내용 변경사항은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장난감도서관 2023년 소요예산 4,743만2천원을 2024년 소요예산 9,5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동의안 제출 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요예산을 2023년도 당초예산으로 제출하였으나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시책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도비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도비 보조로 예산이 20% 이상 변경되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장난감도서관을 안정적으로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장난감도서관, 물론 과에서도 노력을 하셨지만 도서관 센터장님의 노력이 도비 공모사업에 기여를 많이 하셨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공모 내용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장난감도서관하고 의논해서 사업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지 의논은 했고, 저희가 원거리 관계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앞에 노인 관련한 기관에서 장난감을 빌렸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해소를 하고, 장난감을 교체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공모를 이 사업내용으로 신청했는데 선정이 된 겁니다.
허옥희위원
이러나 저러나 군비를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과장님하고 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5년 동안 도비 지원을 받을 건데, 그 이후에 안 되면 군비로 보충해야 될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해도 되고, 그때 당시에는 현재 하고자 하는 트렌드에 맞게 바꾸려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 상태에서 운영하려면 안 해도 될 부분도 생기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허옥희위원
이런 공모사업에서 사업비 따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당초 2023년도 인건비는 4천7백몇만원 되어 있고, 2024년도는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 이상 오른 거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2023년 당초 대비 2024년은 10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희태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켜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도비 받았다고 해서 올라간 겁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군비로 운영하던 장난감도서관을 도비로 지원받으면서 군비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도비 보조사업에 인건비를 넣고 1,500만원이 있는 것은 부족비 1,500만원을 군비로 남겨둔 것입니다. 8천만원에서 매칭 비율대로 인건비를 작성하는데, 인건비를 30% 이내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건 때문에 부족분이 생겨서 1,500만원을 군비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거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5천몇백만원 오른 거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렇게...
김희태위원
도비를 받아온 것 때문에 된 거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김희태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제대로 써야 되는지가 문제인 거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난감 바꾸고, 돌이나 백일 때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로 조성을 할 거고, 치매 어르신 인지 교구도 좀 구입하고 이런 것에 대한 사업내용을 인정을 받아서 사업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저는 딱 한마디 할게요. 장난감을 바꾸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서울이나 어디에 가면 큰 중고매매상들이 엄청납니다. 장난감은 어린 애들이 한 번 쓰고 버리고, 조금 있으면 애들이 다 커버리니까 엄청납니다. 하나에 만원 하는 것을 300원 주면 사 와요. 진짜입니다. 어린 애들이 태어나서 새 것을 만지면 좋겠지만 새 것 만지면 냄새가 더 나요. 냄새도 나고, 환경도 문제가 되고, 몸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씻고 닦고 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 가서 만원짜리 하나 살 것을 100원, 200원 주면 삽니다. 그렇게 교체해서 하면 5천만원 들어갈 것을 천만원으로 떡을 치고도 남습니다. 천만원 하면 고성군 전체적으로 장난감도서관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교구 구입하는 데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은 이해하셨지요?
김희태위원
아니,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여기도 일부분 장난감을 바꿀 것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일부분이죠,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연구를 해서 예산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도비를 많이 받아왔다고 이걸 다 써버리지 말고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예산 5천만원을 가져왔다고 해서 프로그램에다 운영비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중간에 하나는 장난감 같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나.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중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진짜예요. 중고라도 엄청 새 것입니다. 엄청 좋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이렇게 만들어놓았다, 진짜 대단하시구나, 그런 정도까지 됐나’ 하면서 나중에 상 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깊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봅시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것도 전과 동일하게 위탁기간은 남아있습니다마는 중요사안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주시고 운영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영환
정영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의안번호 제268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인 동외어린이집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에 앞서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미숙지로 늦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 일실하지 않고 민간위탁 동의 전에 반드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동외어린이집이고 현재 원장은 김*명입니다. 동외어린이집은 주공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고, 정원 30명에 현원은 12명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고,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적정성 검토 결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등을 검토한 결과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1차 사전심사 및 자료 검토해서 10월 24일날 면접 및 성과평가 등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성과평가 80점 이상 획득할 경우에 재위탁 계약을 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타당성, 위탁기간의 적정성,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은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십시오. 국공립 동외어린이집은 2014년 최초 민간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였고, 이번에 다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제7항에 따라 최초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6조에서 군수는 민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6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을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기능을 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와 재위탁 근거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한 국립 동외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재위탁 결정에 관한 성과평가 계획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운영비에 보면 교재 교부비가 1년에 약 1천만원입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100만원입니다.
김희태위원
예?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100만원입니다.
김희태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네요. 1년에 한 7~80만원 들어가는 줄 알고, 내가 숫자 파악을 잘못했네요. 한 달에 7~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서 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재비도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좋은 책을 구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이실직고는 했어요. 자진해서 이실직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라는
명이라는
사람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최초부터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15년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원은 3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현원이 12명 밖에 안 돼요. 거기에 따라서 교직원 수는 6명이 됩니다. 인건비가 거의 원장은 80%, 영유아 보육교사는 30%, 조리원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나 민간어린이집은 너무 힘들어요,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성과평가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민간보다는 보육의 질도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학생 1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높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이 많고, 자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할지라도 각 반에 최소 인원을 못 맞추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영오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국공립이라도 아동을 유치해야지만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인원이 5명 이하가 될 경우는 본인 인건비를 못 받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원이 12명 밖에 안 되는데.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0세 반은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반을 하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1세 반도 최소 3명 있어야 1개 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김향숙위원
교직원 6명이...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조건이 맞춰지기 때문에 6명이 되고.
김향숙위원
영유아가 더 많겠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여기서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반이 하나 없어질 경우에 보육교사가 1명 줄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인건비 기준에 부합하게 지원하려면 보육교사 1명이 퇴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원아 확보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김향숙위원
맞아요. 영오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도...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5명을 못 채우면 인건비를 못 받습니다.
김향숙위원
현원이 12명 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만큼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깊이 고민도 해주시고, 물론 출생아가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국공립은 살아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엄청 경영의 어려움을, 결국 문을 닫는 경우가 됩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런 부분 잘 해주시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 건은 별다른 질문이 없고요. 조금 전에 영오어린이집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3명입니다.
이쌍자위원
늘었네, 2명?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5명을 채울 가능성이 있나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잘 모르겠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명이 늘어난 이유는 아동학대 때문에 보리수동산에서 전원(傳園)한 친구가 있어서 3명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인건비가 걸려있으니까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쌍자위원
만약에 5명이 안 될 경우에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자기 인건비 안 받고 운영을 하게 해야 되겠죠.
이쌍자위원
참 안타깝다, 그렇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80% 준다고 하면 확보나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큰일이네.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포함하면 5개입니까? 4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5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5개죠, 동외어린이집까지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꿈나무어린이집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5개 중에 대상이 동외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여기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참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애기들이 없는데 어떻게 더 인원을 늘리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효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이 5개 어린이집의 정원, 현원, 교직원 현황 이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몇 년치를, 변화 추이를 한번 보게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3년간?
영환
정영환위원장
3~4년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고성군 생태관광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생태관광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진흥담당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688호 고성군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소통형 지역공동체 육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 공간 확보를 위해 리모델링한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지역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관리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위탁 내용으로 먼저 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회화면 남해안대로 4071에 있는 건축물 1동으로써 시설 규모는 233.31㎡입니다. 시설 구성은 생태관광 홍보 전시실, 사무실, 교육장,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관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코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생태관광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운영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그동안의 사업추진 상황은 7페이지에 생태관광 마을공방 리모델링 조성사업 개요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공적 서비스의 다양성을 추가할 수 있고, 직영과 비교하여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지역공동체 육성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4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88호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태관광 마을공방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방의 관리 및 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생태관광 안내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위탁대상 사무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5년 이내에 해당하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은 동 조례 제8조에 따른 적절한 방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4년 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 5천만원으로, 상시근로 1명은 시설 관리 및 특산품 판매 인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태관광 마을공방 관리ㆍ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안정된 운영을 위한 적정기간인지와 개정된 조례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이 동의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할 말 별로 없습니다. 제가 회화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며칠 전에도 안에 들어가봤고, 리모델링한 것을 보고 있었고, 수시로 한번씩 다니는데, 거기 한 4억원 정도 들었죠? 주차장 2억원 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2억원 하고 4억원 정도 들었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희태위원
4억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인건비하고 해서 5천만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1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1명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산출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그 1명이, 나름대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특산물도 팔아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전문가가 머리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장사를 하려면 팔아야 되고, 그분들이 오면 길 안내나 내지는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은 데 사실상 제대로 된 전문가를 해야 되겠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엊그제도 올라가 보니까 일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돌아가면서 몇 달 동안 한다던가?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연말까지.
김희태위원
엊그제도 가니까 길 위험성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그랬잖아요,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커브길에 내려오면서 바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고, 구만면 가는 길하고 왼쪽으로 트는데, 위험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는 식당들이 많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인원이 1명 가지고 인건비하고 거기 들어가는 돈하고 5천만원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위탁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자료들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해서 산정을 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김희태위원
위탁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고 특히 회화면 지역쪽에서는 걱정이 많은데 과연 무엇을 팔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해요. 큰 마트 가면 다 팔고 있는 거고, 농산물이라고 해봐야 쌀 하나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되겠나 하는 게 의문이거든요. 돈을 몇 억원 투자해서, 길도 바뀌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히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고성 생태관광 마을공방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독수리나 둠벙, 고성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용한 생태관광입니다. 생태관광 지도사들 50여 명을 저희들이 배출했고요. 그 생태관광 지도사들의 거점으로 이것을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지금은 거점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거점이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지금 없고, 최근에 의자가 탁자하고 20개 정도 나와있던데 거기서 아침마다 모여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교육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집결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현재는 교육장이 없지 않습니까.
김희태위원
매일 그렇게 모입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러 가고, 출근하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그 프로그램은 별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요. 일단 용역비 산정에는 근무자 1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 위탁을 하면 보통 개인한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회화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개인 전문가도 있는데 대신에 거기다 특산물이 있고, 식당들도 많고 옥수골이라는 산도 있고 좋은 형태가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작은 커피숍 같은 것,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식당도 많고 해서, 적석산도 유명한 산인데 커피숍도 괜찮지 않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면. 한 3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던데 너무 좁습니까? 커피숍 같은 거 하기는 너무 좁습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커피숍 경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입니다, 거기는.
김희태위원
예?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교육장이요. 저희들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김희태위원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왔다가 가지는 않았고, 개개인별로 자기 일자리로 갔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와서 이 공간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오는 사람들만 쓰게끔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거기서 회의하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교육 실시하고, 그다음에 독수리나 둠벙 현장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사전에 교육장으로 활용할...
김희태위원
거기도 매일 같이 20명 정도 오면 그것도 위험성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위탁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해줘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거기에 기간제 2명이 있다는 말이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거기에 비하면 위탁을 주면 1명만 하게 되니까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 그렇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예산이 5천만원인데 거의 인건비에 나가고 프로그램비는 336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프로그램비로 이거 갖고 됩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은 별도로...
김향숙위원
예산을 또 올립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독수리나 별도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은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
여기 보면 전문위원이 말한 것과 같이 민간위탁기관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적정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법인이나 단체는 5년이나 어떤 규정이 있는데 2년은 너무 짧지 않나요? 한 3년 정도 하는 게, 2년 정도 하면 처음에는 좀 그거하다가 한창 뭔가 알아갈 시기인데, 2년은 조금...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최장은 5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일단 1년만 하기는 너무 짧은 것 같고요. 2년만 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재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적정하지 않나...
김향숙위원
어차피 생태를 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있고 지금은 생태나 환경이 아주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을 거점으로 쓰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수탁기간이 2년 정도 되는 게 조금... 한 3년 해도 괜찮지 않나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꼭 3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일단 2년 해보면 어느 정도 성과라든지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직영은 이번 연말 되면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선정해서 위탁을 한다, 그렇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3억원 리모델링에 그 앞에 주차장까지 예산들여서 해놓고, 거기가 교통이 진입하기가 아주 힘든 곳이긴 해요. 이곳이 원래 조금 방치되어 있던 곳이고 그렇지만 생태를 하시는 분들이 거점 공간이 없어서 이용하는 건데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우려하시는 그 안전 부분, 돌출된 과속방지턱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도에서 진입하는 부분도 국도하고 의논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한 가지 더,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봐요. ‘리모델링해서 됐구나’ 하고 눈여겨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스쳐갈 수 있으니, 제가 주차장 펜스 쳐놓은 부분에 민원 들어와서 안 좋다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 부분에 독수리를 달아놓는다든지. 걸개 화분을 달아놓는다든지 해서 거기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아, 저기 새로운 생태공방이 들어섰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이 있어서, 계획이긴 한데 눈에 선명하게 잘 띌 수 있도록, 국도에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를 해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하여튼 거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번 자료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적정성 검토결과 하고 위탁비 산출내역을 잘 만들어 오셨네요. 타 과와 차별성 있게 잘해오셔서 칭찬드립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셔서 신경을 쓴 겁니다.
이쌍자위원
잘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생태 쪽으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볼 때 아까 조형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 건물은 많이 어두워요. 전체적인 느낌이 어두워서 지나가다가 참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조형물 설치할 때 되도록이면 눈에 잘 띄는 시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들어가는데 도로 하고 연계된 부분 있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쪽을 유도할 수 있는,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색깔유도선을 칠해서 그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챙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아직 안 띄웠다, 그렇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동의가 되고...
허옥희위원
생태관광 지도사 쪽으로 수탁이 될 것 같지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딱히 없으니까...
허옥희위원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가 5천만원인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한 사람 더 한다고 인건비,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생태관광지도사들을 민간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잘 운영되도록, 혼자 근무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운영이 계속 돌아가니까 전체 관리하는 분이 한 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할 때 왔다갔다하는, 그렇게 됩니다.
허옥희위원
이러나 저러나 여러군데 자꾸 운영비, 군비 들어갈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십시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이라고 5천만원 산출예산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둠벙체험이나 생태체험을 할 때 그 사업이 따로 분류되어서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되도록이면 다음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 내용 안에 자체활동,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들이 그 사업을 진행할 거잖아요. 그걸 같이 포함시켜서.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사업 진행은 좀 다르긴 합니다. 둠벙체험이나 사업, 지금 현재...
이쌍자위원
지금은 둠벙체험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거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차후 공모가 3년이잖아요. 그것 끝나고 나면 어차피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여기다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주면 여기에 근무할 인원은 위탁자가 채용을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위탁받는 단체나 개인적인 인연으로 해서 전문성도 없는 그런 사람을 안 뽑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쓰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리고 이쌍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적정성 검토는 잘하셨는데 2년 동안 연도별 예산은 한 해밖에 제출을 안 했어요. 이것은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다 보고, 연간 운영비가 연도별로 위탁되는 기간 내에 증가나 감소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제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봐야, 증가가 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20% 이내에 주요사항이 변경될 시에는 민간위탁 조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적정성 검토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했다시피 별도 프로그램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프로그램 운영비 300몇십만원 안에 다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둠벙이나 이런 데는 그쪽 비용을 이용하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공모기간이 끝나면 그런 비용도 반영될 수 해주시고, 2년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초창기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2년마다 불안을 느끼고 재계약을 하고 사람이 자꾸 바뀌면 연속성이 떨어질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될 건데 2년 뒤에 자리가 잡히고 나면 그런 데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2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김향숙, 김석한, 우정욱, 김원순, 최두임,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3호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선제적인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샹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27일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사업의 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홍보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73호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쌍자 의원 등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이 없으며, 마약류와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계층이 다양해지고 연령이 낮아지는 등 사회문제 시 되는 점을 고려하면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지만 과장님이 신경써서 이런 것 다 챙기셔야 됩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사업 시행 부분에 저희들이 할 부분 몇 가지, 부서에서 같이 협력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는지 다 점검하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석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689호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 사업 위수탁기관이 올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를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즉 재계약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을 강병원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2억2천만원을 전문의와 간호인력 인건비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강병원에 이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사유는 지난 9월 22일 올 연말까지 지난 3년간 위탁기간 동안 성과를 점검하는 민간위탁 심의에서 재위탁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89호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부인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대상 사무인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2019년 최초 민간위탁 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2021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였고, 이번에 다시 조례에서 정한 대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과 민간위탁운영 소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편의를 위해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사무를 기존 수탁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지금 산부인과 의사는 내나 예전의 여의사 그대로 하는 거다, 그렇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의사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허옥희위원
간호조무사 3명?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간호조무사 1명.
허옥희위원
간호조무사 3명?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간호조무사 1명, 전체 포함해서 3명.
허옥희위원
친절하다는 이야기는 들립니까? 말이 좀 있었는데.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친절도는 조금...
허옥희위원
떨어지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소장이 직접 불러서 한번 이야기도 서로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여의사가 약간 아니더라고. 물론 의료취약지역 군부에 올 여의사가 없기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탁을 한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평가 결과가 85.5로 나왔는데 평가 결과지를 제출해주십시오. 제출할 수 있지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총괄표는 드릴 수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민간위탁?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걸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제출해주시고, 우리가 재계약을 하는데 챙길 부분은 잘 챙겨서 군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이 건 하고는 별개인데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건진료소에 공보의들이 와서 하고 있잖아요. 약 처방전을 냈는데 엄청 질이 안 좋은 약을 처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공보의들이...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보의 몇 명입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23명입니다.
김향숙위원
23명 중에서 1명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꼭 챙겨봐주세요. 8대 오기 전에, 원래 공보의들이 고성군으로 많이 오려고 했었어요. 똥약을 처방해놓고 리베이트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돌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대에 와서 좋은 약을 처방해달라고 해서 보건소 약의 질이 아주 좋아졌는데, 지금 공보의 1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한번...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의약분업 지역에 있는 공보의로 좁혀질 수는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의약분업된 지역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대강 알겠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부분 지도 부탁드립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민간위탁 하는데 조례에 따라서 적정성 평가를 하시고, 홈페이지에까지 공개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한데 민간위탁기간 동안에 소요예산을 연도별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도 것만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앞에 보시면 연간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6억6천만원.
「연간 똑같다는 말이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3년간.
영환
정영환위원장
똑같더라도 같이 제출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공개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680호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당항포 관광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내에 소재한 당항포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조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중 ‘당항포랜드’ 라 함은 당항포관광지 내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도록 조성한 유원시설 명칭이며, ‘나. 운영시간 이용료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중 안 제4조에 이용료는 시설 종류에 따라 대ㆍ소인 구분을 4천원에서 8천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이용료 환불은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이용제한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안 제8조에 당항포랜드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을 전문기술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기타 비용추계서를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80호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내 당항포랜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당항포랜드와의 협약에 따른 사후 조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던 놀이시설을 2023년 7월 고성군이 기부채납 받음에 따라 시설 명칭을 정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시행 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엑스포 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게 원래 2017년에 기부채납 되어야 되는데, 설치 그걸로 보면, 그렇죠?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해가지고 결국 이번에 도 감사에 지적되었죠?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올해는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10월 말까지 사용수익 허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습니까. 기부채납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7월 1일 자로 했다, 그렇죠? 지금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전체 8종 중에서 유원시설이 4종 정도는 2005년도에 조성한 거라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도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노후 됐죠?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그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구조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향숙위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엑스포 기간 중에는 매출 기준으로 한 1억5천만원, 전 엑스포 기간 중에 1억1천만원, 엑스포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4천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사람들이 이용을 좀 한다, 그렇죠?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하기야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놀이기구나 그런 거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여기 기구가 공룡열차부터 8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도 했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서 맡게 된다면 그 모든 부분들은 자기들이 교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뭐를....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바이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탁을 받아서 나중에 하게 된다면, 우리는 행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교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맡게 되면,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사업하려면 벌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언제쯤 해야 되노? 하려면 빨리 해야 되지 맨날 사고만 나고 하면 어떻게 될끼고.
「다 출연해줘야지 우리가」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정영환위원장
안전시설 점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김희태위원
그 기준 따라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빨리 해야 돼. 사고 난 이후에는 안 되니, 빨리.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여기 조례에 보면 직영 위주의 조례인데, 위탁을 주면 시설물 전체를 평가해가지고 금액 평가해서 거기에 자기 사용료를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죠?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군 금고에 다음 날 입금 시키는 것은 없죠, 위탁하는 사람은?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제 개인 생각입니다. 행정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 안전 관리나 기타 오퍼레이터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그걸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업무를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