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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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교통연수원, 소방본부 소관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최석봉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최석봉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사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석봉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석봉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 서무과장입니다. 김진수 시설1과장입니다. 오인균 시설2과장입니다. 이승주 개발과장입니다. 김영선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성수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공주지소장님하고 김성수 홍성지소장님은 금번 하반기 정기인사가 나서 7월 1일 자로 부임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협종 전 공주지소장하고 유재수 전 홍성지소장님은 6월 30일 자로 퇴임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전익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여름 폭염이 재난으로 추가된 데 이어 금년도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건설공사 추진 시에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한 폭염안전수칙 이행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충남에 집중호우 등 큰 비는 없었습니다만, 기상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급경사지나 낙석도로 등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등 중점관리로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2019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장님과 과장님, 홍성지소, 공주지소 소장님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 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는 예산이 이월예산 포함해서 3314억 원인데 건설사업소에서는 건설공사와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주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률이 57.1%예요. 상반기 목표 대비해서 101%를 달성했는데 잘했다고 봐야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정말 저희사업소에서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상반기에 36.8%를 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정부에서도 신속집행을 하라고 해서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전 직원이 신속집행하느라고, 현장 가서 마지막 날까지 집행하느라고…… 사실 우리 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워낙에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이시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승만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11쪽에도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지금 보면 우리 충남에서는 낙석이라든가 급경사지, 위험구간 그런 거보다 지금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다녀보면. 지방도도 그렇고 국도도 그렇고. 국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 홍성지역에 포트홀이 생겼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홍성지역 같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홍성에 나와서 점검을 해가지고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올려서 이런 파손부분이 있으니까 보수를 해 달라 이렇게 하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도로도 보수원이 있듯이 거기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포트홀이 발생되면 운전자들이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방치상태로 그냥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포트홀 대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 포트홀이 생겼다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616호 가감속 차선 관련해서 지난해에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망사건도 나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지난해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공사추진을 않고 있고 우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육백…….

조승만위원

616호.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어디 노선을 말씀하시는지.

조승만위원

홍성 추모공원 가는 길에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홍성지소에서 관장하는 거 같은데요.

조승만위원

지금 조기발주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거기는 시작을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사업도 아닌데 그런 사업은 조기에 추진을 해서 도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조승만위원

예.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보니까 착공했는데 논에 모를 심어놨기 때문에 중지해 가지고 농번기 끝나면 막바로 해서.

조승만위원

공사 중지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하절기 폭염기로 해서 공사 중지하게 되면 가을이나…….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방법.

조승만위원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왜 그러냐하면 설계하고 발주하고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조승만위원

대개 보면 2～3월 달에 설계 완료해가지고 늦어도 4월 달에는 착공하면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소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파손의 주범이 과적차량인데 지금 과적차량을 단속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압류를 24건 해서 2000만 원 정도 압류를 했는데 과적차량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1개조가 4명씩입니다. 4명씩 있어가지고 4개조로 운영하고 있고 또 고정검문소는 부여 세도면 청포리 68호선에 설치해가지고 수시로 이동하면서 공사차량이 많은 데를 중점적으로, 대형차 다니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과적차량도 그렇고 뭐라고 할까, 다리를 통과하려면 4.5ⅿ 보통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싣고 가다가 도로 다리에 차가 끼어가지고 있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솔직히 운전자들이 자기들, 저도 봤거든요. 가끔 볼 때 있거든요. 운전자들이 높이를 봐서 가야 되는데 그냥 안전을 지키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높이까지 단속은 좀.

조승만위원

도로에 끼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레커차가 와가지고 빼내는 그런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 과적차량과 아울러서 높이를 초과하는 그런 차량도 함께 단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데, 지금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착공을 지난 2018년 3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83%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통보를 3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안 하면 하도 늘어져가지고 착공을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나머지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 수용절차 밟는 내역을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실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도 공정률이 20%라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35%밖에 안 되었다는 것도,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지.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간 공사 초기단계가 보상하고 이런 게 얽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적거든요. 또 구조물부터 해야 되고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공정률이 연말에 보고드릴 때는 많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내포지역 주민들이 공사가,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홍보를 한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공사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언제 개통이 된다 그런 사항을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 내포첨단산업단지가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지만 홍문표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불러서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의원님들도 빨리 내포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도로가……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중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성에서 내포로 바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5분∼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면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해서 상반기 집행률이 57.1%,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상반기 목표가 56.3%예요. 56.3%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성과과제로 해가지고 지사님한테 금년도에 저희 사업소가 얼마를 하겠다, 상반기에, 집행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 지사님과 1년 목표, 상반기 조기집행에 대한 목표를 56.3%로 설정해 놓고, 자체적인 목표설정이네요,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17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행안부 목표가 56%인데 저희들은 조금 더 잡아가지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정근위원

0.3% 상향해서 목표를 잡으셨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왜 조기집행, 집행률을 자꾸 찾냐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률을 항상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예산에 이렇게 반영시켜주시면 내년도 사업을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연말까지 가서도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도민들의 생활 또 경제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은 예를 들어서 6조 시대에서 7조시대로 도가 갔는데, 예산은 올라갔는데 집행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된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라든지 우리 도라든지 조기집행을 하는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든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률에 대한 목표대비 상반기 집행률이 목표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하반기에도 최대한, 100%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100%는 어렵습니다.

지정근위원

올해 12월까지 달성률을 몇 %로 잡으셨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워낙에 저희들은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칠십 몇 % 되는가 정확히 제가…….

지정근위원

그런데 모든 목표는 100%가 아닌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목표를 100% 잡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한테…….

지정근위원

12월 31일까지 모든 목표는 100%인데 거기에서 어떤 지속사업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목표가 수정이 되면 몰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표자체가 100%가 아닌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대로 저희들이 100%를 할 여건이 안 되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해서 100%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꼭 다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최대한 상반기에 우리가 57.1%의 목표 집행률을 달성했으면 하반기에도 조금 더 현장을 독려해서 칠십 몇 프로가 목표라는 게 아니라 85% 이상 할 수 있게 최대한 올려달라는 당부를 할게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보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51.5%로 저조한 현상을 보이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 까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원인이 특허 이런 부분도 있고요, 큰 회사들은 자기들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협력업체에 주려니까 그렇고 또 도내 하도업체들이 정말 어떠한 구조물이라든가 역량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잘 믿지 못하고 어떤 데 하도급 줘보니까 오히려 부도내고 일을 못하겠다고 가고 이런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임원진도 불러가지고 제발 도내업체 좀 참여 많이 시키게 해달라고 사실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표현대로라면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변화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죠. 특허문제라든지 또 대형건설업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도급업체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토착화되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의 하도급은 여기에서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우리, 지금 지사님 보면 외국에 가셔가지고 투자유치 받아오고 또 국내기업들 충남도로 투자유치 받고 해서 충남도민이 행복한 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데 거기의 일환으로써 우리 도 하도급업체만큼은 우리 지역의 하도급을 준다는 부분이 어떤 당위성이 있어요,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부와 지사님 간의 목표도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목표가 없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도급에 대한 목표는 없고요, 제가 보고드릴 때마다 지사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도급문제, 임금체불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저도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정근위원

지사님에 대해서 보고문제가 아니라,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 충남 220만 도민한테 보고하는 거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도민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도민들이 해서 도민들 경제에 또 경기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표현대로 당신들은 우리 특허기술이 없으니까 안 되고 또 타 시도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입찰이 되는데 거기에 하도급업체가 있으니까 또 안 되고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도급, 지금까지 내려왔던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파하고 깨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기술자문회 공법을 선정할 때 특허가 저희 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거는 부득이 할 수가 없고 저희 도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도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근위원

그거는 다음 기회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이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 약자 하면 심신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이 공공건축물에 출입하고 할 때 불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분들을 같이 동참시켜서 하는 기준은 없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할 때 참여 안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자라는 게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그걸 해가지고 계단 같은 게 있으면 휠체어가 할 수 있게끔, 문 여는 것도 마찬지고 이런 거를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우리 충남도의회에도 척수장애인 의원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행사장 가면, 우리가 행사장 갈 때는 거의 공공기관이잖아요. 어떤 데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몇 명이 붙어가지고 휠체어를 드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신축건물은 많이 고려해서 하는데 기존 건물, 그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건축물도 그런데 또 건축물까지 진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깔끔하게 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석분 같은 걸 깔끔하게, 강자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쁘게 깔아놨더라고. 그런 데는 휠체어를 밀고 가질 못해요. 내가 한번 뒤에서 밀어봤더니 안 나가더라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진짜 약자들, 보행에 대한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나라도 세심하지 않으면 그 턱을 넘어가질 못하니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각별히, 도민이 한 분도 소외받지 않는 충남도를 만드는 데 우리 도의원들이 함께 하니까요,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역 쪽에, 이것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광덕면 보산원리에 623도로하고 붙었을 거예요. 거기 양계장, 도로확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작업공사를 못해요, 보산원초등학교 앞에.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인데요.

지정근위원

623이면 지방도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지정근위원

그게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위험구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보상을 하고 거기를 확포장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는데 일부를 진행을 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멈춰져 있는 게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 좀 넘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보상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보상의 기준이 쉽게 지주가 보상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보상은…….

지정근위원

어떤 공시지가라든지 인근매매가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있죠, 가이드라인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2개 감정사가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토지 소유자들이 해가지고 3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됐을 때는 공사를 추진을 못하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보니까 보상은 완료됐는데 보상을 더 달라고 행정소송 중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정근위원

아, 보상이 완료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달라?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행정소송 중에 있는…….

지정근위원

그런 경우는 대략 기일이 얼마 정도 걸리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했어도 또 불응하면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정근위원

그거는 다음에 누가 확인하셔가지고 담당자분이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또 하나 곡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곡교천에 보면 ‘고향의 강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풍세-광덕구간, 풍세구간은 1차로 180억짜리 공사가 준공이 났고 2차로 지금 풍세-광덕구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종건소에서 하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저희가 중지시켜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지정근위원

이번에 승격이 돼가지고 아직은 우리 종건소에서 하고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걸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하천 폭이 한 20ⅿ 이상 되는 작은 하천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하천에 바닥…….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준설, 준설 말씀하시는 거죠?

지정근위원

예, 준설을 하는데 대형덤프차가 다니는데 그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 대개 공사를 하면 공사 앞에 표지판을 붙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표지판도 없고 대형덤프차가 몇 대가 가는데, 그러니까 준설 모래를 갖다가 한 쪽에 옮기는데 거기에 차가 다 못 들어가니까 도로변에 차가 그냥 막 몇 대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623국도가 편도 2차선이잖아요. 한 차선을 틀어막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 와가지고 그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보니까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지정근위원

아니, 그럼 천안시에 얘기해야 되는 걸 내가 지금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다시 그쪽에 얘기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종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광덕에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내용 자체도 파악이 안 되는 위험한 그런 상태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서 천안에서 시행을 하든 어디서 시행을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오늘 부임하신 공주소장님, 홍성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사업소가 일이 많은 부서인데 하여튼 오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거 보면 추진업무 보고, 상황보고하고 먼저 저희들한테 준 게 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집행률이 오늘 한 거에는 57.1%로 나와 있고 저희들한테 먼저 준 자료에는 43%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자료 줄 때는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 전에 자료를 줘야 책자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 당시 6월 예산집행액을 가지고서 자료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집행 동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6월 말에 된 거 아니에요? 6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거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예상을 해가지고 자료를 냈던 거고 최종 6월 30일까지 집행된 걸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예상해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e호조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집행된 걸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양해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저희들이 서류를 봤을 때는 소장님이 주신 이거를 보지 않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추진업무 이 사항을 볼 거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서 이쪽에 준 거는 예상된 수치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서류를 어떻게 믿습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계양위원

이게요, 예상을 했든 뭐를 했든 추진업무에 들어온 서류가 추진업무 상황보고에 한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미리 짜깁기를 해서라도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수치하고 여기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이거를 업무설명 할 때하고 준 서류하고 틀리다, 그럼 저희들이 말이죠, 공공기관에 나가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미친놈 업무파악도 못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하여간 6월 30일 자로 고쳐지면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다시 고쳐서…….

이계양위원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조승만 위원님하고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실적률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56.6%를 목표를 설정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101.4%를 달성했다, 이 목표치는요, 사실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안부 자료를 보면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58.5%예요,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로 보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 그게요, SOC사업하고 다릅니다. SOC사업만은 56%입니다.

이계양위원

SOC사업은 56%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같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때도 행안부에서 SOC사업하고 다른 거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계양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은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안 넘어갑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왜냐면요, 저희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수치 가지고 얘기하는데 먼저 거는 이렇고 이후에 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를 했다고 봐요. “저 자식 업무파악도 못한 놈이 괜히 와서 아는 체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공신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 점검’ 이게 170쪽이죠, 170쪽? 저는 여기에 않고 큰 책. 170쪽부터 174쪽에 관한 거예요, 도로 유지관리 사업 점검. 여기를 보면 6월 말 현재 홍성지소의 경우 검암교외 2개 교량 내진보강공사 올해 12월 말 사후완료인데 지금에서 설계로 나와 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어느 거?

이계양위원

제일 처음에는 홍성지소에, 계속지구 사업에서 검암교외 2개교 내진보강공사.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그게 보면 시기가 2019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완공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설계 중이야.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들도. 그리고 산성도로 횡배수관 설치공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5월 달에 완공되기로 했는데 지금 50% 공정률을 보이고, 그 밑에요, 세 번째. 그리고 대운산교 내진보강공사 보면 이것도 12월인데 이제 발주로 되어 있고.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양 지소는 사업지구가 좀 소규모다 보니까 사실 건수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꺼번에 다 발주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계양위원

물론 알아요, 바쁘신 거 저희들이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다 알아요. 바쁘신 거 아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예산을 세워놨다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홍성사업소 작년 전체 예산집행률이 몇 %였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도에요?

이계양위원

예.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도에 좀 저조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36.8%였었습니다.

이계양위원

저는 최소한 이게 70∼80%는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산을 38%∼40% 대를, 1년 40% 대로 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아무리 잘했다고 열심히 했더라도 누구도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요, 아까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예산을, 아까 목표도 57%에다가 아니, 50 몇 %였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놓고서 101% 달성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목표는요, 사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도 그거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데서 돈을 갖다 쓸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예산을 잡아서. 어떤 데는요, 예산을 안 줘서 난리예요. 이거 사실 불용되지 않도록 건설사업소에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은 서운할지 모르지만요, 도민들한테 어디 가서 종합사업소의 집행률이 40%더라 이런 얘기 못 해요. 여기에 쓰여있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못 합니다.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일한 걸 가지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저희들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간단간단하게 하자고 해서 지금 한 두어 가지 남았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지역하도급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물을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도급하는 거는 당연히 90% 넘어야 될 거고 하도급 문제에서요, 참 이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48.5%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다른 타 시도는 어떤가 찾아봤어요. 우리는 50%도 잘 안 됐는데. 대전은요, 161억 8000만 원 중 대전업체가 150억 5100만 원 수주에 93%를 수주를 해갔어. 그리고 전남은 83.3%, 그리고 부산이80.7%, 세종은 73.5%,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를 제가 한번 또 들어가 봤어요. 하도급을 받으면 우리 직원들이 서울 본점에 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줘, 하도급”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올라갈 수밖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허에 관한 문제, 물론 특허에 대한 것은 안 돼요. 특허는 특허권을 가진 사람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저희들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하도급공사를 가지고 있다? 그걸 내버려둡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물론 바쁘시고 어렵고 저희도 다 알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일을 좀 줄여서 예산을 다른 데 넘겨주면 되죠, 안 그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혼나려니 각오는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70%는 했었어야 하는데 51.5%라 저도 거짓말 안 시키고 여기에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거거든요.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제는요, 저희들이 건설교통국하고 재난안전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본 위원도 2월 달에 분명히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를 5분발언도 했고, 그런데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영향에 자재 값 오르고, 장비 값 오르고, 인건비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봤어요. 외려 올 같은 경우는 자재 값이 떨어졌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오르질 않았어요. 그 전에도 안 올랐어.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왔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규모업체들이 그 얘기를 해요. 왜냐, 상반기에도 자기네들이 일을 해야 되고 하반기에도 자기네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다 하려고 하면 한 번에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얘기더라고. 하여튼요, 지역업체 하도급 문제는 소장님이 금년 내에는 잘 안 되겠지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2∼3년 내에 78%, 80% 이상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는 보상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보상이 늘어지는가 하면요, 보상문제는 각 주인들이 땅 보상을 받을 때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게 제일 큰 원인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보상가가 낮다고 그럽니다.

이계양위원

어떤 실례를 들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10만 원 주고 샀다, 그래서 내가 성토를 하는데 5만 원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는 건 11만 원 준다더라, 그러니 내가 팔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 그렇죠? 성토를 했는지 알게 뭐예요, 감정가액으로 그냥 주면 되지.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소통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죠. 시간이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죄송할 거 없습니다. 지적할 거를 하시고 또 건설사업소장님도 인정할 건 하시는 상태니까, 이 일들이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질의 답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의원 이계양이가 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민이 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의원들은 많이 돌아다닙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일정 공간에서 업무를 보시는 거에 비해서 의원님들은 많이 다니세요.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많이 다니세요. 다니는 만큼 듣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를 질문을 하고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건 의원 장승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충남도민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게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신상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계양 위원님, 전혀 저거하지 마시고 하실 말씀 다 하셔야 됩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1년간 우리 종건소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죠? 매년 틀리겠지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3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3000억?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건 제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건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전에는 안 했었는데 노무비를 지금은요, 저희들이 현장에, 우리 직원이 사실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 직접 원도급자한테 계좌로 넣으면 원도급자가 하도한테 또 노무비 지급계좌로 해서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럼 혹시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공사하면서 자재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불했다든지 이런 거 신고 받은 적 없습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글쎄, 저한 테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전에는 보면 우리 근로자들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래처에 외상을 하고 공사가 끝났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잘 될 것 같은데, 현장에 지금 혹시 이런 공사대금 관련해서 안내문 같은 거 써놓습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감독들이요, 그런 부분을 직접 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노무비나 장비 임차료나.

대영

김대영위원

근로자나 장비나 아니면 거기 납품했던 사람들이 이 공사현장에 언제 종건소에서 기성금이 왔는지, 공사대금이 내려왔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월 내려올 때마다 안내판을 공사 시작할 때 정문입구에 딱 만들어서 이번 달은 며칟날 입금했습니다, 딱 써놓으면 근로자들도 아니면 거래처들도, 장비업자들도 언제쯤이면 들어오겠다, 만약 안 들어오면 어디로 신고해 달라, 이렇게까지 안내문을 현장마다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보통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통보, 경고, 제재조치 이런 것이 쭉 있죠, 지금?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 그런 걸 잘하셔서 우리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렵게 납품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이 그것이 원청보다는 하도급업체가 일을 해서 하도급업체들이 그 지역에서 대부분 갖다 쓰고서 안 준다든지 그 지역의 근로자들을 돈을 안 준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내판을 붙여놓으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 설계 시, 지금 도로가 요즘은 보통 왕복 4차선이지 않습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방도가 보통 4차선인데 문제는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나는 이유가 도로는 넓어졌는데 사람이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인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영

김대영위원

예, 그렇다고 해서 인도를 넓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전거, 손수레 정도는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골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나이도 많은데 감지능력도 엄청 떨어지시는 분들이 큰 도로를 횡단내지는 계속 거기를 걸어서 주행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어두컴컴하고 또 어르신들은 화려한 옷도 안 입지 이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식별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졸음운전하는 사람들은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할 때는 최소한도 손수레 정도는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교통사고량도 줄어들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지 다닐 데가 없으면, 지금 우리도 2차로 같은 지방도 인도설치를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건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2차선 또는 모든 도로에는 최소한도 우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지금 너무나 차량위주예요, 사람 위주가 아니고. 도로건설 설계 자체가, 육교도 사람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 빨리 통행하라고 육교 만들어서 사람은 뺑뺑 돌아서 힘들게 다니라고 해놓고 차는 편하게 다니고 이런 시스템인데 앞으로의 설계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설계 시부터. 좀 돈이 들더라도 지하도로 차량이 다니게 하고 노면으로 사람이 횡단할 수 있게 해야지 차량은 편하게 지나가고 사람은 어렵게 지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을 멸시하는 그런 데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보고, 사람 우선주의가 아니고 차량 우선주의로 빠르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설계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설계 당시부터 사람들이 피해도 안 보고 덜 힘들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할 때 공사장 주변에 펜스 같은 거보면 그 전에는 좀 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잘 안 돼요. 펜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색펜스로 쳐주고 말고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미관이나 도로미관을 많이 헤치고 시각적으로도 당연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계할 때도 펜스에 그림이나 벽화, 사진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설계할 때 넣어 줘가지고 공사현장도 부드러운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를 주면 좋지 않습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4쪽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도급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도급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느 게 소장님은 옳다고 보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공동도급은 100억 이상에서 230억 그 사이가 40급으로 공동도급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상 된 것은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도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업체를 1000억 짜리 하면 5개 이상 정도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000억 미만은 도내업체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자꾸 외주업체 오면 지사님도 그 말씀하십니다. 아니 전라도, 경상도 가면 그 공사 다주라고 해가지고 다 지역업체 주는데 우리 충청도는 왜 이거 못하느냐고 저도 많이 혼나고 하는데요, 하여간 저희들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도급을 줘서 재하도가 됐을 때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가 될 건지에서부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이 되잖아요. 더불어서 체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다행히 우리 도내에서는 체불이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도 하도도 중요하지만 원청에서는 특별한, 하지 않는 한은 체불 이런 게 없는데 하도급 업체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사전에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7페이지에서 보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도로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도로관리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9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품질 안전관리강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도로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안전한 도로를 만들자. 우리 충남이 도로 교통사망률이 높다고 하죠. 근본적 원인은 사실 도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종건소에서 잘 짚어주셨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 도로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한 도로, 좋은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저는 여기 7쪽에 보면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휴게실 조성 등 이용자 중심의 도로를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언젠가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도나 지방도에는 그게 없단 말이죠, 현재. 그런데 가끔 보면 유휴부지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지역민들은 그냥 쓰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충남에서는 이런 도로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 전국에서 ‘아름다운 도로 100선’이니 ‘명품도로’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하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로를 선정하잖아요. 우리 충남이 그런 도로에 몇 개나 들어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서천인가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전익현위원

100선이 오래되어가지고 저도 몇 개 기억은 없는데 제가 기초에서 의정활동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어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담양에 메타세쿼이아도로인가…… 지금 전국적으로 자연관광자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십 년 전에 이루어진 도로겠죠. 그때는 우리가 그런 걸 생각도 못했잖아요. 저는 우리 건설교통국하고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할 생각인데 각 시군에서 명품도로를, 아름다운도로도 좋고 명품도로도 좋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아름다운 가로수’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 그래도 두세 군데 정도라도 그것을,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또 공모를 추진해서 한다고 하면 참 좋은 도로가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휴게쉼터 조성’ 같이 덧붙여지면 운전자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 때는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타 시도하고도 많이 차별화가 되는 진짜 좋은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런 도로가 저희 도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천에도 금강변, 참 아쉬운 때가 있어요. 그런 도로들은 조금만 투자를 하면 참 멋진 도로를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지정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장애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서 공공건축물도 설계를 하겠지만 여성 건축가를 참여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건축을 할 때 계단 올라갈 때 턱이 있잖아요, 장애인이 못 가잖아요, 그런 거. 문을 이렇게 열 것인지 이렇게 열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여성건축가 참여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섬세하고 이런 면도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우리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여성기업가를 참여시키는.

전익현위원

두 가지 의미죠, 지금?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공건축물을 짓겠다라는 말씀하고 또 이왕이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여성건축가 기업이 설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아무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반영이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최석봉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6개월 되셨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종건소를 맡으시면서 뭔가 그래도 많이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여름철에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가 되잖아요, 폭염, 태풍, 장마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장에 안전사고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다. 더불어서 또 우리 종건소 직원들은 거의 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직원들 건강도 각별히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최석봉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충남의 공공부분, 도로와 건설, 건축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에 보면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공사라고 되어있는데 2019년 9월에 착공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보면 부석에서 현대자동차 주행시험장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어. 그러면 나머지 다리만 연결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나머지 구간을 기업도시까지 연결을, 이미 태안에서는 현대건설에서 기업도시 가는 중앙도로, 골프장 옆으로 해서 당암리까지는 현대건설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4차선인데 2차선만 깔아놓고 있죠. 그렇다면 할 사업지가 부남호 다리만 연결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현대 주행시험장 4차선 끝나는 지점에서 다리까지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교량 400ⅿ짜리인데요, 그것만.

광섭

정광섭위원

교량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교량만 연결해가지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현대에서 하든 그렇게 하고 교량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고요, 대술하고 정안 사업은 선형개량 사업입니까? 아니면 4차선 사업을.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2차로 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2차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부석-창리 하듯 2차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2차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이 신규는 아니잖아요? 신규도로 개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신규로 봐야지요. 왜냐하면 이 도로는 도로상태가 저도 가봤더니 사실 차량 하나 교행하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광섭

정광섭위원

대술이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

광섭

정광섭위원

저수지가…… 아, 거기는 대흥이구나. 내가 착각했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대술은 예산이고 정안은 공주거든요. 연결하는 도로인데 현재 가보면 도로가 개설은 되어있는데 1차로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행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처가가 정안이라 홍성에서 아니면 광시에서, 대술이 아니라 대흥이네, 내가 착각을 했어요. 거기서 가다보면 마곡사 쪽, 유구로 해서 넘어가는데.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광정으로 해가지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광정 그 길이 상당히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이 길을 다시 선형개량 작업하는 선인가 해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 도로는 그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냥 1차로 포장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마을 안길처럼 생긴 거군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식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2023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업체 선정되어가지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다 할 수 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보상하고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원청사거리도 2020년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설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 거의 다 되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2020년이면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한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우회도로만 빨리, 위원님도 많이 저희들한테 협조해 주실 게 우회도로만 지정되면 사실 공사하는 것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2020년이면 연말까지 보면 내년 말까지인데 만약에 그때까지 못하면, 이 사업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자가 2020년도 안에 끝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조금 늦춰도 되는 부분인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정 저기하면 이월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월을 안 시키고, 왜냐하면 이런 데는 좋은 게 우회도로만 저기되면 보상도 많지 않고 공사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하기는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공사 기간은 충분하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좀 해서 차질 없이 해주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10대 때도 그런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부석사-창리 간 도로가 그때 당시 공기를 2020년 연말까지 맞춘다고 굉장히 밤낮으로 급히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거 못 맞출 것 같은데 맞추기는 맞추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봤었거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간접비 때문에, 일을 안 하면 간접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부실보다는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승재 위원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민원도 사실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저도 나가서 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의 민원은 해결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다시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40호 국도를 저도 천안 가려면 많이 이용을 하고 대부분 저녁을 먹다 보면 그 길 타고, 갈산-덕산 가는 길이 40호 국도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가, 나는 이쪽에서 가다보면 수덕사 쪽으로 가는 쪽이 오르막을 많이 공사를 하길래 나는 위험도로 개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오르막차선만 한 거요, 결론은. 물론 오르막차선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오르막보다는 차량 통행량을 보면 차라리 직선화 위험도로 개선으로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 안 잡고 그대로 오르막 차선만 만들었더라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언젠가는 직선화할 도로인데, 저건 국도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만 우리…… 위임국도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소에서 사업만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한 건지 궁금해서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설계를 지금 위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왕에 공사할 때 오르막도 하고 거기다 돈만 조금만, 예산만 투입하면 어차피 반듯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너무 구불구불 에스자로 그냥 그대로, 거짓말 한 푼도 안 보태고 1ⅿ도 안 잡고 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광섭

정광섭위원

설계 같은 거 할 때 전혀 협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로 설계해가지고 내려오는.

광섭

정광섭위원

그 사람들이 다 줄 대고 긋고서 공사하라고 돈만 내려 보내는 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하고 실제 일 할때 안 맞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것들은 하고도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설계되었더라고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저런 식으로 그냥 공사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10대 때 우리가 미국을 갔었어요. 공사현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교량이고 뭐고 놓으면서, 철근 들어가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우리 계룡소방서 갈 때도 그런 걸 느끼긴 했는데 더러 녹난 게 좀 있더라고요, 철근들이. 그래서 이거 녹난 거 갖다가 쓴 거냐고 내가 물어도 봤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놔두면 금방 녹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 공사장을 갔더니 거기는 페인트를 분홍색, 빨간 거로 다 이렇게 칠해놨더라고요. 밑에 공구리 치고 남은 구간 이렇게 연결해 놓은 부분 나오잖아요, 철근이 남은 걸.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다 그걸 페인트를 칠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이런 게 차이구나, 우리는 몇 달이고 그냥 그 공사 안 하면 녹나고 있잖아요, 계속 그걸. 어떤 데는 보면 거기에 뭐 씌워놓은 것도 더러 있기는 있어요. 씌워놓은 것도 더러는 있더만 그거 안 씌운 것보다는 낫겠지만 페인트가 아닌 헐렁한 거 갖다 씌워놨으니까 비오면 비 다 들어가고 내내 녹나는 건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공사비가 추가가 되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오래,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면 부실도 아닐 것이고 철근이 녹이 안 난다고 보면 20년 갈 거 30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30년 쓴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50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도 그때 갔다 와서도 얘기는 했었는데 말씀드려도 그건 늘 그냥 얘기하는 거뿐이지, 사업비가 많이 되는지 사업비 물론 더 증액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무래도 들어가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그거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럼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아마 공중에 노출되다 보면 금방 산화돼가지고 그런 건데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유념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는 늘 빨리빨리가 몸에 배서 사업이든 뭐든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금방은 안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계룡소방서 갔을 때 신축현장도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10대 때 전반기 때 미국에 갔다 왔는데요, 계룡소방서 갔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전익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고 체불임금에 관해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충청남도에서 체불임금 관련 관급공사에서 관련 있는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조례를 뽑아서 보니까, 사실은 제가 서산시의회에 있을 때 서산시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 그다음으로 충남도에서 만들었던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제가 만들 때는 그거를 의무적으로 현장 식당이나 사무실에 현황판을 다 만들어서 하게 강제조항으로 넣었는데 충남도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다시 해가지고 개정안을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게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을 잘 안 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하도업체로 가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임금체불에 관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 관급공사는 어느 정도는 완전 퍼펙트하게는 안 돼 있지마는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서 관급공사에서는 큰 저기가 없는데 문제는 하도급 내려가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데 어찌됐든 고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이계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차라리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추정이라고 써놓든지, 그걸 안 하고 해놓으니까 당연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인용을 하죠, 어디 가서. 그러면 진짜 망신당하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이런 거는 유념해서 자료를 만드시고 사실은 종건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도의회 올라오기 전에는 사실 몰랐거든요. 종건소 하면 도로나 이렇게 가서 포트홀 생긴 거 때우고 이런 거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쭉 보면 여기 과장님들 계시는데 저 나름대로 지금 한 1년여 지켜보고 있는데 참 현장에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받으셔야 되고 또 질책이 질책으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개선해서 그렇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건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장마철에는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흐른다든지 낙석이 내린다든지 해가지고 사고가 왕왕 나요. 이런 거 잘 좀 체크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날은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여 고령운전자도 많고 운전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는 시대입니다. 차량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교통안전 교육이야말로 생명과 재산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애쓰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앞으로도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양창모 교통연수원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교통연수원은 도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남교통연수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연수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연수원 직원들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를 반납 받는다든지 그런 활동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주요성과로 해서 현재 8746명 6월 30일 기준 상반기에, 전년에 3677명 대비 137.9%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숫자인가요, 수치가? 200%가 넘는 건데 어떻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고령운전자 교육이 18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5회로 늘렸고, 특히나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행사 같은 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서 지금 교육이 상당히 급증하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올해 목표가 6200명 목표였었는데 85회, 그런데 지금은 한 8700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노인분들 교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보면 200% 이상 됐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작년에는 원체 교육을 안 했거든요.

지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됐는데 여기 지금 137.9%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페이지 4페이지.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거는 올해가 6200명이 목표였어요.

지정근위원

전체 목표가?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래서 8700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올해 전반기에.

지정근위원

그게 맞는 건가?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정근위원

전년에는 3677명.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전년 대비가 아니라 올해 목표.

지정근위원

아, 목표 대비.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올해 목표 대비요.

지정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내가 지금 현재 표기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전년 대비 137.9%라는 건 내가 봤을 땐 직역상 안 맞는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어르신에 대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교육도 강화시키고 횟수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망사고라든지 사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좀 떨어졌나요, 어떻게 올라갔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망사고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런데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한 20% 정도 줄었어요.

지정근위원

아니, 고령운전자.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고령운전자는…….

지정근위원

우리가 고령운전자 하면 아마 노인증진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아직 고령운전자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와 가지고요,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사망은 작년보다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우리가 전체적인 교통사고율이 줄고 사망률이 줄고 커다란 정책의 목표지만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사망사고율이 높아져가지고 그걸 주 타깃으로 지금까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켰었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죠.

지정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분기별 데이터 아니면 반기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실 데이터가 우리 연수원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경찰청 통계 다르고 다 달라가지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정근위원

그거는 경찰 쪽에 협조를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앞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금방 고령운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12쪽이요. 어제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고령자가 보면 65세가 맞는 거예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은 65세부터 아직 법적으로 바뀌어진 게 없으니까요, 65세부터 보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령자를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좀 빠르지 않나, 빨라도 한참 빠르지 않나, 어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시골 같은 경우는 65세면 청년이에요. 그러면 최대 71세부터라든지 7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지기능검사기 운영 이것은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65세가 됐든 45세가 됐든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용 운전자들도 교육 왔다가, 이게 1대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서 기계를.

광섭

정광섭위원

임대해가지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임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가격대가 비싸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 프로그램이 원래 도로교통공단에서 개발한 거라 마음대로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먼저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은 영업용운전자들에 대해서 인지능력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상주처럼, 그걸 우리 연수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작년에는 80명, 올해는 120명으로 늘렸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확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명수가 이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광섭

정광섭위원

이걸 더 추가로 도입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연수원에서 계속…… 자기 본인이 어떤가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죠.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고령자 아니라도 법적으로 65세라고 하니까 이게 그렇기는 합니다만, 고령자 해놓고 65세 이상은 맞기는 한데 65세로 할 게 아니라 고령자하면 71세 이상으로 하든지.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것은 75세부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65세로 하니까…… 저희들도 1∼2년만 있으면 65세 되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이거는 꼭 나이든 것 갖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용 운전자들도 인지능력을 보기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뭐가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이든 40세 이상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령자라고 하면 65세가 아니라 75세 이상이라든지 71세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려보는 거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인지기능검사기는 40세가 됐든 35세가 됐든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용 차량은 특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버스운전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하고 있습니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버스 양성자?

광섭

정광섭위원

양성교육.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올해 목표가 100명이에요. 그래서 1기까지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3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3기까지 해서 100명?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죠. 원래 목표가 100명이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 됐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 63명.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2기까지 63명이면 얼추 100명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겠네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3기까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취업은 되죠? 요즘 운전수 부족해서 버스회사들이 외국인까지 쓴다던데?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1기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지금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아마…….

광섭

정광섭위원

운전수가 부족해서.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한국 국적만 가지면 조선족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데려다 쓰고 있대요, 버스회사에서, 사람이 없어서.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람이 없으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는데요, 지금?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취업하는 거 보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러니까 버스조합이나 그쪽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안 데려가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면접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나이가 먹었다든지 우리가 봐가지고도 거시기한 사람들은 안 쓸 수도 있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인성이나 여러 가지.

광섭

정광섭위원

면허증만 따고 연수원에서 교육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100% 채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현재는 50%?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양성자 목표치는 달성할 수는 있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죠.

광섭

정광섭위원

충남도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요. 그러시고요, 교육만족도를 보면 거의 100%도 165명 있고 133명 있고 80.6%, 대체로 만족이고 보통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말씀드리면 이게 별로 큰 의미는 없다, 여기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 감동을 줘야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깨달음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나부터도 자동차를 서비스를 가든 아니면 냉장고를 서비스 받으러 오든 핸드폰을 고치러 가도 설문조사 식으로 꼭 오더라고. 오면 아주 잘했다고 다 100% 해줍니다. 올 100% 해줘버려요. 그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양반이 잘못했네 마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이왕이면 잘 들었고 교육 잘 받았다고 해주는 게 연수원 측에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다 와서 하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최대한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이 기준에서 잘했다고 계속 하시면, 늘 행정감사 가도 이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몇 %가 잘하고 있고 만족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너무 뭐하지 마시고 더 아주 정말 ‘이건 이래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갈 정도로 명강사,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무 딱딱하게 교과서식으로, 아까 노인 백 몇십 프로 달성했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양으로만 몇 명 몇 명 했다고 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닿아야 그분들이 가서 실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교육 좀 해주시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택시기사 자격증은 우리 택시조합에서 하고 있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운수연수원.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요즘 접수 받는 것 같더라고요. 자격증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요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거기서 하는 게 맞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사실 업무추진 사항을 보면 6월 달 기준인데 평균적으로 47% 정도 되었고 어르신들만 100%가 넘어서 137.9%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연말이면 가능합니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6월 말이면 금년도 50%가 지난 건데.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100%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어르신 교통사고에 대해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54명, 작년에요, 인구 10만 명당 16.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2위라는 불명예를 지금 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이별로 보면 70세 운전자 사고가 총 720건이 발생했는데 6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40대에서 50대 보면 교통사고는 2배 이상이 되는데 1726건이 있지만 사망자수는 52명으로 고령자가 720건인데 64명인데요, 사오십대들은 1726건인데 52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 고령자들이 상당히 사망률이 높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고령자 교통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보면 어르신들 운전자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우리 고령자들의 교통 사망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주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충청남도는 도로가 길고 4차선이 많고 도로가 도심지를 관통하는데 인도자 중심이 아니라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다 이런 얘기도 쓰여있더라고요.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러리라고 봐요, 사실. 우리 너무 반듯한 거, 빨리 가는 거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간 중심의 도로가 아니고 자동차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도로가 중심이 되었다, 교육을 하시면서도 이러한 것을 강점, 약점, 충청남도가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교육할 때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고령자 사망에 대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너무 고마운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교육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아까도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이 사실 우리 데이터로 보면 한 820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보면 취업률은 아까 말씀하실 때 50%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과연 어디서 괴리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 직원한테 설명 좀 드리라고 할까요?

이계양위원

예.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유강호 과장 나와서 설명 좀.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연수과장 유강호입니다. 이계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00명을 계획을 해서 총 6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총 3기로 진행을 해서 64명이 마지막 교육을 마쳤고요, 64명 중에서 32명이 버스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550명∼6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버스 쪽에 80% 정도 인원이 모자라고 시내버스 쪽에 20%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에 교육추진을 했는데 각 버스업체에서, 지금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대형면허를 따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들 계신데 대형면허는 사실상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택시를 하려면 택시자격증이 있어야 되듯이 버스를 하려면 버스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고요, 취득을 했다고 해도 25개 버스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얘기가 “승객을 45명씩 싣고 다니는데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을 취업을 시킬 수는 없다, 큰 사고가 나면 회사에 타격이 큽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작년에 굉장한 난색을 표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미진했던 부분들, 올해 다시 도청과 각 운수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올해는 교육기간을 시간을 늘려서 보완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2019년 100명을 계획해서 1차 교육은 35명 추진을 해서 중간에 중도포기가 5명 발생했고 30명이 상주에서 심화교육까지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취업알선이 들어갔고요, 2기 교육은 35명이 계획을 했는데 3명이 중도포기를 했고 32명이 상주에서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기수는 35명, 8월 중에 도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버스회사에 바로 취업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과장님 잠깐 거기 계셔봐요. 그렇다면 아까 버스업체에서 “초보운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 얘기는 우리 교육과정을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버스회사에서.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교육과정을요?

이계양위원

그렇죠.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교육과정을 견학도 가고요 또…….

이계양위원

이런 얘기예요. 교육을 받았는데 업체에서 초보운전자를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교육한 사람들을 우리가 못 믿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작년에는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하면서, 버스회사하고 연수원, 상주 체험교육장과 같이 미팅을 하면서 교육을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주센터에서 직접 버스운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어요? 안 계세요?

조승만위원

한 가지만.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획대 인원이 11만 37명이 계획이 되어서 47.8%, 5만 2604명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쪽 한번 보실래요. 예산집행한 내역은 9억 3800만 원, 약 39%뿐이 예산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부지런히 교육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이월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시고 자체수입에서 자체수입 종류는 뭔가요, 이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임대사업.

조승만위원

그래서 임대사업을 봤더니 2억 8000이잖아요. 그런데 목표액은 1억이에요. 14쪽, 이게 차이가 뭔지.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교육비 부과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임대사업 말고. 세종시에서 들어오는 임대사업 또 타교육생들 들어와서 하는 임대사업 그런 게 플러스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임대사업 관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현금계좌에 집어넣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이것을 관리하는 건지?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임대수입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기관, 단체에서 임대료수입은 그냥 눈먼 돈이다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해서 그것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라든가 기타 비용으로 쓰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언론에도 보면. 그래서 임대료 수입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17쪽에 인명존중, 생명존중 교육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사실은 인명존중, 생명존중 교육을 하려면, 21쪽에 보면 강사 분들이 쭉 명단이 있으시네요. 이분들 작년이나 금년이나 다 똑같으신 분들이신가요? 계약에 의해서 교육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 교육을 하면서, 아까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를 받아요.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강사진 자질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높게 나오고 쉽게 얘기해서 강의를 잘했다는 분은 다음에 채용을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 같은 경우는 제외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강사 선정을 잘 해야 보수교육이 됐든 직무교육이 됐든 그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교육도 받고, 특히 직무교육 관련해서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운전을 하는데 인성이라든가 바른 운전을 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사 선정을 잘 좀 해서, 특히 인성교육 관련해서는 아주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았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업무가 그렇게 방대하질 않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예산으로 봐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 합니다마는, 예산에 비해서 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책임은 막중한 것 같아요. 다른 국이나 실국의 예산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 예산이지마는 그 중요성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우리 양창모 연수원장님이신데 교통사고 줄이기는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항상 부르짖는 말씀이신데 교통사고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도로 선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후 상의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운전자의 마음가짐이나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 업무를 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뒤에 앉아계신 간부님들이나 직원분들 우리 양창모 원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충남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고 계신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 계속되는 무더위로 폭염특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으며 더위를 피해 산과 계곡,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피서철 수난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소방공무원들의 고충과 안전 확보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윤순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고 저희 소방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김남석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류석윤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방장원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구동철 천안동남서장입니다. 노종복 천안서북서장입니다. 박찬형 공주서장입니다. 김성찬 아산서장입니다. 권주태 서산서장입니다. 이동우 논산서장입니다. 조영학 계룡서장입니다. 김오식 당진서장입니다. 김경호 태안서장입니다. 채수철 금산서장입니다. 김장석 부여서장입니다. 최장일 서천서장입니다. 류일희 청양서장입니다. 유현근 홍성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원 예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보령서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규선 아산서장, 이종화 계룡서장, 이일용 청양서장, 송원규 홍성서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위원님들 질의답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진짜 우리 충남의 소방본부 윤순중 소방본부장님! 빈틈없는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방과 관리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함께해 주시는 본부장님과 16개 서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신 소방 간부 공무원님들!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정원이 3349명인데 정원에 대한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인구기준인지, 소방설비 기준인지, 정원이 인구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정원은 저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따르면 소방서별 또 안전센터별, 소방장비별 인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인원에 따라서 산정한 인원인데 저희는 그 산정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22년까지 계속 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2만 명의 소방공무원 증원도 그 규칙에 의해서 2만 명이 나왔고 그것을 시도별로 현재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우리 정원이 3349명이고 현원은 어떻게 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원은 3000명이 좀 부족합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대략 350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지금 2973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376명이 부족합니다. 이 인원은 현재 대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 여건이 안 되어서 올해 나누어서 받게 되는데 그 인원이 교육을 마치고 배치가 되면 정원이 다 찰 상황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교육받고 배치되면 2022년도에 목표가 현원이 다 맞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정원으로 책정하는 인원만큼만 뽑아서 배치하기 때문에 그걸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또 보니까 우리 임산부 119서비스라고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이게 보니까 시행한 지 7개월 정도 되는데 299명의 새생명을 받으셨어요. 받은 게 아니라 이송하는 데 같이 119서비스에서 하셨는데 진짜 이런 부분이 우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의 일환으로써 아주 좋은 정책을 펼치셨다 그렇게 감사말씀을 드리고, 번외로다가 이건 업무보고하고 별개의 성격인데 우리 소방서장님들 업무추진비 그것은 대외비는 아니죠? 대외비인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정근위원

이게 다 다른가요, 16개 서장님들이? 다 똑같으신가요, 다른가요? 어떤가? (○집행부석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동일합니다. 서장별로 동일하고 다만 다른 것은 정원에 따라서 배분받는 기관은 운영업무추진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지정근위원

그러면 서장님들 업무추진비는 동일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다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지정근위원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을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70만 원입니다.

지정근위원

월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연입니다.

지정근위원

연 270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장승재위원장

2개 합쳐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시책업무추진비는 270만 원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18만 원입니다. 그런데 쓰는 내용이 다릅니다. 시책추진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에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쓰는 거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대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지정근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보면 지역에 나가시면 기관장이셔요. 기관장이라고 하면 각 시장·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님들 다 기관장들이신데 기관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1년에 270만 원이라면 이거 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과연 기관장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식사라도 한 끼할 수 있느냐, 진짜 편안하게 저녁에 소주라도 한 잔 하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기관장들끼리 담소라도 나눌 수 있는 비용이 되느냐. 본부장님도 이 업무추진비 270만 원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아셨죠? 아셨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비슷하게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알았고요, 소방에서는 이거가지고 너무 적다, 소방에서 하는 일들 이 다양한데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올려달라고 사실 요구는 많이 해왔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예산 작업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서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 시책추진비만 봤을 때 예산은 우리 충남도에서 잡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저희 충남에서 잡으면 됩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각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손색이 없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늘려달라고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도 전체에 풀로 묶여있는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방서장들 시책추진비를 늘려주면 다른 기관장들의 시책추진비가 줄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 작업하면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의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총량제에 묶여있는 거네요, 그럼?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서장들을 더 주면 다른 쪽의 기관장들이 줄어야 되는데 과연 납득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딜레마가 서로 있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설득을 하시면, 이게 월도 아니고 1년에 270만 원이에요.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6월 26일 자 보면 천안 서북소방서에서 기간제 여직원에 대한 안 좋은 소동이 있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결과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인터넷 언론에 잠깐 보도가 됐었는데 기간제 여직원이 술 한 잔 하고 자살을, 소동까지는 아니지만 자살을 하기 위한 소동이 있어서 저희 소방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방지한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기간제 여직원이었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일하는 부분이 힘든 부분도 있고 가족 사항 중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술 한 잔 하고 나니 우울해서 그랬다, 반성한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리고 출근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기간제 직원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정규직 직원 대비?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 기간제직원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금년 말까지 쓰는 인원입니다. 그것이 95명 정도 됩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충남본부 전체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소방안전 점검하는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만 쓰고 내년부터는 폐지되는 제도입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언론상으로는 정규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갑질로 인한 자살소동 이렇게 언론에는 비쳐졌어요. 우리 진짜 30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들이 다들 화마와 싸우면서 열심히들 하시는데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까지. 본부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 보면 진짜 여기에서는 어떤 화재라든지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사고가 날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촘촘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데 항상 사고는 가장 인접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방이 무서운 거잖아요. 이번에 강원도 화재 같은 경우도 조그만 불씨 하나가 강원도 전체를 화마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도민들의 재산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 순간에 앗아가듯이 한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어떻든, 기간제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안 좋은 자살소동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게 비쳐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내지는 예방, 예찰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 여직원이 기사를 쓴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건 사실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보도를 내면 되냐, 두 번째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보도를 내면 내가 어떻게 다니냐, 인권적인 문제도 있는 거다, 당장 내려달라 그래서 굉장히 시비가 붙었던 사항입니다. 본인은 그런 갑질에 의한 자살사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일을 하다보면 책임자들은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도 서장하고 면담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내용파악을 했었는데 아무튼 정확히 갑질에 의한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기간제 직원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관을 상대로, 우리 단체를 상대로 사실이 아닌 왜곡된 보도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정정보도가 안 되었을 때에는 법적인 요구까지도 해야 되요.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30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과 특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종복 서장님도 계신데 우리 서북서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이건 좌시하지 않고 여기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법적인 대응도 불사해야 되는 부분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요청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은 본인의 생각과 서의 입장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커지면 다니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접근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 신상이 노출되어서 ‘자살시도자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하여튼 본인은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요청하겠다라고 현재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잘 정리하시고 자료 준비부터 설명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정근 위원님이 우리 서장님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기획실에 행안부 지침이 있고 충남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될 거예요. 지침에 의거해서 이 예산이 분배가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타 기관장하고의 형평성 그다음에 지침에 의거해서 갈 건데 잘 좀 가서 어필 한 번 해보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오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서장님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22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아까도 업무추진비 얘기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미약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업무는 업무니까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19구급차량이 출동할 때는 정원 몇 명이 승차해야 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규정된 정원은 3명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3명을 다 채워서 출동하고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3명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2.5명 됩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2.8명 정도 되니까 3명 타는 데 있고 2명 타는 데 있는데 금년 8월 되면 지금 교육 들어간 구급대원으로 뽑은 대원들이 118명이 나옵니다. 그 대원들을 구급대원으로 전부 배치를 하면 8월 달에는 100% 3인 탑승률이 될 수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3인 탑승했을 경우 혹시 여성대원의 비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대략 119구급차량에 대해서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남성이 68.9%고 여성이 31.3%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여성 구급대원이 탑승해서 출동했을 때에 어떠한 능력이나 공백이 혹시 없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여성 대원들은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환자를 들기 위해서 주로 남자 직원을 같이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대원 자체가 전문자격증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비율이 지금 문제거든요. 여성 대원 대 남성 비율이, 3교대 하고 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3교대 하면서 2 대 1로 쭉 갈 수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건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 여성 대원이 2명 탄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취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이상하신 환자분들이라든지 남자분들, 환자를 이송할 때는 여성의 힘만 가지고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다른 대원이 다른 차량을 가서 도와줘야 되는, 지원 나가야 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배합을 해서 구조적으로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근무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전력에 굉장히 공백이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전력에 대한 손실보다는 여성들만 있게 될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행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고 또 환자를 이송하는데 있어서 힘이 달리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과거에는 여성 대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남성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비율을 잘 맞춰서 8월 달에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한데요, 각 소방서별로도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런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일반 상가건물의 3, 4층이라든지, 또 그런 데는 각 층마다 고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정말 환자 이송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대원들이 되도록이면 환자 상태를 살피고 도와주는 데 힘을 써야지 구조하는 데 힘쓰면 오히려 전력이 더 손실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배정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소방정이 몇 대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1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우리 소방정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 소방정이 당진 그쪽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실 출동이 많지 않아서…….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출동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119소방 전체 대원들 숫자를 합치면, 사고 나는 거에 비한다면 이거 반으로 줄여도 돼요, 단순 계산으로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어떤 대형사고가 날지 모르고 응급상황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들을 더 보충하고 전력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정도, 특히 서해안 쪽에 화학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바닷가를 끼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소방차가 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선박에 대해서만 화재나 구조를 하는 게 아니고 소방정이라는 것이 바닷가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화재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 장비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도 바다가 상당히 서해안도 짧은 건 아닌데. 다른 경상남도나 이런 데에 비한다면 굉장히 전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쪽의 부분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당초에 이거 신설할 때 국비 받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당진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거기다 1대를 더 보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해안 해안가가 기니까 적당한 아래쪽 지점에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경이나 어업 지도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마는 주로 해난에서 문제 생기는 건 해경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소방서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소방정 확대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 해양 쪽에는 소방이 됐든 해양이 됐든 정부에서도 너무 신경을 안 써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해양소방 쪽을 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우리 대형펌프차량이 지금 능력이 몇 ⅿ 정도 되죠? 살수차라고 해야 되나요, 물 뿜어대는 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고가사다리차.

대영

김대영위원

고가사다리든 뭐든 차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쐈을 때 최대 사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장비 제일 큰 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수압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 한 15ⅿ 정도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15ⅿ 가지고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소방차들이 15ⅿ면 아파트 5층 높이밖에 못 가거든요. 물론 고가사다리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더 펴면 되는데 우리 고가사다리차도 사실은 제일 높은 게 한 몇 ⅿ입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53ⅿ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53ⅿ 정도 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53ⅿ 돼 봐야…….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17층까지 갑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14층, 15층밖에 안 간대요. 요즘 천안이나 이런 데 가보면 40층, 50층 아파트들이 막 들어섭니다. 그러면 고가사다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펴는 데 있어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중량이나 각도나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전력을 보강시켜야 될 것이 살수능력이 강한 것을 실어줘야 좀 거리가 떨어졌어도 살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외국에서 수입되는 거 보면 100ⅿ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100ⅿ짜리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거 1대밖에 없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부산에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부산은 고층아파트가 오래 전부터 많이 생겨서 아마 그걸 도입한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도 자꾸 고층아파트가 많아져서 53ⅿ 정도의 굴절사다리차 가지고는 실제로 앞으로 고층아파트에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거의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많고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또 뭐가 문제예요? 엘리베이터가 서니까 우리 소방관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다 지쳐서 죽어요, 뭐 진압이고 지랄이고 다 떠나서. 그래서 이 장비가, 요즘은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장비 보강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100ⅿ 능력 가진 펌프차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굴절사다리 차량도, 무선으로 지금 작동합니까, 아니면 유선으로 작동합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유선으로 합니다. 아, 직접 작동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직접 작동해야 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무선화 시키는 굴절사다리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장비가 들어와야지 높이 올라갔을 때 만약에 연기라든지 이런 데 질식돼 버리면 우리 소방관들, 물론 뭐 마스크도 끼고 산소통도 끼고 다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화마나 연기나 이런 데 질식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소방관들이 피해 볼 가능성이 높으면 무용지물이 돼요, 장비가. 그래서 무선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화상을 통해서 현장을 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대화된 차량들을 빨리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형화재가 났을 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늘 그냥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도 지금 특수진압차량에 대해서 구입이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를 사야 될까.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무선으로 작동하는 차량 부분은 저희가 구입계획에 현재 포함을 시켜놨고요, 고압펌프차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부산에 있을 때 성능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필요한 차기 때문에. 저희 장비보강계획 세울 때 그거를 포함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대형화재나 재난 시에 소방관들이 대거 투입을 하는데 우리 소방관들이 로봇이 아니고 기계가 아닌 이상 24시간 일을 못합니다. 3∼4시간 일하기도 힘듭니다. 교대로 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 취할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휴식차량을 각 소방서별로 배치할 수는 없지마는 광역단위로 몇 군데만 해 줘도 대형사고가 나면 그때 출동하면 되니까 그런 차량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겨울에 길바닥에서 그 추운데 쉬고 있어야 됩니까? 불 끄고 나서 더워 죽겠는데 여름에 그 뜨거운 시멘트바닥 아니면 아스팔트바닥에서 헉헉대고,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력이 너무 손실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출동을 해서 교대로 쉴 수 있게끔 냉난방장치라든지 충분히 쉴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차량을 장비획득 계획에 같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전익현 위원님.

「대답없음」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7페이지, 지금 노후 소방청사 신·증축 그게 신축이 13개소, 증축 2개소인데 내진보강 3개, 석면제거 3개소, 리모델링 8개소잖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뒤에 보니까 특히나 내진보강하고 석면제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진보강은 전부 다 100% 끝나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도 소유의 청사인 경우에는 도비로 내진보강을 이것만 하면 끝나지만 시군청사 부분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시군 소유가 뭐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안전센터 같은 경우들이, 지역대 또 의소대 청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전익현위원

지역대하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청사.

전익현위원

의소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26쪽에 보니까 도 소유 건축물 27개소, 100% 내진보강은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도 소유는 27개이기 때문에 이거하면 100%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럼 27개소는 각 시군 소방서인가요? 소방서 청사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진보강을 해야 될 청사 중에서 도 소유 청사가 27개라는 뜻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석면제거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석면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도 도 소유냐, 시군청사 소유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조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시군에서 예산을 같이 협의해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내진보강공사하고 석면제거공사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같이 되고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이러한 사업들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호스릴소화전 설치가 금년도에 지금 65개소라는 이야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까지 된 것이.

전익현위원

현재까지 된 게 65개만 돼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올해 157개…….

전익현위원

아, 금년도에?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금년도에 157개인데 상반기에 그렇게 했고.

전익현위원

금년도?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 호스릴소화전이 설치가 되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도내에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총 올 상반기까지 902개소가 설치완료 됐기 때문에 157개에서 65개를 빼면 한 90여 개를 여기에 더 추가시키면 한 990여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990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설치되는 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설치된 게 총 그렇게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설치해야 될 호스릴소화전은 전체 몇 개 정도라고 보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사실상 저희가 호스릴소화전 설치계획상 3년 계획을 잡았고 올해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시군 소방서의 소요를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전익현위원

잠깐만요, 금년도 3개년 계획까지 하는 게 1600 몇 개 아니었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3개년 동안 하는 게 그렇게 됐는데 그게 올해 마무리 됐고요, 내년부터는 또 새로운 사업계획을 잡아야 될지 어떨지를 몰라서 얼마나 소요가 있는지 저희가 시군에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부장님, 계획을 세워야 될지 안 세워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호스릴소화전 초기대응을 위해서 조례 제정한 거 아시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좀 그런데.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래서 그거와 연관해서 파악을 했고 그래서 현재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가 330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익현위원

화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 초기 진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어제 저녁에 사실 우리 서천지역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다행히 초기에 소방서에서도 출동을 해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가축도 하나 피해 없이 화재가 초기 진화돼서 참 다행인데 거기에 있던 분들 중의 몇몇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 각 축사에 소화전을 하나 설치해 줬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아마 축사마다 다 소화전 설치하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이고 이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참 좋은 생각인데 축사마다 하나씩 다 소화전을 하기에는 솔직히 무리일 것 같다, 그런데 동네별로 호스릴소화전 하나만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했더니 공감을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본부장님! 그렇게 해서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을 잘해서 크게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급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119구급대 신설’ 그런데 이게 금년 하반기에 천안 동남하고 금산 남리에 119구급대가 신설이 되는데 금산은 이해를 하겠는데 천안 동남 같은 데를 구급 사각지역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 사각지역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은 출동시간과 거리입니다. 그래서 출동시간과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골든타임에 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구급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그렇게 거리하고 시간을 산정해보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다만 수요와 연계를 지어서 그쪽 지역에 얼마나 구급 수요가 많은지 그런 것까지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17페이지 주택용 소방 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됐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86.5%가 추진이 됐다라는 이야기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약 한 14% 정도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소방시설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다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걸로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건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100% 다 설치해 드리는 걸로 목표를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보니까 특히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들만 계신 주택들이 굉장히 많고 주택으로 치면 노후화된 게 말할 수 없죠. 더군다나 취약계층은 그러한 경우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이게 경보기 같은 거 달아주고 하는 거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전익현 위원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해 주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서 86.5%면 거의 다 되는데 나머지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100% 다해서 소방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마을자치소방단’ 운영을 지금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화재 초기에 이분들이 초기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소화기도 갖다 드리고 또 안전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 임명을 받아서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마을자치소방단이 지금 호스릴소화전 설치 마을하고 같이 병행이 되고 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호스릴소화전 설치를& nbsp;해서 그 마을에 자치소방단이 구성이 돼서 하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소방훈련 이런 거 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합니다.

전익현위원

하루 행사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전익현위원

주기적으로 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합니다.

전익현위원

보면 훈련이 굉장히, 이분들은 어차피 소방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소방서 직원들하고 달리,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여 주셔야 마을자치소방단 설치에 그리고 호스릴소화전 설치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촌 같은 경우는 바쁜 시기를 지나서 이런 때 활용을 해가지고 소방훈련을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에 ‘자기주도 무각본 소방훈련’ 이게 지금 많이 훈련이 되고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무각본 소방훈련이라는 거는 건물이나 대상시설의 관계자가…….

전익현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도내 각 소방서별로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정해놓은 대상들은 전체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각본…….

전익현위원

1년에 그러면 몇 번씩 하고 있어요? 대상 시설을 상대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총 훈련대상이 4756개소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성이 많은 대상인데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서천소방서에서 노인시설을 상대로 해서 무각본 소방훈련하는 거를 한번 참관을 해서 같이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각본대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각본이 실제상황 발생을 가정해서 하는 거지만 그거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서천소방서에서 무각본 소방훈련을 하는 거를 참관하고서 많은 거를 느끼게 됐고 이런 훈련이 진짜 필요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나 의소대 분들은 나름대로 적응이 돼 있단 말이죠, 화재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거기서 사실상 소방서가 출동을 하기까지는 어차피 일정한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불가피한 일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골든타임 확보해야 된다고 치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의 직원들이 진압을 해 줘야 이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는 사실상 훈련을 통해서 자꾸 적응이 돼야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노인들, 굉장히 거동이 취약하신 분들은 혼자 힘으로 탈출이 어렵단 말이죠. 또 화재가 발생하면 다 당황스럽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 시도, 시군 소방서 주관으로 시설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상·하반기 최소한 두 번씩 실시하면 그게 큰 무리가 있을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각본 없이 실제상황을 예상을 해가지고 훈련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천에 무각본 훈련 때 위원님께서 직접 가셔서 훈련에 참여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익현위원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여러 가지 소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설에 소방장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갖추어져 있는지에서부터 직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또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 시설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소방시설에 대한 도면 같은 게 입구에 잘 비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무각본 훈련은 대개 취약지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한 두 번 정도 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소방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설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리라 보지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23쪽에 의용소방대 활동 역량 제고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의용소방대원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의용소방대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벅찬 부분도 있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 가장 큰 부분이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하고 가장 달라진 부분 중의 하나가 회비입니다. 출동하면서 우리가 월회비를 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너무나 출동이 잦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잦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를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고민스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출동이 많다라는 것은 업무보고에 드렸지만 저희들이 소방에서 하는 업무 영역이 계속 넓어지다 보니 의용소방대에도 그런 업무 하중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쪽에 개인보호장비 교체·보강을 하는데 이거는 본부장님, 사실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보호장비가 넘쳐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손장갑 하나를 예를 들면 손장갑 하나를 쓰지도 않고 다시 교체되고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용도 못할 정도의 얘기에서부터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준 제보에 의하면 “소방서와 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모든 게 필요하지만 너무나 돈이 아깝다 그리고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의원님이 특별조사를 한번 해줘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보호장구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급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장갑은 1년에 2켤레 지급하는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도 또 2켤레를 줍니다. 다만 내근자,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하고 외근 활동하는 사람하고는, 외근 같은 경우 2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장 몇 번 나가면 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근으로 있으면 그 2개가 그냥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줍니다, 내근은 하나 주고 외근은 2개 주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근자 같은 경우는 계속 내근을 하면 몇 개가 쌓이겠죠. 그걸 남는다고 하면 그래서 안 주게 되면, 내근자들도 가끔 출동을 합니다. 비상 걸리면 다 나가서 하거든요. 장갑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에 개인 돈으로 사서 쓴다 해서 대원들도 울분을 얘기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니까 의무적으로 사서 저희가 지급을 해줍니다. 아직도 현장출동이 많은 사람 또 화재현장이 화학 화재라든가 이런 데 나가면 한번 쓰면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남아돌아가고 넘쳐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겠죠. 가장 중요한 게 개인 보호장비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개인 보호장비 교체나 보강에 빈틈없이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넘쳐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찌됐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세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고 부족한 것을 보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넘쳐나는 것은 과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오히려 그런 돈들 모아서 다른 데 쓰면 더 좋지 않겠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런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내근자들이 남는 거 있으면 외근한테 돌려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천안같이 화재가 많은 데는 부족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서천 같은 경우 화재 출동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데.

전익현위원

서천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이 부분은 넘쳐나게 줘서 남아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건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내웃음

전익현위원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거의 전제조건은 그쪽 대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왜 우리 거 뺏어가”, “줘야 되는데 왜 안 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그만하시고 업무보고니까.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자리가 업무보고거든요. 하반기 업무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깊이 들어가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자리거든요.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저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거 의견을 하는 자리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다보니까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다 연관성이 있어서 들어가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와 충남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시느라고 여기 계신 서장님들, 간부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승진하신 분들, 이 자리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간략히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안 김경호 소장님, 지난 주에 산불화재 진화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비로 다 끝났죠?

경호

김경호태안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이상 없이 다 완료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잔불이 나서 고생하셨다는 얘기 들리더라고요.

경호

김경호태안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어제 오전에까지 불이 살아나 가지고 …(청취불능)…

광섭

정광섭위원

본부장님, 이 대형산불이든 불나는 게 다 쓰레기 소각하고 아니면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일어나는 불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인데 예방차원에서 의용소방대에서 방송도 하고 일반 각 읍면에도 이런 걸 예방하려고 산불방지 요원들이 있고 우리 안면도 같은 경우는 휴양림사업소에서도 사람을 고용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도 참 안타까운 게 태안에 가서 화재발생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쓰레기 소각하다가 그게 산불로 번져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그 할머니가 벌써 세 번째 불을 내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군수님도 계셔서 서로 얘기하면서 “큰돈은 아니더라도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부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쓰레기 태우시는 분들이 노인들 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동네에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나 벌금 물리기가 뭐해서 또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한테 참 벌금 물리기가 뭐하니까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부분 처벌이 따라줘야 되지 않을 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죠. 사고 후에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사전에 대비하는 게, 예방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각 시군과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119구조서비스가, 해외에서도 119로 신고를 한다고 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가지고 천 몇백 건을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충남에도 119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충남에서 119를 누르면 충남119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는 것인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예를 들어 119를 누르면?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국내에서는 시도별로 119를 누르면 해당 시도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태평양이나 이런 데에서 누르게 되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위성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추고 있는 데가 부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한 군데만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걸 갖추려면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됩니다. 현재 부산에 갖춰진 것만 갖고도 수요를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걸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해외에서도 119 사용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가지고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배에서, 원양어선 쪽에서 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럴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물음이 가장 많습니다. 어디 잘라졌다, 무슨 병이 있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로…….

광섭

정광섭위원

외국에서 우리한테 교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바다에서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서천이 아니고 태안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천에서 장갑 가지고 얘기한 부분은 아니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신규직 직원들이 오면 가장 큰 문제가 쉽게 얘기하면 길눈이 어둡다고 그러죠. 센터나 지역대나 신규직원들이 가면 몇 명씩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으면 2명 있죠. 인사를 하면서 둘이 똑같이 신규로 갈수는 없겠지만 한꺼번에 바뀌어서 가는 부분도 있는가 봐요. 그렇게 되면 불나가지고 신고를 하면 못 오고 엉뚱한 데서 찾고 헤매다가 온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들려요. 저는 각 소방서 행정감사할 때도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곤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태안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다. 서천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 계신 서장님들이 집중적으로 인사하실 때 잘 좀 검토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사실 외국 같은 데, 우리가 10대 때인가요, 유럽에 센터를 갔더니 옷을, 아래 바지를 포개놓았다고 해야 되나, 옷을 빨리 입으려고 걸어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두 발 넣고서 후닥닥 입으려고 소방복을, 사고 시. 그 정도로 일분일초를 급하게 유럽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출동해가지고 길 못 찾아서 다 탄 뒤에 가면 아무런…… 욕은 욕대로 먹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장내웃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제도 이 말씀드렸는데 재난안전실에서 보통 보면 가뭄이나 아니면 홍수가 나서 수도 관로가 끊어져서 급수차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방차로 가기도 하죠. 가물었을 때 보면 물을 급수차로 해주는 것도 봤는데 어제 보니까 실국 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도 임차를 해서 쓴다고 그러고 44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방서하고 연결이 잘되면 굳이 임대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실국 간 충남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업무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요청이오면 도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시라도 출동을 해서 용수를 공급을 해드리는데 그쪽에서는 제 생각에는 본인들만으로서 다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지원요청 없이도 본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우리 소방차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기름값 안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굳이 임대까지 해가면서 차를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있는 장비를 쓰면 되니까 같이. 다 똑같이 충남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차는 긴급차기 때문에 저희 소방차를 전적으로 해서 그렇게 용수공급하고 그러면 현장출동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하면 요청이 오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상호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런데 어제도 업무보고 때 보니까 자동소화설비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재난안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남도의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거기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까지도 재난안전실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는 그냥 저희 소방업무를 도와주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죠. 같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볼 때 서로 업무를 구분해서 해야지 중복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사실 중복해서 한다 하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광섭

정광섭위원

빨리하니까 좋기는 하겠죠. 여기서도 지원하고 저기서도, 어차피 할 거라면 양쪽에서 다한다면 빨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한마디로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업무협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요즘에 골목길이라든지 시장 진입하는 데 아직도 어렵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은 그전보다 나아진 게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업무보고에 드렸던 내용들과 같이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추가된 게 소방시설 근처에는 주차를 못 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놓았고 과태료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지금 올려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이 부분들이 화재가 나서 골목을 가는데 차가 막혀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헬기가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못 갈 경우는 그 차 부숴도 돼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부숴도 된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레커차로 끌어가든 부수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 차 우리가 안 물어도 되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물어줘야 됩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지 뭐.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물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처벌을 주민이 받겠지만.

광섭

정광섭위원

처벌만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해 줘야 된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언젠가 조례도 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은 과태료밖에는 나오는 게 없네. 차가 부서지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우리가 물어줘야 되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업무가 보니까 많아요. 본연의 업무는 옛날처럼 불만 끄러 다녀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목욕봉사…… 하여튼 의용소방대별로 이것저것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먹고사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1인당 수당이 1년에 얼마 정도나 지급되나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1인당 67만 5800원 정도가 되네요. 사실 이거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애들 껌값이지, 껌값이에요. 지금 1년에 67만 5800원. 그런데 왜곡된 게 있어요. ‘의용소방대원은 품값 받고 다닌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업무적으로 일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 수당 받아가면서 품값 받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방범대나 다른 데는 다 자율로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만 품값 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받으면서. 얼마나 기막힌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니다 하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한 번 출동할 때 얼마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존 법령에 청의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상향시키지는 못해도…….

광섭

정광섭위원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말씀은 품값 받고 다닌다고 하니까 그거를 막아 달라는 말씀이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사실…….

광섭

정광섭위원

차라리 그런 소리 들을 바에는 안 받고 그냥 다니는 게 낫지 이거 67만 5000원 받아가면서 품값 받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해 하는 것이죠. 이거 품값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에서 깎아내리기 위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 이 돈의 일부를 자기네들이 서로 회비로 내서 봉사활동 할 때 이 돈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돈이 개인주머니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이거를 모아서, 목욕봉사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 있고 또 저희들이 충돌했을 때 컵라면 사오는 것도 사실 그 돈에서 사서 대원들 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돈을 받고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못 받는 쪽에서는 일종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보면 이 돈으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대원들이.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들이 활동하는데 사실은 쓰고 있는 돈이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품값 받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뭐를 통해서라도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익현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장갑 부분, 저 도의원 처음 되던 해에요, 장갑을 직원들이 사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시더만 이게 6년 전 얘기예요, 햇수로 6년 전. 장갑을 사서 꼈어요, 사제 장갑을. 그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생명을 구하고 남의 재산을 보호하자고 내가 다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소방관이 다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가 취약했었는데 오늘 장갑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개인보호장구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남의 생명 구하고 남의 재산 보호하자고 내가 다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비만큼은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 수급조절을 우리 본부에서 아니면 각 서에서 잘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6년 전에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본부나 각 서에서 제대로 양 조절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아까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실 출동이 많아서 1년에 5개, 10개가 필요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해 갈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소대 관련해서 해명을 쭉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일일이 그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 아까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 그거를 돈으로 자기들이 안 받고 운영비로 또 내놓더라고. 운영을 하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보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공익광고 쪽으로 내보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충남도의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충남도의 저출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광고를 해요. 그러면 충남도가 화재예방과 인명구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끼워 넣으면 되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광고카피라이터들은 그런 거 잘하니까 우리 안전한 충남을 위해서 소방도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가면서 거기에 의소대도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한번 넣어주는 것도, 공보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익광고 쪽으로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 계신 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일일이 도민들한테 안 되니까 신문광고를 내든 충남도 전체로 해서, 이거는 공보실하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장승재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TV광고도 하고 지면광고도 하는데 거기에 안전충남을 강조 해가면서 여기에 끼워 넣기 하면 광고하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아마 이런 거를. 본부장님이 의지만 있으시다면 카피라이터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이런 광고를 하고 싶다 하면 걔네들이 짜깁기를 잘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장승재위원장

어차피 소방서에 대한 조명을, 이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면 안 될 것 같고 ‘안전충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놓고 같이 넣으면 되겠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업적도 많이 남기시고. 제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상반기 지수를 보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전부 다 잘했더라고요. 하여튼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해 주셔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도 (웃으며) 지적사항은 꼭 나오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지적사항은 나오더라. 지금 화재상황을 보면 모든 지수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인명사고하고 부상자는 엄청 늘었어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왜 그럴까요, 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연간 통계로 보면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걸 보면 가정불화나 신변비관에 의한 방화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고요, 또 화기취급 부주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딱 이것 때문에 많이 났다 이렇게 볼만한 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요, 우리들이 딱 하기 좋은 얘기가 뭐냐면 초기 대처를 못한 거 아니냐. 즉각 나올 수 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가서 껐다고 그러면 다 인명구제를 할 수 있는데 재산상의 피해는 보면 상당히 감소를 했어요. 건수도 줄고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줄고 이랬는데 사실 인명피해하고 사망자들하고는 늘어났다 이 말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생존해 있는데 저희가 구조를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고.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초기대응 이런 얘기가 나오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초기대응,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5분, 10분 이상은 다 걸리니까 그 사이에, 또 신고가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방화로 해서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방화가 유독 많았습니다.

이계양위원

자살행위도 많았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래서 자기가 불을 질러서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그런데 수치상에 그게 나타나냐고요, 안 나타나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이계양위원

그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하반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더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산악 및 수난사고를 봐도 그래요. 수난사고는 사실 7∼8월, 산악사고는 3∼4월에 나는 사고 위험, 계절별 사고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산악사고를 보면 동기 대비해서 29.8%고, 수난사고는 110% 정도가 증가를, 다 좋은데 이 네 가지만 이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수치상으로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이계양위원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119 우리 소방본부에 보조인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도와주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 의용소방대 이렇게 포함해서 몇 개 단체나 돼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는 의용소방대밖에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있잖아요, 마을자치소방단.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본부나 서에서 정책적으로 직접 추진하면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그 부분만 운영하는 거지 의용소방대는 전체적인 행동 통일을 하면서 하는 부분…….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는 사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까 69만 얼마 이것도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있잖아요. 마을자치소방단, 의용소방대 생활안전 구조단 마을담당제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사실 그 역할이 찾아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에서 마을담당제를 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 마을자치소방단은 해당 마을에 초기 안전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임명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계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과연 본부에서 그걸 관리하냐, 각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냐.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관리합니다.

이계양위원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활동이 어떠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의용소방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각 읍·면에 소방대가 우리가 몇 개죠? 300 몇 개죠, 의용소방대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370개 됩니다.

이계양위원

예, 370개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관할 소방서에서 하면 마을자치소방단이라든가 생활안전구조단, 마을담당제도 이거 370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370개 대에 전체 있지는 않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지역별로 설치가 동일하게 돼 있진 않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사실 의용소방대에서 119생활안전대를 운영하면서 생활안전 출동분담률이 27%∼30%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뒤에도 나와요, 우리 몇 페이지인가. 123쪽,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이거 큰 책. 그것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과연 우리 생활안전 출동분을 27%∼30%를 확대시켰다 함은 사실 우리 119센터에서 하는 일을 의용소방대에 일부를 넘겨줬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많지는 않지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에서 할일을 의용소방대에서 한다고 보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의용소방대가 할 수 있는 생활안전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용소방대에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활안전구조단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생활형 벌집, 동물포획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촉박하질 않으니까 의용소방대들한테 일부를 넘겨줘서 그 친구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생활안전구조단이라고 제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그 일을 119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문제는 없습니다. 여태 저희들이 다 해왔고…….

이계양위원

문제는 생기죠, 왜 안 생겨요. 우리가 초기대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투잖아요. 만약에 그걸 하다가 못했다고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뭐 그런 부분이 일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의용소방대가 그 역할을 맡아 주는 거죠. 비긴급출동의 경우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출동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비응급 시 어떤 일을 갖다가 우리 119센터에서 나가는 거를 자제하시고 의용소방대들이 비응급 생활형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줘서 119센터에서 초기대응이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이 사례를, 수원소방서에서 이런 걸 쓰더라고요. 의용소방대를 편성해서 생활안전전문대를 활용해가지고 수원소방서가 이런 제도를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활안전구조단이라는 거를 찾다 보니까 수원소방서에서도 이런 거를 쓰고 있어서 참 좋은 제도다. 이거 따지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저희도 생활안전구조대를 두고 그분들한테 벌집보호복이라든가 기본적인 장비들을 또 사드리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앞으로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전단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것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119센터들이 긴급구조를 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입대원들 있잖아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입대원들? 1년에 몇 명이나 들어오죠, 충청남도에?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340명 정도씩 매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계양위원

그럼 이게 시행한 해가 몇 년째죠, 지금?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18년부터니까 올해 2년째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럼 한 700명 정도.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이계양위원

700명을, 우리 15개인가요, 16개인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16개.

이계양위원

16개 나누면 몇 명 들어가요, 평균, 들어갔다고 하면?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15개면 한 40명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이계양위원

사실 40명, 50명 이렇겠죠. 많은 데는 더 많기도 하고 70명도 되고. 그 인원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업무를 만들어 낼 건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이계양위원

작년에는 그만두는 사람이 300여 명 중에 100여 명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 지금 돼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그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충남소방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갖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신입대원들이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이계양위원

갑자기 많다 보니까 어떤 훈련이나 화재응급구조에 자칫하면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1년, 2년짜리 우리 대원들이 경험이 없잖아요. 대처방법이나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신입대원들은 배치할 때 분산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몰려서 같이 근무시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베테랑 소방관들하고 같이 섞여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기존에 있는 우리 대원들하고 신입대원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분명히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신입대원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룹들을 좀, 제가 ‘로터리활동’을 하는데요, 신입회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팀을 나눠요. 누구누구는 누가 관리를 하고 고참 회원, 이렇게 팀을 나눠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탈회를 한다든가 나가려고 그러면 “너 일로 와봐” 담당하시는 팀장이 불러다가 무슨 일 있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불편한 점을 제거를 해 주면 그 사람이 정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입대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비슷한 걸 하는데 신입대원이 들어오면 멘토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멘토가 그 친구가 생활하고 출동하고 그런 데 있어서 문제없도록 해 주고 또 고민도 들어줘가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유해업체 사고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사실 취급업체가 2017년에 492개소에서 올해 603개소로 해가지고 100여 개가 늘어났더라고요, 유해사업소. 파악을 하셨겠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다 보니까. 올해 서산에서만 4월 18일에 LG탱크로리 페놀유출, 5월 17일∼18일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5월 22일 그린케미칼 암모니아 유출 이런 대형 사고들이 지금 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세우고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험물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도 많이 있고 사실은 이게 위험물을 관리하는 환경부 쪽, 그다음에 노동부 쪽에서 훨씬 더 많이 관여되는 부분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방법상의 위험물에 대한 허가권·검사권·조치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있잖아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이계양위원

그러면 119센터에서도 그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형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유해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위험물, 가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고에 다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험정도 또 뭘로 진압을 할지 등등 또 피난을 어느 정도 시켜야 할지 몇 ㎞,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 그런 자료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쪽은 저희가 그렇게 갖고 가는데 예방이나 또 해당 관련법을 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계양위원

맞아요, 본부장님. 유해물질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관리도 못하고 한국환경부나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긴 하지만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충청남도본부에서 아니면 각 지역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아까운 우리 대원들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거기에 대한, 대원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냐 이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은 그래서 해당되는 서산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충남도내에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공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현황 그다음에 위험물 종류 또 위치 이런 것들이 전부…….

이계양위원

다 파악이 됐다, 이 얘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다 파악을 해서 갖고 있고 어디가 사고가 났다 하면 저희 종합상황실에서 그 정보를 바로 출동대한테 주게 되고 출동대에서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또 화학보호복이나 이런 것도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쪽은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YTN에서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이 집계한 최근 5년 국내화학사고가 몇 건이 일어났냐면 463건이 났어요.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사고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경기도 그리고 경북, 전남 그다음이 우리 충남이더라고요, 16개 시군 중에서. 그렇다면 이 문제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화학사고가 상당히 많았던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2014년∼2015년, 2년 동안이 제일 많았더라고요. 13명이 목숨을 잃고 331명이 다쳤어요. 최근에는 이런 인명사고가 난 데는 없죠? 지금 보니까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 도가 사고밀도가 높고 대산 유증기 사고처럼 부주의와 시설관리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유증기 한화토탈 사건도 부주의가 제일 큰 사고원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사고원인이 나왔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조사해서, 환경부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령상의 문제,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문제, 또 소방법령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 서산소방서장님 그때 고생 많았어요. 그거 1시간이나 늦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때 출동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발생됐는데 이미 상황은 끝나고 그런 상태에 와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학사고, 유해물질사고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관들이 이제는 충청남도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니 이에 따른 장비나 여러 가지 훈련방법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옷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옷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특히 서산 지역 그리고 당진 지역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천안도 일부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이계양위원

이런 특수한 지역들은 장비문제, 피복문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하셔야죠.

조승만위원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또 간부님들, 일선 소방서장님들, 소방관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4쪽에 보니까 우리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 1일 평균 처리건수가 543건이면 상당히 많은 수치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금년에 더 늘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까지는 화재나 구조건수는 조금 줄고요, 구급건수는 늘고 이렇게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아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쪽에 보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소화기로 대처한다든지 또는 골든타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 가정에 소화기를 보급해서, 지금 우리 도내 가구 45만 2000가구에서 24만 4000가구를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보니까 취약계층부터 우선 공급이 됐네요, 내용을 보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일반 가정에도 소화기를 다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소화전 관련해서 도내 소화전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종종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실적은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실적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조승만위원

과태료 얼마 부과하시나 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까지 4만 원입니다.

조승만위원

한 번 적발되면 주차위반만 딱지 떼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8월부터는 8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화전에다가는 그냥 주차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2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역량제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게이트 키퍼 해가지고 지난번에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잖아요, 문예회관에서. 그때 보니까 충남의 자살자 수가 664명이에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분들은 수치를 보면 354명이더라고요.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자살감소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의용소방대원님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벌집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출동을 하면 소방관님들하고 같이 대부분 출동을 하시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벌집제거라든가 자살예방을 위한 멘토링 활동 이런 것을 했을 때에 벌집제거를 하다가 다치거나 벌에 쏘이거나 그러면 개인부담해서 치료를 받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방…….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치료는 해주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소방본부에서 치료를 해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친 분들이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소방관들하고 소방대원들 격려실적은 있어요? 소방본부장님이 그분들 데려다가 간담회를 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시책을 펼친 사례가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대원들을 다 만나기는 어렵고요, 도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남녀 연합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승만위원

각 시군 소방서에서 우수한 활동을 하시는 소방관이나 소방대원 그런 분들은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나누어서 격려도 해주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17쪽 한번 보실까요? 17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소방관리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우리 도내의 국보급 목조 건축물수 혹시 아시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국보는 한 군데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수덕사, 국보 49호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저 화면이 국보1호 남대문이에요. 당초에 저기다가 소화기 설치를 했어요. 지금은 스프링클러, CCTV, 화재감지기, 방염천, 광센서, 선형감지기 해가지고 그런 게 설치가 되었는데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남대문 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가운데 기둥 그것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목조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불이 났다 하면 여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 옆에를 한번 보시지요. 저거는 양쪽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화재가 났다 하면 목조건물은 사실 끄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국보급 같은 경우에, 지금 남대문 사진 보여 주셨는데 어차피 저건 화재가 나서 다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없어서 저렇게 하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요.

조승만위원

아, 역사적 가치가 없어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다음에 수덕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시간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그걸로 인해서 훼손이 되면 영원히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수덕사에 가서 주지스님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게 문화유산으로 있어서 주지스님도 붓을 하나 갖고 색칠도 못하신답니다, 다 관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는 문화재청에서 일단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 대신 옥외소화전이라든가 방수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건물주위에 설치해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를 조사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히 학교는 교실뿐만 아니라 운동부 숙소, 유치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데에서 불이 났다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예상시키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추세고,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학교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지만 운동부 숙소라든가 요양원 이런 데는 의무화가 되어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특히 학교, 요양원 같은 데 드라이비트로 밖에 해가지고 제천 화재사건 때도 엄청나게 화재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만 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언론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앞으로도 계속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소방청사 공사추진 현황 한번 보실까요. 26쪽인데요, 의소대 안전센터부터 지역대, 의소대, 작년도에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여태까지 설계 준비하고 어느 지역은 5월 달에 준공된 지역도 있고, 이 차이는 왜 그런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청사 신축이나 이전, 증축 이런 부분들의 절차도 대상 건물마다 차이가 있고요, 시기적으로 시작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봄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해서 설계준비를 일찌감치 서둘러서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텐데,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의소대 건물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설치를 빨리해서 의소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동안 6개월 동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 일선 서장님들! 화재 예방과 진압대처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남은 6개월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본부장님,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소방정 말씀하셨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당진에 소방정이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당진에서 평택항까지 우 리 소방정 가지고, 활동범위가 거기까지 가나요? 아니면 우리 당진만 보고 있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 앞에까지 갑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평택까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 우리가 제주도로 연수를 갔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때 경기도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평택의원이 소방정을 평택항에 만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당진 소방정에 대한 활동범위가 어디까지 될는지 생각 좀 해봤고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한 쪽에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면도 끝에 영목항이라고 있습니다, 고남면에. 고남에 지역대가 있고 우리 영목항 앞에, 시는 보령시입니다. 행정구역상 우리 태안군은 아닌데 바로 넘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까운 섬이 있고 그 주변만 해도 유인도가 17개가 있어요. 그리고 안면도 앞쪽으로 서쪽으로 보면 안면도 중앙부에 있는 고대도, 장고도 이런 쪽도 바로 안면도에 인접해 있어서, 물론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해경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각 섬에 무슨 일 있으면 빠른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 소화전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걸로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헬기도 있으니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소방정이 안면도 제일 끝에 있는 영목항에 설치가 되면 보령시에 있는 유인도 섬들, 10여 개 섬에 안면도가 빙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려 봅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좀. 물론 소방정 하나 준비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어차피 고남면에 지역대가 있어요. 소방정과 함께 지역대가 같이 움직이면 또 원산도와 안면도에 다리가 놓아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보령에서 해저터널 타고 오는 것보다는 고남에서 원산도 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다 아실 테지만 그렇게 섬을 뺑 둘러 10여 개 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우선이고 먼저라고 하시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유인도 섬이 그렇게 있으니, 물론 화학단지 쪽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기는 한데 급하게 사고가 났을 때는 소방정을 타고 가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는 의용소방대도 별로 없고 주민들만 있으니까 전문가가 가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정이 워낙 무겁고 크고 또 속도도 사실 빠르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서해안 쪽에 만약에 하나를 설치한다 하면 제 생각에는 구조정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걸로 해서 신속하게 구조구급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지휘를 위해서 지휘부가 간다든가 그래서 빨리 그 섬에 도착하는 그런 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름답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하고 전익현 위원님은 말씀 안 하세요? 소방정 그쪽으로. 위원님들 대단하세요. 자기 지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산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충남도에서 갑자기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거기는 구조적으로 석유화학산업단지 쪽인데 거기가 국가산단이 아니에요. 개별입지 산단인데 거기 들어온 지가 30년 됐어요. 전번에 제가 지사님한테 도정질문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30년 정도 되니까 파이프가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1년에 한 번씩 셧다운제라고 해서 공장을 세워요. 세우고 보수공사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못 세우니까 에어리어별로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교체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한꺼번에 싹 갈아버리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1공장, 2공장, 3공장 돌아가면서 2년 정도에 한 번씩 세워놓고 갈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안 된 쪽에서 빵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년 됐으니까. 거기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대형사고의 전조증상일 수도 있다, 계속 터지니까. 지금까지는 저 정도까지는 안 터졌거든요. 최근 들어 막 터져요. 전번에도 우리 서산소방서의 권주태 서장님이 LG 페놀 유출사고 때도 제가 현장에 가니까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한화 때문에, 한화에서 문 안 열어줬죠, 처음에? 권 서장님 어디 계시죠?

장내웃음

주태

권주태서산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승재위원장

이게 유기적으로 잘 안 되는 거라. 화학구조대가 또 있어요, 대산에. 그런데 한화친구들이 자체 해결해 보려고 권 서장님이 가셨는데 안 열어 준 거라, 별거 아니다,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사님한테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니까 다시 한 번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현장에, 다른 서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지역 서장님들도 자기 지역에 재난이 나면 다 나가실 텐데 권 서장님도 계속 제가 갈 때마다 있더라고요. 제가 안 갔을 때도 항상 있었을 거예요, 아마. 고생하셨고 또 7월 1일부로 새로운 지휘봉을 잡으신 서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업무야 항상 하시던 거니까 잘하시겠죠. 그런데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지역을 빨리빨리 익혀서 도민의 안전을, 업무는 뻔한 업무니까 잘 아실 테고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을 빨리 익히셔서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진급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