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총무국장 채승기. 기 획 실 기획실장, 이천휴 홍 보 실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 무 국 총무국장, 채승기 총무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세무1과장, 박왕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의 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사람중심 서구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9대 전략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5대 분야, 49개 공약사업을 확정,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 자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공모ㆍ평가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88건, 278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서구 열린혁신단 구성ㆍ운영을 통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주민과 소통을 위한 구정참여평가단 운영, 지역발전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자치분권협의회 구성ㆍ운영, 자치분권대학 전문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과 정부정책 대응에 따른 기능조정 등을 실시하였고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국비 등 외부재원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일자리 분야 최우수구,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구에 선정되었으며, 지방보조금 및 채무의 안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구정을 실현하고자 공직자 정책개발 연구 모임, 정책개발 아이디어 컨퍼런스 등 정책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평가 체계 운영을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행정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입안 절차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추진하고 각종 정책 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 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로 열린 구정 구현을 목표로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생생한 구정소식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기획 기사, 기고문, 칼럼 등 심층 있는 보도로 구정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을 위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현실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소통담당관제 및 洞 밴드 활성화, 서구 캐릭터 해온이를 활용한 SNS 운영 그리고 SNS서포터즈 서구프렌즈 운영을 통해 주민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아울러 구정 역점시책 및 의정활동, 생활정보, 독자투고 등 다채로운 소식과 생활정보를 담은 서구소식지를 제작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구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청렴구정 실현을 목표로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 일상경비 지출 분야 특정감사 및 9개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감사관을 재정비하여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사업 등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선거철과 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따른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점검 등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으며,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 실현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사 및 부서 출입구에 청렴결백 다짐 문구 간판을 제작ㆍ설치하였으며 청렴콘서트, 청렴클러스터 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규제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과 구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소통으로 활기찬 직장ㆍ공정한 인사를 통한 깨끗한 사람중심 서구 실현을 위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직자 배낭 하나 메고 해외탐방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접점부서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休) 잠깐 멈춤 힐링 연수를 운영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교육 및 힐링 특강을 통해 공직자의 친절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 및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휴 힐링 워크숍을 추진하여 직원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인권증진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증진을 위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주민들이 손쉽게 정보공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접수 시 신속하게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조성을 위해 분과위원회에 일반주민 참여,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확대, 주민총회 의무화 등 전국 최고 수준에 걸맞은 주민자치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치평동 등 모범적인 주민자치회 확대 추진, 마을리더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실시, 2018 서구민 자치ㆍ복지어울림 한마당 행사 성공 개최 등 주민자치센터 자치기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7개 우수사례가 선정되어서 3년 연속 전국 최다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307건의 주민 건의를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동 행정을 강화하였고 9개 동 통합민원창구 설치ㆍ운영, 동 민원업무 역량 강화 디딤돌 학습동아리 운영 등 민원 편의를 위한 혁신적인 민원 서비스도 제공하였으며, 범구민 청결 운동의 날 운영, 기초질서 생활화 홍보 등을 통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ㆍ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등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지원, 설레임 학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마을공동체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 주민 자립을 위해 힘써 왔으며 아파트별 공모사업, 미인 서구운동 추진 및 공모 선정단체 현장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아파트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비전다짐대회, 2018 재능공유박람회 개최 등 나눔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불합리한 정관 및 규정 정비, 인력 및 정수 조정 등 혁신을 통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및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유 활동과 양성 교육, 민간시설 공간개방협약 등 공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명문 교육도시 건설을 목표로 자녀교육 역량 강화의 서구 학부모 대학 및 교육콘서트와 공부습관 프로젝트 및 청소년 창의과학캠프 등의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명품학교 육성ㆍ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시행으로 교육 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서구 장학재단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노력하였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책임관제 운영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미래 세대의 건강증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의 장 조성을 위하여 주민 학습욕구에 부응하는 서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주민,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구 인문학당 등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운영ㆍ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두드림 서구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 문화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상ㆍ하반기 정규 프로그램과 기획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으며 아울러 배달강좌 등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고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8개소로 확대ㆍ지원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청년도시 육성을 위해 2018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ㆍ관리하고 제2기 청년정책참여단을 모집하여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 및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속적인 자체 대책보고회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시설물 실태조사, 비과세ㆍ감면 과세자료를 현장조사하여 과세 자원을 철저하게 정비함으로써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신규 납세자 및 재산세 대상자에게 지방세 미리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 세무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지서 점자안내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 지향적 서비스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로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철저한 주택 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자 힘썼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과오납금 및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환급금 실태 분석, 세목담당과 업무연찬, 일제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채권 등 재산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번호판 영치반, 세무1ㆍ2과 합동영치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였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상시 접수, 정기분 자동차세 적극적 홍보 및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철저한 자료 정비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주요 부과부서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 지원 및 고액체납자 별도 관리 등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재정운영 효율성 및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재정 지출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파악 등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용물품의 적재적소 배치 등 체계적인 관리로 물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4차산업혁명 등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신바람시스템 기능 개선과 더불어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과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과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행정업무용 클라우드 자료 저장소 구축 등을 통하여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 처리로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3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참여하여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공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강사를 초빙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민원응대 능력 향상을 통하여 주민만족과 감동행정을 실현하고, 민원수요가 많은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실외 이전 설치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주민 눈높이에 맞은 현장에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소통과 화합의 열린행정을 실현하고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꿈을 담은 혼인 인증샷 포토존 운영과 출생ㆍ사망 등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즐거운 서구, 함께 즐기는 건강한 체육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시설별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였고, 도심 속 문화예술 축제와 재능기부 등 상설문화 공연을 비롯하여 친환경 생태축제를 주제로 제4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를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에 거쳐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및 제3회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개최,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등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인적 자원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창조적인 문화공동체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우리지역 관광자원을 발굴ㆍ홍보하기 위하여 서구 8경 안내판 제작 설치, 서구 역사문화 이야기 개발, 제2회 광주 서구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제20회를 맞이한 서창만드리 풍년제를 서구 대표 민속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서창한옥문화관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문화재 체험프로그램 운영,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 및 문화재 보수정비,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효율적인 관리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생활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덕흥동 주변 복합운동장 조성 등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유해성이 확인된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구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2021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지식과 꿈을 열어가는 우리 곁의 도서관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지식과 꿈이 어우러진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이용자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장서를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록도서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44개 과정과 인문독서아카데미,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학 프로그램 중심의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 사업, 생태 관련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창의적 인재양성과 생태환경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구공공도서관은 지역민의 독서문화 공간으로 독서동아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특히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한 제4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평화와 생명에 관한 주제 “똑똑똑, 평화 있어요?”로 하고 많은 지역주민 및 도서 관계자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꿈을 담는 상록 시항아리 운영 및 우리 아이 그림동화책 만들기, 어르신 자서전 제작ㆍ지원사업 등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올해 4개 도서관을 추가한 23개소에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 자료를 지역민에게 통합ㆍ맞춤ㆍ공유서비스로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공유센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8월부터 시행하여 내년 2월 재개관 할 예정이며, 서창한옥 작은 도서관은 6월 말 조성 완료하여 8월부터 정상운영 중으로 독서문화 소외지역 해소에 톡톡한 역할을 하는 등 365일, 24시간 책 향기가 피어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 총괄 기능 강화 및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취약계층 고용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청년, 여성, 신중년 등 계층별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센터 운영,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업무협약을 통한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로 공공ㆍ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에 취약한 시설을 수시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CCTV,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도를 높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선도시장 육성, 골목형시장 육성 등 경영혁신 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구청장 기업체 방문,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에도 힘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 하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과 고소득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숲과 호수, 공원이 어우러진 사람중심 녹색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 주변 자투리땅 활용 사업으로 5개소에 녹지조성을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구 청사 옥상을 활용한 미소가 있는 하늘정원 조성 등 총 8개소의 도시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도심 속 그린네트워크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무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주변 주거지역, 상업지역, 아동친화거리 3개 구간에 테마가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1개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고 상업지역 및 아동친화거리와 2018 명품거리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와 함께 찾아가는 수목관리서비스를 시행하여 총 12개소, 81주의 재해위험수목을 정비하였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유촌어린이공원 바닥정비사업 등 6개의 도시공원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확보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수변 쉼터 제공을 위해 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과 경관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숲 가꾸기,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산림자원의 혜택을 많은 주민이 누릴 수 있도록 숲체험, 유아숲 체험원 등 산림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숲과 호수, 공원이 어우러진 언제나 사람중심 녹색서구 건설에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주민참여를 위한 열린행정 구현, 주민과 공감하는 자치분권 실현, 일과 사람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관리,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 정책 연구활동 지원으로 창의구정 실현,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평가체계 운영,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요구사항이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3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개선해가지고 위원회의 성격 및 심의 사안의 목적 등에 맞게 인적 구성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회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도입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 세 번째는 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사업발굴에 있어 단편적이고 단발성적인 단순 동네민원 사항에서 벗어나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지역현안사업 발굴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한번 기획실 운영위원회 현황을 체크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안건하고, 두 번째는 방법, 세 번째는 참석인원이 몇% 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 운영위원회 인적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획이라 하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머리입니다. 브레인이죠. 기획이 잘 돼야 그 사업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획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또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그런 중요하고 막중한 부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기획실 소속 운영위원회가 16개 운영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현황도 봤어요. 대부분 서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의 방법에는 서면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면이 제일 잘된 부서를 보니까 구조조정위원회인데 인적 구성을 보니까 여기는 다 서구청 직원으로 100 %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조정위원회만 대면이 100%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2번 회의를 했어요. 2018년 1월하고 7월, 위원수가 28명 그 다음에 참석인원이 14명, 딱 50%죠. 지급수당이 140만 원 이게 지급수당은 1회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하루에 7만 원입니다.

보니까 14명이 일단 오신 걸로…… 이것은 위촉직 14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50%는 지금 참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보면 박희서 위원장님인데 이분은 조대행정법제학 교수님이시죠?

예.

이분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분이 4개나 되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행사축제성경비 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한 분이 이렇게 4개를 맡을 수 있는가요?

위원회는 한 분이 몇 회 맡으라는 그런 조항은 현재 법이나 조례에 없습니다. 다만 박희서 교수님이 보시는 지방보조금, 축제성 경비, 재정투자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시 이렇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박희서 위원장님께서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한 분한테 4개의 위원회를…….

예산 분야로만…….

그런데 회의 방식을 보면 이분이 4개 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만 2번 정도 회의를 했어요.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위원수가 13명인데 당연직이 서구청 직원으로 3분 그 다음에 위촉직이 10분 그래서 13분이에요. 그러면 2017년 11월 10일 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및 2018 본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의 건 회의가 있었는데 위촉직 외부인사는 5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총 13명 중에 5분 외부인사 오시고 당연직 3분하고 해서 8분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위촉하신 분들이 5분 오셨죠?

예.

그 다음에 2018년 4월 2일부터 지방보조금 심의의 건만 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의 건에 대해서 7분 서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0% 이상 이렇게 비율로 맞춘 건가요? 보통 7명,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외부 인사들하고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거의 일정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 각종 위원님들이 당연직이 아닌 일반인들은 정말로 그분들 일정, 한 분, 한 분을 다 맞추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쭙는 것은 13명 중에 7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서면을 7분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서면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서면은 2018년 4월 달쯤 정확히 모르는데 어차피 이건 지방보조금 심의하려면 가서 일일이 다 설명하거든요. 자료 보내드리고 그런데 과반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7명한테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죠. 자꾸 여쭙는 것은 프로테이지를 쭉 과반으로 맞춰놨어요. 서류 맞추기식이거든요. 사실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다들 바쁘신데 일일이 대면하기도 힘들고 서면으로 이렇게 받아 봤을 때 7분으로 맞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분이 위촉직인데 당연직 3분은 서면하는 것이고 그러면 4분 정도한테 서면을 보내셨다고 보면 되죠?

예.

그 다음에 더 심란한데도 있어요. 중장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것은 박정환 부구청장님이시죠. 11명인데 3번 정도 서면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946년도 해방되고 지방정치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6.25전쟁이 터지고 5·16혁명 군사독재정권 시절해서 지방정치가 도태돼 있다가 87년도 노태우 정권 때 해서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열리기 시작되어서 2006년도에 정당이 공천하는 정당공천제가 확정돼서 서구의회도 정당공천제 대의민주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서구의회만 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지방의회,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이런 짜맞추기식 서류로 느껴져서 일단 첫째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과 역할들을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16개 위원회 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세울 때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한다는 뜻 깊은 위원회고 해서 위원들도 제일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총 6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현황을 보면 주부가 19명, 자영업이 10명, 회사원이 8명, 자치위원 10명, 기타가 14명해서 총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회의를 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은 보니까 분과위원회 있고 또 각 동별 지역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통 20명 정도 동별 위원회가 또 구성돼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 회의 사항인데요. 지난 10월 23일 날 2시에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1번 했고 그 다음에 동별로는 농성2동이 8월 23일 날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했는데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이 회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산이 약 25억 정도 이게 다 됐나요? 25억이 잡혀 있나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을 보면 동별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 중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 운영위원회인데 금융 쪽이라든가 하다못해 새마을금고 직원 한 분도 안 계세요. 거의 보면 자영업, 무직도 있고 분포도를 보면 거의 50%가 주부하고 자영업인데요. 전문직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크게 기대될만한 그런 분들이 미안스럽지만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과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25억이 산출됐으면 농성동 주민센터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25억이 산출됐는데 부지하고 건축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회의를 해야만 25억 소요가 부족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제 이 운영위원회 실태만 보더라도 이거 역시 짜 맞추기다. 거의 주부 몇 분, 몇 분해서 60분, 단지 성별은 맞춰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신단 말이에요. 과연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참 의문점이 많아요. 물론 비단 이것뿐이 겠습니까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강화되고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도 지방의회 권한 위임하는 정도까지 발전해나가는 시점에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말로 실질적으로, 진실로 서구가 발전되는 그런 인적 구성이 돼야 되겠다. 굳이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회의를 하실 때도 일일이 이야기하면 민망스러우니 한번 보시고 이렇게 몇 명 참석하고 사인 받아가지고 거의 뭐…… 이게 지급수당을 보면 알겠어요. 보통 10만 원 정도 되니까 40만 원 정도하면 4분 오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의 위촉직은 50%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거의 30%, 40%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만약에 정말 지방자치가 되려면 회의도 참석하실 분을 모시고 또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계셔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열린구정이 되고 서구를 운영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위원회가 특히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회는 보통 당연직 위원은 한 3명 정도 구성되고 위촉직 7명 정도해서 10명이 되고, 15명이면 당연직 3, 4명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서면은 가급적 지양하고 직접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100 몇 분을 공모하고 추천을 받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각 동을 가면 그 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봉사활동하는 분들은 100명 안짝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공모를 하더라도 대부분 그분들이 보고 응모하는 경우도 많고, 정 응모가 안 되면 동장님들이 각 단체한테 응모해보라고 권유도 하고 그럽니다. 첫째 그런 문제가 있고 둘째는 대부분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나 동 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주간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랄지 은행 직원이랄지 그런 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간 활동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그분들이 거의 공모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단, 임기가 끝나고 다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중복도 최소화하고 또 전문가들이 올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특히 동에서 지역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말로 동장님들이 지역 분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많습니다. 그중에서 꼭 필요한 이 분야만큼은 전문가가 최소한 10% 이상은 확보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있어야 되겠죠. 홍보는 구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구에서 공개모집해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당연히 수당 10만 원 나가는 것은 아마 차비까지 다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뿐이겠습니까? 세무사부터 해서 경제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많죠. 건설 쪽도 계시고 그런 부분을 정말로 힘써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운영위가 되고 거기서 내실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실행되고 그러지 각 동장님한테 일임하는 이런 사항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이따 홍보실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집행부가 있으면서 우리 의회가 있어요. 둘이 서로 상생하면서 견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구조가 지방정부고 민주주의인데,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홍보하는 부분이 더 강화돼야 할 필요도 있고 다른 문제가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됨으로써 정말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이거든요. 딱 그 꼭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역시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아쉬움을 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죠. 제일 밑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할 때 아주 중요하고 꼭 위원님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꼭 참석하는 위원회로 여는데, 중요도가 떨어진달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통합관리기금운용 이런 부분은 정말로 위원님들이 숙고할 필요가 있지만 굳이 나와서 안 하시고 서면으로 해도 그분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회 회의 때 보면 이 조례가 제정돼 있죠? 조례 개정 돼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정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례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지방재정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서면으로 회의를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방대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들한테 미리 1주일 전에 서류를 드리고 그분들도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1대1로 저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교감이 되면 서면으로 해왔는데 고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조건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앞으로 회의는 대면회의를 통해서 하고요. 서면으로 하는 것은 수당이 지급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수당 지급은 서면으로 한 경우는 지급을 안 합니다. 보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3 분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3분은 서면으로 했지만 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검토를 안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더라도 그분들이 몇 칠씩 공부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참석수당을 드리는 걸로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것은 서면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회의를 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실제로 회의를 한 1주일, 2주일 같이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전체회의를 꼭 참석하시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승기 국장님, 올해 말까지이신가요?

예.

몇 년 공직에 계셨죠?

38년 8개월 정도된 것 같습니다.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 혹시 공직생활하면서 과정이라든가 느낀 점 그 다음에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가볍게 한 말씀…….

지방의회가 92년 4월 달에 최초에 구성이 돼서 그때 제가 기획실에 의회 담당을 7급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구와 남구가 분구 이전이었고 의원님들도 한 30분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서구는 제2의 고향이고 실제 고향보다 2배 정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정말 애정이 가고 앞으로 은퇴하더라도 서구 발전이나 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현재는 광산에 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구로 이사 와서 서구 주민의 복지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에 제 역할이 있다면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소회가 있고요. 공무원들이 지방의회가 생겨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감독도 하시고 결국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는 오로지 자기책임을 다해야 되고 항상 열정을 갖고 해야 된다고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인력, 한정된 여건 때문에 미흡한 점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과거에 민선 6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호소가 있었잖습니까? 일과 가정도 양립되고 또 적절한 인력도 배분이 돼야지 공무원도 하나의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근무시간에는 정말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때로는 채찍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주변 평이 그래도 원만하게 행정을 잘하셨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하여튼 이번 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최대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 예비비 집행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까?

지출한 다음에 1회 추경에서 승인을 받을 겁니다.

아, 지출하고 나서 그렇습니까?

예.

예비비 성격이 주로 어떨 때 사용하게 돼 있죠?

재난이랄지 위급한 사항이랄지 급박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 그리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생각지 못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런 사항까지 예비비로 지출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쩐가요?

전부 다는 안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미화원이 갑자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미화원들이 퇴직하면 2019년도에 몇 명 퇴직하겠다 싶어서 몇 명분을 계상해 놉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생겼어요. 그런데 추경 전이라면 가능한데 추경이 끝난 뒤면 갑자기 하기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딜사업 이것도 2회 추경까지 해서 끝났는데 이런 사업이 나오면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가 매칭사업인데 국비 50 , 시비 25, 구비 25 이것이 추경할 수 없을 때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2개는 그러고요. 서구문화센터 운영지원 부분도 보시면 물탱크가 갑자기 파손되면 탱크 보수비를 당장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장 고쳐야 하는데 그래서 예비비를 쓴 것 같고요. 집중호우 피해보상금 이것은 바로 이럴 때 예비비 쓰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 지출하실 때는 용도에 맞게끔 가급적이면 행사라든가 소모성 등등은 자제해 주시고 정말 쓰임새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 지방채 현황을 보시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현재 보니까 2015년 12월 4일 날 발행한 지방채가 많이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그러면 올해부터 마지막 상환인가요?

그렇죠.

상환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이야 있죠. 왜냐하면 지방채가 현재 72억 남았거든요. 매년 40억 가까이 갚아야 합니다. 2018년도에 40억 가까이 갚았고 내년에 40억, 전에 40억 해서 한 3년 정도 갚으면 거의 다 됩니다. 다만 실제 가용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갚아버리면 엄청나게 구 예산 짜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지방채는 보시다시피 신청사 건립할 때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양동복개상가 시설현대화사업이랄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그런 것인데 그때까지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큰 화두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큽니다. 한 200억, 300억 그러거든요. 200억 도시재생사업이면 구비가 50억입니다. 실제로 구비 50억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뭐와 연결 되냐면 죄송하지만 조금장황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서구 풍암동에 하고 있는데 거기가 국비, 시비를 다 받았거든요. 올해 구비가 98억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못한 게 그것도 지금 해년마다 30억, 40억씩 만들어 놔야지 2022년까지 예산 확보가 되는데 올해 한 푼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지방채 40억 갚아버리니까 돈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다, 못하다 보면 내년에 지방채가 다 갚아지면 어쩔 수 없이 그때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비용 지방채 또 도시재생사업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예산규모는 적정 지방채 규모가 150억, 200억 정도는 있어도 된다. 그것이 일반적인 행자부나 재정전문가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지방채도 어쨌든 간에 빚이란 말입니다. 이율이 적더라도 빚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로 보면 옛날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적재적소에 발행할 때도 있는데 의외로 단체장들이 행사성이라든가 선심성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데 예산이 많이 들이는 바람에 빚도 덜 갚고 지방채 발행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지방채 발행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결론적으로 구청도 하나의 경영입니다. 경영을 잘하셔야 돼요. 수입이 많다고 해서 팍팍 써버리고 또 없을 때 지방채 발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지방채 많이 갚으시면 빚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110억에서 40억 갚아서 70억 됐거든요. 내년에 40억 정도 갚으면 한 30억 남고 그 다음에 갚으면 끝나고 그렇습니다.

조속하게 빚 없는 서구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율방범대는 원래 경찰 소관이여서 서구청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조금씩 지원하게 됐는데 주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는 것은 자율방범대가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장이나 조끼를 산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불빛 들어오는 봉을 산다든지 꼭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것만 보고 이야기합니다만 달리 해석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에서 1년 동안 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소모품을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급량비로 쓴다든지 그런 것이 사무관리비거든요. 그것을 아껴가지고 있다가 자율방범대는 해년마다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연초부터 요구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요구를 할 때마다 계속 들어 줄 수는 없고 해서 계속 안 들어주고 있다가 연말에 절약된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그것을 전용해서 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건축과에 수급자들 주택을 보수한다든지 그럴 때 쓰라고 내려 온 돈인데 그것의 시에서 얼마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볼 때 수급자한테 다 갈 수는 없고 수급자들의 주택 수리나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나 이쪽에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다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쪽에 필요가 없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장님한테 해당 건축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하십니까?

전국노래자랑 이런 것도 하려면 1년 전에 미리 계획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민선 7기 막 되자마자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때 최소 비용으로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각 분야별로 한 과에 다 세워야 하는데 그 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3개 과에서 각 분야별로 파트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총무과 것을 문체과에 세우려면 이것은 예산이용이고 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KBS노래자랑에 들어가는 비용이 파트별로 쪼개질 수 있어서 각각 자기 분야 것을 자기 과에서 한 걸로 판단됩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소모품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모품을 살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면 행사운영비나 행정실비보상금 거기서 쪼개서 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는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사무관리비로 바꾸어서 쓴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로 하여금 위원장님께 반드시 납득하도록 설명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무리한 전용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예리한 지적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절제 있게 방만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쓰도록 지방재정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61쪽,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입니다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쭙습니다. 예비비란 무엇일까요?

예비비는 총 예산의 2%인가를 예비비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비비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예산이 소요될 때 특히 재난 분야 그리고 일반사업 분야라도 정말 꼭 필요한데 예측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불가하죠. 그래서 용도 미지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5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3가지 사안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내용에 보시다시피 돌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인 우리동네 살리기,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36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애초에 서 있었습니까?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예비비가 3억 5,000인데 애초에 뉴딜사업 예산으로 확보했고요. 구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걸 예비비로 투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예산팀장님 말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공모를 하는데 구비 예산이 확보돼야 만이 공모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미리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동네 살리기에 필요한 예산 총액이 36억 5,000만 원입니까?

총액의 25%입니다. 5대 5인데 200억 중에 100억 해가지고…….

총예산을 여쭙고 있습니다.

예.

36억 5,000만 원이 필요한 방대한 사업인데 이것은 이미 기정액입니다. 예산이 잡혀 있죠. 그러면 예산이 미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활용토록 예비비를 정의하고 있는데 뭔가 좀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1월 20일 날 승인된 걸로 보이는데 저도 회계연도가 막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예비비로 투입하게 됐다는 것은 솔직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제가 예비비를 투입하자고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받아주지 않으셨죠. “예비비의 지출 규제가 너무나 까다롭고 긴급재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 살리기,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사업에 예비비를 썼다는 게 말씀이 되시는지…… 이게 혹시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예산 사용이 아닌지…….

이것은 국토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뉴딜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투입해도 된다.

긴급재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내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다는 게 맞는 말인지…….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는 김옥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동네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이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어서 그때 1월 달에 예비비를 승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토부에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 의견은 여쭤 보셨습니까?

예비비는 미리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그런데 사용하신 근거를 국토부에서 업무 협조라고 해야 되나요. 지시라고 되나요? 뭔가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게…… 의회의 의견은 법적으로 승인 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다음 년도에 승인 받으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집행을 국토부의 의견을 듣고 하셨다? 서구청의 예산 집행이 국토부의 의견이 중요할까요. 의회의 의견이 우선해야 할까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추진단과 예산팀장이 협의를 해서 김옥수 위원님한테 정확히 설명 드리고요.

이 예산의 사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감사가 있을 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9쪽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셨는데 물론 신청사 건립 당시에는 구에 예산이 없어서 어려웠고, 그 당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셨던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인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상환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셨던 것 인정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지방채를 2002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방채를 5회에 걸쳐서 발행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한 것은 아마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아마, 이런 추측 말고 이건 감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정확한 자료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들 중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팀장님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신정욱입니다. 69쪽, 지방채 현황인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2003년도에 6개소로 해서 5개 지방채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개 사업이 2015년도에 지방채가 워낙 이자가 높다 보니까 조금 적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차환을 했거든요. 차환을 하다보면 거치상환이 두 가지가 조금 틀리게 나옵니다. 상단에 있는 재정경제부 있는 것은 상환이 다 됐고 현재 나머지는 지방재정공제회로 통합을 하면서 그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게 4건이 있습니다.

총액이 48억 5,000만 원쯤 되나요?

주거환경개선만 말씀하십니까?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을 근 50억을 하셨는데 그 사유는 뭐였나요?

말 그대로 농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전체 장기적으로 발행이 된 거죠.

이 답변을 듣고 더 깜짝 놀랐는데 화정2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패소하셨던…….

아니, 화정2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은 농성1동 뒤에 그 다음에 유덕 유촌마을, 양동 큰 도로에서 발산교 큰 도로까지 뚫은 것 그런 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화정2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아닙니다.

두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팀장께서는 농성1동 사업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003년도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지역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가 6개로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거기서 하시면 안 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화정2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맞습니다. 실장님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따다가 도로를 내주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노유자시설 만들어 주고, 공공주차장 내주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 주고 제가 알기로 이런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2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화정2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개량지구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어를 확실하게 아시고 해야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팀장님과 실장님의견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위에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셨는지를 예산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2003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여기에 6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정확히 6개소를 짚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양동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성동 뒤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장님,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보고 해 주세요. 그러니까 늘 여쭙지 않습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부족하니까 빚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꼭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결국은 시급하게 재정이 필요한데 구 재정으로는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나 금융권에서 장기 저금리로 차입하는 것인데요. 부서별로 이런 것들을 보통 신청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충감사 때 말씀드린다든지…… 예산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진행해서 예산팀에서는 관리하는 선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보충감사 때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서구 행정이 상당히 곤궁한 상황에 몰려있죠.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패소해 가지고 그 후유증을 감당할 것인지 조차 걱정스럽고 여기에 대해 정말 언급을 하기가 늘 무섭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우려돼서 질의 드리는데 아까 답이 나오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화정2지구 관련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현재 이처럼 엉망인 정책이 되고 말았는데 걱정이 돼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봐주시면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28분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 중에 여성이 5분이거든요. 그러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7.8%에요.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와 관련한 조례에 보면 여성이 3분의 1 이상이 넘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는 아니지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는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면 양성평등 취지에 현재 부족한 면이 많다. 첫 번째 이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 15쪽을 봐주시면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도 위촉직이 총 12명인데 남성이 8명, 여성이 4명 그러면 특정성인 남성이 현재 66.6%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과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15조에서는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양성평등 취지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지역발전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을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물론 이야기가 됐었죠. 올해 4월 또 하반기 각각 이런 것들은 다 지도점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 개선이 되고 않지 않다는데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쪽을 봐주시면 서구열린혁신단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 4월에 운영규정이 제정됐는데 요. 현재 거의 성격이 비슷한 걸로 보면 창의혁신단 운영규정이 있어요. 2006년에 운영규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서구창의혁신단 운영규정과 서구열린혁신단 운영규정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창의혁신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이고, 열린혁신단은 2018년 4월에 만들어져서 구성이 됐는데 현재 상당히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기획실에서는 올해만 해도 벌써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현재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원래 임기가 내년 3월인가 4월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임기 맞춰서 하려고 하는 데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 1월경에 지역발전위원회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반드시 여성 비율이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성과평가위원회도 12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참석률이 저조한 남성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내년 1월, 2월 중에 성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열린혁신단, 창의혁신단 이것은 가능하면 형식적인…… 아마 제가 볼 때는 열린혁신단을 만들게 된 게 혁신 분야 정부평가에 이런 것을 만들도록 돼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중복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장님도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많이 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폭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위원회 말고 제출되지 않는 조직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현재 조직관리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습니까?

조직관리위원회는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구성은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운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5개 구청 중에서 북구가 우리처럼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1번 회의하고 그 뒤로 아직까지 유명무실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조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구정 조직을 관리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위원회 존폐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직관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2014년 2월에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구성이 되고 난 뒤로 아직 한 번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현재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 조직개편한다든지 조직진단을 한다든지 그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조직관리위원회입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서구청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위원회가 현재 조직관리위원회라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면 서구청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보면 상당히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민선 7기 들어서는 구성도 안 되어 있고 또 민선 6기 때부터 형식적으로 구성만 돼 있지 한 번도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동의안을 현재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죠?

예.

2013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몇 차례 조직개편 변동이 있었습니까?

정확한 횟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1년에 1번 정도는 조직개편을 했다고…… 물론 여기 조직개편은 이번처럼 대규모 조직개편이 아니라 과를 증설한다든지 정원을 늘리면서 각 조직에 정원을 1명씩 넣어준다든지, 팀을 만든다든지 이런 조직개편은 1년에 1번 정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13년 1월부터 18년 3월까지 총 9번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1개 과를 신설하거나 팀을 바꾸거나 이런 거였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처럼 조직관리위원회가 설사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가 아닌 구조조정위원회나 구정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4개국에서 5개국으로 1개국이 신설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서구 조직에 있어서 기존 몇 년째 유지해 왔던 4개국에서 5개국으로 신설이 되는 안을 만들었고 이것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조직개편과는 다른 거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고 그래서 의견수렴이나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을 담당하는 조직위원회는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설치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개선해 가실 건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 2013년도에 한번 구성되어 가지고 그 명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거든요. 오늘 당장 가서 조직관리위원회 재구성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관리 운영과 관련한 조례는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요. 서구청으로 보더라도 행정기구를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조례죠. 지금까지 총 11번의 행정기구와 관련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던 게 아니라 이 조례와 관련해서 계속 일부개정 등을 포함해서 11번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가장 핵심이 되는 조직진단과 서구청의 정원과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조직위원회가 있는지 또 구성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는지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지금까지 쭉 민선 6, 7기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업무보고 할 때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특정 성을 맞추겠다고 하고 노력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런 일을 해갈 때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선시 하면서 나머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한 업무 추진을 하고 이런데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소송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소송 담당자께서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법무담당이라고 하시나요?

요즘은 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 자료 70쪽부터 소송사무에 관한 사안이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 소송을 서구청에서 37건을 해서 승소 20건, 패소가 12건, 취하가 5건 그런데 취하가 승소적 취하가 있고, 패소적 취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이번에 취하된 5건에 대해 보통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 소송하고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에서 패소된 경우에는 사실상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하한 건들이 있었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나누기가 어려운 게 사실 도로부당이득금 소송 같은 경우는 도로를 구청에서 매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 쪽으로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 진행 상태에서 도로팀에서 이 토지를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소를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패소에 가까운 취하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안소송까지 안가고 취하하는 경우도 있어서 승소에 가까운 취하도 있고, 패소에 가까운 취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가 한 22건, 패소가 15건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패소율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패소 같은 경우도 전적으로 패소율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이 패소가 전부 다 말씀드렸던 도로부당이득금 관련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부 패소를 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50%만 패소한 경우에도 일단 조정, 화해 건으로 포함시켜 놓았고요. 60% 이상을 하더라도 전부 승소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패소로 일단 분류는 해놓았습니다. 행정심판일부인용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가 들어온 것인데요. 적법하기는 하나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인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적법성 때문에 패소가 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서구청 소송 중에 눈에 띄는 두 가지 소송이 있었는데 승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산 승마장 불법건축 이것을 서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소유주께서는 행정소송을 하셨고 승소하셨습니다. 추후에 항소할 줄 알았는데 항소를 안 했습니다. 이런 예가 드문데 이유는 뭔가요?

저희 팀에서는 소송이 진행된 경과만 봤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소송 내용상으로 다투었던 부분 전부에 대해서 원고측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송무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송무팀에서는 완벽하게 승리를 하신 겁니다. 업무를 잘 보신 거죠. 완벽한 승소, 소송을 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면이 뭐가 있을까요? 허가를 내준 인허가 부서에서 완패를 하신 겁니다. 서구청의 명암이 여기에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완패를 했고 기획실 송무팀에서는 완승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무국장님, 건축 인허가 문제에서는 완패를 한 겁니다. 송무팀에서 완승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데요.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상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부패소도 있고 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명한 백마산 승마장 건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서구청 공직자들 중에 이것 모르는 공직자는 없을 겁니다. 감정평가액 34억 원짜리 구유지를 13억 1,000만 원에 팔아먹은 사건입니다. 구에 공유재산매각 계획에도 반하게 팔았는데 행정의 책임자 임기 마지막 날 결제해 주고 이 문제가 파생되었고 결국은 소송에서 서구청이 이겼는데 이 이면에서는 서구청이 완전 인허가가 잘못된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백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무국장님, 백마산 공유재산 문제는 총무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백마산은 일단 매각이 됐기 때문 저희들이 다시 되산다는 의미로…… 그런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매각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았나. 굳이 변명처럼 들리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미래 전망이 부족했지 않았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구유재산 관리는 더 확보했으면 했지,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구청에 팔아먹을 재산이 더 있나요?

아직도 조금씩은…….

자잘한 것은 있다고 봐야겠지만…….

그건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죠.

백마산 구유지 이 문제는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창피하죠.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완벽하게 잘못해 가지고 소송 부서에서 완벽하게 잘못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동전의 양면이고 양날의 칼입니다. 기획실을 칭찬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질책을 받아야 하고 이런 행정이 서구에 있었고 현재도 유지되어 옵니다. 법무팀장님, 제 기억에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심 소송이 끝나고 저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혹시 논의했던 내용을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요지는 대법원 상고를 안 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마치시고 청장님께 직보하시라고 제가 건의했는데 혹시 보고 하셨습니까??

2심이 끝난 뒤에 면담한 것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종소송이 종결된 뒤에 그때 위원님 연구실에서 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후 전개될 법리적인 전망을 검토하셨습니까?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직보 하시라고 건의했는데 하셨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따로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서구청에서는 화정2지구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화정2지구 사업은 법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제가 검토해드린 사항과 사업 전반에 관한 것들을 총괄해서 부서에서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법무팀장님과 논의를 했던 것 중에 앞으로 전개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 또는 그 이상에 서구청의 책임자들께서는 어떻게 전개될 지 전망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개될 전망,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셨습니까?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화정2지구에 주거하시는 주민들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이대로 사업이 안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요구가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법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동의를 다시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는 원상복구 그 단계에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었으나, LH측에서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팀장님의 검토가 명확하고 명쾌한 검토입니다. 그런데 왜 실무부서나 상급자들께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그러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서구행정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양날의 칼처럼 상반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께서 명쾌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실무부서 또는 상급자들은 이와 상반된 결론을 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늘 결과가 무섭다고 합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원상복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단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서구청이 재정 모라토리엄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적절한 대응체계나 대응방법에서도 부실합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더 상급자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법무팀장님께서 법무를 담당하는 가장 실무적인 입장,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중추…….

물론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조언하실 분들은 주변에 계십니다만 서구청에서 법리 관련한 핵심부서고 책임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도 한 말씀드릴까요? 법무팀장님이 변호사이지만 법무팀은 법리를 정확히, 명확히 해서 해당 실무부서에 조언하는 것이지 법무팀에서 어떤 업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하라고 말씀드렸고 보고도 매우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처럼 명쾌하게 결과까지 유추해서 다시 한 번 상급자들께 법리적인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지금처럼 명쾌하고 정확한 법리 검토해서 상급자들께서 대책 세우시는데 조력을 해 주시라는 요청입니다.

소송 수행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고 소송에 가지 않기 위한 사전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상급자 간부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우선 법무팀 관련해서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예산 관련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보다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방향을 모색해달라고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편도 감안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만 신중히 편성을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비 적기집행이나 불용액 및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72쪽 보겠습니다. 매년 예산에 관해서 5월에 결산검사합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늘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자료가 72쪽에 있는데 2014년부터 쭉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6년에 감소되었는데 2017년 작년에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는 어떻게 되실지 전망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추이 전망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한테 한번…….

예,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2쪽,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시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 2017년에 결산하고 보니까 170억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월사업비도 그때 한 190억 정도 됐었고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이월사업비가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산추계를 해보니까 올해도 2019년 세입예산에 순세계 세입을 100억 정도 미리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2017년보다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2년전 예산보다는 덜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 예산보다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예산집행을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집행이 조금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많이 쓰다보면 솔직히 이월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순세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적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작년도 결산검사에서 중점적으로 지적된 임시적세외수입 관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계략적으로 볼 때 올해도 역시 임시적세외수입에 편차가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나 하천사용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이자수입, 각종 건축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서 평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예측이 불가하다. 어렵다고 하시죠. 그렇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가 매년 집계가 되고 결산검사에서 통계가 나오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계가 나오면 통계를 할 수 있고 그 통계에 의하면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는데 이걸 자꾸 매년 이 질의를 할 때마다 예측이 어렵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예측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금액 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차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적세외수입은 추계가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실ㆍ과에서 세입추계를 올리면 저희들도 최대한 3년 치 평균으로 해라, 객관적으로 하지 말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지적과 도시측량 하다보면 지가가 올라가서 민원인들한테 배상해 준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올해는 뭐 15억 정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세입을 보면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는 내년 5월 결산검사 이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의견이 어떠신지를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자료가 32쪽과 73쪽에 있습니다. 먼저 32쪽을 보면 예산편성 및 운용과 재정분석, 재정공시를 통한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라는데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여성위원들의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조금 지적사항과 답변이 조금 괴리가 있는 듯합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 지방재정분석 보조금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면 예산의 운용이 더 나아진 것인지…… 물론 여성위원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더 예리하게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답변에 괴리가…….

제목 보면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따른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을 제목만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예산편성 및 운용과 재정분석, 재정공시를 통한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제고해서 예산편성, 운영, 재정분석, 지방보조금 관리 등 했는데 아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성 비율을 조례만큼 맞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뜬금없는 답변을 여기서 쓰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질의를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해석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및 운영과 재정분석 등등 투명성 제고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이 여성위원의 비율 증가에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해야죠. 법적으로도 정해놓고 있어서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내실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지적을 하고요. 주민예산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했던 세부안건 내용이 75쪽에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봤더니 40건을 주민자치예산위원들께서 건의를 해서 채택을 하셨고 검토를 하셨는데 40건 중 18건 그러니까 42%가 불가한 예산편성을 건의하셨고 이걸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18건을 제외한 22건 중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12건입니다. 절반만 반영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전문 또는 효율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일단 체계가 동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거든요. 동에서 올리면 각 실ㆍ과에 송부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것을 검토해서 가능, 불가능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시 회부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분과위원회별로 회부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문제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요구한다고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75쪽,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는 게 맞나요?

이것은 올리면 안 되는 사항이지만 농성2동에서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올려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25억을요?

예.

25억짜리를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했는데 사실 이건 자료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내부적으로 채택해서 논의가 있었고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런 차원에서 해 주셔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25억짜리 동 주민센터 신축을 건의했더니 받아들여졌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 제고 또는 역량 강화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 성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주민차자치과 소관 소통ㆍ공감ㆍ나눔! 행복을 만드는 요리교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예산도 별로 들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감과 소통 할 수 있는 참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로 아래와 비교가 돼서 말씀드리고 참신한 기획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서창동, 유덕동이 농촌지역이지만 매년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게 농로포장입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순위가 엄청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주장해서 공사의 우선순위를 당겨주는 이 효과 말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실은 여기 40건 민원 중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서구 의원님들께서 모르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 다 들어오는 건의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렵게 몇 차례 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채택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근 절반이 불가한 이런 정책이고 그 중에서도 또 절반만 예산이 반영되어서 조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방만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이거 내실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중에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동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면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이것을 실ㆍ과로 보내서 검토하고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불가한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부터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통ㆍ공감 요리교실 같은 거 참신하다고 말씀드렸고 풍암동에서는 금당산 담쟁이 버티컬 가든 조성 추진 이것 일부가능하다고 합니다. 금호동에서는 금호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지키기, 책가방 레인커버 구입 이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참신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연수를 대마도에 갔는데 대마도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가방 뒤에 전부 하얀색 반사커버를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겠죠. 그런 것처럼 참신한 아이디어가 올라왔는데 불가능하다고 했고, 광주학생독립운동 특화거리 조성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저예산으로 참신한 사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아이템 받아들이고, 정책적인 사업을 받아들여서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일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들 업무와 겹치는 그 지역의 민원수요를 이미 알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정도를 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힘들여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획기적인 개선책이나 참여예산 제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호1동 어린이보호구역 30km, 레인커버 이것은 이번에 아이디어 컨퍼런스에서도 우수시책 두 번째로 채택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작년에 교통과에서 검수할 때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주민참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획실장으로써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해당 실무부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하면 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부정적으로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해당 실무부서하고도 부단한 협의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80쪽, 구정참여평가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있잖습니까? 지금 구정참여평가단 조직이 언제 꾸려졌죠?

구정참여평가단이 2016년 말이나 2017년에 꾸려졌을 겁니다.

처음으로?

예.

아마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평가내용이라든가 평가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구정참여평가단은 해년마다 연말에 1번씩 공약사항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정참여평가단에 사람은 147명인데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단 활동이 미비해서 내년부터 구정참여평가단은 없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16년도, 17년도, 18년도 평가물이 있으면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감사 있죠?

그 안에 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원이 147명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평가단을 꾸릴……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참여하고 계신가요? 이름만 봐가지고는…….

저도 이름만 봐서는 오향섭 단장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 7기 들어와서는 평가단 임원회의 1번하고 12월 달에 전체 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하지 말고 내년에 임기가 끝나면 그대로 평가단 자체를 없애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쉽게 폐지해 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참…… 16년도 놔두시고요. 17년도, 18년도 평가 결과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구정참여평가단이라는 단체가 어찌 보면 구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없앤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데 문제가 있다고 내년에 없애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정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구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SNS서포터즈 서구프렌즈 운영, 사랑받는 열린 서구소식 제작 순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면 구정 홍보비 집행내역 있죠. 2017년도에 개국 5주년 기념해서 일등방송에 100만 원, 2018년 창사 12주년 기념해서 일등뉴스에 200만 원 그 다음에 또 8번에 보면 창간 30주년 기념 무등일보에 200만 원 이렇게 각각 무등일보에 몇 건 이렇게 있는데 개국기념 방송사에 따라 서 그 기념일에 구에서 홍보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라도 있습니까?

의무는 없고요. 언론사에서 집필로 해서 구정의 다양한 홍보를 해주고 있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공익광고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마다 각각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론사마다 행사의 규모성이라든지 참여인원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가급적 한 언론사에 편중 안 하고 다양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앞에 기획실 감사가 끝나고 홍보실인데요. 서구청에 기획실하면 브레인이죠. 홍보는 그 다음에 받쳐주는 부서입니다. 지금은 자기 PR시대고 국가도 역시 외교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PR하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서구청에 보니까 홍보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보고 싶은 부분은 으뜸서구 소식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현황만 보더라도 5억 4,6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잖아요?

그것은 홍보실 전체고요. 서구소식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요. 전체가 5억 4,000에서 으뜸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만해서 1억 9,200 정도 그래서 비중만 해도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만큼 역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요구사항에서도 주민기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서구소식지의 구성들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서구소식지 발행 지출내역부터 서구 기자단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 17쪽에 보면 서구 주민기자단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2017년 11부터 2018년 10월까지 주민기자단의 현황을 보니까 어떤 때는 소식지 만들 때 많이 참여하고 어떤 때는 적게 참여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임경희 기자하고 정규석 기자하고는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정규석씨 같은 경우는 총 28회를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11월호를 보면 한 기자가 지면에 4가지를 냈어요. 한 기자가 과연 서구소식지를 4면을 가져다가…… 4면이라고 하는가요? 내는 부분을 뭐라고 하나요?

4꼭지.

4꼭지를 할애해 주셨더라고요. 임경희 기자 같은 경우도 보통 평균적으로 2건, 3건 돼 있어요. 주민기자단을 활성화시키라는 것은 여러 기자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주고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보면 한 기자가 월 4꼭지를 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상에서 글이 써지는 것이지 그냥 써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풍경을 보고 똑같은 환경 속에도 기자가 이런, 이런 구성에서 전해 주는 거예요. 기자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건데 보면 한 분이 4꼭지를 쓰고 또 한 분이 2꼭지를 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꼭지란 말이에요. 과연 이게 살아있는 소식지인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의문이 들어요.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보면 어떤 경우는 전면이 영산간 축제에 대해서 거의 한 면 실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광고성이 한 면 그 다음에 내용도 보면 획일화돼 있지 않나 딱딱하게…… 왜 이런 일이 날까 보면 8면하고 9면 보면 신문 같지 않고 광고 같아요. 신선한 느낌이 안 들어요. 과연 이게 기자가 쓸 수 있는 정도의 구보인지 질적인 면에서 조금 많이 뒤진다. 개인적인 소감을 이야기하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기자단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기자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획일화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내용이 일관적이에요. 한번 보면 프레임에 딱 짜여져 있는…… 서구소식지를 보면 아, 이건 서구소식지구나 바로 알겠어요. 처음부터 1년 치를 봤는데 거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창의성이라는 것도 결여돼 있고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부기자 한 분이 4꼭지 정도를 쓰는 신문이라면 과연 신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우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구소식지는 지금까지 총 1면부터 16면까지 있거든요. 서구의회에 2면을 할애하고 나머지 구정홍보는 기자가 아니고 홍보실 편집팀에서 실ㆍ과에서 의뢰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활동비가 안 나가고요. 앞에 꼭지하고 가운데 부분해서 사설칼럼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구정소식지 매뉴얼은 거의 같습니다. 1면에 뭐가 나오고 2면에 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내년부터는 소형책자로 발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구보 발행 조례에 의해서 구보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기자단이 2019년도 4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그때 모집공고를 할 때 동별로 안배라든지 역량 있는 기자들을 발굴해서 소식지를 알차게 꾸려나가겠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보면 예산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3분의 1쓰고 있는 소식지인데 첫째는 창의성이 없다. 그 다음에 구민이 접하실 때 똑같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뭔가 살아 있는 글이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지 않으면 구민 소식이 과연 구민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서구의 따끈따끈한 비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민들이 소식을 접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8만 5,000부가 나가잖아요. 그만큼 비중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면 할애나 내용 또 기자단의 소홀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서구를 알리고 또 주민이 서구청에 바라는 그런 사항도 적어주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되려면 이런 획일적인 부분에서 탈피해야 되고 조금 더 자율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소식지만큼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써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의정활동, 구청장님 활동소식, 독자라든지 기자들의 칼럼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구민과 함께 쓰는 소식지 아이템을 발굴해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소식지를 발행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눈여겨보십시오. 과연 주민기자단 지적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쭉 살펴보시면 조금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에서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독료가 아니라 공익광고비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아까 고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총 8만 5,000부에서 8만 정도는 통장단을 통해서 각 세대 배부고요. 나머지 5,000부는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직 구청장, 의장 이렇게 고객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직접 우편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없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당부 드렸던 약속이 안 지켜져서 지난 10월 임시회 폐회식에서 제가 발언했던 것 실장님 기억하십니까?

청 내 방송 그 건인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청 내 방송 자체가 홍보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 관련 업무담당은 기획실이고 거기에 CCTV 운영 관계는 회계정보과죠. 그러나 첫 업무보고 때 홍보와 관련해서 이니 라는 전제 아래 홍보실장님과 총무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시는 바처럼 그때 국장님 폐회식 본회의장에 안 계셨고 제가 전체 집행부 본청을 한 바퀴 순방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당시에 안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두 바퀴 양축이다. 이렇게 늘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정작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SNS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를 구축하는…… 저는 당시에 18개 동과 풍암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와 무슨 도서관…….

어린이생태도서관.

어린이생태도서관과 상무시민공원 관리실도 외부에 있죠. 그러면 상록도서관은 이미 연결이 돼 있습니까? 거기도 아마 외부라 안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설을 20여 곳 구축하는데 6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0여개 부서가 있는 집행부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큰 돈 들여서 외부에까지 하기 전에 있는 거라도 활용하자 그래서 제가 의회가 열릴 때만이라도 모니터링을 각 부서에서…… 물론 직접 업무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해당 부서를 봐야 할 것이고 본회의는 서구청 간에 공통적으로 집행부와는 직접 관련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는데 정작 10월 임시회 폐회식 때 본청을 순방했는데 문화체육과, 총무와, 민원봉사과 이외의 모든 50여개 모니터가 꺼져 있거나 다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총무국장님과 홍보실장님과 의회의 홍보팀이 서로 합심해서 방안을 찾아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현 상황이 집행부 본청에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총무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0월 폐회식 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했던 내용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아마 제안했던 내용들이라 뒤늦게 알았고요. 그래서 부서에다 기획실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기간에는 꼭 함께 구정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무원이 겸허히 받아들여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를 했고 협조공문을 보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양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자기 부서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있을 것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더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섭섭합니다. 최소한 그 지적을 한지 한 달쯤 됐을 텐데 보는 부서와 안 보는 부서가 벌써 구분이 된다면 양쪽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데 물론 해당 상임위쪽 모니터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안 보고 있어선 안 되죠. 서구청 공직자들이 언젠가는 다른 부서로 어떻게 전출이 되거나 전보될지 모르는 상황에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만 의회와 구청이 같이…… 당연히 이 모니터링이 구정홍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서구 본청에서 이 문제는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회계정보과 때 국장님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는 의회의 홍보실과 물론 체계가 다르고 업무가 다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서구소식지 등등해서는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양 날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내방송이 유선방송이죠?

예, 맞습니다.

그 관리도 물론 회계정보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이 있고 총무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업무관할 장이시고 홍보와 관련된 부서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 관할 회사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CMB쪽 계통인데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터넷방송은 KT회선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CMB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저번에 한번 지역방송이기도 해서 관련 있는 CMB채널을 찾다가 못 찾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CMB로 계약해서 각 실ㆍ과의 시청료를 홍보실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맞네요. 잘 알겠습니다. 연계되어서 서구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경북 대구 쪽인가 업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중앙업체가 서구청 유선방송도 관리를 하고 있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방송에서 하고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을 봐주시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구정 홍보비에 관련한 집행내역인데 이게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보면 6월이 지방선거가 있었죠. 이 시기에 6,600만 원의 홍보비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제출돼 있는 10월까지 하게 되면 8,300만 원이고요. 그 8,300만 원 중에 6,600이 11월부터 5월까지 집행이 된 건데요. 17년도 자료를 봤더니 총 7,8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전 16년 11월부터 17년 5월까지가 5,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 대비로 보면 1,500만 원 정도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집중적으로 구정홍보비가 집행된 거죠. 물론 특수한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급적 앞으로는 특정한 시기에 과도한 구정홍보비가 지출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일정한 홍보비 집행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을 봐주시면 SNS 게재건수가 현재 1,781건이거든요. 17년도는 플러스친구가 없었으니까 플러스친구를 제외하면 2,222건이에요. 그러니까 게재건수는 17년도가 더 많고 18년도가 적어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19쪽을 봐주시면 올린 건수는 17년도가 더 많은데 방문자라든지 구독자수 이런 걸로 봐서는 17년 대비 18년도가 3,000명이 더 방문을 하거나 구독을 했어요. 올린 것은 적은데 그만큼 더 방문을 했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이 방문자들의 만족도를 충족하니까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쪽을 봐주시면 그런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만 더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게 SNS 예산집행 내역이 5,000만 원이 넘거든요. 17년도는 2,200만 원으로 18년도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SNS와 관련한 예산집행을 한 거예요. 물론 콘텐츠 질이 좋아진 건 매우 바람직한데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이 그만큼 2배 이상 더 오른 거죠. 그래서 방문자수가 늘어나는 건 구정홍보가 되니까 매우 바람직한데 이와 더불어서 수반 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도 무조건적인 증액이 아닌 절감하면서도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후에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다양한 여론수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정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조직역량 강화,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4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죠.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해서 중징계 2명에 음주, 갑질 이런 것은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경징계 5명은 노조활동 관련해서 2명, 교통사고 1명 그 다음에 음주 2명이고요. 중징계 2명은 음주 1명, 갑질 1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징계를 받은 사람이나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인사부서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징계벌칙을 받습니다. 승진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는 그런 갑질 문제가 생기지 않게 차질 없이 대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상급기관의 특정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집단민원사업 등 문제점 사전인지 시 해당 사안에 대해 보다 선제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 정화 노력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부서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실제로 그런 부서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끄럽죠. 감사해야 될 분이 골프 쳐 가지고 아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서구청에서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여쭙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계약심사 부분입니다. 25쪽입니다. 계약심사 추진내역 해가지고 계약심사 전문화를 위해서는 공사 5,000만 원, 용역 2,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심사를 해서 절감을 시키고 또 계약심사 담당자 전문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등 이렇게 세부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계약심사 추진내역에 보면 심사를 해서 절감을 했는데 절감률이 거의 0. 몇%. 크게 절감할 사항이 없었겠죠. 그래서 최대 폭이 9.9%로 마륵동 농로포장공사해서 절감액이 1,000원인가…… 나머지는 거의 1. 몇%, 0. 몇% 이렇게 해서 절감효과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만큼 타이트하고 디테일하게 심사를 했다고 짐작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2번하고 53번, 105번 보면, 2번 요청부서가 건축과인데요. 화정2동 금호타운4차아파트 단지 내 아스콘 포장공사인데 1억 1,8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53번 보면 똑같은 화정2동 금호타운4차아파트 단지 내 아스콘 공사인데 9,900만 원으로 절감률 0.32%네요. 그 다음에 105번 보면 똑같습니다. 화정2동 금호타운4차아파트 단지 내 아스콘 포장공사로 9,870만 원인데 설계변경 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53번하고 105번하고 똑같은 건가요? 이 내용 아신가요?

이 관계는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저도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겠고요. 그래서 3건이 똑같은 화정2동 금호타운4차아파트 아스콘 공사란 말이에요. 아마 1억 1,800만 원에 대해서 표기가 3번 돼 있는지 아니면 다른 3건이 돼 있는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같은 아파트 내 아스콘 공사도 5,000만 원 이상 해 주려면 새로운 요인이 발생해야 되겠죠. 아파트는 대부분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하려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1억 원에서 3억 얼마가 되는데 실제로 1건인지 아니면 3건 각자 있는지…… 1건이어도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1건이 1억만 해도 부담되는 건데 3건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보면 아스콘 공사 이것만 봤습니다. 금호동에 3건 6,900, 8,700, 5,000만 원 똑같은 아스콘 공사가 3건이 있어요. 1곳에 너무 집중돼 있다. 서구에 아파트가 금호동만 있겠습니까? 18개 동인데요. 그래서 아스콘 공사도 금호동에만 집중돼 있다. 화정4동에는 1,900만 원이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서구청에서 계약심사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계약심사 대상이 공사가 5,000만 원 이상, 용역이 2,000만 원 그 다음에 물품…….

아니, 그것은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계약심사만 해서 이게 부냐, 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심사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 선감사를 해서 절감이라든가 불합리한 요인들을 해소한다. 이게 2017년에 사무감사 때 이렇게 시행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선감사를 통해서 이런 불안요인들을 없애주고 절감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계약심사를 했을 때 감사실에서는 건설과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하고 여쭙나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계약심사 의뢰가 오면 품셈, 원가계산, 노임 같은 것을 기술직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그쪽에 통보해 주고 그 발주부서에서 그것을 토대로 다시 계약부서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또 계약부서에서 계약 관계로 우리한테 다시 넘어오고 그것을 일상감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또 통보합니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계약심사를 할 때 자,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공사인데 원가가 얼마해서 너무 과하게 책정됐냐, 과소하게 책정됐냐 이것을 판단해서 협의를 한다는 거죠?

예.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엊그제 화정2동 금호아파트에서 1억 1,100만 원 아스콘 공사 해주라고 왔어요. 또 얼마 지나서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3건이 기록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9,900만 원이 왔고, 9,800만 원 왔고 내용들이 다 틀려요. 설계변경 건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9,900만 원이 있어서 변경된 건 아니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면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절감도 하고 감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불합리한 요인이 된다면 이것은 감사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5,000만 원 이상 아스콘 공사를 하려면 혈세인데 한 아파트 단지 내에 해 준 거예요. 1억 넘게…… 만약에 3건 이상 각기 다 다르다면 3억이 넘는데 이것을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는데 이것이 지적대상은 안 되나요?

그래서 원래 취지가 계약심사는 행안부에서 개발한 거고 일상감사가 감사원인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은 감사라는 것은 대게 사후적감사가 주였잖아요. 그런데 결제 전에 컨설팅처럼 감사부서에서 하는데 발주부서에서 요구된 사항은 사전에 아직 실행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점검해 주기 때문에 감사까지는 안 합니다. 이 자체가 감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그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듣고 있는 저도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고 어떤 답변인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25쪽, 계약심사 추진내역을 보면 2번 화정2동 금호타운4차아파트 단지 내 아스콘 포장공사 그 다음에 53번 건축과 화정2동 금호타운4차아파트 단지 내 아스콘 포장공사, 105번 이런 내용들이 동일 제목으로 왔는데 3건이 각각인지 아니면 1건인지 문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총무 부서가 아니거든요. 사회도시라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올라올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똑같은 명목으로 똑같은 아파트에 3건이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는 제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서면보고를 하신다고 하니 저도 사실은 궁금한데 지켜보겠습니다.

예.

계약심사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 5쪽을 보면 계약심사 전문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145건을 계약심사하셨어요. 이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이건 178건을 하셨으니 거기에서 자세하게도 하신 거예요. 145건, 144억 6,000만 원짜리 공사를 계약심사해서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 1억 2.361만 원을 절감하셨어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셨고 3쪽을 보시면 자체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서는 오히려 8건을 해서 163만 4,000원 재정상조치를 했는데 지급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빼야 될 것 같고 환수추징을 140만 원 정도까지 하실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데 이 큰 건들은 왜 기억이 안날 정도로 소홀하게 하셨는지…… 일상경비 지출 분야도 45건 특정감사를 해서 재정상 조치를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감사를 하셨는데 큰 고기는 빠져 나가고 작은 고기는 걸려드는 이상한 그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자체감사도 하신다는 보고가 있고 위법 부당한 민원에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시겠다. 이런 업무 추진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큰 건들이 언론에서 질타를 받거나 보고를 받거나 수사나 재판을 받은 이런 건들도 있는데 일상감사 등을 철저히 해서 우수사례도 발견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불편한 사안 이전에 우수사례로 되셔서 자랑을 할 만한 것은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여기서 우수사례라는 것은 실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가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기술직 담당이 보면서 그 결과를 전자게시판에 올려놓음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공유하고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약심사 올릴 때 그것을 참조해서 반복적인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우수사례가 있으시면…….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자체감사, 일상감사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7대 때 2012년쯤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때도 시 감사도 있었고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제 식구 감싸기 감사, 솜방망이 처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단적인 예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 말씀드리죠. 이전에도 지적되었던 백마산 구유지 매각 문제에 대해서 시 담당관에게 직접 제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백마산 문제가 시끄러운데 백마산에 대한 감사를 해서 결론을 내주시고 한 가지 덧붙이면 서구의회에서도 피복비 지출이 있었는데 정당한지 공식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감사 책임자에게 서구의회에서는 예산집행을 아주 적절히 잘하고 있었고 백마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행안부에 피복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감사 결과가 잘못됐었죠. 백마산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고 전문가에게 파악을 의뢰했더니 11가지 위법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기획실 송무 부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송까지 갔었고 송무 부서에서는 완승한 이면이 인허가 부서에서는 완패해서 잘못된 것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런 감사가 지적되었다면 백마산 문제 이렇게 비화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청에 당면한 큰일들이 여러 건 있죠?

예.

“말씀을 직접 거명하기도 무섭습니다.”라고 기획실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서구청이 압수수색도 당했습니다.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하신다는데 이런 문제 혹시 들여다 본 적 있으신가요?

현실적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예를 들어서 금품 이런 것들은 개인 간에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방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나 복무기강 쪽에서도 상대편을 할 때는 구체성을 띄어야 됩니다. 특정한 제보가 들어와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동료 간에 야박하기도 하고 이게 참 어찌 보면 손에 피 묻히는 일인데 어렵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양식장에 메기의 역할을 감사실에서 해야 한다. 메기에게 잡혀 먹히는 미꾸라지가 활동성이 훨씬 강화돼서 훨씬 건강해지고 생산성이 뛰어나게 된다. 활어차에 상어나 문어를 넣어 가지고 왔을 때 훨씬 활어들이 싱싱해지고 맛이 좋다는 이러한 조사 자료도 있었습니다. 위해를 가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앞으로 잘하자는 겁니다. 자꾸 감사의 소홀함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지적하는 이유는 2011년도에 문제되었던 서구 자활복지비 횡령 전용 비리사건 5억 원짜리 7년 동안 감사 1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자고 했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제시했는데 1번도 안 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감사가 소홀하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평가가 나오죠. 이번 문제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일을 예방했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개인 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단적인 화정2지구 문제 같은 것은 인허가로 행정적인 정책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감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추후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무계획한 처리 과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편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지금 우왕좌왕하고 계시죠. 법무팀에게도 정확하게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감사 부서에서도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들여다봤어야 하고 선제적으로 예방감찰을 하셨어야 한다. 사후 조치마저도 지금 미흡하죠. 2011년도에 서구청 청렴도가 5등급이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2014년도 5등급, 15년에 4등급, 지금 3등급입니다.

그때 제가 여러 질타를 했고 이 정도로 간다면 감사실 기구개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3등급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현재 서구청에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올해 검토 또는 내년에 심사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과연 서구청이 청렴도 3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하셔야 할지 답변해 주시고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감사부서에서 할일은 조직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행정착오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가 주민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은 청렴도 관련해서 지난 4월 달부터 10월까지 실ㆍ과에 직접 다니면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같이 들여다보고 우리 약점이 이거고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해서 그때 직원 분들한테 강조 드린 것이 외부청렴도라는 것은 실은 민원 접점에 계신 분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요즘 금품이나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청렴도라는 것이 단지 금품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친절도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그래서 접점에 있는 하위직 이런 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내부청렴도라는 것은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지시라든지 이것은 5급 이상 간부님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결론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사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가 청렴에 대해 반복적으로 정확히 주지시키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부패 공직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했더니 강력한 처벌을 원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서로 간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상사하고 하위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래야만이 조직이 더 건강해지고 앞으로 청렴도 높아지고 민원 서비스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서구에 1,000여 공직자들은 주민만 바라보고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소수 때문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고 지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구하는 것은 5등급 중에 청렴도 3등급 중간 정도하시니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1등급하면 좋죠. 3등급도 만족하겠습니다.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을 미리 구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상승해야 할 이유보다 떨어질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방법을 서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수립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솔직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해서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아까 말씀대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엄격히 하고 또 나름대로 서로 같이 상사와 부하가 소통하고…… 실은 청렴도 한 단계가 처음에 와서 막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년에 1단계씩 가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솔직해지고 솔직을 토대로 그 기반을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돌아가면서 하죠?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 하시면 다른 부서로 가시죠?

예.

보편적으로 다 그러신가요?

예.

언론에서도 회자되고 하는 감사 부분은 정말 지휘와 권위가 동반되어야 되는데 2년만 하시는데 동료한테 정확한 잣대를 댈 수 있겠습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고요. 직분에 따라서 엄격한 부분은 엄중한 잣대를 대 가지고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동료들하고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서구의 청렴도를 높이고 살기 좋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내부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서구청 직원들은 열심히 잘 한다. 깨끗하다. 그만큼 감사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집행부 내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감사담당관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감사담당관이 개방형 직위공모제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올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 와서 제일 느낀 것이 뭐냐면 항시 주장하는 것이 감사 직원 분들에게 첫 번째는 전문성을 계속 높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렴성이 자격에도 나오는데 감사 부서는 경험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런 자질도 보이고 그런 분들이 같이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시하는 것이 감사 직원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또 감사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너무 해버리면 조직이 위축되어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할 때는 항시 본인 양심하고 법에 의해서 하면 나중에 후회가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담당관 안 하고 싶겠네요. 기피부서가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 보건소 소장님이 어떠한 내용으로 직위해제를 받았죠?

언론에 나오다시피 첫 번째가 장기간에 걸쳐서 직원들 갑질 문제고 두 번째가 피해 직원들이 다수라는 점하고 연초에 대통령께서도 사회 갑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중징계를 올렸고 아시다시피 강등처분 했고 현재는 소청 심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조직 내에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징계 받은 상태인데요. 이게 2016년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 몰랐습니까?

예.

이 일이 이번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2016년에도 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2016년 5월, 6월경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 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간부회의에 당연히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물론 그 당시에 담당감사관이 아니셨기 때문에 핵심은…….

제가 알기로 청장님까지는 아니고 부청장님이…….

그것은 2018년이고요. 2016년 그 당시 임우진 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간부회의에 감사담당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또다시 간부공무원 갑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언급한 게 2018년 3월이 맞죠?

5월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부구청장님 면담을 하고 재차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5월에 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핵심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이제 안 게 아니라 2016년부터 계속 있어 왔던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은 인지를 하고난 뒤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요?

거기까지는 인지가 안 됐었고요. 우리 사회 갑질 문제라는 것이 옛날 남양유업 이런데서 대기업에서 지점에 자기 물건을 많이 맡기고 특히 이 문제가 발생된 게 최근에 사기업체에서 이런 갑질 문제가 쭉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공적인데서 공감형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그래서 현재는 내막적으로 갑질이라는 정의라든지 이렇게 지침상으로만 나와 있지 법에 그렇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금 되짚으면 2016년에 이 문제가 이미 언급이 되었고요. 그것도 간부회의에서 청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고 2018년도 3월 부구청장님이 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선되지 않자 투서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이 문제가 조직 내 간부공무원 갑질 문제에 대해서 서너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슈화가 되고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되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제야 움직인 게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능동적인 감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능동적적인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실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사회 이슈화가 되고 정부의 방침이 전환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전일 때는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문제로 남겨둔 게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서 감사담당관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능동적인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부정부패가 아닌데 왜 갑질 문화를 이야기하냐면 최근에 국민권익위가 11월에 전국 지자체에 다 공문을 보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게 청렴도와 직결된 문제로 부정부패로 인식을 하지만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갑질이나 불친절 이런 것을 사회가 바뀌면서 부정부패 범위가 현재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도 해당 지자체와 관련해서 단지 청렴도 문제, 금품수수 이런 것만 부정부패가 아니라 갑질 문화와 불친절도 부정부패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렴도를 더욱더 높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만 계속 청렴도를 주장할 게 아니라 현재 서구청 내에서 여러 회자되고 지금까지 벌어진 간부공무원의 갑질 이러한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접수되고 인지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당사자들의 문제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순회하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명심해서 서로 공감될 수 있도록 순회교육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갑질 문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제도권 안에 갑질이라는 것은 일상적이었잖아요. 지위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일련의 우려성 있는 부분은 마치 선동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예단해서, 예측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담당관에서 갑질이라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갑질인지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죠. 범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이 정도가 갑질에 해당된다는 것 있나요?

징계규정에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서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게 갑질이라고 징계를 받는다면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지 않나요? 정확하게 이게 갑질이다. 그래서 징계는 이 범위에서 내려야 한다. 이것도 없는데 외부에서 투서 몇 장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줄 때는 반드시 일시, 장소 등 구체성을 다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투서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소송에 들어갔을 때는 무고죄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단순히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직접 증인조사도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문화가 하나 정착되려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지금 과도기인데 서구청에서 혹시라도 이게 갑질이다. 라고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되지 않을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찌 보면 과할 정도로 한 사람의 인격을 재단해서 단에 세워서 심판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구청 감사담당관 만큼은 항상 지적이고 냉철하게 이게 어느 정도 규율된 선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오히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원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규율이 완벽하게 생기기 전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