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1년간 우리 종건소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죠?

매년 틀리겠지만. 그건 제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건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그럼 혹시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공사하면서 자재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불했다든지 이런 거 신고 받은 적 없습니까? 그전에는 보면 우리 근로자들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래처에 외상을 하고 공사가 끝났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잘 될 것 같은데, 현장에 지금 혹시 이런 공사대금 관련해서 안내문 같은 거 써놓습니까? 근로자나 장비나 아니면 거기 납품했던 사람들이 이 공사현장에 언제 종건소에서 기성금이 왔는지, 공사대금이 내려왔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월 내려올 때마다 안내판을 공사 시작할 때 정문입구에 딱 만들어서 이번 달은 며칟날 입금했습니다, 딱 써놓으면 근로자들도 아니면 거래처들도, 장비업자들도 언제쯤이면 들어오겠다, 만약 안 들어오면 어디로 신고해 달라, 이렇게까지 안내문을 현장마다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보통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통보, 경고, 제재조치 이런 것이 쭉 있죠, 지금? 예, 그런 걸 잘하셔서 우리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렵게 납품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이 그것이 원청보다는 하도급업체가 일을 해서 하도급업체들이 그 지역에서 대부분 갖다 쓰고서 안 준다든지 그 지역의 근로자들을 돈을 안 준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내판을 붙여놓으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도로 설계 시, 지금 도로가 요즘은 보통 왕복 4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도가 보통 4차선인데 문제는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나는 이유가 도로는 넓어졌는데 사람이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인도를 넓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전거, 손수레 정도는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골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나이도 많은데 감지능력도 엄청 떨어지시는 분들이 큰 도로를 횡단내지는 계속 거기를 걸어서 주행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어두컴컴하고 또 어르신들은 화려한 옷도 안 입지 이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식별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졸음운전하는 사람들은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할 때는 최소한도 손수레 정도는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교통사고량도 줄어들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선 또는 모든 도로에는 최소한도 우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지금 너무나 차량위주예요, 사람 위주가 아니고.

도로건설 설계 자체가, 육교도 사람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 빨리 통행하라고 육교 만들어서 사람은 뺑뺑 돌아서 힘들게 다니라고 해놓고 차는 편하게 다니고 이런 시스템인데 앞으로의 설계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설계 시부터. 좀 돈이 들더라도 지하도로 차량이 다니게 하고 노면으로 사람이 횡단할 수 있게 해야지 차량은 편하게 지나가고 사람은 어렵게 지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을 멸시하는 그런 데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보고, 사람 우선주의가 아니고 차량 우선주의로 빠르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설계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설계 당시부터 사람들이 피해도 안 보고 덜 힘들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할 때 공사장 주변에 펜스 같은 거보면 그 전에는 좀 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잘 안 돼요. 펜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색펜스로 쳐주고 말고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미관이나 도로미관을 많이 헤치고 시각적으로도 당연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계할 때도 펜스에 그림이나 벽화, 사진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설계할 때 넣어 줘가지고 공사현장도 부드러운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를 주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오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서장님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22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아까도 업무추진비 얘기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미약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업무는 업무니까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19구급차량이 출동할 때는 정원 몇 명이 승차해야 되죠? 3인 탑승했을 경우 혹시 여성대원의 비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대략 119구급차량에 대해서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 구급대원이 탑승해서 출동했을 때에 어떠한 능력이나 공백이 혹시 없습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비율이 지금 문제거든요.

여성 대원 대 남성 비율이, 3교대 하고 있잖아요? 3교대 하면서 2 대 1로 쭉 갈 수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건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 여성 대원이 2명 탄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취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이상하신 환자분들이라든지 남자분들, 환자를 이송할 때는 여성의 힘만 가지고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다른 대원이 다른 차량을 가서 도와줘야 되는, 지원 나가야 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배합을 해서 구조적으로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근무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전력에 굉장히 공백이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한데요, 각 소방서별로도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런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일반 상가건물의 3, 4층이라든지, 또 그런 데는 각 층마다 고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정말 환자 이송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대원들이 되도록이면 환자 상태를 살피고 도와주는 데 힘을 써야지 구조하는 데 힘쓰면 오히려 전력이 더 손실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배정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소방정이 몇 대 있습니까? 그런데 출동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119소방 전체 대원들 숫자를 합치면, 사고 나는 거에 비한다면 이거 반으로 줄여도 돼요, 단순 계산으로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어떤 대형사고가 날지 모르고 응급상황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들을 더 보충하고 전력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정도, 특히 서해안 쪽에 화학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바닷가를 끼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소방차가 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선박에 대해서만 화재나 구조를 하는 게 아니고 소방정이라는 것이 바닷가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화재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 장비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도 바다가 상당히 서해안도 짧은 건 아닌데. 다른 경상남도나 이런 데에 비한다면 굉장히 전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쪽의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해경이나 어업 지도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마는 주로 해난에서 문제 생기는 건 해경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소방서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소방정 확대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 해양 쪽에는 소방이 됐든 해양이 됐든 정부에서도 너무 신경을 안 써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해양소방 쪽을 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펌프차량이 지금 능력이 몇 ⅿ 정도 되죠? 살수차라고 해야 되나요, 물 뿜어대는 게? 고가사다리든 뭐든 차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쐈을 때 최대 사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장비 제일 큰 게?

그런데 지금 15ⅿ 가지고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소방차들이 15ⅿ면 아파트 5층 높이밖에 못 가거든요. 물론 고가사다리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더 펴면 되는데 우리 고가사다리차도 사실은 제일 높은 게 한 몇 ⅿ입니까? 14층, 15층밖에 안 간대요.

요즘 천안이나 이런 데 가보면 40층, 50층 아파트들이 막 들어섭니다. 그러면 고가사다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펴는 데 있어서. 중량이나 각도나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전력을 보강시켜야 될 것이 살수능력이 강한 것을 실어줘야 좀 거리가 떨어졌어도 살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외국에서 수입되는 거 보면 100ⅿ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100ⅿ짜리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거 1대밖에 없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부산은 고층아파트가 오래 전부터 많이 생겨서 아마 그걸 도입한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도 자꾸 고층아파트가 많아져서 53ⅿ 정도의 굴절사다리차 가지고는 실제로 앞으로 고층아파트에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거의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많고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또 뭐가 문제예요? 엘리베이터가 서니까 우리 소방관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다 지쳐서 죽어요, 뭐 진압이고 지랄이고 다 떠나서. 그래서 이 장비가, 요즘은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장비 보강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100ⅿ 능력 가진 펌프차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굴절사다리 차량도, 무선으로 지금 작동합니까, 아니면 유선으로 작동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장비가 들어와야지 높이 올라갔을 때 만약에 연기라든지 이런 데 질식돼 버리면 우리 소방관들, 물론 뭐 마스크도 끼고 산소통도 끼고 다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화마나 연기나 이런 데 질식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소방관들이 피해 볼 가능성이 높으면 무용지물이 돼요, 장비가. 그래서 무선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화상을 통해서 현장을 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대화된 차량들을 빨리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형화재가 났을 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늘 그냥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대형화재나 재난 시에 소방관들이 대거 투입을 하는데 우리 소방관들이 로봇이 아니고 기계가 아닌 이상 24시간 일을 못합니다. 3∼4시간 일하기도 힘듭니다. 교대로 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 취할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휴식차량을 각 소방서별로 배치할 수는 없지마는 광역단위로 몇 군데만 해 줘도 대형사고가 나면 그때 출동하면 되니까 그런 차량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겨울에 길바닥에서 그 추운데 쉬고 있어야 됩니까? 불 끄고 나서 더워 죽겠는데 여름에 그 뜨거운 시멘트바닥 아니면 아스팔트바닥에서 헉헉대고,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력이 너무 손실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출동을 해서 교대로 쉴 수 있게끔 냉난방장치라든지 충분히 쉴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차량을 장비획득 계획에 같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