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구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현황보고와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환경국 조승환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현 녹색환경과장, 이재인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보 건 소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에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과 주민,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드림스타트 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건설 정책추진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 덕분으로 복지환경국 전반에 걸쳐 이러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체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복지 마을리더 역량강화 워크숍과 교육을 8회 실시하였고, 동 보장협의체별로 소모임 및 분과별 운영을 통한 다양한 지역의제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안부확인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집수리사업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민 한가족 1:1 결연사업으로 매월 1,800여만 원의 정기후원을 연계하였고, 월 4천여만 원의 서구민한가족 연합모금 사업, 책상지원, 외식지원, 인재육성 등의 희망플러스 사업, 찾아가는 서민생활도우미제 등 특수 시책운영으로 따뜻한 나눔복지를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발굴ㆍ지원을 위해 복지통장제 운영, 희망지킴이 배치,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SOS 희망기동대, 희망배달통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동 보장협의체, 사회복지관 등 민ㆍ관ㆍ기업이 함께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을 사업대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등 전국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지역사회 통합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9만 6천여 건의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맞춤형 의료급여 통합사례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초급여수급자 8,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ㆍ해산ㆍ장제ㆍ양곡할인 등 기초급여 205억여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지원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장기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 등으로 총 2,758건에 16억 5,8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일거리 감소, 휴ㆍ폐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위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확보한 4억 원의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약자에게 든든한 생활복지 구현을 위하여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노인에게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30명에게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2만 3천여 명에게 447억 5,0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자립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시설 및 복지관을 통한 여가프로그램 운영, 재가복지사업 실시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등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2단계 사업추진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친화기업 인증과 기업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 성평등유아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등 특화사업 발굴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고도화를 통한 양성평등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및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도점검으로 부조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향후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신ㆍ증축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 아동수당과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구정참여단,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교육 홍보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권리를 증진시키는 등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자연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체계적으로 환경을 관리해가고 있으며, 에코체험교육, 에너지 절약교육 등 환경교육과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탄소은행 확대 등 주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빛공해, 석면, 악취ㆍ소음,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등 환경오염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방제훈련 등 오염예방활동과 EM을 활용한 다양한 물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한편 고효율 LED조명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스, 석유, 전기 등 에너지 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과 가스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깨끗한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릴레이 청결운동 전개, 청결 홍보활동을 통한 주민의식 전환,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관리강화 및 클린서구 조성 One-stop 민원처리 등으로 주민자율참여 청결체계를 구축하였고, 주요 가로변 청결상태 유지와 가정에서 배출된 각종 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노후차량 교체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 홍보 강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도와 단속 등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도시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장비(RFID) 설치사업, ‘음식 다 먹기 SNS 인증’캠페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학생 공모전 등을 통해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시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배출ㆍ처리업소의 지도점검과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처리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번 추경 때도 업무보고 했었습니다. 여기 내용이 똑같아요. 감사기간이 6일 밖에 안 돼서 제가 생각할 때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현황 보고) ◦ 보건소장직무대리 현황보고 (현황 보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서구민 한가족나눔 확대운동, 주민 중심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촘촘한 인적안전망으로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 민ㆍ관ㆍ협력 네트워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맞춤형 희망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보면 동 보장협의체나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일부 중복된 것 같아요. 제가 금호2동사무소에서 한부모가정 아이들한테 여행도 보내주고, 생일 때 생일케익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보면 소원성취 사업으로 8,5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각 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맞춤형 희망플러스 사업의 경우 관내 생활이 어려운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책상 지원사업, 인재육성지원사업, 문화지원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 공통사업이 있고, 동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희망플러스 사업은 구에서 공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별 자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나 동에서 중복사업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심 갖는 게 서비스 내용들이 대상별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고루 주민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사업비는 구비인가요?

맞춤형 희망플러스 사업은 예산 전액을 후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금년의 경우 6억 4,200만 원 정도 지원될 겁니다.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후원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입장에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실 이런 사업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세대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정부에서는 법정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정 이외 대상에 대해서 구에서 많은 후원자들을 발굴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요. 특히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중복되지 않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맥을 짚어 정확히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시고, 실ㆍ과장님들께서는 짧게 응답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고독사 방지를 위한 은둔형, 우울형 홀몸대상자에 대해 금년에 안부전화를 몇 명 선정하셨는가요?

금년에 서구 관내에서 고독사는 4건 발생했습니다. 고독사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고독사 예방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게 지난 3월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단독가구나 은둔형, 우울형, 독고 세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도 신규전입세대…… 예전에 보니까 전입 온지 얼마 안 돼서 동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입세대까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난 고독사 은둔형, 우울형에 대해서 4,290명을 조사해서 532명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된 분들 안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에 SOS희망기동대, 희망배달통, 자활참여자들로 구성된 희망지킴이단이라든지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 방문서비스 기관들하고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연계해서 대상자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생필품, 주부식 꾸러미, 의약용품, 과일, 밑반찬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건가요?

이것은 동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공통사업을 하지만 동에서는 동 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안부문안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외롭게 홀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세대를 수시 방문하여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예.

2017년, 2018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기관 장관 표창 축하드리고요. 2019년도에는 어려운 분들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동통신 모바일을 활용해서 사람중심 안심케어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독사 예방에 좀 더 중점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명단을 보니까 실무분과하고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이 중복돼 들어가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 각 분야에서 가능하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은 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실무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이나 의견제안 차원에서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나 혹시 저희들이 일반 위원의 경우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됐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중복 활동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공사설계 변경사업 사유 및 집행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시영 5,328만 8,000원, 금호ㆍ쌍촌이 4,313만 원짜리가 공사설계 변경이 됐거든요. 설계변경 사유와 설계변경을 업체인지 우리 구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종합사회복지기능 보강 사업은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어요. 위에 5,328만 8,000원은 입찰하신 것 같고요.

예.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2018년 11월 2일 2018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대상자 선정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이걸 심의로 했어요. 대면회의가 안 이뤄졌습니까?

서면심의로 추진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3번에 공사설계 변경사업 사유 및 집행예산 내역이 있는데요. 5,328만 8,000원짜리와 4,313만 원짜리가 설계변경이 됐는데 변경사유와 요청자가 업체인지 구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19쪽, 수의계약 목록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어요. 5,328만 8,000원은 입찰하신 것 같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거 설계변경 요청자와 왜 변경했는지 사유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준비되는 동안에 7쪽에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11월 2일에 2018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정심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서면으로 했어요. 회의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서면 심의로 추진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안 열리는데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좀 날짜를 잘 잡아서 위원들이 참석해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미리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다 원안대로 가결된다는 내용인데 시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사전에 자료는 드려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회단체 구 성 및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상이군경회 서구지회와 상무특별지회의 성격이 다릅니까? 상이군경회라 하면 서구지회 속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서구지회도 있고 상무특별지회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 차이점과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유족회는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

보조금 주면서 어떤 성격인지 모르고 막 줍니까?

상이군경회 서구지회와 상무특별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와 유족회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이군경회 서구지회도 2017년에 1,580만 원 집행됐고요. 상무특별지회도 1,580만 원이 지원됐어요. 똑같은 성격의 상이군경회이고 회원수도 서구지회는 813명이고 상무특별지회는 25명인데 똑같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보훈단체 감사 질의사항에 나왔어요. 시정사항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5번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 시 평가에 근거하여 지원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어요. 지적하면 뭐 합니까?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소한 보훈단체에 돈이 2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나가면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셨다가 어떤 건지 대답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 잘 모르신다니 좀 그러네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17쪽 봅시다. 각종 행사실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10번에 2017 서구민자치어울림한마당 나눔축제에서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945만 9,000원이 나갔어요. 참여자 실비보상은 무슨 내용인가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겁니까?

참여자들에 대한 식비를 실비보상으로……

행사에 오신 분들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아니, 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비보상이니까 말 그대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인데 실비보상을 대상자는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주느냐는 거예요.

참석자들에 대한 중식 준비 때문에……

서구민자치어울림한마당 나눔축제에 오신 분들이 몇 명이서 얼마씩 나눴는데 945만 9,000원이 나갔죠?

인원수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뇨, 과장님이.

실비보상으로 되어있지만 참석자들에 대한 식비를 개별로 줄 수는 없어서 식당과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락 회사와 계약해서 식비를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지원했으면 대상자가 몇 명, 몇 명에 얼마가 가는지 알고 있는 건 기본 아닙니까? 1,000만 원 돈인데 결제 하셨으면 최소한 오늘 감사장에 오시면서 이런 것은 알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자료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께서 질문이 아주 많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방금 김태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보조금 지급내역도 명확히 파악도 못 하시고,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도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1,000만 원은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내용을 모르신다는 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청한 자료들은 철저히 습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쪽에 보면 보훈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어요. 구성 인원에 따라서 집행해 준 게 맞습니까? 800명이 넘는데도 1,580만 원 해주고 25명인 단체에도 1,580만 원을 해 줬어요.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서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이분들은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 액수가 달라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훈단체 운영비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전에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당초에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됐지만 오랫동안 지속돼 온 것이라서 지금 당장 어떻게 회원 수 기준에 맞춰서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고생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지회가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기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적은 데도 똑같이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더 해줘야 되는데도 적고요. 기준을 두고 집행을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회원 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보다도 사무실 운영비와 나름대로 단체 활동 사항들이 단체별로 크게 상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활동사항이 전적지 순례처럼 대부분 가는 데도 똑같거든요.

회원 수나 단체설립연도나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에 단체들이 있는데 5개 구 현황 등을 감안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수에다가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단체 지원금은 인원수에 비례하는 건 아니고요. 전부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 해서 많이 들어가고 적다고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무실은 똑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국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그분들 마음이겠죠. 허나 그분들이 가신 데를 보면 전적지 순례나 안보교육, 호국영웅위로연 같은 것 전체가 다 비슷하거든요. 수가 많으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필요하고요. 운영비는 똑같겠지만 기준을 두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쪽도 보면 시설에 대한 종사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영종합 사회복지관을 보니까 작년과 금년에 3명이나 퇴사를 했더라고요. 다른 복지관은 없는 일인데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퇴사가 많더라고요. 혹시 왜 그랬는지 원인은 파악해 보셨는지 참고해 주시고요. 41쪽 보시면 시설장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어요. 여기서 시영과 쌍촌은 지급이 되는데 금호와 무진은 지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과장님 아십니까? 파악 안 하셨어요?

…….

아무튼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같은 시설장인데 어디는 지급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호종합과 무진종합 같은 경우는 시설장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만 시설장들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편성하고 안 하고……

과장님, 반대로 말씀드리면 시설장의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는데 시영과 쌍촌은 쓴다면 안 맞잖아요. 금호와 무진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마따나 시설장들이 안 써도 된다면 안 써야 맞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호나 무진의 경우는 법인의 규모가……

아무튼 그런 것도 챙겨보시고 형편에 맞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42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내역이 있어요. 구청에서 점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총 15건을 지적했는데 시영은 6건, 금호는 3건, 쌍촌은 2건, 무진은 4건이에요. 시영이 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점검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직원 채용 시 성범죄경력 사전 미 조회 같은 것은 그쪽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구청에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종합복지관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 담당자가 그쪽 직원 현황을 받을 때 범죄경력을 받게 돼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점검을 좀 확실하게 하시라. 구청해야 할 일인데 지적사항에 기재한 건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전에 성범죄조회를 채용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채용한 후로 한 사항이거든요. 채용하고 난 뒤에 구청에 직원 인명사항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채용하고 인명사항 했을 때는 조회가 돼있었어요.

나중에 채용한 뒤로 보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차량운행일지 작성 소홀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지급 소홀 같은 것은 계속 감사하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나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지적 했으면 그 뒤로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내역들을 앞으로는 시정, 주의, 현지지도만 적을 게 아니라 조치 이후 어떻게 됐는지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들이 지적해도 내년도에도 안 고쳐지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설계변경 사업 요청자 기안문서 있잖아요. 공사설계변경하려면 기안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선정할 때 서면으로 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이군경회 서구지회와 상무특별지회의 차이점. 오광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유족회의 차이점. 25명 있는 단체와 813명 있는 단체가 돈이 똑같이 나가는 건 이해가 안 가요. 행사도 인원수가 25명이면 봉고차 1대면 되잖아요. 사무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보조금 지급할 때의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축제 비용에 대해 잠깐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여기 보면 예산 카드비라든지 내역들이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 축제 자체가 소비성 축제가 아니라 주민참여형 축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 위탁을 줬으면 전체 시설물이나 텐트 같은 부분은 업체에서 설치합니다. 그러면 텐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 부녀회에서 나와서 파전을 판다든지 해서 같이 참여를 해야지 돈 주면 참여하고 안 주면 참여 안 하는 축제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축제에 대해서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행사를 준비하는데 왜 청에서 카드 긁어서 간식비 같은 걸 제공합니까? 그 다음 김수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과 또 다른 축제 하나 더 있죠? 굳이 별도로 찢지 마시고 한 장소에서 하나로 뭉쳐서 한 시스템을 구성해서 같이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찢어서 각 단체에 돈을 줘서 예산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축제는 되도록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져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 송경애입니다. 복지급여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대상자 생활보장 적정 조사관리,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보장 강화,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내실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5쪽과 행정사무자료 20쪽에 기초수급자 제외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3,400세대가 제외가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제외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을 보면 총 5,309세대가 신청했고요. 그중 1,928세대가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됐어요. 국민기초수급자가 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했고 제외 했느냐 하면 부양의무자에 노인이 있고 장애인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돼서 빈곤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위해 작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수급자가 노인장애인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폐지했고요. 올해 10월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를 폐지했어요. 올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1,300여 세대에 국민기초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고요. 국민기초 주거 급여에 대해서는 재산이 본인은 많이 있는 사유로 제외가 많이 됐습니다. 25쪽에 현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의료급여대상자는 부양 능력이 있음과 본인 소득 초과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반가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라든지 30세 미만의 한부모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보지 않는다 해서 12월부터 일반인들이 많이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가 돼서 많은 신청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제외가 많을 것 같습니다.

탈락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급 탈락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소명기회를 충분히 드리고, 실제 생활이 어려워서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됐다든지 마땅히 부양을 이행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회와 생활보장심의를 통해서 적극 구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이나 다른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항상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13쪽 자립기반조성 추진 실적에 보면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5개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115명에 9억 4,2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5개 분야 사업이 무엇이죠?

5개 분야는 동에서 추진하는 취로사업자들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분들을 근로유지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시설에서 지원되는 시설도우미가 있고, 복지시설에 관한 복지도우미, 그 다음 복지정책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방문상담 희망지킴이라고 그분들이 2인 1조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방문하고 있고, 자활도우미…… 아까 말씀드린 시설도우미, 동 환경정비, 희망지킴이로 대략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자립기반 마련해서 몇 분이 성공해서 계속 그 직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자활사업이 한 곳에서 계속 안주하고 있을 수는 없고 자꾸 상위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심신이 미약하고 근로 능력이 미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중에서 동에서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근로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인데, 계속 동에서만 근무하고 싶다고들 하세요. 하지만 2년 이상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단계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일을 그만두셔버리더라고요. 저희는 가급적 이분들의 자활사업은 사실상 취업시켜서 탈 빈곤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분들이 일반시장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용노동부 쪽으로 한 단계 업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해서 나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15명이 1, 2년하고 끝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 그분들이 사업단에도 갈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에 의뢰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성공해서 한 단계 올라가셨는지 자료 주십시오.

자료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책자 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현황에서 정기예금이 상반기 업무현황에는 1.72%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2.13%네요. 0.41% 인상이 됐는데 만기돼서 바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적립금은 1년 단위로 예치합니다.

2.13%로 금리가 인상된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혹시 재예치할 때 타 금융기관에도 비교표를 받아 보셨나요? 안 받아 보셨죠?

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금융기관마다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광주은행에 하고 있으면 2.13%면 예를 들어 농협 같은 곳이 3%를 주고 있다면 그쪽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기금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다음에라도 금리변동이 왔을 때 변경하면서 한번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박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수급탈락자 어려움 최소화 대책 마련하라 했는데 결과에 어떻게 나왔냐면 기초수급 제외 전에 소명기회 부여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어려운 주민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시행중이라고 했잖아요. 아래 보면 또 연계지원하고 있다. 이런 서류들을 저희한테 안 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거든요. 끝나시고 나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했으면 회의록과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면 몇 분한테 부여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부양 거부, 기피나 관계해체 등으로 293건에 대해서 소명 받아서 인정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쪽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근로기업 경쟁력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해서 쭉 보면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 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했다는 부분에서 어떤 사람을 전문가로 지원했는지 또 돈은 얼마나 소요됐는지 그 다음 선진지 견학 내용도 있거든요. 그럼 선진지는 어디로 누가 갔다 왔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제일 밑에 자활기관 협의체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2018년도 자활근로사업 심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서면결의가 되었어요. 왜 중요하냐면 예산이 2017년도는 40억 1,934만 4,000원이 소요됐고, 2018년도 예산으로는 45억 8,410만 6,000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거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공무원 3명과 전문가 5명밖에 안 되는데 8명을 소집 못 해서 서면 결의로 대체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서면 결의했습니까?

내년도에 자활근로사업을 세우기 위해 자활기관협의체 회의를 하는데…… 계장님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한 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계장이 담당자인데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활기관협의체 자체가 생활보장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자활기관협의체가 전혀 활성화가 안 돼 있기에 작년에 자활계장하면서 여기서 심의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급하게 처음으로 자활기관협의체를 하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으면 여기는 위원장이 구청장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4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활근로사업을 심의하는 거예요. 아까도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자활근로센터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서면보다는 심도 있게 대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토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서면 회의를 하지 말고 대면 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쪽 보시면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광주 서구지역 자활센터 지적 사항 중에 급여 508만 8,410원을 환수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얼마 환수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11월, 12월에 걸쳐서 추진 중인데 11월 건 반절 들어왔고요. 12월 되면 25일 정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인건비 지급 일자가 언제예요?

인건비 지급 일자는 20일입니다.

아니, 매월 20일 말고 당초에 돈이 잘못 나갔잖아요. 돈 나간 날짜가 언제냐고요.

2018년도 1월에서 5월까지요.

감사적발 일자가 언제예요?

감사적발 일자가 한 5월 중순정도 됩니다.

그런데 5월에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환수가 안 됐다는 것은 업무추진을 너무 안이하게 하신다고 생각돼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진작 환수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 나간 돈이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서 30쪽 보면…… 그전에 과장님 자활기업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에서 매출액을 30% 이상 적립시켜서 일반시장처럼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시장 노동에 나가는 전 단계의 하나입니다.

자활기업이란 수급자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돈을 투여하지만 사실 효과는 없어요. 27쪽을 보시면 집행액은 엄청 많거든요. 독서지도교실 1,700만 원, 매출액은 720만 원. 집행액 비해서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미비하다면 사업발굴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30쪽, 서구지역 자활센터에 1년간 투입된 돈이 14억 2,741만 5,000원, 상무지역 자활센터에 13억 5,686만 4,000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 같은 곳에 대해서 돈만 주고 너무 안일하게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자활사업비의 70%가 인건비로 나오고 있고요. 왜 매출액이 낮은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활사업단의 경우에는 기술을 연마해서 외부시장에 취업이나 자활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일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수익창출보다는 경험을 쌓고 기술을 연마해서 나가는 데 초점을 두기도 하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인원수가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구지역 자활센터의 깨끗한세상청소에는 실은 15명 정도 투입됐고, 건강즙이조아는 2명 정도 투입이 됐어요. 건강즙이조아는 1,400만 밖에 안 되느냐고 보통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건강즙이조아에서 과대광고를 했다고 판정해서 상반기에 영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 사업단의 특성상 약간 자원이나 국제정세나 국내정세가 좋지 않아서 매출이 좋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정의가 장기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개인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거든요. 물론 초창기 투입은 많이 되고 점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부족하다. 그 다음 사업을 선정하면서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보람된 사업, 해당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사업단의 매출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적립금 현황도, 예를 들어서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본 자료를 검토하셔서 확인하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센터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밑거름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떨어진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있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자에 한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지원기준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족의 338만 9,000원 이하, 재산기준이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이 500만 원 이하고, 지원내용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해산, 장제, 연료비, 전기료 등인데요. 긴급위기 가정지원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압류되었다거나 법원재판이 계류 중이라거나 그러다보면 재산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혜택을 못 받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지원제도의 하나의 문제점이 재산기준 500만 원 이하로 됐거든요. 5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500만 원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차 하나만 있어도……

긴급지원은 재산에서 자동차는 보지 않고 재산 기준이 1억 3,500만 원과 금융자산 500만 원을 보는데 금융재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구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의료비 같은 경우도 많이 걱정돼서 18개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정기탁금을 다 모아서 SOS사업을 자체적으로 황색신호등이나 상무2동의 경우 바로바로 도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고, 긴급지원에서 받지 못한 것은 광주시에서 광주형 기초도 하고 있어서 연계합니다만 서구만의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위기가정 긴급지원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번 추경 때도 오광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정보홍보실을 통해서 서구소식지에 무조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야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번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서구소식지가 매월 나가고 있으니까 매월 하는 걸로 손질해서 홍보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문화의 경로당 육성,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 장애인 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외 4개 복지관에서 총 940명의 어르신들이 1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무료식사 대상은 복지관에 오면 다 해당되나요? 아니면 명단을 별도 관리하시나요?

경로식당 940명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서구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1일 평균 약 650명 정도 식사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복지관들이 명단 없이 오시면 무조건 다 식사하시게 합니다.

그러면 도시락 대상이 110명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복지관에서 선정을 하시나요?

이분들은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처럼 식사에 애로가 있는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복지관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들에서 어르신들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합니다.

5개 복지관에서 7억 8,000만 원이 무료식사로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관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현황을 살펴보니 2017년도에도 3군데 요양원 보수공사를 해주었는데 2018년에도 동명전문요양원과 베데스다실버홈 개보수 보조를 또 받아서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동명전문요양원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있는 요양원들일 경우에는 매년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건물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 벽을 고쳐놓으면 왼쪽 벽이 고장 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동명의 경우에는 2층 전면개보수를 2016년도에 신청해서 2017년도에 받아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2018년도에 있는 동명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가치매전담제 관계로 민간요양시설에 치매전담을 할 수 있는 요양원을 만들라고 한 걸 동명이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 치매전담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요양원에서는 보수나 공사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는데 국ㆍ시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연초가 되면 법인들과 시설들에 공모를 내리는데요. 보수할 필요가 있다면 신청 받고요. 시를 통해서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아마도 내년 1차 추경할 때쯤 되면 기능 보강하는 시설들이 생길 겁니다. 베데스다요양원의 경우에도 2017년도에 믿음관 방수공사 해놓고 2018년도에는 사랑방 방수공사 했는데 건물이 2개동씩 있다 보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골고루 예산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사무감사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감사지적 사항인데요. 2번 상업성을 띤 봉사자가 프로그램 진행 시에 노인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 경로당에 대한 사전교육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거든요. 처리결과가 경로당에 노인상대 사기 예방 공문 발송, 전단지 제작 배부, 현장방문 시 피해예방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경로당 노인상대 사기예방 공문 발송한 문서 사본, 전단지 제작 배부한 지출 결의서, 현장방문 시 피해예방 교육한 일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쪽 보시면 수화통역센터 지도점검 철저에서 물론 수화통역센터에 문제가 많아서 시구합동 특별 지도점검도 했고 자체적인 점검도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시설장의 상근의무 미준수, 시설장 복무관리 소홀, 시설장 대체휴무 부적정, 기타 회계규정 미흡. 어떻게 말하면 너무 엉망이에요. 이 정도까지 엉망으로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시정, 취소 문제가 아니라 다시 검토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4쪽 보시면 비품요구 소극적인 경로당 실제 필요물품을 지원해 달라했는데 보면 적극적으로 경로당에서 뭘 해달라는 데가 있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하는 곳도 있거든요. 비품관리대장을 경로당에서만 씁니까?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경로당에도 비품대장이 있고요. 구에도 엑셀파일로 경로당에 몇 월 며칠에 사줬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품관리대장을 보시면 거기에 현황이 전부 나와 있잖아요. 경로당 회원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 A라는 경로당에서는 요구가 없고 B라는 경로당이 요구했다면 거의 말을 안 하다뿐이지 똑같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좀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비품관리대장을 꼼꼼히 보시고 경로당에서 갖고 있는 비품관리대장은 의미가 없고 구에서 갖고 있는 비품관리대장이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봐볼게요. 11쪽이요. 만날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위원회 운영현황 보면 서구노인사회활동지원위원회에서 2018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 심의에 관한 게 상당히 중요한 건이에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 심의에 관한 건에 대한 가결을 서면으로 했어요. 공무원 2명, 의원 2명, 기관 관계자 3명으로 총 7분인데 모아서 대면으로 충분한 토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될 텐데 왜 서면으로 했어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5군데에 3,13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추가로 모집하고 싶어도 별로 기관들이 없다보니까 신청이 저조하거든요. 지금 5군데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심의를 하기 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공익형이 됐든 시장형 사업이 됐든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받게 돼있거든요. 대부분 심사를 통과해야만 노인일자리 사업을 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형식적인 절차로 지나가는 거라 서면으로 했고요. 모아놓으면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그래서 했습니다.

개최하게 되면 어째요? 돈 들어갑니까?

예.

그걸 아끼려 했다고요? 좀 안 맞는 얘기고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좀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모여서 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과별로 서면 심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국장이 조정해서 대면 심의하는 걸로 가능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쪽, 민간자본보조 기능보강사업 현황인데요. 16쪽을 보면 베데스다요양원 사랑관 방수공사 1억 800만 원과 서구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예정으로 적혀 있는데 금년에 사업추진 안 됩니까?

예, 장애인복지관 사업비의 경우에는 4/4분기 때 최근에 돈이 내려왔고요. 사랑관 방수공사의 경우에도 올해 사업비가 남다보니까 복지부에서 추가로 최근에 내려줘서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지원 비품 중에 전기장판 가능합니까?

전기장판과 온수매트 같은 것은 안 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비가 나가다보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 서구경로당 회계교육 자료입니다. 넘겨보시면 바로 첫 쪽에 난방비와 난방용 유류비,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모순되거든요. 전기장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기장판이 적혀 있어요. 책자를 보세요. 경로당 회원들이 의원들한테 부탁을 많이 했어요. 전기장판 공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책자를 본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난방비로 사라고 하는 겁니다. 난방비로 난방용 유류비,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전기장판 용품구입비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를 주는데 난방비 내에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는 전혀 안 되는데 그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오해 없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짧게 한 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려다 깜빡했는데 15쪽 민간자본보조 기능보강사업 현황에서 벧엘타운과 동명전문요양원이 2017년도에 사업비가 나갔는데 지금도 사업진행 중이거든요. 이것은 사고이월로 됩니까? 금년에 완료될 겁니까? 지금쯤이면 답이 나와야 될 건데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끝나겠다든가 해야지 사업진행 중이고 그 다음 2017년 사업인데 명시이월 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사고이월로 했기 때문에 안 넘어갈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한 번 더 넘어갑니다.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 대상입니까?

예, 연말 안에 공사 끝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도저히 안 되면 사고이월처리를 하게끔……

사업진행중인 게 전부 사고이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네요.

예.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위 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김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경로당별 지원내역에 보면 안마기 있잖아요. 안마의자가 언제부터 지원불가가 됐습니까?

안마의자가 민선5기 마지막부터 그랬습니다. 12년도 정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17년도에 안마기가 들어간 걸로……

안 들어갔습니다.

금호2차경로당 2017년도 지원내역에 안마기, 발마사지 족욕기가 들어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안마기가 고가지 않습니까? 6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되도록 한 모델을 써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고장이 났다 어떻다 해서 어르신들 민원을 받다보니까 안마의자 모델이 달라요. 현재 안마의자를 갖고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입니까?

현재 안마의자 비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마의자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든가 고장이 안 나서 비치해 놓고 있는 것은 행감자료에 안마의자가 있다고 적어놨거든요. 이따 정회 때 안마의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안마의자는 고가고 구에서는 지원 못 하겠다 해서 대용으로 발마사지기를 각 경로당에 보급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발마사지기와 허리벨트운동기의 경우에는 안마의자 들어 갈 때 같이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제품을 쓰면 서비스 문제에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계부속이 다 낡아서 못 쓰는 부속이라도 교체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어르신들이 안마의자가 있다가 없으니까 굉장히 서운한가 봐요. 지금도 안마의자 찾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치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고가의 비품은 서비스기간이 있으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일러시설이나 방수 같은 게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주택신축 하면 방수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하고 있거든요. 방수공사업체에다 비 샌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재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한 경로당에 예를 들어 방수를 했다면 계약서를 분명히 써서 하자보수기간을 적어놓으십시오. 그래야만 1년 있다 또 새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르신들 고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다시 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약서에 확실히 하자보수기간을 기입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내역자료를 요청한 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왜 계약내역자료를 요청했냐면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한 업체가 쭉 돼있잖아요. 자료요청한 내용은 몇 개 업체가 계약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말대로 말도 잘 들어주고 편해서 일 줬다고 하는데 집행부가 아닌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일감몰아주기입니다.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렵니다. 모두 다 서구 관내의 업체죠?

예.

서구관내 업체면 호소하는 업체들이 서구 관내에 꽤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서구에 세금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요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모두 어렵습니다. 개보수라는 개념이 잘해 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되도록 업체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경로당의 비품 구입은 청에서 비품을 구매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에서 사면 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까?

예산과목은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사겠다고 신청하면 돈을 내려주고 경로당에서 사업비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사업비 신청하시라고 해서 물건 사서 영수증과 돈 신청하는 서류절차들이 번거롭다보니까 TV 구매 요청이 오면 업체를 통해서 TV 넣어주고 서류를 경로당에 보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아차 잘못하면 오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그러면 삼각관계 아니냐고 여쭤봤어요.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TV를 사려는데 원래대로면 경로당에서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TV를 사잖아요. 그 다음 TV 사고 나서 증빙자료를 청에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로당에서 TV를 사고 싶어 하면 청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청에서 TV 살 수 있는 업체를 3군데 정해놓고 있다면 여기 업체에서 사라고 지목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아차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가결하는 부분을 형식적이라고 한 발언 굉장히…… 형식적이면 안 해야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발언을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감은 다음에 각자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