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개편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신설ㆍ증설 기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와 안 제6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사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임대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투자위원회 재정비 사항으로 안 제20조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투자유치업무 부서장’과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을 추가하였으며, ‘산업건설국장’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담당자’를 ‘서기’로 조정하였습니다.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을 ‘담당’으로, ‘담당주사’를 ‘담당자’로 조정) 안 제22조 국민권익위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 제2항의 단서 추가에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단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23-1520호로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723호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 개편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설ㆍ증설 기업과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지원,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 지원을 위한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 및 투자유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신설, 증설 기업지원, 안 제6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안 제6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규모와 산정기준, 그리고 향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한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안 제27조(이중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은 향후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증설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제5조의2를 보면요. 신설 또는 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향후 금액이나 한도, 대상에 대한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향후 여기에 따른 규칙을 정비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다 담을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규칙에 담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27조요. 제27조를 보면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27조2항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해석 한번 해주시죠?

제27조의 1항과 2항이 조금... 제27조1항에는 ‘보조금 및 융자금’ 관계로 되어 있는데 2항에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으로 수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항의 그 밑에 ‘받은 경우’도 바꾸어야 되겠죠?

예.

잠시만요.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저희가 회의 전에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조금 발생해서 일단은, 질의ㆍ토론을 종결을 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전에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양성평등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기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 시행상 법리해석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내용 중 ‘받은’을 ‘받는’으로, 같은 조 제2항의 내용 중 ‘보조금’을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정비, 당연직 위원의 구성 변경으로 국장님 3명을 제외시켰으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65세 고령자 중 진단서 첨부자와 장기요양등급 1등급~3등급 해당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특별교통수당 등 이용대상자 신청서류 변경은 이용 대상자 변경에 따라서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4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시간 및 운행지역 관련 규정 개정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시간 변경으로, 임의조항이었는데 강행규정으로 ‘24시간 운행하여야 한다’로 바뀌었고, 보행상 중증장애는 관내와 관외 다 이용이 가능하고, 그외 조례로 정하는 자는 관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병원 이용 시 가능하며, 대기 시간은 2시간, 그 이상 소요 시 고성군 차량 재접수 후 복귀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안 17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동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및 위탁은 특이사항이 없어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에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붙임 전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 운영 및 운행지역,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제도들이 신설되거나 개편, 확대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게 개정된 부분을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시간 이런 부분도. 사용하시던 분들은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확대된 부분은 홍보를 잘 하셔서 필요로 하는 많은 군민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5조(위원회 구성)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라 구성될 수 있습니까?

현재 증진위원회(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촉직은 7명입니다. 7명 중에 남자 위원이 3명이고, 여성 위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대개 보면 장애자나 이런 부분인데 요금이 2배?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관외는?

관내 요금은 1,200원을 받고 있고요. 부산시나 인근 시군으로 가는 것은 대중버스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버스 요금의 2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관내, 관외 전부다. ‘관내요금: 고성군 내를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농어촌버스요금의 2배’, 관외요금도 ‘시외버스 요금의 2배’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2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요금에 준한다’라고 표기하면 안 됩니까? 요금에 준한다.

상한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버스 요금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1년에 몇 장’, ‘한 달에 몇 장’ 그런 것이 한 사람당 정해져서 나옵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불러서 가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다는?

기존에는 그 차가 기다렸다가 태워오고는 했었는데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병원에서 2시간 정도는 대기를 할 수 있는데 혹시나 3시간, 4시간이 되면 우리 버스는 2시간을 기다렸다가 복귀를 해야 되고, 복귀 한 후에 다시 재접수를 하게 되면 고성읍에서 다시 그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유의할 것은 2시간이 걸릴지, 2시간 이상이 걸릴지를 잘 판단하셔서 빨리 해주면 이용하는 데는... 기존에는 병원이 있는 그 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차량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 형평성을 따진다고 각자 시군에서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바뀐 내용을 이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전에는 몇 번 이상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차를 부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거든요.

올해 예산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150명당 1대였는데 지금은 100명당 1대로 해서 올해 3대가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12대 정도 되는데 현재로써는 12대를 다 운행을... 의무대수는 채워야 하고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률에 따라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김석한 위원님.

지금 운행차량이 총 몇 대죠?

보유는 9대이고, 5~6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장애인목욕탕 쪽입니다.

그쪽 차고지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차량 3대가 더 늘어나면 그 부지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서 하시고, 그다음 차량을 운행하시는 운전자들. 장애인들, 특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좀 잘 시켜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거한 소리지만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타실 때, 내릴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연 1회 이상 경남도 차원에서 장애인차량 운전 기사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차 3대가 더 늘어나면 운전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있는 분들보다 운전을 더 잘할 수 있는 분, 실제로 운행할 수 있는 그분들이... 총 12대면 12대의 기사분이 있어야 하지만 운행을 할 때는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고 잘 할수 있는 분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앞서 주차시설을 물어본 이유가, 장애인복지센터 거기에 지적 재측량을 하는 바람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복지지원과와 의논을 해보세요. 지적 재측량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복지회관 측에서 군도로 되어 있던 부지를 측량하면서 우리 쪽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넘어왔는데 그것을 지금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요금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주차장 부분도 이야기를 한 것이,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자기들은 욕심이 그렇게 해서 도로를 지적 재측량을 하면서, 송학동에 지적 재측량을 하면서 복지회관으로 넘어온 모양이더라고요. “6천만원 정도를 지급해야된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거기는 난리가 났어요. 6천만 얼마를 납부를 해야 내년 예산도 지원받을 수 고, 납부를 안 하면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복지지원과와 의논을 해보십시오. 그 내용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민원과에 지적 불부합...

지적재조사팀.

예, 지적재조사팀에 그런 사항을 의논해서, 그렇게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어려움 없이 될 수 있게끔, 장애인 차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차고지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소관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725호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고성군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고성군에 소재하고, 고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세입 여건 악화에 따라 대여사업, 자동차 렌터카 등록제도 개선을 통한 지자체 세입기반 확충계획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며, 다음은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725호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대여, 렌터카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렌터카 사업인데 지금 허가받은 렌터카 사업자가, 고성군에서는 허가를 안 주죠?

예, 50대 이상이면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전부 다 영업소 개념으로...

영업소이고, 지점이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성읍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없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고 우리 쪽으로 등록을 한다면...

지금까지 렌터카 사업이 50대 미만, 50대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전국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상위법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입니까?

2016년도인가 그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전국의 20여 개의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조금 늦었죠?

이게...

우리 고성군에서 허가해주고,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세금을 우리 고성군에서 거두어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법상 20대부터 50대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낮춰서 허가를... 20대 이상 안 하고, 10대라도 허가를 줄 수 없을까요?

우리 군에는 7개 정도 렌터카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고 많은 곳은 27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10대 정도, 영업소 개념으로 있습니다. 더 낮춰버리면 영업소 개념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들이 정한 보편적인 대수인 20~50대...

경상남도 시군의 평균을 내보시고 이 숫자가 나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군데만 15대이고, 다른 한 군데는 15대를 하다가 20대로 올렸고, 나머지는 다 20~50대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여사업소를 과장님이나 행정에서는 관리를 지금까지는 안 했죠? 못 하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영업을 뛰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렌터카 회사 수가 적었다면 조금 더 낮추려고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군에 7개의 영업소가 있다 보니 대수를, 그런 부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관리감독, 허가가 용이하고 편리하게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고성렌터카’라는 상호가 생기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726호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옥외광고사업인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공공 게시시설 사업 등 보조금 수익금 수령 내용 반영을 위해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7,131만1천원에서 금년 확보 보조금 2,700만원을 가산한 1억1,551만1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726호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승인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계획 대비 국고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 등 수입 계획이 총 4,933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 및 예치금을 세출 계획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관련하여 절차 이행과 변경 필요성, 변경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집행 계획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게, 어떤 사업을?

게시대 2개소에 2천만원이고, 700만원은 친환경현수막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수막이 6만원이라면 친환경 현수막은 10만원 정도 하는데 연말에 하는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해서 환경보호 이미지를 갖고자 합니다.

2개소는 어디죠?

대가면 유흥리, 동해면 장기리 복지회관 앞 2군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사업 덕분에 고성읍 시가지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우리가 감사함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일 처음에 구 보건소 앞에, 그 사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사업.

예, 그것을 해서 입간판 같은 것을 굉장히 예쁘게 해서 고성군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한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업을 더 안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2024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성사거리에서 아래쪽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도 도 차원에서 전 시군에, 내년도 계획은 예산 사정으로 다 반영을 안 했고,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간판 업을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시고, 군민들도 굉장히 깨끗한 거리라고 칭찬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방법을 보면 ‘광고물 허가ㆍ신고 수수료’ 이것은 광고물 업체들.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없죠?

사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여야하나 현실 여건적으로 부과를 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렇게 말하기는 변명 같지만 공공현수막도 많이...

큰일나죠. 운용의 묘를 잘 기해주시고요. 그렇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다음, 앞서 김원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광고물 간판을 정비하는 부분은 세심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2,700만원의 사업비가 현수막 게시대?

예, 현수막 게시대 2개 하고 친환경 현수막은 하반기 12월 말까지 친환경 현수막을 설치하는 곳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친환경 현수막 쪽으로,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그렇게 홍보를 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게시대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면 단위에 부족한 곳은 지원해서 불법현수막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군데군데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광고업체에서 현수막을 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난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광고협회 소속 업체들을 통해서 기동 운영반도 편성을 하고, 미리 실과에서 공공단체에서 할 때 의논이 된다면 지정게시대의 빈 공간에 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정착이 진행된다면 향후에 과태료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 대통령상을 고성군의 업체가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독려와 격려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가 회화ㆍ거류를 같이 한꺼번에 주는 동의안입니까?

예, 나중에 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3개의 업체가 들어옵니다. 3개의 업체가 2개를 관리합니다.

시설 규모를 보니까 회화 1,000톤/일, 거류 1,200톤/일이네요. 한 회사에 관리를 주면 관리가 잘 됩니까?

한 회사가 아니고요. 회사가 공동 도급을 해서 3개의 업체가 보통 들어옵니다, 공동계약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나요?

예, 지금 현재도 2개의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중에 크게 사고가 나거나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나왔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크게 일어난 수질사고는 없고요. 고성군도 마찬가지이지만 TMS 기계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낙동강유역청에 방류수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사고 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업체가 고성에는 없죠?

예, 고성에는 없습니다. 기술력이, 환경부장관의 업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을 상당히 요하는 부분이 되어서 고성군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