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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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성아동복지과, 녹색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혁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고도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행감은 위원들이 스스로 책과 자료를 보고 감사해야 할 자리인데 20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업무보고는 어떻게 보면 홍보인데 좀 줄이고 감사에 치중했으면 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생각은 일단 들어봤으면 하는데 정회시간에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논의해 보시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 영유아보호법 제17조에 의해 100인 이상 원아가 있을 때는 간호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8곳이 100인 이상이네요?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원장이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8곳을 어떻게 점검해 봤습니까?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배치기준은 영유아 100인 이상, 간호조무사도……

김태영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고요?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현재 8곳 다 배치돼 있고요.

김태영위원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당초 할 때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배치돼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 제15조 5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매년 1회 이상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조사 점검했습니까?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CCTV 전체 전수는 못 하고 해년마다 10%씩 합니다.

김태영위원

법률에 10%씩 하라고 정해져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다른 법이 있습니까?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법률에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자체 점검은 원에서 하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10%씩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15조의5 4항 4호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10%로 한 것은…… 저도 어제 자료를 보니까 10%로 했더군요. 10%은 어떤 법률에 의해 했냐는 거죠?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 CCTV만 점검할 때 우리가 해년마다 10% 했고요. 그 외 점검이 또 있습니다. 해년마다 어린이집 일제종합점검이 있는데 그때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CCTV만 단독으로 할 때 10%하고요. 우리가 전체 매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있는데 왜 안 했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럼 그 법률을 제시한다든지 그쪽 내부규안을 잡았다든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해도 관계없는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법 위반은 아니고요. 종합점검을 하거든요. 어린이집 종합점검할 때 항목에 들어있어요. CCTV, 미끄럼틀……

김태영위원

그럼 한 거죠. 1년에 10%가 아니라 전수 다 한 거 아니에요? 이 법률하고 위배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1년에 다 했다고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자료 뺄 때 CCTV 단독으로 한 걸 직원이 빼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 유치원,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은 연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 12월 9일 했어요. 우리 어린이집이 2017년도에는 259곳, 2018년에는 245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에 다 합니까?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조회 경력은 교사들이나 원장들 임용 때 구비서류로 받습니다. 그때 첫 번째 걸러지고요.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2016년 이전에는 우리가 서부경찰서로 성범죄 경력 의뢰를 했었는데, 2017년부터 시스템이 바꿔져서 행정정보전산망에 우리 직원이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다 됩니다.

김태영위원

출장 가서 조회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여기서 한다고요?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런 시스템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이 많은 걸 하루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동ㆍ청소년은 몇 세입니까?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19세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19세 미만입니다. 방금 그것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을 보십시오. 비상재해대비 시설이 있습니다. 요즘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혹시 마련돼 있습니까?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에 있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만.

김태영위원

제가 제15조의3에 “제1항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과인가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담당 과에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는 5명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단, 2분의1 이상은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가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을 한번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설 설치할 때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영위원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하게 돼있어요. 중간에도 하게 돼있어요.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우리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심의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분과로 그렇게 활동하고 나눠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12번 회의를 했네요. 대면회의 7번, 서면이 5번 돼있어요. 서면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서면으로 한 것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동급식대상자 심의, 대상지 지원 방법 선정…… 이런 중요한 회의를 서면으로 한다. 서면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 3명,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 3명, 전문가 4명 정도 오시라고 해서 토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겠냐. 국장님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해요. 이것은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차라리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말아요. 만들어놓고 그냥 서면으로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하고 날짜를 맞춰서라도 합의해서 해야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앞으로는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14쪽,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 미 개최위원회가 있어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필요가 없으면 놔둘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를 괜히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 가정ㆍ성폭력재발 방지 및 피해자 치료회복 사업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미투운동이 있었는데 가정ㆍ성폭력재발 방지 및 피해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여성보호시설하고 이것을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여성보호시설을 보면 생활시설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쉼터와 새날이란 2개 업체가 있고요.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한올지기, 이용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광주 성폭력상담소, 광주 가정폭력상담소, 가족사랑상담소로 총 6개 여성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어찌보면 시 사업이에요. 시 산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구 관내에 있어서 서구청을 통해 보조금을 주고 점검도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피해여성에 대한 전부 지원이나 상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소 시설에서 직접 운영하고, 전문상담원과 처리원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 일어난 가정 성폭력에 관한 통계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은 위탁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고 양3동에 있는데 거기다 위탁 줘서 운영비를 주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있고, 가족생활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문화 자녀 성장지원 등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생활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결혼 이민자 취업지원,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다문화는 서로 언어도 안 통해 다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이혼위기 가정 조정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런 프로그램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광혁

신광혁여성아동복지과장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양3동 한쪽에 치우쳐 있어 이분들이 금호1동 회의실 등에 와서 하고 있는데 이동하기가 멉니다. 프로그램 운영할 장소가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만 시설 확충하고, 직원들에게 각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