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발언

이필영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어떻게 되지요?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하는 거냐, 지금 실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냐, 아니면 돈 몇 푼 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냐 이거를 여쭙는 겁니다. 과연 육아시간 확대 조금 더 해 줘가지고 실장님 같으면 애기 하나 더 낳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사가 입 열면 하는 얘기가 이거야.

저출산 얘기, 자살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충남도정에 공감하고 있고 실장님도 그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다가 근래 와서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런 저출산의 문제가 위기의식까지 느낄 정도면 뭔가 우리 충남도에서는 임팩트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직원들한테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인지 이것 가지고 과연 젊은이들이 애기 하나 더 낳겠냐 이거지요.

차라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죽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하시니까 과연 육아시간 확대 2시간씩 해 줘가지고 애 하나 더 낳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사가 입만 열면 저출산 문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충청남도의 정책을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뭔가 임팩트 있게 타 시군과 비교될 만한 그런 정책을 －고급 두뇌들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 내놔야지,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이거지요.

사탕발림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하고 계시다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큰 것을 이룬다고 ‘적소성대’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우리 충청남도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성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11쪽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는데요, 해당 시군 그리고 사업명 그리고 소요 예산규모 등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충남의 가장 핫한 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어제인가요, 국회 토론회 하는 데 실장님 못 다녀오셨지요? 부지사가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습디다마는, 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 양 지사하고 충남도만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어제 국회 토론회 하는 데 충남지역 출신 열 분의 국회의원 중에 윤일규 의원 한 분이 참석하셨어요. 너무 김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추진은 잘되는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님들 일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지난주 주말인가 그랬을 겁니다. 특정 정당에서 토론회를 주관했는데 우리 도의원도 참석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토론회장에서 “충남혁신도시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고갔다는 그런 내용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초당적으로 초계파적으로 충남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전력 질주해도 될까 말까 한 판국인데 이걸 가지고 특정 정당에서는 말이야, 재 뿌리는 얘기나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히 개탄스럽고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것이고요, 혁신도시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문제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안기업도시 지정된 게 2005년도에 지정이 됐지요? 2005년도에 지정이 됐고 2007년도 10월 23일 날 고인 되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태안기업도시 현장에 오셔서 기공식을 하고 가셨습니다. 태안기업도시 지정과 기공식이 있기까지 가장 큰 화두는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이었다는 말이지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러나 10여 년 동안 이게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마치 타 시군, 다른 나라 일처럼 방기해 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우리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도시는 이미 정부에서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판을 깔아놨는데, 차려진 밥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가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차려놓은 밥상도 떠먹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김영명 기획관하고도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기업도시 특별법에 보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충남도가 이 부분에 적극 개입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대형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충남도 이필영 기조실장과 지휘부에서 공직자 모두가 함께 정부 부처, 국회 방문해가지고 하여튼 계획했던 국비를 다 확보했는데 1건 확보 못한 게 있지요?

서산 공항이지요? 예, 금년 예산, 2019년 본예산, 서산 공항 문제. 왜 이게 안 됐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여러 가지가 아니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자료도 그렇게 받았고.

예결위에서 안 됐는데 이게 참 유감스럽게도 지역구 출신 의원이 소음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 걸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사실 민간 공항이 하나 들어오면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갖가지 인프라가 엄청나게 형성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 의원님 붙잡고 기조실장께서 사정이라도 해서, 매달리기라도 해서 이 문제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님들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반대만 안 했어도 무조건 되는 건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국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