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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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및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 충남연구원,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방법과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6월 19일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위원 간담회에서 수정·보완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말씀들을 나눴고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꼼꼼하게 점검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수정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해서 설치목적 달성 시 자동 폐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 제10조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12조에 민주시민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는 관련 유관 교육기관 등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센터 설치를 삭제하고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위탁규정 조항을 신설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지금 배포되고 있는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장

방금 오인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하반기에 추경이 되면 시범적인 사업이라도 가능하겠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올해 하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타 시도 사례도 보면 이미 조례가 연초에 만들어졌는데도 아직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범위, 방법론, 커리큘럼, 이런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어서 올해 안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준비를 최대한 잘 해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가능하다면 올해라도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특히 같이 할 시군들과도 협조를 사전에 해서 내년 예산안에는 충분히 예산도 실리고 계획도 같이 협력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위원회에서 여러모로 중지를 모아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저는 센터의 주체보다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해도 이 역할만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면 이 안에 동의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발의되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수행이 되도록 일단은 계획을 먼저 세워야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올해 안에 위원회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미 서울시나 경기도는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출장을 가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관도 준비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는 시도를 대상으로 준비상황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 우선 위원회부터 빨리 구성하셔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따 의견을 저한테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간담회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선영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공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수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존속기간 연장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당지급, 여비지급 규정 근거규정도 필요한 조항인데 더 정밀하게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12조에 민주시민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1항, 2항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하나 있고요, 2항은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민간단체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방향은 저번 회기 때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을 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 제정안 내용만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기로는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를 개정해서 진흥원의 사업에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5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추가하면 법적으로 체계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의견은 위원들도 다 들었고요, 공공기관이라는 것 안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타 시도에서도 기관을 명시하는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그 업무를 넣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기는 이게 동시에, 민주시민교육 조례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동시에 개정이 됐으면 입법 기술적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공휘위원장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한영신위원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면 가장 적절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공공기관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내용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냥 허울 좋게 위탁만 해 놓고 몇 번 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취지가 나중에 훼손되어서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챙겨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이의가 있으신 건 아닌 거지요?

한영신위원

이의가 아니고.

이공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선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조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존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윤석용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상중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하수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로 충청남도서울사무소는 충청남도중앙협력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군문화엑스포지원 및 조직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기조실 업무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에 보임된 양승록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같은 날짜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로 파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기조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수요조사 결과 충남연구원이 6명의 대체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출연계획안에 반영을 안 했냐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하니까 대체인력이 6명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한 1억 22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19년 6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6명 결원이 있고 인건비가 1억 3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라 대체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별도로 출연계획안에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써 직원을 대체인력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공공기관 거기도 출산하면 정기휴가는 우리 공무원처럼 3개월인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3개월이고 또 휴가를 1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공무원 규정하고 똑같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하고 공무원하고……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똑같이 준용하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그렇지만, 공무원은 3개월은 본봉의 50% 주나요? 50% 주지요? 출산휴가 3개월 했을 때는 봉급의 50% 주나요? 그런 거 잘 모르시는구나. 3개월은 다 주고 1년 휴가를 50% 주나요? (○집행부석에서 감액.)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알아야지. 신규자라든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휴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요. 봉급을 50%밖에 못 받으면, 여기도 연봉이 1500만 원이면 가령 1년이라고 하면 1500에서 반이면 700을 받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면 법이 어느 정도인가 몰라도 1년 정도는 봉급을 다 줘야 맞지 않나. 왜냐하면 국가적인 재앙인데 젊은 사람들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실은. 거기다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야지.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은 법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시군별로 출산율 때문에 하나 낳으면 500, 둘 낳으면 1000만 원∼2000만 원 주고, 셋 낳으면 3000만 원 주는 데 있고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이 아니라 보령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도 여직원이 어린애 둘째 낳으면 1000만 원 주고, 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장님은 종합적으로, 인사가점 그런 거 때문인가 말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생활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주면 출산 가는 사람 있다고. 여기도 보면 충남연구원에 6명인데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가고 싶어도, 16개 기관에 49명인데 실수요자는 10개 기관에 29명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휴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실장님?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휴가는 휴가입니다. 뭐냐면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하루에 2시간 특별휴가라는 것을 활용해서 근무에서 빼 주는, 육아시간을 확보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체 휴가를 가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하루하루씩 쓴다는 얘기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니, 하루에 2시간씩 근무시간을 빼 주는 겁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키우고 이런 육아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영우위원

8세 이하 휴가를 가면 사람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임직원을 빼 갔을 때에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 쓰는 인건비를 이번 출연계획안에, 그 얘기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개 기관에 49명이 필요한데 10개 기관에 29명으로 적게 가잖아요. 돈만 많이 준다면 이 사람들이 다 가지, 안 갈 리가 없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를 쓰면 시간외근무가 적용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하고 단기간인데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시간이 조금 필요한 기관도 있을 수 있고요, 적임자를, 공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런데 잠깐, 계속 근무가 아닌데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고, 대체인력을.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24개월 그러니까 2년을 쓰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2년 쓰면…….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2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2년 쓰면 정규직 시켜줘야잖아요, 또.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정규직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추세도 그렇고 고용시장의 안정성 때문에 정규직화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대체인력도 정규직으로 한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추세에 맞춰가지고 비정규직 양산보다는 정규직이 좋다고…….

이영우위원

그렇게 우리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초임 인건비 있잖아요. 초임 인건비가 차이가 있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관마다 다릅니다.

이영우위원

인재육성기관은 1500만 원, 평생교육원은 1800만 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이 근 340만 원이 많잖아요. 공공기관이라는 게 충남에 총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초임 봉급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의 성격에 큰 차이도 없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 월급은 특수직렬의 수당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공공기관은 업무역할이라든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총 임금제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연구원조직 같은 경우는 학력조건이라든가 석·박사급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단순 집행기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책정을 할 때에 도에서는 타 시도의 유사 동종 공공기관의 임금수준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기획조정실이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충남연구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이런 데야 당연히 석·박사 하니까 기본급이 어느 정도 높을 테지만 인재육성재단이나 평생진흥원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2개가 업무의 성격이나 뭐 큰 차이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하는 일은 조금 다르고요.

이영우위원

다를 게 뭐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능은 어차피 공공기관 설립목적이 있으니까 다른데요.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서 도내 공공기관에, 먼저 기관장도 인건비가 너무 많으니 그런 얘기를 김연 의원이 했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평준화해서, 왜냐하면 도 공공기관 다니는데 평생진흥원은 1800, 인재육성재단 1500이면 인재육성 다니는 사람은 같은 공공기관인데 350을 적게 받으면 박탈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어디는 더 받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게 기획조정실의 기획조정 일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영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수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특수직종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석·박사 이런 경우야 뭐하지만 단순하게 육성재단이나 평생진흥원 이런 건 거의 다 비슷해요, 업무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초임부터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아까 잠깐 회의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대체인력을 4명당 1명 증원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명이 각각 맡은 업무가 다 달랐을 텐데 한 사람이 그 네 사람을 어떻게 충원할까 살짝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한 사람의 고유업무가 있어 그걸 빼서 그냥 그 자리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정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2시간씩 감안해서 하루 8시간 노동시간, 그래서 단순인력을 1명 뽑는 건데, 이 부분은 각 기관마다 세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기존 인원들의 업무 재배치라든가 사무분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아니면 신규직원을 뽑을 때 4명 중의 어떤 업무가, 빠져나갔을 때 대체하는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가중치, 업무 수행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4명을 다 25%씩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2시간씩 있을 수 없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처음에 사람도 뽑고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이렇게 대체인력을 뽑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대체인력을 뽑은 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느냐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왜냐하면 부서 간에도, 한쪽 부서에서만 4명이 다 육아휴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저쪽 부서에 산발적으로 육아휴직을 받을 텐데 그 사람들이 2시간씩, 2시간씩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4명당 1명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공백에 있어서 차질 없이 이게 가능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는 건데,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큰 방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내부적으로 업무 재배치라든가 사무분장 조정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틈을 맞춰 줬으면 좋겠고요. 또 뽑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 중심으로 역량을 갖춘, 거기에 필요한 인력 중심으로 뽑아서 나머지 부분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기관 간에 인건비가 굉장히 차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기관 내에서도 최말단과 최상위에 계시는 분과의 차이가 많게는 스물 몇 배씩 나잖아요. 사실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하고 기관장은 6배∼7배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박탈감은,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조금 받고 일하는 사람이요. 사실 우리가 얘기를 들어 보면 위에 계시는 분들은 머리를 많이 쓰시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컨트롤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물론 힘든 점도 있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일은 다 본인들이 하는데 위에 분들은 돈만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일만 한다 이렇게 박탈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도 그렇거든요. 물론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를 저희들도 알아요. 아는데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임금체계가 기관별로도 굉장히 많은 수십 배의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정말 조정을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조정하는 사전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월급체계 또 민간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렇게 크게 섹터를 나눠보면 종전에 공공기관 임금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임금, 특히 기관장 중심으로 그때 각 기관별로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은 많이 평준화라든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에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별로도 그렇고 그런 편차가 이미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관리해야 될 주체들의 노동강도가 약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바꿔주고 업무강도를 낮춰준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이 돼서 실제로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사기업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육아시간을 확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뽑는다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인원이 충원되고 나면 이분들도 사실은 육아시간의 수요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후의 수요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분도 들어오면 임직원이지 않습니까. 임직원이면 똑같은 적용을 받고요, 또 그 위치가 되면,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업무를 처리할 겁니다.

이선영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앞서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만－ 아마 앞으로 더욱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더 확대해서 기간을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된 지사의 결재는 언제, 방침은 언제 최종적으로 됐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최종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고하신 검토보고서 추진일정에는 인건비 예산 지원을 도의 1회 추경에 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좀 늦어진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도를 하면서 운영 현황을 보니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가 최종 지사님까지 결재한 거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미 복무규정은 2018년 7월에, 육아시간 보장을 위한 내부규정은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다 신설하고 개정을 해 놨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부적인, 실장님이 얘기하신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지켜본 1년의 시간이 과연, 출연기관의 임직원들이 규정이 바뀐 거에 대한 기대감이 1년 동안 지연된 거에 대한 이걸 도대체 이해를 할까. 아니면 우리가 그러면 정책에 기조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컨트롤을 한다고 치면 왜 늦어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 정확하고도 적시적절한 정책의 시행을 위한 담금질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면 지사의 방침이 정해지면 그리고 이 수요자가 기대가 된다면 정책의 추진속도를 좀 당겨주시는 것이 기조실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작년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이 제도는 의욕을 갖고 시작을 바로 했지요. 복무규정을 바꿔서 육아시간 보장, 하루 2시간씩 할당해 주는 거를 제도화시켰지요. 그래서 각 기관들을 대상으로 안내도 하고 빨리 적극 시행해라 독려를 해 오고 있지요. 했는데 죽 상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문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내가 애를 본다고 빠지면 동료 직원들이 피해를 더 받지 않겠냐, 업무 부화량이 더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그 당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몇 번 중간에 체크도 해 봤지만 실제로 최종적으로 지사님 주재로 해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죽 솔직하게 들어보니 실제로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기관 입장에서 업무에 대한 다른 직원들, 편하게 육아휴가를 가려면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다가 이번에는 충원하는 거로 결심을 했고 이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해를 할 부분과 아닌 게 있는데 내부 추진계획에 1차 추경에 예산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된 거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때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미 말씀하신 중간점검 실시가 11월에 됐으면 최소한 1차 추경은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더욱 빨리 정책을 결정해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자금을 투입하고 이런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지금 7월이 됐는데 1월 달부터 금년 7월 달까지 출생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국가 전체적으로 말씀…….

길연

조길연위원

충청남도.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충청남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숫자가 감소하는 건 확실할 텐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면 사망은 몇 명이고 출생은 몇 명이고 인구는 얼마나 감소가 되고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그런 건…….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 인구수가 절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출생·사망, 전출·전입 이거를 다 합쳐서 봤을 때 조금 감소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생하고 사망 두 가지를 나눠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뒤를 돌아보며)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길연

조길연위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그거를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생자 수가 엄청나게 연차별로 감소하는 추세는 분명한 것이고요, 어제 조길연 위원님도 부여에 같이 갔다 왔는데 부여에서 출생자가 210여 명 되는데 사망자가 800여 명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도지사의 의지는 분명하고 도지사께서는 인구감소나 인구절벽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충격으로 와 닿지 않고 말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이 떨어지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와 맞먹는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말로,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절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책을 하는 내용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육아시간 확대를 위해서 시간을 2시간씩 쓰면 대체인력을 마련해서 하는 건 역시 정책의 효과, 예산을 반영하는 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일부러 만들고 이보다 더한 정책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느끼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서로 해야 될 텐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부여했었습니다. 부여해 왔고 여태까지 제도를 운행하고 있고, 그러나 시간이 오래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정당한 정책적 효과를 보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한 측면은 공무원들이 급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거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명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이게 당연시 되고 각각 개인들의 시간을 내지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의 부분이나 복지수준이 조금 올라가는 정도로만 느끼면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삭감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해서 내용을 제고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기관별로 강조할 수 있게 기조실에서 다그쳐 주시고요. 또한 출생률을 보면 일반인들보다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이래서 확대해서 충남도민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이 정책이 전달되고 효과를 볼 수 있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도청 와서 지사님 강조하시는 내용 듣기 전까지는 심각하게 저도 생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출산 심하지, 걱정되네’ 정도 하다가 실제로 와서 그런 얘기 자꾸 접하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가 전체적으로, 도 차원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더 거기 앞장서서 가고 있으니까 그걸 피부로 느끼는 것 같고요, 아무튼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도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이필영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어떻게 되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8살 밑에 있는 애를 키우는 부모는 하루에 2시간씩 휴가를 주는데…….

홍재표위원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하는 거냐, 지금 실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냐, 아니면 돈 몇 푼 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냐 이거를 여쭙는 겁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큰 틀은 애를 편하게 키우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고요, 그게 복지하고 이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재표위원

과연 육아시간 확대 조금 더 해 줘가지고 실장님 같으면 애기 하나 더 낳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사가 입 열면 하는 얘기가 이거야. 저출산 얘기, 자살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충남도정에 공감하고 있고 실장님도 그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다가 근래 와서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런 저출산의 문제가 위기의식까지 느낄 정도면 뭔가 우리 충남도에서는 임팩트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직원들한테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인지 이것 가지고 과연 젊은이들이 애기 하나 더 낳겠냐 이거지요. 차라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죽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하시니까 과연 육아시간 확대 2시간씩 해 줘가지고 애 하나 더 낳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사가 입만 열면 저출산 문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충청남도의 정책을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뭔가 임팩트 있게 타 시군과 비교될 만한 그런 정책을 －고급 두뇌들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 내놔야지,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이거지요. 사탕발림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지요. 예를 들면 2시간 대체인력 해 줘서 애를 하나 더 낳을 거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하나 때문에 애를 더 낳을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야 된다, 저출산 극복해야 된다, 한 가지 시책만으로 100%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작은 정책과 사업들이 시너지효과로 나타나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주신 것 중에 진짜 임팩트 있는 정책 내지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100% 동감합니다.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틈만 나면 모여서 ‘우리 진짜 획기적인 저출산 방지 대책 없을까’ 하고 있고 머리를 지금까지 짜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부분에 새로운 신규 시책도 잘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고민하고 계시다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큰 것을 이룬다고 ‘적소성대’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우리 충청남도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성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 걱정하시고 머리를 짜내시고 하는데 어제 잠깐 나가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일단 처녀총각을 만나게 해 주는 그런 페스티벌이 있어야 되겠다. 보령의 머드축제라든가 이럴 때 초청을 해서 같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자주 열어서 미혼남녀들이 와서 즐기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줘야 결혼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보령머드축제 같은 데에서 부대끼고 하다 보면 새로운 친근감이 생겨서 그런 확률도 있다, 일단은 결혼을 해야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16개 기관별로 29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증액 예산 조달 방법을 보면 개발공사하고 충남연구원은 자체 충당이에요, 그렇지요?

「대답없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내부 근거규정은 개발공사는 없고 나머지는 내부 직제규정을 개정한다고 했고 기본적으로 정규적으로 뽑는다고 했고. 개발공사하고 충남연구원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일단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을 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출연금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하고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 자체 충당한다는 것은 기존의 출연금은 다른 용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원래 인건비로 크게…….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남았으면 감액추경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 멋대로 인건비로 대체해서 사용하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정원이 있다 보니까 결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액이 예상돼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거로 방향을 잡은 건데 그게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측은 어렵더라도 출연금을 요청하고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감액을 하겠다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개발공사는 비정규직으로 하고 충남연구원도 1명은 정규직하고 5명이 비정규직인데 나머지는 다 정규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왜 비정규직으로 뽑는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전체를 다 정규직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이공휘위원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런다는데 그러면 그 성격에 맞는 사람만 대상자가 되는 부서에 배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소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이나 개발공사는 기획관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명입니다.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수탁 연구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정규직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모두 정규직화 하는데 그 과제가 끝나면 그분들을 또 해임해야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원들이 석·박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인원에 대비해서 뽑는다는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정책기획관

예.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29명하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11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인원들이 2시간씩 결원 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해당 부서에 가서 2시간씩 일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기관 안에서 재배치를, 사무분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 볼 때 실지로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25%씩 능력을 줄 거냐, 여기저기 나눌 거냐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제 되어야 배치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관장으로서 운영을 할 때는 이 사람도 정규직인데 업무 자체를 번갈아가면서 업무환경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미사용 사유에도 보면 각 부서별 긴급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하고 급여 감소가 혼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출연을 하는 거면 만약에 그 대상자의 업무강도가 분산이 가능하다 싶으면 그 부서원들한테 차라리 떳떳하게 배분해 주는, 수당 그런 방법도 훨씬 떳떳하고 서로 이득이 되는 부분일 텐데 지금 이래 놓으면 봐요. 해당되는 대상자가 43명이나 되는데 11명 가가지고 한 부서에 있을 테고, 그 사람이 또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타 부서에 배려를 못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좀 복잡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당연히 그런 거지, 그리고 이 사람도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당연히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테고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는 게 마땅한 거고, 그런데 본인은 고정적인 업무도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는 힘듭니다. 사무분장이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공휘위원장

기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정규직 인원을 늘려준다면 좋은 거잖아.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걸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잡은 건데요, 그런 부분은 각 기관 특성을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해 보고 조정을 할 거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니, 이제 해야지요. 인력을 충원해 주면 실지로 각 기관마다 지금 하고 있는 운영 인력과 각 기관의 사무분장 형태, 기관에서 생각하는 것을 다 튜닝하면 그런 부분은 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이공휘위원장

나머지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교통연수원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없는 데는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개발공사는 없고 나머지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 개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출연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 수립 전까지 지금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세우고 계셔야 되고, 보니까 각 상임위별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조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은 도정의 종합 조정 부서로서 도정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연초에 보고드렸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각종 채널 확대해서 어르신 버스 무료화를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시지요, 7월 1일부터? 그런데 이걸 7월 1일 날 시행한다고 해 놓고 7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7월 1일부터 버스 승차권을 발급해야 하는데 접수가 밀려가지고 접수한 것의 반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승차권을 받은 사람은 무료로 타고 다니고 승차권을 못 받은 사람은 못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사전에 준비해서 7월 1일부터 승차권을 발급해가지고 타고 다녀야 되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 들어봤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현재 몇 % 신청했는데 몇 % 됐어요? 총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7월 8일 현재로서 대상자는 18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발급 현황은 총 신청자가 11만 6000명이 했고요, 그중에 9만 3000명을 발급해서 7월 8일 자 현재로 80.5% 그렇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8만 대상자 중에서 11만 하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잖아요. 18만에서 11만이면 홍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안내를 죽 해 오기는 해 왔는데 아마 신청이 100%는 안 돼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홍보가 일선에 가보면 본인이 와서 신청하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통장들이 대행을 해 주고 싶어도 그거는 읍·면·동에서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와야 되지. 그러면 차라리 각 부락별로, 읍·면·동 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그 양반들이 같이 가서 발행을 해 주든가 해야 되지, 이·통장도 안 되고 본인이, 어르신들 꼭 오라고 해도 안 되고, 도지사 취임하고 시책 중에서 이게 어르신들한테 가장 호응이 좋은 건데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봐요. 18만 명 중에서 11만밖에 안 되어 있고 신청자도 안 되어 있고, 신청자 역시 여기서는 11만에서 9만이 했다고 하지만 일선에 가면 그게 아니에요. 읍·면·동 얘기 들어보면 50%도 못 받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처음에 다 세팅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영우위원

미리 접수를 받았어야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면서 관련 절차, 여러 가지 계약관계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 거기에 매달리고 집중하다 보니까 시차 발생이 조금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해가지고,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 놓고 현재 신청자도 근 50%밖에 안 되고, 신청자 역시 발행을 안 해 주고, 여기는 11만에서 9만 했다고 하는데 일선 시군 얘기 들어보면 근 60% 정도밖에 발행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빨리 발행해서 버스 타는 데 지장이 없으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빨리해서 이왕이면 도지사의 특수시책으로 혜택이 가는 거니까, 이것은 준비 부족이지, 그러면 차라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든가. 그렇잖아요. 또 6쪽에 보면 충청권 상생협력해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공조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남·대전·충북·세종이잖아요. 여기에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충청권 4개 시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도가 최고 현안 당면해 있지만 그쪽 관계 나머지 시도, 충북이나 대전 자기 시도 입장에서도 미세먼지 영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세먼지가 가장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전은 우리 충청권에서 미세먼지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이해관계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직접 관련이 더 많지만 4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문제인식을 갖기 때문에 대응을 같이 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미래산업국에 할 얘기지만 모든 폐쇄라든가 내구연한, 화력발전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 얼마, COD가 얼마, BOD,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정한 기준을 오버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오버는 안 되지 않아요? 오버가 되면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현대제철처럼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게 만약에 모니터링이 되고 위반이 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런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령 보령화력 폐쇄기간이 산자부에서 정한 기준이 2년 남았어요. 그거 알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용역비로 얼마 세웠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요, 이거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이영우위원

미래산업국에 조기폐쇄 예산 편성해 줬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이영우위원

예산담당관이, 예산 얼마 세워줬어요? (○집행부석에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근 내가 알기로 2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년이 남았는데 용역기간이 1년이 넘어요. 그러면 용역 끝나면 이미 폐쇄가 다 되는데 용역을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면서, 또 요새 신문 보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았더라고요. 전력수급에 대한 용역결과 이상이 없다 하고 언론에,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도 안 끝났는데 중간보고회 하고 나서 언론에 보도되고 또 4대 권역까지 상생협력해서 현안을 해결할 중요한 건가. 권한이 산자부에 있으니까 4개 시도하고 협의하지 말고 차라리 산자부 가서 협의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 관계 아니면 청와대 관계 이런 대외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요, 상생협력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힘을 받고 탄력을 더 받기 위해서 같이 공동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4개 시도가 모여서 충청권의 현안사업을 공동으로 해결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충북 같은 경우는 강호축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철도가 강원도부터 호남으로 죽 연결되는 것? 그런 것도 같이 충청권 입장에서 공조하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는 현안사항이고 충청권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힘을 받기 위해서 이런 주제들의 각 대표선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영우위원

내 말은 충남의 더 중요한 미래먹거리를 현안사업으로 내세우라는 얘기예요. 이건 폐쇄하는 거기 때문에 큰 현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남이 3개 시도까지 플러스 해서 먹거리를 발굴해서 더 중요한 현안사업을 내걸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4개 시도까지 끌어들여서 폐쇄할 중요현안이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먹거리로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하려고 토론회라든가 실행 전략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현안을 내걸어서 4개 시도까지 플러스 해야 되지, 조기 폐쇄야 산자부에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산자부하고 협의해야지, 4개 시도까지 할 현안이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 각 시도하고 협조도 하고…….

이영우위원

뭐를 해요. 산자부에서 4개 시군 건의문 뭐 해 준다고 해 줘요? 아무 필요 없는 얘기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런 노력들이 각 기관으로 전달이 돼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보령은 있는 거를 더 원해요. 이건 보령 11만 시민하고 반대의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호기뿐 아니라 3·4호기, 5·6호기가 나가면 인구, 산업 경쟁력 있는 보령시가 시민의 근 30% 이상이 완전히 바닥난다고 생각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화력발전소…….

이영우위원

가만있어 봐요. 시민과 도정의 4개 시군까지 한 현안사업과 반대가 되잖아요. 이런 거를 할 때는 보령시 11만 시민한테 의견을 들어봐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현안을 내걸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다음 8쪽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다른 분들도 좀 하시고.

이영우위원

1건만 더 하고. 정부예산 확보에서 예비타당성 사업을 이번에 면제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1지구는 보령선으로 가고 2순위가 석문 가고 했는데 그거 말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 또 책정되는 게 있어요. 그거 아셔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뭐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안면도 도로 확장하는 사업 고남-창기…….

이영우위원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77호가 책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5분발언 때도 건의했는데 국도 21호가 우리 보령중에서, 웅천에서 주산만 10.9㎞가, 이미 서천서 전북 가는 도로 또 보령에서 천안까지 가는 도로는 이미 확장됐는데 거기 10.9㎞만 국도 21호선에서 완전히 중단된 상태예요. 그런데 77호는 해저터널도 그렇고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이라면 그 도로는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국도가 완공된 그런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에 안 넣고 현재 공사 시행 중인 거, 예를 들면 보령서 영목항 가는 노선도 2021년 3월 달 돼야 완공이 되잖아요. 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완공된 도로를 먼저 예비타당성 면제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현재 공사 중인 그건 넣고 이미 준공이 돼가지고 중단된 상태의 도로는 안 넣은 걸 어떻게 생각해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영우위원

면제사업 말이에요, 이번에 책정된 거.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일단 처음에는 1순위로 보령선을 넣었지요.

이영우위원

보령선하고 석문단지 그거 말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석문산단 대체로 해서 그게 들어갔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추가로 됐고, 두 가지 부분이 추가로 됐어요.

이영우위원

천안하고 충북…….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천안의 그쪽 동면 구간이 일부 들어갔고…….

이영우위원

그건 충북에서 한 거지 우리 충남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일부 있고…….

이영우위원

거의 다 충북이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메인은 충북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도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영우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내가 얘기하잖아요, 77호는 지금 공사 중이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2∼3년, 4∼5년 남는 거고, 21호 보령 웅천 10.8㎞는 이미 사업이 끝나서 중단돼가지고 지금…….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마 새롭게 들어간 구간은 사업이 진행 중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영우위원

어디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예타가 안 나와서 지금 면제를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추후 반영될 예정이고요, 국도 77호선 사업은 위험도로 개선 차원에서 면제가 된 것으로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국지도 5개년 계획에 2년 있다 포함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하면 빨리 시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 계획에 의해서 포함돼서 할 것 같으면 이미 공사가 끝난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지. 국도 5개년 계획에 2년 있다 시행돼서 포함되면 그게 10년 있다 할지 알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그 내용을 이따 추후에 따로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근거가 있는 건데도 담당 부서에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공휘위원장

그 지도를 보여주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가지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53쪽에 정원 현황을 보니까 약간 의문이 났어요. 균형발전담당관실도 보면 일해야 될 8급·9급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9급이 1명 들어가 있고, 또 8급은 1명인데 하나도 지금 충원이 안 된 상태고요, 또 6급은 6명이 정원인데 7명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8급·9급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의문이 되고요, 또 중앙협력본부 같은 경우는 7명이 정원인데 7.5명으로 되어 있어요. 0점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원 T/O라는 게 하루 풀로 근무하면 9 to 6로 해가지고 1명으로 잡는데 한나절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반나절?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 공무원이 0.5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의문이 났고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적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군문화엑스포담당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도 이게 잘 유지가 됐다면 굳이 증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사람이 없어도 굴러는 가는데요, 하여튼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래저래 사정에 맞춰서 인력사정 수요만큼 못 채우는 데가 많습니다. 아까 공공기관 같은 데도 6명씩 빠지고 이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인력 정원수요 대비 현원을 못 채워서 그걸 다른 분들이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지요.

한영신위원

그런데 못 채우는 이유가 뭐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원이 휴직을 간다든가 전출을 가는데 신규직원 충원이 안 되면서 대체자원이 마땅치 않고, 시차가 발생해서 못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61쪽에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해마다 예산도 늘어나고 있어 요. 그런데 관련 지방보조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최근 보조금의 적정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부터 정산까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데 보조금 미반납 사업이 807억 원이 있어요. 이 807억 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해당 시군에서 반납도 하고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에 못 담았다든가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하라고.

한영신위원

807억 원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일 수가 있는데 이런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정산을 저희 시도만 합니다. 그래도 저희 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보조금을 받아야 될 곳에서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2쪽에 보면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및 성과예산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있어요. 도민참여예산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도민참여예산은 4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영신위원

참여예산 위원의 현황하고 자료를 몇 개 요청할게요. 도민참여예산제에 도민참여 되어 있는 사업 내역 있지요? 사업 내역과 예산 내용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도민참여 관련 예산 공모사업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도민참여예산은 전부 다 공모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공모사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한영신위원

아닌 건 뭐지요? 그것도 같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민참여나 도민참여가 점점 늘어날 텐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건 제가 자료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64쪽에 보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대 부분 있지요? 가배분이 84개소에 1125억 원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주요 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가 생활SOC 사업을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도민들이 원하는 생활SOC 사업은 어떤 거고 계획하고 있는 SOC 사업은 어떤 건지 비교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군 입장에서 지금 당장 우선순위가 있는 복합화 시설을 어디를 하는 게 좋겠는지 아마 시민들 의견 수렴, 평상시에 하시는 얘기들, 이런 부분이 다 반영돼서, 정리가 돼서 우리한테 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뭘 원했고 시군에서는 뭘 신청하고 이렇게 구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내역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사실은 시군에서는 물론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에서 그냥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SOC 사업 같은 것을 굉장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안 담아져서 불만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시민참여, 도민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보시는 게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꼭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68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필요한 규제 발굴 및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몇 건이나 처리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2018년, 2019년 정비 실적도 주시고요, 선언적인 사업만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각 기관을 방문해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서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 하시는 얘기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작은 예를 들자면 요양원 이런 데도 가서 보면 어르신을 잘 모시는 데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류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소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제가 직접 가서 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말 불필요한 규제 이런 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한 꼭지씩만 우선 하시고요, 또 추가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충남 전역의 조직과 업무체계에 대해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한테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최근 인천 수돗물 사태를 통해서 노후 인프라 방치가 재난으로 이어져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됐고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지금 바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청양에서 정수장에 우라늄이 검출돼가지고 청양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내놓으셨어요.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요?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겠다. 사실 1∼2월에 이미 우라늄 검출이 확인되었는데 청양군민한테 알리지 않고 계속 수돗물 공급을 한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또 노후 상수관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전국 최고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곳에서 싱크홀이 나타날지 굉장히 위험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또 상수도 보급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먼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점검하는 것이 무슨 대책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단은 수원 자체가 깨끗해야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그 자체가 가정 수도꼭지까지 가는 과정이 깨끗하게 처리돼야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수도꼭지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대체해가지고 지금은 깔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기준치 넘었다가 지금 다시 돌려가지고 연결해서 괜찮다고 하던데 －지금 상태로는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지금은 말씀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누수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방 편차 이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충남이 어찌됐든 간에 상수도하고 하수도 보급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지금까지 그쪽에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좋지 않은 상태라 계속 여기에 예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 상수관이라든가 누수율 이런 부분의 투자도 같이 병행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어려운 게 균특 이양 사업인데 이번에 이 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됐어요. 그래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도 입장에서는 재원이 많은 부담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능한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하수도 보급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선영위원

노후 수도관이 21년 넘은 게 굉장히, 누수율도 전국 평균 10.5%인데 충남은 13.2%의 누수율이 있어요. 상당히 높은 수치잖아요. 어디에서 싱크홀이 발생해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도 21년 넘은 수도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붉은 수돗물이 결코 경기도 서울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언제든지,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붉은 수돗물뿐만 아니라 녹색 수돗물도 나온 뉴스가 있었거든요. 정수장도 시설 정비가 되어야 되고 노후 수도관 문제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이런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대책을 지금 저는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가 사실 상·하수도 문제는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과제로 해서 각별하게 계속 챙겨 나가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투자만 딱 해가지고, 예산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가능한 재원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일제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저희 도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선영위원

역점과제로 추진하신다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노후 상수도 관리를 포함한 보급 관련해서는 도정의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도정 15개 역점 현안과제 중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그렇게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11쪽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는데요, 해당 시군 그리고 사업명 그리고 소요 예산규모 등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충남의 가장 핫한 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공감하시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홍재표위원

그런데 어제인가요, 국회 토론회 하는 데 실장님 못 다녀오셨지요? 부지사가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습디다마는, 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 양 지사하고 충남도만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어제 국회 토론회 하는 데 충남지역 출신 열 분의 국회의원 중에 윤일규 의원 한 분이 참석하셨어요. 너무 김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추진은 잘되는 것 같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지사님 이하 전 직원이 매달려서 있는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소위 심의안건에 올라가서 어제도 발 빠르게 대응을 했던 거고, 엊그저께 지사님도 가시고, 어제 토론회는 대전에서 주관으로 －사실 같이 공동으로 하기는 했지만－ 날짜를 그쪽에서 잡고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힘을 같이 못 실은 게 아니고－ 일정을 잡다 보니 저희들이 의원님 실에 다 연락을 드렸고 마침 어제 몇 분이 오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임위 일정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참석을 못 해서 유감인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재표위원

국회의원님들 일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지난주 주말인가 그랬을 겁니다. 특정 정당에서 토론회를 주관했는데 우리 도의원도 참석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토론회장에서 “충남혁신도시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고갔다는 그런 내용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얼추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초당적으로 초계파적으로 충남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전력 질주해도 될까 말까 한 판국인데 이걸 가지고 특정 정당에서는 말이야, 재 뿌리는 얘기나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히 개탄스럽고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것이고요, 혁신도시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문제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안기업도시 지정된 게 2005년도에 지정이 됐지요? 2005년도에 지정이 됐고 2007년도 10월 23일 날 고인 되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태안기업도시 현장에 오셔서 기공식을 하고 가셨습니다. 태안기업도시 지정과 기공식이 있기까지 가장 큰 화두는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이었다는 말이지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러나 10여 년 동안 이게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마치 타 시군, 다른 나라 일처럼 방기해 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서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도에서…….

홍재표위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우리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도시는 이미 정부에서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판을 깔아놨는데, 차려진 밥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가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차려놓은 밥상도 떠먹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김영명 기획관하고도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기업도시 특별법에 보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충남도가 이 부분에 적극 개입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안기업도시 그 부분도 사실 현안사업 아닙니까? 큰 면적하에, 또 옆의 부남호도 관련이 되어 있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도 차원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대형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충남도 이필영 기조실장과 지휘부에서 공직자 모두가 함께 정부 부처, 국회 방문해가지고 하여튼 계획했던 국비를 다 확보했는데 1건 확보 못한 게 있지요? 서산 공항이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작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올해 예산,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금년 예산, 2019년 본예산, 서산 공항 문제. 왜 이게 안 됐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정부안까지 반영이 안 됐고 도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결국은 안 됐지요.

홍재표위원

왜 안 됐냐 이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그게 왜 안 됐다고…….

홍재표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자료도 그렇게 받았고. 예결위에서 안 됐는데 이게 참 유감스럽게도 지역구 출신 의원이 소음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 걸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사실 민간 공항이 하나 들어오면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갖가지 인프라가 엄청나게 형성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 의원님 붙잡고 기조실장께서 사정이라도 해서, 매달리기라도 해서 이 문제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도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지사님, 그다음에 관련 실국장들, 부지사님 다 너나 할 거 없이 예산철에는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국비 확보를 하는데요, 저는 그때 관계 지자체라든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협조도 구하고 관계 시민들도, 당해 지역의 시민들도 와서 같이 힘을 보태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홍재표위원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님들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반대만 안 했어도 무조건 되는 건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국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실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 추진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저는 오후에도 추가로 더 질의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 발언대에 서기만 하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 금강하굿둑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강하굿둑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말씀들 죽 듣고 있는데, 이제는 전라북도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분들도 오랜 동안과 달리 이제는 필요하다, 금강하굿둑의 상시개방이 아니라 수시개방 그리고 배수갑문을 증설해서 서천 쪽에 있는 벌이 쌓여서 항구기능을 상실하고 서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강 전체 수질의 문제 그리고 금강 전체 수생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우리와 똑같이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제를, 충청남도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여러 가지 수질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쓰셨는데, 이러한 과제를 충청남도 전체로 핵심과제로 끌어올리셔서 전라북도하고도 채널을 개설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건의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중앙협력본부의 하수완 본부장님 오늘 여기 오셨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참석했습니다.

오인환위원

협력본부에서도 그리고 기조실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핵심과제로 생각하셔서 특위를 통해서 그리고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지난 안희정 도지사 계실 때도 여러 가지 과제를 내놓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셔서 이러한 내용 등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충남연구원 그리고 전라북도발전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발굴하게 추가로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하굿둑만 열어 달라, 배수갑문만 증설해 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고 전라북도 익산시의 농민들, 군산시의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서천군 농민들의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서 과제도 내오고, 여러 가지 말씀들 그 안에 있어 왔는데 이분들 용수 공급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 이런 부분들은 연구과제 결과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확산시키고 확대시켜서 추진을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존경하는 김기서 의원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셨던 내용들,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 문제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결과물이 도출된 것 그리고 금강하굿둑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에서 몇 개 주요 갈등관리 과제화해서 계속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군산 거기하고도 계속 －어차피 그쪽 협조하에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계속 오퍼는 내고 있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런 것 좀 논의하자는 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기관 건의 이런 부분도 계속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도 건의를 해 주시고, 하여튼 로드맵을 정확히 하고 꼼꼼하게 관리를 잘하면, 필요하다고 해서 반복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과제로 선정이 되고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고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충청남도 자립도가 몇 %입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 말씀하시나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재정자립도.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31%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가 어디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시군 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부여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서천도 들어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서천이라는 말도 있고 부여라는 말도 있는데요, 잠깐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중) 서천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여가 아니고요.

길연

조길연위원

서천은 몇 %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서천은 9.2%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는? 부여는 8%라던데?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서천이 9.0이고요, 부여가 9.2%입니다, 이게 오타가 있어서 헷갈렸는데.

길연

조길연위원

거기가 거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0.2% 차이 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 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요즘 충청남도에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국·도비가 자립도 높은 순서대로 죽 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균형발전 균형발전 해 가면서 무슨 구호에만 그치듯 그저 균형발전한다는데, 사실 제 지역, 원래 자립도도 없어서 그렇지만 도의원이 자기 지역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우스꽝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포장이 안 된 데도 잔뜩 해요. 그래서 포장해 달라, 포장해 달라. 제 지역구가 11개 면인데 가면 민원이 다 포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낙후되고 발전이 안 됐다는 건데, 도에서 오면 서천·부여·보령·논산·금산까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예산을 주고 균형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은 안 주고 뭐가 균형발전이라는지 나는 모르겠어.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방보조금 관계도 오히려 부여나 서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중심으로 매칭이 돼서 가다 보니 아무래도 도 입장에서 보면 천안·아산 이쪽에 그런 예산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그걸 몰라서 말씀하신 건 아닐 테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충청남도가 균형발전 1기 사업을 죽 해 왔고 내후년부터 2단계 사업을 할 텐데 지역적으로 균형되게 발전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 안에서 보면 시군별로 아무래도 편차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갭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고자 균형발전사업 등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실장님이 편성할 적에 참작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지금 정부예산 확보가 잘되는 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예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가 부처안을 반영해서 기재부에 넘긴 상태고 기재부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반영률을 보면 저희 목표액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내년도에는 4000억이 증액되는 거로 아는데.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목표가 있지요.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6조 7600억 정도 목표를 하니까요.

길연

조길연위원

어떻게 무난하다고 생각 됩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국비 확보라는 게 저희들 의지만으로 되는 측면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된다는 목표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31%의 자립도에서 나머지는 다 국비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실장님께서 국비 확보에 전력투구를 해 주셔서 충청남도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계약과제 2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위원

도지사님이 온대서 두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이공휘위원장

좀 있다가, 마이크 꺼주시고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겠는데요, 실장님 혹시 충남도 관광지 가서 와이파이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 보면 ‘공공 와이파이 설치로 도민의 통신비 경감 및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으로 되어 있지요. 3544개소 중에서 1380개소 설치했고 상반기에 281개소 설치했다고 했고 작년에는 보니까 12월 12일 날 95개소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실제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3억 원이 넘어가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사업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각 부처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규모가 되게 복잡한 구조인데요, 그건 별도로 적시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별도로 안 주셔도 되고 통신료 절감하고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했던 게 목적이잖아요. 실제 가보신 적 없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공휘위원장

해 본 적도 없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냥 쓰고 있어가지고요.

이공휘위원장

1380개소 중에서 정책연구원들이 실제 두 군데를 방문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보여드리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최근에 개통한 예산 출렁다리입니다. 이때가 시간이 오후 4시쯤으로 사람이 많이 안 붐빌 때예요. 무선AP기기 같은 경우 일반 공유기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많으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음 네트워크에서 연결할 수 없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람 거의 없는 상황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실태를 좀 파악하셔야 되고, 여기 용봉산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도 가보면 측정해 봤더니 0.3Mbps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3G 규격에서도 전송속도가 2Mbps고 4G에서는 1Gbps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38.9% 달성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활용도 하나도 안 되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 대상을 뽑고 그중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장소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점검을 다시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이공휘위원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지금 보이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내용까지 자세히 몰라서 그 부분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일단은 138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를 설치하고 설치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통화품질이 확보돼야지요.

이공휘위원장

설치를 해서 통화품질이 얼마나 증가됐고 통신비 절감을 실제 실감하느냐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효과를 봤느냐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설치율, 설치해서 결과론적인 지표로 내놔야지 계속 과정지표, 투입지표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요 근래에 성과계획서 문제라든가 지표문제 이런 부분, 그래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나머지 931개소 ’19년 말까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위원

오후에 도지사님이 보령 온다고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공휘위원장

이따가 오후에 간단하게 하고 가셔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기획조정실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6월 30일 기준으로 제출하신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가 잘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도 전체의 균형집행을 관리·감시·감독하는 것이 기조실이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균형집행을 잘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6월 30일 기준으로 도 전체 집행률은 몇 %인가요? 신속집행이라고 하나요, 조기집행이라고 하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전에는 조기집행이라는 말을 쓰다가 요즘은 얼마 전부터 신속집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도 본청 집행률은 6월 말 기준으로 71.07%입니다.

안장헌위원

기조실의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몇 %인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 전체적으로는…….

안장헌위원

이 서류에 보면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서류를 보시면 맨 위에 있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43.9%입니다.

안장헌위원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체크해야 될 기조실이 43.9%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자료에 실린 부분은 경상경비를 뽑은 거고요, 그중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플러스 사업비를 하고요, 모든 사업을 신속집행하지 않습니다. 신속집행 대상사업은 필수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시기가 도래해야 되는 사업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 산하에 학술용역비 풀비하고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 풀비 또한 25%, 23%, 38%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급하게, 아니면 학술연구와 현안과제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게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건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용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정을 해서 발주는 한 상태고요, 거기의 진척도에 따라서 대금이 지급되는 거라 그건 마무리가 되면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지식동아리 운영이나 국민디자인과제 그리고 범도민정책 서포터즈 운영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해야 될 업무로 보이는데 아직 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해서 도민의 정책 만족도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이고 요, 지속동아리 운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지식동아리가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교육법무담당관을 보시면 청소년 영어 스마트 리스닝 학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5.8%입니다. 2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어떤 사업 말씀…….

안장헌위원

청소년 영어 스마트 리스닝 학습 지원사업.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천안시에 특화된 사업인데…….

안장헌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한 군데인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천안시 겁니다. (뒤를 돌아보며) 당진 두 군데인가요? 예, 두 가지 사업인데 시군에서 예산이 같이 매칭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집행이 된 건 뭐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당진 것만 일부 집행이 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수요보다 훨씬 더 적은 신청이 되고 있는 거네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천안시는 매칭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안장헌위원

그런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을 1억 5000이나 예산을 잡아놓은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현안사업이었습니다.

안장헌위원

다시 또 정보화담당관의 큰 금액, 충남형 빅데이터 자료 관리시스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 관련된 비용도 이게 월별 결제가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0으로 나왔는데 충남형 행정포털도 0%, 정책포털 기능 개선 유지관리도 0%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유지보수 업무 발주가 5∼6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월별 결제를 안 하나요, 유지관리인데?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마 (뒤를 돌아보며) 지난 회계연도에 계약한 기간이 아직 마무리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하고…….

안장헌위원

회계연도 원칙을 그러면 위반하신 건가요? 계약을 5∼6월에 해서 7월 달에 본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하고 정확한 사유를 회계연도 원칙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정보화기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다고 업무보고 서류에서 봤는데 지금은 정보화기기 지원이 1억 5000인데 0%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

안장헌위원

정보화담당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1억 5070만 원이 0% 로 나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굳이 늦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왜 늦어지나. 또한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또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바이러스 발생 시기마다 해야 될 텐데 이것 또한 7월 달 계약인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미도래됐습니다, 10월로 갱신 일자가 잡혀 있어서.

안장헌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책정 자체를 시기를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고령층 정보화교육 추진 운영비 또한 0%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입니다. 11월 중에 나갈 예정입니다.

안장헌위원

통합정보센터 면진장비 설치 또한 이것도 아직 계약이 안 됐네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국가 나라장터에 1개 제품만 등록되어 있어서 성능을 비교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좀 늦어지는 겁니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수립할 때의 절절함이 신속집행의 기준으로, 그때의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집행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기조실의 책임 있는 자세가 본 기조실은 사업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가 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6월 말까지 저희들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아직 공식 평가는 안 나왔지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다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럴수록 기조실 자체 사업이 더 모범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아까 잘 소명되지 않은 집행속도가 느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서요, 아까 본 위원장이 사석에서 와이파이 얘기를 했었는데 설치가 안 된 데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뭔지 알아요? ’18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 사업 완료보고서예요. 완료보고서에 ’18년 95개소 구축 완료했고, ’19년도에도 국고지원사업 지속추진 계획도 있고, 사업기간이 2018년 8월 22일부터 11월 31일까지 총 사업비 13억 5750만 9000원, 국비 1억 6200, 도비 2억 36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관광지 AP 합계가 253개로 되어 있고, 옥내 AP가 10개 옥외 AP가 243개 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2018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수요조사가 ’18년 3월 10일 날 있었고, 공모사업이 6월 4일 날 해서 선정이 7월 6일, 그리고 구축공사 추진해서 추진이 8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까지 되어 있어요.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7일 ‘검사결과 양호’ 해서 설치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시군별로 나와 있고 뒤에 77번째 보면 용봉산 자연휴양림이 있고, 79번째 예당호 관광지 옥외 AP 4개, 용봉산 자연휴양림은 옥외 AP 1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잠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만 잡혀 있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요, 조각공원이라든가 그런 데가 조금 과거에 설치가 된, 용봉산하고 거기는 지금 보강을 하는 중입니다.

이공휘위원장

보강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용봉산 자연휴양림 관리소 공원 앞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숲이 우거지거나 하면 제 성능을 발휘 못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안테나를 보강하는 중에 있고요, 출렁다리는 금년 하반기에 설치 계획에 있고 예당호 지역이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조각공원과 그 옆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공휘위원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촬영한 데가 조각공원 근처예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조각공원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림상으로 보면 아시잖아요. 출렁다리가 저쪽에 있고 여기는 조각공원 있는 데서 촬영을 한 거라고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왜.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거기는 성능이 저하되는 게 있어서…….

이공휘위원장

성능이 안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보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이 서류 작성한 것도, 누가 작성한 거예요. 용역 준 데서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작성한 거예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예당호 출렁다리는 확실히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당호 주변에 한 4개 정도 했는데 거기에는 성능을 보강해야 됩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옥외 AP 반경이 몇 미터나 되는 거예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원래 학술적으로는 100m 이내입니다.

이공휘위원장

100ⅿ 이내인데 100ⅿ 이내에서는 주어진 용량이 나와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성능 체크를 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곳, 왜 그러냐면 특히 여름에 성능이 잘 안 나오거든요, 숲이 우거지거나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이공휘위원장

지금 숲 같은 거는 어쨌든 전파 방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00ⅿ도 통상적으로 100ⅿ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다든지 하면 좀 떨어져 있더라도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그래서 그 주변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어쨌든 원래 목적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들어가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 주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우리 공직자들이 위기대응 능력이랄까, 응급조치 같은 것은 기본적인 매뉴얼로라도 익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작년에 구로 전화국 사태 얘기 나왔지만 그때만 반짝이고 지금 와서는 또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체 의회영상까지 다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는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 응급처치라든가 매뉴얼 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하고 나서 인사이동이 두 번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5급 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위원

예.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잠깐 확인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따가 자료 주시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에 천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교복 판매업체들이 생산연도를 숨기거나 비브랜드 타사 제품을 유명브랜드 제품인양 속여서 교복을 판매한 사실들이 드러나서 학부모들이 분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충남교육청은 올해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 1만 9310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제공하고 학교와 학부모회가 정한 교복판매업체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교육청 정책대로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업체에서 교복을 가져올 수 있으며 더 필요한 옷은 별도 구매해야 한다, 반대로 할인이 적용된다면 차액만큼 여벌옷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역의 한 중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교복판매 업체에서는 올해 신제품을 정가대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생산연도가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까지 정가로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제조한 지 9년이 지난 2010년 생산제품도 발견됐다, 또 이 브랜드 판매업체에서는 생산연도를 기재하지 않은 교복을 정가로 팔기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비단 충남만이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 대전 등 거의 전국에서 비일비재했던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한 무상교복 제도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교복업자들의 재고처리 현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과 관련해서 결정은 충청남도교육청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 도청도 무상교복과 관련해서 예산을 쓰니까 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즘 같은 개성시대에 창의·개성 교육을 외치면서 학생들의 옷을 획일적으로 교복을 입게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고등학생에게 교육이 아닌 자율복을 입게 하고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심신이 건강한 학생들을 키우는 분야의 예산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수업료·무상급식·무상교복인데 무상교복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게 교육청 사업인데, 생애 첫 교복을 입는 게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첫 교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교복을 입느냐 자율복을 입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다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저는 진짜 옛날 교복을 입었던 세대인데 －교복도 입었고 중간에 자율화돼서 교복을 안 입고 학교를 다녔지만－ 교복에 대한 향수도 있고 자율복에 대한 편리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내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라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복…….

이선영위원

교복비를 충남 전체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만약에 교복을 안 입게 되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소외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은 제도기는 해요.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는 목돈이 들어가는 교복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형태가 교복이다 보니까, 의상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생긴 교실, 똑같이 생긴 의자·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타 시도에 가면 멀리서 봐도 ‘저기는 학교’라고 우리가 딱 알아볼 정도로 학교에 관한 정형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평생 아이들이 생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옷까지 하나로 통일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창의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은 제복을 입음으로써 동질감을 느끼는 측면도, 애교심도 있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선영위원

소속감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이들 창의력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적지 않은 예산을 진짜 어려운 아이들한테 다른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옷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저렴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옷이, 품질 좋은 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교복이 자율화된다고 해서 학교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교복은 참, 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율복을 막상 입어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마땅히 입을 옷도 없고 힘들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제 기억은 그런데 요즘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또 어렵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우리 자랄 때는 교복 외에 사복을 거의 입지 않고 평상시에도 교복을 입고 생활을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지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바로 사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의미가 사실은 옛날 교복세대하고는 다른 관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는 같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선영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한번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교육청 사업이라 제가 왈가왈부 얘기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선영위원

예, 그렇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임기가 만료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개모집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업무 추진 중이고 공개모집과 관련해서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올해 2월쯤에 정책자문위원회가, 7월 중에 도민평가단 등을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셨고요, 관심 있는 도민들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그 외 위원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위원회가 꽤 많이 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충남도청 산하의 모든 위원회가 구성 인원 일정 부분을 공개모집 해가지고 늘 같은 부류가 아닌 새로운 전문가들이 충남도정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 예를 들면 극소수를 뽑는 특별적인 성격의 위원회는 다 공개한다는 게 안 맞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지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도민적 성격을 띤 위원회는 아마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을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든지 병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조실 소관도 다 그렇게 선정을 해 오고 있고 했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타 실국 소관 사항도 공개모집 하는 데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자료가 나왔나요? (○집행부석에서 기조실 말씀하시는…….) 아니, 전체지요. 충청남도 전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더 기다리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SOC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자료도 주셨는데 작년 사업을 살펴보면 전통시장과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예산 대비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 잡아먹는 하마처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업체를 배불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전문업체가 주로 서울 업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SOC사업 관련해가지고 컨설팅업체에만 혜택을 준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선영위원

사업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컨설팅업체에 주게 되어 있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닌데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지만 컨설팅업체에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중간조직지원센터에 주도록 되어 있고요,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계신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것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문희

최문희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입니다. 공식적으로 생활SOC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착수가 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주민과 밀착했던 부분,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던 144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생활SOC 사업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착수된 사업은 없고요,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확정시키는 거로 하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한 데 보면 충남의 84개 단위사업이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업은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컨설팅이라든가 운영관리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중간지원조직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에는 사실상 공식적인 목록에는 없습니다, 분류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각 시군에 도시재생센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공사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하고 거기서는 운영관리하고 컨설팅 부분을 준공무원한테 －사실상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중간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시는 건가요?

문희

최문희균형발전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남연구원 내에 농촌활력지원센터라든가 어촌지원센터라든가 각종 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그쪽에 위탁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서 시군센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위탁할 때는 주로 충남연구원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문희

최문희균형발전담당관

아니, 거기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 공주에 뭐가 있다면 “공주에도 이게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서 공주센터하고 협력해가지고 공주센터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그 관리하는 기관을 충남연구원에서 컨설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외부조직이라든가 외부업체에다가 위탁하는 예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67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내용이 간략하게만 나와 있어서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환경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원 조례 만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윤석용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윤석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제도 변경 11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다시 신설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뜻인가요?

석용

윤석용교육법무담당관

그렇지요,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교육비 지원 조례에 관련된 건가요?

석용

윤석용교육법무담당관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조례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가,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복지 부서하고 같이 해야 돼서 그쪽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안하고 저희들 안하고 하는데 그쪽 안이 80% 되고 우리는 20%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조례 만들고 사회보장제도까지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놈을 가지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아직 그러면 내용이 안 나와 있는 상태네요?

석용

윤석용교육법무담당관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이 흔쾌히 호의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사회보장제도를 고민하실 때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에 관해서도 예산 편성 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근로’라는 단어를 일괄 ‘노동’으로 바꾸는 제안에 대해서 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일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검토 및 개정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부서별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 전문가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큰 틀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용어를 쓰는 조례가 들어 있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검토가 다, 스캔이 다 됐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제가 검토가 다 됐는지는 안 됐는지 확인을 아직 못했고 조례 개정 수요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상위법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부서별로 협의 검토해가지고 차츰 바꿨으면 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 ‘도민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제목하에 전체 충남 도내 마을 무선방송 설치가 79.2% 되어 있다고 보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8%에 대해서 이후에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추가해 오셨을 텐데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마을도 소외됨 없이 빠르게 언제까지 될지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머지 20% 마을이 어디어디인지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업무보고 자료, 약식 자료로 제출해 주신 20페이지에 대외협력전진기지 활성화 관련해서 중앙협력본부를 7월 1일 자로 출범시키고 사무실도 개소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항상 재원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협력 이런 거를 중앙협력본부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총괄해서 기조실장 책임하에 관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체제를 출범시켰으면 예산과 인력에 대한 증원이나 강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7월 1일 자 출범인데 －출범하자마자 바로는 안 될 텐데－ 이후에 어떻게 할지 향후계획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램은 좀 더 강화해서 －안타깝지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앙정부에 사업내용, 예산내용을 잘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항상 보면 우리가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시군의 예산확보나 시군의 정책 개발 이런 내용도 지원하고 도움을 줘 왔으니까 차제에 이런 것도 같이 연계시켜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엊그제 7월 8일 날 충남도의회 주최로 도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장님께 같이 제가 협조요청도 드렸었고 예산담당관님께서 행정자치위원장님하고 오셔서 토론내용을 채워주시고 함께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시고 해서 잘 마쳤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토론회를 진행하고 준비하면서 모아진 의견들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도가 도민들의 참여를 더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드렸고 그런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내용에서도 그렇고 몇 가지 의문점도 있고 추가해서 요청드릴 사항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처음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셨던 자료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담당 부서를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동체정책관으로 이관해서 하실 것으로 예정하고 2020년도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일부에서 혹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임 있게 집행하지 않고 공동체정책관으로 옮겨갔을 때 책임성이 약해질 거 같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들어봤습니다만, 공동체정책관에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고 보다 많은 참여 주체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내용 중에 책임성에 대한 내용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흔히 얘기할 때 예산담당관실에 파워를 싣고 가지 못하면 걱정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우려 없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도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게, 처음에 제창했던 거는 2003년도, 정확히 ’16년 이전부터 우리 도가 아니고 타 시도에서 먼저 제안하고 실제로는 외국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제안을 받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지자체도 있었고 그 이후에 집행·실시하는 과정을 거쳐서 쭉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처음에 주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 이것만 모집을 하는 과정을 겪다가 주민참여예산제 또한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의 과정을 겪듯이 똑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 1년의 날짜를 정확하게 못 박아서 8월 말일까지는, 9월까지 예산 담당 부서에 예산서를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달하고 이것이 의회를 거쳐서 확정 짓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1년 동안의 연례행사로 준비과정, 교육과정, 수집과정, 편성과정, 결산과정까지 다 겪을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제도로 명확히 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 지역에서 일꾼을 내손으로 뽑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참정권의 기본인데, 제 생각은 일꾼 뽑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내 지역사업을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되게 중요한 주민자치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도민참여라는 것이 그런 거를 뒷받침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모든 제도가 바로 성숙돼가지고 정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2003년부터 시작을 했고 죽 많이 발전이 돼 왔는데 지금까지는 도민참여예산이 집행적인 측면에 많이 초점이 맞춰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예산과 결산이 있지만 대부분 예산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나머지 편성, 집행, 결산단계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단계에서도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인환위원

지난해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집행된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별로라기보다는 시군별로 비교한 비교표가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어떤 시군은 여러 건, 어떤 시군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받아서 확정 지어서 집행한 내용들이 서천군 같은 경우는 6건이 있는 반면에 당진시는 3건, 금산은 1건, 시군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고 어디는 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느냐 지적하고, 이것을 수치상으로 계량적으로 평균화하자 이런 주장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편차가 나는 이유는 제가 경험한 바로, 논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같이 참여했던 바로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고 예산학교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1년 동안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해 왔던 지역은 사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렇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하지 않고 특정 월에 ‘주민들의 참여를 제안받겠습니다’라고 ‘공모합니다’라고 의견을 던졌을 때 나오는 아이디어 몇 가지 그런 편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준비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행정에서 이끌고 주민들이 맞장구쳐서 같이 함께 했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6건, 3건, 2건, 1건 이렇게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500건, 1000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런 내용들이, 제안 건수가 많아지고 그중에서도 알차고 공익적인 가치가 높은 사업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하기보다는 예산학교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도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함께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참여, 이 내용이 예산까지 가는 형태가 주민참여예산제고,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민관 협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민관 위원회도 두고 협치 관련돼서 사업들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이 수반되고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완결적인 형태로 민관 협치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강조하고 우리가 주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 토론회 때 이존관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0.5명이 관리하고 주민참여예산 담당 직원을 6명까지 늘려보거나 3명까지 6배로 늘려보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밑받침을 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긍정적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도 드렸는데, 부서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전담하고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시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꼭 사업을 공모해서 제안 건수를 여러 건 받아서 사업을 확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당된 쿼터를 가지고 얼마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충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 바란다’, ‘기조실에 바란다’, ‘충청남도의회에 바란다’고 해서 제안한 내용들도 받아서 사업계획을, 정말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가 받아 안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고, 김제동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연일 언론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대전시 대덕구의 청소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강좌에 김제동 씨가 오는 데 예산이 1500만 원, 1600만 원 든다고 해서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가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김제동 초청 토론회를 충남 논산시에서 2015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한 바가 있었고, 저도 역시 참여해서 박수치고 경청하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과정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명사초청 특강을 원한다고 했는데 누구로 했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모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왔지만 단연 1번이 김제동, 2번이 도올 김용옥 선생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3000만 원의 강사료가 있었고 김제동은 1600만 원의 강사료가 있었는데, 개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팀으로 움직이고 개인이라기보다는 초청강사, 교수님이거나 특정인이 아니라 연예인이고 기획사를 두고 있고 매니저를 대동하고 다니는 사람들로 초청강의를 하고 있는데 연예인들 초청할 때는 몇 천만 원부터 몇 억, 1억이 넘는, 방탄소년단 한 번 초청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액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명사특강도 몇 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재정자립도가 낮다 그러면 재원을 많이 의존하는 지역인데－ 이러한 초청강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했던 내용을 가지고 타 지역에서, 외부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가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의정토론회를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역시 주민의 제안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결정해서 특정 개인을 초청해서 시민들이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업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타 지역, 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원해서 했고 우리가 듣고 싶은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결정했을 때 외부에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부분은 자유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이 집행되고 잘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제가 사례로 들었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쿼터제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제안 이런 걸 통해서도 집행되는 사안이라서, 아까 말씀하실 때 충남은 3000억, 3500억까지 확장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모사업에 할당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안되는 사업을 우리 사업에 정책에 반영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토론회에서 나온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일적으로 숫자, 형평성 이런 것을 맞추기보다는 제도를 시행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 가꾸냐에 따라서 시장을 뽑고 시의원을 뽑고 도의원을 뽑고 도지사를 뽑고 해서 운영하는 지방자치제도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나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만큼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것인 만큼 기조실장님이 확실하게 틀어쥐고 꼼꼼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그리고 든든하게 지켜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도민참여예산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시군별 어떤 사업이 참여예산제로 되어 있나를 달라고 했는데 시군별로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했다라는 것만 나왔거든요? 이거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게 어떤 거라는 걸 잘 모르겠고요, 시군별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분류를 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SOC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같이, 가배분 내역을 시군별로, 그냥 통계만 6개, 10개 이렇게 하셨는데요, 천안은 뭐뭐뭐 예산은 뭐뭐뭐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할 얘기가 있지요. 우리 지역에 SOC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들어왔다는 도정의 홍보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일을 도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정산 미반납액 내역을 보니까 출산보육 정책이라든가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도지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얼핏 봐도 1000만 원 이상 미반납이 됐다는 것은 사업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아니면 전부 부정수급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한영신위원

잔액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많게는 억 단위로도 그렇고요, 1000만 원 이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반 이상 되거든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될 정도라면, 6600 이렇게 된다면 추계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다 사유가 있을 건데요, (뒤를 돌아보며) 금액이 큰 것은 대부분 매칭이 안 된 거지요?

한영신위원

매칭이 안 됐다? 국비가 들어간 것도 있던데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게 국비 반납액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건수 대비로 따지면 집행잔액이 최고 많을 거고요, 또 일부 금액이 큰 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시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잘 안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국비는 4450만 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2225만 원이 내려왔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영신위원

이거 보면 반납금액이…… 부여군에서 6월 26일∼7월 4일 호우태풍 피해복구비 그것만 예를 봐도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반납이 안 되는데 여기만 유독 6675만 원이 반납돼요. 그리고 또 공주는 재난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전예방은 사실 재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8600, 1600, 2100, 39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하도정비 및 관리, 하수도 정비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한 건데 5000만 원씩 안 쓰고 있고 제가 얼핏 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아동에 대한 것도 많이 미집행이 되어서 반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이런 것도 4000만 원씩, 또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도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억 7000씩, 1억 5000씩, 2억 7000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다는 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적게는 적은 게 8900, 5700 이렇거든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비가 아무리 많이 밀린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미집행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급식을 안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식아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때 급식도 그렇고 결식아동 급식비도 그렇고 계속 아동에 대한 것이 많이 미집행이 되어 있어요.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걱정스럽네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집행잔액 플러스 사업 포기에 따른 반납분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니 수혜자 지원대상을 뽑는데 지원대상자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테고요－ 유사한 것을 묶어서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지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혹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정산해야 되는 경우를 통계로 낸 건 있으신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세부적으로 못 받았는데요.

한영신위원

그런 것을 해서 어느 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미집행이 됐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예산을 짤 때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한영신위원

쭉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반납된 것을 제가 얼핏 봐도 아기수당도 그렇고 하여튼 집행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기수당 같은 경우도 실지로 사업하다 보면 원래 계획된, 우리가 통계를 내서 그 대상자로 하는데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지요. 딱 맞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한영신위원

딱 맞지는 않아서 100만 원씩 160만 원씩 남은 건 이해가 되는데 당진이나 아산 천안 홍성 이런 데는 3000만 원씩 2500만 원씩 이렇게 다 남았어요. 천안 같은 데가 이렇게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홍성 같은 데는 아이들을 안 낳아서 아기수당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천안이나 아산 이런 데는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집행된 것에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보육 특수시책 사업지원도 논산 같은 경우 1억 6000이 반납액으로 되어 있고, 공주도 1800 계룡도 2200 이런 식이거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영신위원

천안도 보육 특수시책 사업이 1억 5400이에요. 이런 것들은 알뜰하게 다 써서 아동보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동에 대한 것, 어린이에 대한 것이 거의 전부 그래요. 이게 쭉 다 그렇거든요? 이거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아까 뒤에도 보니까 다문화센터도 반납액이 많더라고요. 적은 데는 몇 천 원이고 많은 데는 억 단위가 되더라고요. 제가 꼼꼼하게 다 볼 수는 없었고 대충 봤는데, 그래서 일단 한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이 넘는 것은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 책정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일정 기준도 중요하고요, 하여튼 사업별로 정확한 추계치를 내서 예산을 담아주면 최고 바람직한 예산 편성 사업인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게 1년을 1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120만 원 예산 할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존의 출생률, 아동 인구통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실지로 변수가 조금만 커버려도, 10명만 차이나도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차는 안 발생할 수 없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한영신위원

저도 딱 맞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은 금액이 이렇게 많이,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불용액인 거잖아요. 불용액인데 이렇게 작은 사업 하나하나에 이렇게 많다면, 그리고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도 공주 같은 경우에 6600만 원인데 이게 전부 다 도비더라고요. 이런 것들 쭉 보면 금산 논산 예산 다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씩 미집행이 되어 가지고 반납액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 게 수없이 많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꼭 0으로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남을 때는 남아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남기도 그다음 해에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많이 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는 추계를 너무 잘못한 것 아니냐.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조금 정산 결과를 다음연도 이후에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건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업에 대해서 다음번 예산 세울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살펴볼 거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이 상황에서 많은 액수가 차이 난 곳들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워졌나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업무보고인데 상의이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를 지칭할 때 집행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라는 것은 주어진 예산을 단순하게 실행하고 일을 한다는 이루어나간다는 아주 단순한 의미이고, 이제 지방분권의 시대에 지방정부로 우리가 스스로 지칭을 한다면 서로를 행정부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행정부로 부른다는 사례를 하나 듣고, 아 그게 맞다, 단순한 돈을 쓰고 그냥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정부로서의 독립적인 어떤 기능과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보면 ‘행정부’라고 지칭을 하는 게 더 격에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어디서 들었는데요,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선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도 도청에 와서 근무한 지가 그렇게 오랜 연도가 된 게 아니라서 어떻게 표현을 하나 제가 고민을 했고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보통 충남도청은 대의회 관계 같은 경우는 집행부라고 표현을 해 오고 있었고 의회는 앞에 그냥 충남도청 다 빼고 충남의회 그러니까 약칭 의회 그렇게 표현을 계속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라는 표현이 이게 문구적으로 따져 봐도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렇게 써 와서 집행부 의회 이런 식으로 정립을 시켰고 써 왔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통 국회 같은 경우는 자 기관을 얘기할 때는 부처명을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우리 부’는 하든지. 그러면 우리 도와 의회, 예를 들면 저희는 충남도청이니까요. 우리 도와 의회, 참 이게 표현하기가 마땅치 않는 면이 있어요.

안장헌위원

그건 스스로 선택하는 거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해 주시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고민을 해서 지방정부에서 양대 축인 의회와 행정부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행정부도 좋은 안이시고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한번 우리의 자존감과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서로에 대한 호칭 그리고 존중을 해 나가는 시작을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장헌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자료에 중앙협력본부와 관련해서 “중앙협력본부 체제로 조직위상을 제고했다”, 본 위원은 7명의 직원을 위해서 조직위상을 ‘제고했다’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예를 들면 대외협상력을 강화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고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협력본부라고 흔쾌히 개정을 해 줬고. 그런데 이게 조직위상을 제고하려고 저희가 본부로 한 건 아니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조직위상 제고는 대외협상력 강화에 필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대외협상력 강화라고 쓰셔야지 내부적인 이런 단어는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화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니까 정보보호팀장은 사이버 24시간 보안관제 운영 그리고 빅데이터 통계팀장은 충남사회지표 조사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24시간 보안관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를 위한 사업비와 예산이 뭐 있나요? 기존에 하던 중요한 일들은 보고를 해 주셨고 이게 주요업무로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설명을 제가 1년 동안 못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 여쭤본 겁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양해를 해 주시면 주요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안장헌위원

아니, 주요업무로 홈페이지도 나와 있고 이런 중요한 일로 명시를 하였는데 기조실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사이버 위협 대응 관련되는 내용은…….

안장헌위원

사이버 24시간 보안관제라고 도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곳에 주요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게 충청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이버 침해, 해킹 시도 이런 위협에 대해서…….

안장헌위원

보안관이 있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상주인원이…….

안장헌위원

몇 명인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7명이 있고요, 3개조 주야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직접 고용된 분들인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전체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중요한 업무인데 한 번도 보고를 못 받아서 이 관련된 주요한 업무와 성과 그리고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 근거까지 한번 차후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충남사회지표조사가 우리 도정의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지표조사의 특수성 내지는 특별한 지표라는 게 소개할 게 있으신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덜 돼서…….

안장헌위원

실장님 충남사회지표 조사의 항목 중에 저희가 이번에 들은 것처럼 먹는 물에 대한 만족도, 아니면 노동시간에 대한 어려움들,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정량지표가 다른 지표에 없는 우리만의 지표가 있는 것에 대한 사회지표조사를 신설하고, 이게 5년 단위로 쭉 계획을 세워서 하지요, 그런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5년 단위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사회지표조사가, 바뀐 도정의 철학과 그리고 지금 현재 도민들의 관심사와 어려움에 근거한 사회지표가 새로 신설되고 이런 논의가 연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를 함께 해 주시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관련에 대해서 －어차피 관리를 기조실에서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 두 분 중 한 분이 행정부지사 말고 어떤 부지사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부지사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사의 철학 중에 문화와 체육을 중요시하겠다는 철학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안과제 중 미선정된 －시군에서 요구한 것이기는 하지만－ ‘체육시설 관련된 건 원내 전공자 부재로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에 지사의 역점과제인 체육 분야에 대한 투자와 도정의 방향을 잡는 연구원 자체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애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조실장님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역과제를 제안했는데 수행이 어려운 이유로 전공자가 부족한 이유는…….

안장헌위원

원내 전공자 부재로 불가능한 과제가, 수행 불가가 3개입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충남연구원에 체육전문가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체육이나 체육시설 전문가가 없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확보해야 되는데…….

안장헌위원

‘가급적’이어야 될까요? 이 문제는 문화체육부지사라는 이름을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안장헌위원

‘하여튼’이란 어떤 표현이십니까? 의지와 이걸 정확히 표현 안 해 주시면 문화체육부지사 이름 바꿔야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충남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협의를 하셔야지요, 당연히. 도정 철학을 실현할 연구원 자체가 없는데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원한다는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으로 조례도 개정을 하고 공식적인 이름으로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후조치가 안 됐다고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 아마 체육시설 분야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인데…….

안장헌위원

체육에 대한 이해도 되고 시설에 대한 전문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체육도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는데 시설 쪽이니까요, 이거를 외부전문가로 해야 되는지 충남연구원에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지 폭넓게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생활형 SOC가 매우 중요한, 국비가 들어온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안과제로 수행불가 통보된 사항 중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예를 들면 금강과 관련돼서 다른 권역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은 있는데 삽교천이나 곡교천 관련된 기초연구는 없다, 그런데 이걸 전략과제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삽교천 곡교천 권역의 발전전략 구상을 위한 과제는 그러면 내년에 진행을 하게 되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게 올해 연구과제 선정하는 거거든요. 올해 진행 중입니다, 전략과제는 진행 중이고.

안장헌위원

전략과제로 수행 예정이라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본 과제는 내년에 하고요, 전략과제는 올해 진행 중이고요.

안장헌위원

수행 예정이라고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러면 하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연구과제를 보면 공동체정책관에서 전략과제 1건, 현안과제 2건이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마다, 공동체정책관에서 사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연구과제를 요구하는 부서는 잘하는 부서인가요, 잘 못하는 부서인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제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양면성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도정의 예산으로 따지면 많은 비율이 아닌데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특히 공공갈등이나 여기 나온 거버넌스 연구가 필요하기도 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어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안장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전략 연구과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잘 조절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지난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에 제출해야 될 여러 가지 결산서와 이런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그다음에 지적했는데 행자위 소관도 제출 안 한 데가 꽤 있었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때 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런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조실 맞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결산서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추경을 하면 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이 조례가 개정된 지 한참 됐는데도.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실장님?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다시 안내를 했고 바로 시정 조치토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의미가 사실 제출된 사항을 보고 출자·출연기관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잘하도록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고요,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TP는……. (○집행부석에서 산자부에서 별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자체적으로…….

안장헌위원

저도 그렇게 예측은 했는데 실제 이게 맞는 건가, 예를 들면 공공기관장은 저희가 임명하니까 대신 성과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 가능한가, 오히려 기관에 대한, 산자부의 평가결과 혹시 테크노파크는 어떤지 기억하시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직…….

안장헌위원

그거는 향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이 성과 계약의 내용들이 실제 담당하는 연구원하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이런 계약과제에 대한, 예를 들면 연간으로 새롭게 어떤 계약과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매년 많이 달라지지 않고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글쎄, 기본적인 업무기능 범위가 있어서 공통되는 게 있을 거고요, 환경변화라든가 본인의 의지·방향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변수가 작용을 해서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연계 창출 지원에 채용률 75%, 여성취업률 15% 이상 이런 기준 자체가, 검토가 어느 팀에서 주로 분석을 하지요? 이걸 외주 줘서는 안 하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각 기관에서…….

안장헌위원

기관장들이 아마 제시를 하고 그걸 팀에서 검토를 하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주관 관리부에서 검토합니다, 주관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 실과에서 하는데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별도의 기회는 혹시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계약과제가 적절한지, 아니면 실제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려운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언뜻 보기에도 이 정도는 그냥 쉽게 해서, 예를 들면 대부분 다 S나 A를 맞아서 다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을 훌륭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목표치를 전에도 우리 성과계획서라든가 지표 문제 지적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 평가요소 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목표 설정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쉬운 과제로 하면 좋은 평가 못 받습니다.

안장헌위원

난이도와 수치를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도청의 간부 공무원들, 저는 행정부라 부르겠습니다. 행정부의 간부 공무원 관련된 성과계약은 그나마 좀 그렇게 해서, 의회의 비판도 받았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성과목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점검 이것들이 사실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점검을 하지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일단 자율적인 목표 설정 이런 것은 존중을 해 주되 나중에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위원들이 따로 －민간 전문 위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전체 최종점수를 매기는 거지요, 컨설팅을 거쳐서.

안장헌위원

한 번쯤은 공공기관장의 성과계약과 관련해서 충남연구원 말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외부의 점검을 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 분야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유독 매우 미흡한, 예를 들면 저소득층 가스안전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및 향후 조치’에서 매우 미흡한 경로당 태양광 사업, 저소득층 가스안전 구축사업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 예산이 잡히지 않는 정도의 조치는 하셨겠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미흡 이하 부분에 대해서 삭감 내지는 감액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여기 보면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도 있고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매년 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교육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시군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록 자체가 자료를 사전에 받아 봤더니 아산과 금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0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사전 설명을 듣기에 외부업체를 이용해서 이렇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일 텐데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돼서 시군별 자유학년제 관련된 진로체험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4월 달, 5월 달,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 전수를 다 돌았는데 자유학년제에 대한 진로체험의 폭이 좁다는 제안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혹시 이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다른 모든 지역이 골고루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사업에 보면 사전에 설명을 듣기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가정방문 상담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치유 상담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은 32% 그리고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은 86%로 도비가 먼저 잡혀 있는 데만 86%라고 설명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실장님?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86%요. 치유 상담, 교육…….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너무 달라서 왜 그런가 했더니 도비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집행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두 가지인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가정방문은 32%,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교육 및 치유상담은 86%로 집행률이 너무 차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 못 들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공식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상중입니다.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했고요.

안장헌위원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국비 되는 것은 순서별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대개 강사료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집행되는 사항이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비 자체, 예를 들어 될 수 있으면 매칭된, 재정 운영을 생각하면 국비가 들어온 걸 빨리 소비를 먼저, 단순하게 국비가 매칭된 돈을 빨리 써야 우리 돈 도비를 그나마 절감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국비사업은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5월 기준이어서 32%인 거예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연말까지 가면 100% 집행이 가능하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고, 순수한 도비로 된 정보화 역기능은 수요가 많아서 이미 86%라는 거지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직접적 사업보다 이런 사업으로 전환한 게 수요가 많다면 예산을 더, 추경이 만약 있다고 하면 그때라도 더 세워야 되는 일이네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요.

안장헌위원

실제 이런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사후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만족도조사는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도내 청소년심리센터 7개소하고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런 부분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한테 시설 위주, 집단으로 먼저 상담하다 보니까 도비는 먼저 소진이 됐고요, 국비는 일정이 분기별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저기 한…….

안장헌위원

그런데 강사분들은 어떻게 다 지역 출신의 강사들인가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전부 다?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는 석사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꼭 지역의 강사들이 중요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들어가세요, 계속하세요.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형 SOC 관련돼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 생활형 SOC가 처음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국비 전체의 물량이 아주 크지 않아서, 그리고 기준이 명확해서 다섯 가지 분야로 하고 있는데 노후도 관련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관련된 건 전체 시군에 뿌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생활SOC 관련해가지고는 그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래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은 거를 또 다시 저희들이 수합 정리를 해서 올려줬지요. 그래서 거기서 가내시가 돼서 복합화 시설이 내려온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가 전체 시군에 뿌려서 우선순위대로 정한 게 여기 10개소라는 얘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장헌위원

그래요? 지역별로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리고 지역별로 금액적 편차가 커서, 그래도 이걸 검토할 때 심사위원회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운영이 된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생활SOC가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앞으로 국가예산 방향을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고 각 시군에도 이 부분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징그러울 정도로 막 안내를 했어요, 심지어 전화만 한 게 아니고 다녀가면서. 담당 부서 직원들 제가 얼굴을 봅니다. 뭔 일을 하려고 해도 시군 가가지고 자리에 없어요. 그 정도로 각 시군하고 소통하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번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 예결위에 계수조정위원으로 우리 지역 분이 한 분 들어가실 예정이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계수조정위원이 여섯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충분히 기조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국비 확보를, 지금 정해진, 이미 기재부에서 한 6조 원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7000억이 성과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나머지 7000억이 더 확보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깨알 홍보도 잘하시고.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통한 도민 신뢰 제고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쓰여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6배∼7배까지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제안드렸었습니다.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조례를 통해서 추진돼야 되겠지만 실장님께서는 공공기관장들의 급여체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6배∼7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기관장의 급여를 결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실 수 있을까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조금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장의 임금이 천차만별이었어요. 이 부분은 그래도 많이 정리가 돼서 －합리적인 조정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까지 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공무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로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하급직과 기관장과의, 일반직원들 간에 갭이 크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급여체계라는 것이 꼭 기관장과 신규 직원 간의 그런 거를 비교해가지고 몇 배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기관장의 역량에 맞추는 보수는 보장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타 시도의, 타 지자체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페이는 얼마가 되더라 이런 것도 참고 요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선영위원

타 시도랑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계속 비교를 하고 있지요.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관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직원들, 임직원에 대한 봉급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비교해 봤을 때는 6∼7배면 적정한 게 7배 정도면 연봉이 1억 2000, 1억 4000 정도 되거든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기관장 급여로써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거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는 적다 많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고려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기관장 급여를 좀 높이려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임금은 다 같이 올려주면 최고의 선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이 뒷받침 못 해 주니까 항상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하는 게 문제지요.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무한정 높여서, 기관장 역량이 높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급여를 올려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상한선은 존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상한선을 둬야 되느냐 문제, 둔다면 얼마를 둬야 되냐 이런 부분 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선영위원

같이 검토하시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15개 시군의 청소노동자의 휴게실과 샤워실에 관해서 시설 개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도 얘기를 하고 자치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부는 개선이 되고 3개 시군이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는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무튼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지적하신 내용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 기관에 얘기를 해서 개선조치를 했고 자치행정국 쪽도 소관 사항이니까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3개 시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그 뒤로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선영위원

논산하고 아산, 금산이 아직 샤워실 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세히 알아보고…….

이선영위원

지금 청사관리팀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서 예산까지는 지원을 해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독려만 하시니까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런 거는 시군의 시설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군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이선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독려해 주시고 예산적으로 협조를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은 가능한 거예요? 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그 분야 전문가인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니까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균형발전담당관님.

문희

최문희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입니다. 원래 국가 지특사업에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아 있어가지고 사실상 거의 특별회계 형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돗물 얘기가 나오고 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관로 300㎜ 하나만 가면 밑에는 3만 명이 물을 먹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 아니면 위생이라든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가져오면 일단 다 받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다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거로 이미 시군을 순회하면서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뭐냐면, 충남 같은 경우 총 상수도관이 16만 386㎞인가 되잖아요. 21년 이상 노후된 게 2957㎞인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기는 한데 균형발전하고도 맥이 닿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가 태안이 82.6%로 최저가 되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최고 안 좋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태안이 그렇고 충남도 96.1%요? 그리고 부여가 86.4%고, 보니까 논산이 90.7%나 돼요. 그러면 결국에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해 주고 －지역별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태안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지만－ 상수도 보급이 잘되어 있는 천안·아산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 저수조 있잖아요. 저수조를 요즘에는 대략 서스라든가 이런 계열로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예전의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는 깨끗한 수원에서 －어쨌든 지금도 누수율이 13.2%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상수도관을 교체해 줘서 왔는데 결국에는 온 물이 공동주택의 저수조에 저장됐다가 물탱크로 올라가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면 저수조 자체가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어서 방수페인트 같은 거 칠하다 보면 거기서 잘 관리했는데 결국에는 거기 가서 오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거를 특화시켜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상수도 보급이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보급을 해 주고 그 참에 같이 하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저수조 같은 경우도 STS 있고 PDF 나오고 하던데－ 화합물질이 안 나오는, 콘크리트 저수조 같은 거는 교체하는 거를 시군하고 균형발전 차원의 도민들 전체를 위한 거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균형발전 예산도 보면 이번에 1350억이고 1기 때 보니까 대략 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2단계부터 앞으로 매년 1350억 원씩 예산을 편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고민해 보시면 결국에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고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관계, 하수도 이 관계는 안타깝게도 열의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를, 아까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급률 자체, 새로 까는 예산도 상당히 빠듯한 입장이거든요, 도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공휘위원장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가 1기 때 잘못 집행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한다고 투자를 해도 실적으로 따져 보면 얼마 안 나타나요. 상당히 어렵지요.

이공휘위원장

큰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거하고 맞물려서 특화된 균형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확보에도 더 유리한 논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경상보조금이야 계속 보조금관리팀에서 할 테지만 지속적으로 또 늘어나요. 도 단독 사업도 그렇고 국비 매칭 도비도 그렇고 늘어나기 때문에 3년 치를 쭉 받아 봤는데 사업별로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임위별이 됐든 실국별이 됐든 보조금 관련해서 우선 3년 치 정도만 봐도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돈 주고 마는 건데, 아까 나왔던 보조금 미반납 이런 실적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건 삭감해야 되고, 그런 돈을 갖다 지금 얘기했던 대로 전환을 하든 이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까 재정운용 평가 결과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예산이 한 30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정책 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서 도정의 중추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더 행복한 충남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하겠습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서 하세요.

윤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윤황 원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그동안 연구원에서 많은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잘 듣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갖춰져야 되는 인력이 충원이 안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인력 현황에서 보니까 6명의 결원이 있는데 증원하지 않았더라고요, 연구원 4명에 행정직 2명. 증원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그런데 왜 안 뽑는 거예요?

단기계약직인가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6명씩이나 빈다는 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시려고 하고 워크숍도 하시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다문화 취약계층 지원방안 연구. 그 연구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다 취약계층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취업을 하는 데 뭔가 배우고자 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해도 그게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취업교육’ 하면 모두 다 받아요. 그런데 모두 다 받으면 거기서 교육을 열심히 시켜놔도 일하러 가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도 분별을 해가지고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했을 경우에 꼭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별하는 데서부터 좀, 항상 너무 인원수에 우리가 좌지우지하잖아요. 취업교육도 사실은 한두 사람이어도 제대로 취업을 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게 목표지 몇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와가지고 세금 많이 쓰고 다 돌아가 버리면 우리 세금만 낭비되는 거고 목적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그런 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맹목적인 지원 이런 거 하지 말고 센터나 사업을 받아서 하는 곳에 ‘몇 명이냐’ 제발 따지지 마시고 정말로 취업할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고 싶어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고 싶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인 정착도 할 수 있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그런 거를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별화된 지원 이런 게 필요할 때니까 차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엊그제 313회 정례회의 때 충남 스토리텔링 자원을 개발해서 충남을 빛낼 수 있고, 요즘에는 문화·예술·체육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문화체육부지사로 정무부지사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문화·체육·예술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있나요?

문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문화정책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어떤 엑스포요?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행사보다는 오히려 문화적인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걸 발굴해 내는 거, 그러니까 백제의 역사도 있고 독립투사들도 많이 나온 곳이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해 내서 장편 대하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 그 대하소설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화산업을 육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 내야 될 때지 축제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연구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이라면 축제 엄청 많이 해 보셨잖아요. 그걸 지원하는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어떤 축제를 개발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경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나 그 부분을 연구해서 축제를 하려는 곳에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육성시켜서 산업화와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질적인 연구를 충남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되고 발굴을 해 주셔야 돼요.

충남연구원에서 머드축제를 발굴한 건 아니고…….

이공휘위원장

잠깐만요. 한영신 위원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충남연구원의 정체성과 다른 질의들을 하고, 지금 문화재단이 있고 복지재단이 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는 충남연구원 관련해서…….

한영신위원

아니요, 이거는 연구하는 거니까.

이공휘위원장

연구기능이 다문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복지재단에서 다 연구원들 뽑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충남연구원의 정체성에 관한 거를 다시 한 번 질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하십시오.

한영신위원

충남연구원에서도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분야는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알기에 충남연구원은 충남의 모든 도정에 필요한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정책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다문화 연구도 하지만 그래도 또 학술적인 연구를 더 면밀하게 할 곳은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충남연구원은 충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부지사까지 둘 정도로 양승조 지사님께서 문화산업의 육성과 체육산업의 육성, 예술에 대한 깊은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걸어 다니는 대기업·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런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많이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연구도 같이 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조직 기구표를 보니까 정책사업지원단에 없던 행정지원팀이 생겼습니다. 행정지원팀이 몇 명인가요?

기존에 없던 조직이 생긴 거지요?

그러면 기존 센터에서 하던 행정 지원을 더 하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경영실의 4개 과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지는 않나요?

그러면 기존 센터의 직원들이 하던 역할을 행정지원팀 직원들이 모아서 통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156명이었던 근무가 149명으로 줄었지요. 그런데 연구직은 2018년 7월 업무보고 시에 47명, 26명이었는데 현재로는 부설센터의 현원이 23명에서 20명으로 오히려 연구직은 줄었고, 행정직·관리직은 총 10명과 무기계약직 2명 해서 현재 관리직 11명 해서 부설센터 5명까지 총 6명으로 늘었습니다. 연구직은 줄고 관리직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아까 행정지원팀 말고 나머지 연구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도 그러면 관리직입니까?

그런데 왜 줄었습니까, 부설센터 현원이? 지금 현원이 20명이라고 보고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센터 보고하실 때는 2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늘었다고 했는데 23명에서 지금 부설센터에는 20명으로 바뀐 거잖아요, 더 준 거잖아요. 제가 잘못된 데이터를 보고 있나요?

2018년도 7월 11일 날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때보다 센터는 23명에서 20명 준 게 있어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설센터에 3명의 연구직이 더 있으면 최소한 여기에 26명으로 되어야 됩니다.

왜 나중에 합니까? 지금 하셔야지요, 원장님.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거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경영실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인사과장이 답변할 위치가 됩니까?

이공휘위원장

안 됩니다.

안장헌위원

안 되는데요. 정확한 조직과 인력 현황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인권경영센터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제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156명 근무한다고 2018년 7월 11일 인력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49명이고요, 연구실에 연구직이 47명, 센터에 23명이 현원이라고 보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원에 연구직 47명, 연구직이 20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관리직은 총 10명이라고 보고했었는데 지금 본원 11명, 부설센터 5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자료만 보면 정확하게 연구직이 줄고 관리직이 는 거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나머지 그러면 총 6명은 어떻게 늘었나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보고에 관리직 10명이라고 적혀 있고요, 본원에 관리직 11명, 부설센터에 관리직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16명이지요. 6명이 늘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원장님, 또 말씀드리지만 충남연구원 원장님이 총괄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파악하시고 여기서 답변하셔야지, 파악해서 답변한다는데 원장님이 보고받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안장헌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공휘위원장

계속하세요.

안장헌위원

원장님,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번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인력 변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애초에 경영지원단이 총무과와 경리과 2과 체제에서 기획경영실로 4과 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4과 체제로 바뀜으로써 업무효율성 이런 것이 늘어났나요?

한 과당 직원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관리직이 총 11명으로 보고했으니까 실제 한 과당 계약직이 최소 반 이상이 되는 거군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까 의지를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연구원 운영이 되기 위해서 조례도 필요하고, 지난번 제가 도의 예결위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조례를 보면 예산을 성립하거나 변경할 시 예산서를 15일 내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결산 시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 제출하셨나요?

도와 언제 협의하셨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당연히 기획경영실장 전결 위임으로 연구원장의 직인은 찍혀 있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2019년 6월 21일 날 ’18년 추경 예산서와 2018년 결산서와 2019년 본예산서가 조례상 15일 내에 상임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무려 한참 지난 다음에 제출이 됐습니다. 연구원장님, 충청남도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겠지요? 혹시 연구원 2019년 추경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차 추경은 아직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시지요?

그러니까 1차 추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 추경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도시재생센터 관련된 4억은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거지요? 아직 예산안에 들어가지는 않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통과되지 않은 것을 여기 업무보고에는 4억을 넣으신 거지요?

그래서 예산 현황으로 넣어 놓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추경을 안 하고…….

염두에 두고 한 거지요, 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추경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연구원 내에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현황이라고 공식적으로 넣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연구원이 연구활동에 전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직은 줄고 관리직은 늘고, 도의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원장님, 아주 각별하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원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충남연구원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수신에 충청남도지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분권시대의 행정부와 의회는 다른 위치이지요. 그런데 여기 아마도 업무 포털로 해서 도청을 통해서 의회로 보내는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도지사라고 수신에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불찰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시겠습니까?

조직과 조례 관련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과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기조실 질의에서도 한 바 있지만 3개의, 서산시·계룡시·홍성군의 －홍성군은 아니네요－ 체육시설 관련된 연구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전공자가 부재해서 그렇지요?

이거는 기조실과 상의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남북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기후정책과와 물관리정책과의 과제 수행을 위한 것도 “통일부의 대외문서로 관리되고 있고 현황 파악이 힘들어 현실적으로 과제 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접근이 전혀 안 되나요?

필요하면 통일부와 일부 분야의 MOU 이런 것을 통해서 문서를 공유하거나, 특히나 이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남북관계의 미래를 생각하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다른 시도 연구원도 똑같이 이렇게 접근이 불가한 상태로 있나요?

실제 수탁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못 낸다는 솔직한 이런 말들은 감사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와 아니면 관련 연구원과 특히나 통일 관련된 통일연구원이나 여러 연구원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39페이지에 노동 관련 세미나 등 현안해결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7월 8일 날 노동안전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세미나에 본 위원도 참가했었는데요, 충남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안전권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충남연구원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건지,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토론하면서 연구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6월 18일에 개소한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요, 충남연구원 산하에는 각종 센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쭉 훑어봐도 노동 관련한 연구결과보고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도 노동안전 및 노동인권과 관련한 연구나 그거를 지원하는 연구회나 센터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요, 충남연구원이 연구회나 센터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성과물을 내서 충남도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8월에 산하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실행 지원을 해야 된다, 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 확대를 권고한 데 대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고요, 정부도 2018년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와 피해구제를 정책목표로 설정했는데요, 아울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고 인권경영 실행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한 860개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그리고 영향평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가 국가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보호 및 존중 의무가 요구됩니다. 단순히 인권경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관 내 문화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이 더해져서 세계시장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권경영 매뉴얼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충원은 언제.

몇 명 정도 한다고 하셨지요?

마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통해서 고용 안정 및 화합 도모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9월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고 하셨어요. 전환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본원이 24명, 부설센터가 10명이요?

이 중에 연구직도 있나요?

지난번에 공개채용을 할까 그쪽으로도 굉장히 고민 많으셨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비정규직들 전부 거의 모든 분들한테 이해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처우도 이전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꼼꼼하게 잘 체크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내부평가나 서류제출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대상자는 34명이고 그러면 혹시 전환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대상자도 34명, 전환 인원도 34명인가요?

아까는 34명이라고.

혹시 전환하는 인원을 어느 정도 맥시멈을 잡아놓으셨는지 아니면 합격하면 전원이 합격할 수도 있고 혹시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인원 상한이나 하한을 잡아놓으신 게 있는지.

그러면 잘만 하면 전원이다 전환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지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뒤늦게 제출한 2018년 결산서가 왔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항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반회계 결산 총괄을 보니 연구사업비 집행비율 81%, 경영관리비 89%, 인건비만 97%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런 상황이 연출될까요?

전체 비율이 86%예요. 그런데 연구사업비와 경영관리비가 90% 미만, 가장 집행률이 높아야 될 연구사업비가 81%라는 것은 낯 두꺼운 일입니다. 2018년 특별회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수입 결산을 보니 수입이 88%밖에 안 됩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82%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도에서 못 받은 거겠지요?

안타까웠습니다. 지출을 꽉 채워서 받은 것만으로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 결산서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률을 높이고 특히 해당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사업비를 제대로 배정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정규직 전환이 언제 마무리된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언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규직 전환하고?

내부적인 준비지요?

그러려면 인건비 출자출연 계획안이 지금 올라왔어야지요.

올해는 안 주고 내년에 한꺼번에 소급해서 준다?

대상자들이 동의는 한 거고요?

오전에 기획조정실의 출자·출연기관 육아시간 대체인력 관련해서 충남연구원도 6명이 필요했어요. 정규직 1명에 비정규직 5명인데 여기는 자체 충당한다고 출연계획안에 안 올렸어요.

프로젝트 사업에 있는 인건비를 알겠는데…….

충당을 하겠다. 결원이 6명 정도 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비정규직 5명이 또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출연금을, 지금 개발공사하고 연구원만 비정규직이고 다른 데는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게 되면 출연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미집행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운영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8월 말에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출연계획안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보해서 이번부터 해 주든지 그게 필요한 거지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세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부분을 충실히 따른다고 하셨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었지요, 지금도 있고요.

센터장은 없지요?

공공투자관리센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고 자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올해 67건이지요?

67건인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라 생각은 하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근거가 어떻게 돼요?

조례 있어요?

원장님이 9월 17일 날 오셨는데 그전에 만들어졌는데 올 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왜 제정하려고 했어요?

인권경영센터는 설립 근거가 뭐예요?

여기도 9월 말에 5명에서 3명을 충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인건비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비정규직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고 급한 거면 출연계획안 올리시고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출자·출연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결산서를 회계를 마감하고 나서 세 달 안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것도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제출한 거고. 원장님 처음에 오셔서 한 달 안에 성과계약서 작성해야 되는데 안 한 거 공개적으로 지적했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세히 보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하고 분명히 본 위원한테는 협의했다고 했는데 실·국장 나와서 물어보니까 협의한 적이 없다는데 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엄연히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에요. 원장님은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거고.

보고받을 때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안 겹치는 부분은 어디고 어떤 것을 연구할 것인지 정확하게 비교표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무조건 연구한다, 연구원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연구원에서 그런 식의 답변은 본 위원장은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인권경영센터하고 우리 충남도의 인권센터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연구원 자체 내?

자체 내 기관으로만?

충남연구원 자체 내에서 인권경영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또 만든 거라고요?

충남도에 있는 인권센터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는 준비됐습니까?

안장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의사일정도 있으니까 내일 회의 시작하고 나서 충남연구원이 이 조직과 인력 관련되어서는 다른 배석 없이 내일 원장이 따로 보고를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공휘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연구원은 도정과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활동을 통해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열정과 긍지를 가지고 도민이 신뢰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혁문 개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권혁문 인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안장헌 부위원장님, 오인환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그리고 여기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행정자치위원님! 지난 민선 7기 1년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도 또한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공사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하반기 공사 경영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위원님들과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순구 관리이사입니다. 권오주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권혁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 주셔가지고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정말 적극 실천하셔가지고 변화가 있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한영신위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을 착수했는데요, 도지사님이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혼부부에게 주는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준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살기 좋은 시설들을 작은 거 하나하나 잘 세심하게 해서 정말 좋은 주택이 되어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을 그때 들었었는데요, 7년 미만의 신혼부부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7년이 조금 넘은 친구들도 굉장히 기반 잡기가 어렵고 그런데 둘째를 못 낳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집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7년으로 했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둘째가 있으면, 첫 아이까지는 7년을 하더라도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가 있는, 낳을 수 있도록 하려면 신청하는 자격의 연수를 조금 더 늘려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점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방식의 개선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적정한 차입금을 상환하셨고 0.2% 올랐고, 여기저기에다 다양하게 운영을 잘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경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보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차입금을 오히려 상환함으로써 더 좋아지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천 군사지구 제가 처음 됐을 때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토량, 흙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연약지반이라서 흙을 외부에서 실어다가 메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먼저 보시다시피 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흙을 외부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메꿔줘야 시작이 되는 건가요? 사진은 없겠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다른 행정적인 처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단지 조성 공사를 아까 보고드렸듯이 8월 달에 착공해서 －이 전체가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준공에 차질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정말 도민이 공감하는 사회공헌을 이번에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셔서 도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헌활동을 지속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역에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몰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적극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7년 입주 그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토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에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늘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영신위원

청년들이 실망하겠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더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그 이하인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법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듣고 보니까 그 말도 타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금방 생기지 않는데 결혼한 지 7년으로 정하는 거는 조금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결혼이 아니라 첫째 자녀는 7년이지만 둘째 자녀를? 첫째 자녀가 있는데 둘째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사람은 조금 유보를 해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021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여기 계획서로 봐서는 2021년 2월에 충개공 문 닫을 것 같습니다. 이후 사업이 왜 이렇게 없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먼저도 보고 때마다 신규개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저도 걱정되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을 착수하는 거고, 이거는 공익적 사업이고요, 신규로 개발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확정되기 전이라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이라든가 아산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계속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와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미래먹거리 창출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충남개발공사 정원이 84명인데 현원이 80명이에요. 행정직과 기술직이 각각 2명씩 부족한데 사유가 무엇인지, 충원계획은 어떠신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원계획은 저희가 이번에 충원을 했습니다. 행정직 4명이 결원되어서 공채를 해서 합격을 시켜놨는데 2명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4명 중에 2명만 등록해서 지금 잘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해도 어렵게 합격해 놓고 등록을 안 하니까 그걸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선영위원

근무조건이 안 맞았던 모양이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다른 데 합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개인사정으로 그렇게 해서 양쪽에 합격해 놓고 그쪽으로 선택할 수도,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남은 자리도 마저 충원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도 충원하고 싶습니다.

이선영위원

3페이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극복과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더 행복한 주택을 600세대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산시와의 사업이 언제 끝나고 이후 어느 지역에 더 행복한 주택건립 계획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고 또 저희가 도정의 뒷받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22년 11월에 계획되어 있고요, 하여간 차질 없이 －이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명예도 걸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2022년 11월 나머지 600세대하고 도에서 생각하는 건설형 300호하고 매입형 100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시군에게 후보지를 추천받아서 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산 것을 일단 명품으로 만들고 후속사업은 이어서 후보지를 추천받으면 공사와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매입형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해가지고 분양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매입형이라고 해서 기존의 헌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오라고 했을 때 입주자가 있을까. 그래서 신규아파트 미분양된 거 이런 것으로 해서 수요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입주자를 입주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당진수청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약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초·중등학교 부지 근처에 공원이 있고 거기에 손병희 선생님 유허지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요? 그 유허지를 복원해서 후손들이 기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지 건물 하나 이전 복원하는 게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손병희 선생님의 유허지이니만큼 3·1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유허지가 위치하고 있는 그 공원을 의미 있는 역사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설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먼저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준공이 2020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계획 변경을 다 해야 되고요, 또 근린공원 시설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40% 이하로 통제하고 있는데 현재 30%에 달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금강유역환경청이나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또 일정에 맞춰서 준공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분양받은 분들한테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나 좀 어렵고요, 그런 취지라면 나중에 공원이 당진시 것으로 될 텐데 당진시와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현재는 그럼 구조 변경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테마를 입힌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냥 공원으로 조성했다가 가능하다면 당진에서 테마를 나중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손병희 선생 가옥 복원사업 계획 변경하는 것도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계획 변경을 다 하려면 기관 간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준공이 내년 11월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시간도 안 되고 이것은 당진시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하려면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모기간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물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고려해가지고 당진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15쪽에 일·가정 양립으로 조직건강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 잘 실천되어서 건강한 조직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네요?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전부 시정 조치하셨고요, 중장비 및 건설자재 도내업체 활용비율을 높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도 100%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건설관급자재 지역업체 구매비율은 약 43%로 전년대비 상승되었다고 하는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업체 활용률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도 항상 지역업체를 쓰도록 직원들한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보령 웅천 산단을 분양대행사를 공모해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분양 수수료를 얼마 정도 주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수수료는 전문대행사랑 협의할 사항인데 한 4%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장헌위원

산단에 기업이 입주하는 것에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고 그러나 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양대행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능력 있고 자격 있는 분양대행사가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작년 결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올해도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에 2016년 12억, 2017년 9억 5000, 2018년 당기에 10억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개발공사가 출자한 송산산업단지개발과 현대그린개발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출자를 한 회사에서 배당금을 주지 않고 대행수수료를 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송산산단 말씀입니까?

안장헌위원

송산산업단지개발과 현대그린개발이요. 현대그린개발은 배당금을 2016년 4억 7500을 미수했고 송산산업단지는 대행수수료 7억 7000을 미수했고, 또 송산산업단지 개발은 3600만 원 대행수수료를 미수했고 또 2018년 6000만 원의 대행수수료를 미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출자한 회사들이 미수금을 남길 수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안장헌위원

결산서 87페이지 보세요, 결산서를 잘 보셨으면 미수금이 몇 페이지인지 잘 아실 텐데. 현대그린개발 송산산업단지 개발 관련된 미수금 해결됐습니까? 돈 못 받은 건 확실하게 챙기시겠지요? 뭐가 들어 왔고 뭐가 안 들어 왔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1월 달에 다 들어왔답니다.

안장헌위원

전부 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

미수금 여기 있는 것 전체 다? 전체 다는 아닐 것 같은데?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한전은 안 들어왔고요, 송산산업단지라든가 현대그린개발은 다 들어왔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미수금은 작년 말로 다 정리가 된 건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미수금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특히 우리가 출자한 회사들이 돈을 안 내는 상황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특히 군청 이런 데가 대행수수료를 미수금한 건 그렇지요? 그다음 90페이지 보면 투자자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현대그린개발, 충남D&C, 예산산업단지개발, 송산산업단지개발에 무려 14억 8000만 원으로 주식으로 투자했는데요, 이 4개 회사의 투자 이유 그리고 투자로 인한 배당 여부 그리고 현재 이 회사들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투자자산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매출액과 매출원가 명세서가 있는 107페이지와 1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 공헌적 입장으로 해서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높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천안 중부농수산물류센터 관리대행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억 5000인데 매출원가는 8200만 원 그리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면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어떻게 이럴까, 이게 아마 기간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정확히 작성됐는지가 매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출자한 회사인 송산산업단지개발 SPC와 관련해서 우발부채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사가 퇴직금 적립은 별도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른 기관 보니까 직원들과 함께 퇴직금 적립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금융기관도 선정하고 하던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선정위원회를 했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본 위원회에 개발공사의 직원들이 몇 가지 복리후생과 관련된 아쉬운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의 공사와 그리고 충남도의 다른 기관과 비교를 해 본 결과 총액 수준에서는 큰 차별성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느끼는 상실감 그리고 아쉬움들은 분명히 어느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사장님께 뭐가 옳다 틀리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공기업만큼 처우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공기업을 관리하는 기준도 있을 테고, 하지만 우리 공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마음으로라도 따뜻한 복지를 기대할 수 있고 미래가 설계될 수 있는 수준의 차원이 다른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권혁문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개발공사는 지역개발 전문 공기업으로서 내포신도시 건설 및 지방 산업단지 개발 등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앞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충남의 미래가치를 한층 더 높여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