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정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201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총무과, 세무1ㆍ2과 4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참석하신 18개동 동장님과 서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 정용욱 주민자치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그럼 주민자치과장님은 대표로 선서해 주십시오.
일동기립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양동장, 한미 양3동장, 이경 농성1동장, 최영철 농성2동장, 차미영 광천동장, 임철진 유덕동장, 백기남 치평동장, 김영철 상무1동장, 김상옥 상무2동장, 이용철 화정1동장, 노양재 화정2동장, 최융주 화정3동장, 최신규 화정4동장, 양태승 서창동장, 최승남 금호1동장, 이경남 금호2동장, 허후심 동천동장, 정계순 자원봉사센터장, 임형순
정우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선서문은 서명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용욱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국 최고 수준에 걸맞은 주민자치 모델 실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만족의 열린 혁신 洞 행정 추진, 청결한 도시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주민 주도의 좋은 마을 만들기,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공유문화 확산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김영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일선에서 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 여러분을 이렇게 직접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엇 보다도 업무에 바쁘신데 의회에 오셔가지고 사무감사를 같이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새롭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정당이 구의원을 공천한 것이 2006년입니다. 정당제이고 대의민주주의죠.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주민자치 거기에서도 어찌 보면 본청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복합적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건이고 거기에서 세부사항으로 가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3군데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죠. 금호동, 풍암동이 하고 있어서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55쪽,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됨으로써 위원 임기가 2년이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2년인데 앞으로는 보니까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규정상 없어요. 그래서 임기현황을 보면 대부분 보통 연임 횟수가 7회차, 4회차, 9회차까지 다양하죠. 2회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
최근에 보면 양호한 데가 상무2동, 풍암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동 이곳은 보니까 위원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위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 이렇게 7회, 9회까지 연임하는지 그 연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될 때 명확한 규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 임기가 끝나게 되면 재위촉 절차를 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절차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연임을 규정하는 부분들이 없고 해서 위원회에서 그냥 의결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그분들이…… 많은 분들은 9회까지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기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재위촉을 하더라도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대부분 제가 활동하다 보면 새마을회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하는데 보면 자치위원이 새마을에도 들어가 있고 방위협의회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초창기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동마다 여건들이 약간 다릅니다. 양동이나 양산동, 농성1동 이런 곳은 인구 규모도 적고 또 활동하신 분도 적다 보니까 한 분이 부득이 하게 2개 내지 3개 단체활동들을 해오셨는데요. 그 이후에 권장사항으로 공공봉사단체 회원가입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인구 2만 이상인 경우에 공공단체는 1인, 1단체만 가입하도록 하고 단체장은 부득이 2단체까지 허용을 했고요.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는 1인, 2단체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따로 구분을 하고 활동영역들이나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부득이 과도기적인 부분 또 동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현장 여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오히려 질의하기 민망한데요. 저도 동 협의회에서 많이 활동해서 그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보면 협의회장도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 사시는데 자치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에 와서 위원장을 하신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1개 동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준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주소가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되어 있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제도적으로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가, 사업장이 있다던가, 단체에 속해 있다든가 세 가지 요건이 되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 동을 책임지는 자치위원장이 다른 동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가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자치위원장 하시다가 보장협의체위원장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위원님이 현재 두 가지를 겸임하시는 분 계신다고 그랬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한쪽에는 자치위원장 하나는 보장협의체 위원장 이렇게 겸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촉횟수가 보통 9회면 18년을 하셨던 거예요. 요인들을 보면 물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덜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구조상 아파트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택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서 그렇다. 이런 부분도 있겠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잘하고 있는 3, 4군데를 보면 자치위원장이 바뀌셨어요. 보통 위촉횟수가 2회 이하에요. 없는 곳도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그만큼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동 단위별로 가면 그 동에 한 30, 40명이 다녀요. 실제로 서구에서 제일 큰 행사가 뭡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구민의 날 행사……
김영선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매년 갑니다마는 그분이 그분이에요. 한 동에서 한 4, 50명이 또 나와요. 내년에도 또 나와요. 바꿔진 인력은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고생한줄 아니니까 지적하려는 건 아니에요. 조례에 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장급들의 신상을 보니까 물론 여기 공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
게시판에 공개하게 돼 있던데 신상을 범죄사실까지 공개합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범죄사실까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장을 맡으려면 필터링해서 그 사람의 모든 궤적이나 범죄사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범죄, 사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기전과 있는 분이 2회를 했다던지 이건 사실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필터링이 안 되어 있다. 요새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이런 것은 중대 범죄입니다. 지역에서 자생단체를 이끌 장이 그런 범죄사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필터링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누군가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 건이나 범죄사실이나 신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정보화시대라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율권을 갖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 정도 되면 최대한 폭으로 신상이 공개되어야 된다.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차후에 제도가 바뀌어서 2회 이상 연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은 자치회죠? 자치회만의 규정인가요. 아니면 자치위원회도 포함되는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진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개동 중에 4개동은 주민자치회고 내년도에 2개 내지 3개 정도는 전환할 계획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규정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이것을 보완해서 위촉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보통 9회 이상하신 분을 그만두라고 하시라는 것도 좀 뭐하겠죠. 고문을 하시든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너무 하니까 거의 2회도 없고 4회, 7회, 9회 그래요. 그럼 이분들만 계속 활동했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꼭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을 봐주십시오. 광주 자치구 자원봉사 참여율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서구 2016년도는 몇 %입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2106년도에 8.59%입니다.
고경애위원
2017년도는 몇 %입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8.14%입니다.
고경애위원
그 다음에 2018년도는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현재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7.64%입니다.
고경애위원
이렇게 보면 서구 자원봉사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2016년도보다 2018년도에 약 3,000명이 떨어지고 있는 거 맞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활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원봉사센터 내부에는 자원봉사 허위등록과 사무국장 급여 문제 등으로 시끄럽기만 한데 그런 문제가 있었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자원봉사센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고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 한 해가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MBC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자원봉사 허위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왔고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자원봉사센터 혁신 방안을 청창님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사진 거기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가장 중추적인 이사회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사회 구성 문제 그 다음에 정관이 사실은 표준안이 내려 온지가 꽤 됐습니다마는 그런 정관들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들 또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마찰과 업무분장 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혁신안에 대해서 결제를 했고요. 그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은 고경애 위원님한테 진행했던 자료라든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보완해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
아까 전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렇게 동장님, 자원봉사센터장님 등등 모신 것은 서구 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모신 것 같습니다. 그전에 동장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사무감사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으셨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강인택위원
처음이신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강인택위원
혹시 언짢아하지 마시고 하여튼 다들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 이번에 동 주민센터 자체감사를 하셨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전체 감사요?
강인택위원
예, 9개동.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한 70여 가지가 시정 및 주의로 나왔네요. 하나 여쭤보면 화정1동에서 제일로 많이 나왔습니다. 화정1동 동장님 계신가요? 잠깐만 앞으로…… 시정이 2가지, 주의가 8가지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양재
노양재화정1동장
지출결의서에 날인이 주로 누락되어서 나중에 바로 시정조치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가벼운 사항이니까 현장에서 처리된 것으로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아, 감사관들이요?
양재
노양재화정1동장
예.
강인택위원
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양재
노양재화정1동장
예.
강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실무자에 대한 관내출장여비 지급을 3개동에서 환수를 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아마 여비집행 과정에서 여건 변화에 의해서 출장이 취소됐거나 이런 사람들의 여비를 회수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이런 부분은 소홀함 없이 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제7조 3항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7조 5항에 보면 단일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구의원들께서는 자체 고문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면 동별로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위촉이 혹시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건 당연직 고문이기 때문에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몇 군데 동에 어떻게 동 업무처리가 되어 있나 싶어서…… 무엇을 꼭 적발하고 밝혀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참고하기 위해서 몇 군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특근급식비를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지금 특근급식비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잘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이 자리에서…… 미비된 점도 있을 겁니다.
강인택위원
주로 특근급식비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요? 저녁에 야근할 때나 행사할 때 드신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근할 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강인택위원
야근할 때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강인택위원
개인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단체로 한 군데 드시고 결제합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보통 거래하는 식당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켜먹거나 또 식당에 가고 지출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개인적으로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중에서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날짜가 비슷해가지고 같은 날짜에 중복되게 지급하는 것도 많고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무관리비 같은 것 지출 잘되고 있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앞으로는 투명하게…… 물론 자료를 깊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보니까 지출 관련해서 조금 의심스러운 곳이 있어요.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아마도 의회가 생긴 유사 이래 동장님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처음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님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의 행정감사 질의에 대해서 업무부서에서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측하거나 유추해서 하는 대답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 감사를 했으면 당연히 업무부서에서 그 내용을 전달받고 파악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도 건의 드립니다. 추후에 이런 답변이 있을 경우 주의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봉사 문제 이번에 허위실적 이게 문제가 돼서 굉장히 내홍을 겪었습니다. 6대 집행부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내홍 때문에 엄청난 내분이 있었고 거기에 감사가 있었고 1년 내 해소가 안 될 때 모든 직원들이 사임키로 한다고 까지 의회에서 결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고경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매년 자원봉사 실적이 줄고 있는 이유도 내부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갈등해소, 내분해소를 위해서 집행부와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업무 책임자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각별하게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김영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종의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 지역의원들이 계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보장협의체를 비롯한 모든 자생단체 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 전과기록이 공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들 특히나 위원장들께서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님, 조례로서 공개요청이 가능합니까?
회숙
손회숙전문위원
다른 자치구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보장협의체는 봉사단체라고 해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것을 개정하면 상위법과 충돌합니까?
회숙
손회숙전문위원
상위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옥수위원
김영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명시되어 있죠?
정우석위원장
조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위공모제 시행되고 있는 동장님들께 여쭙습니다. 직위공모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고가의 가산점을 주면서까지 공모를 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까지 직위공모제는 아니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상무2동에는 직위공모제 몇 명입니까? 6급 1명입니까?
용철
이용철상무2동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금호1동은 몇 명입니까?
경남
이경남금호1동장
사회 6급, 1명입니다.
김옥수위원
2개동에 6급 1명들이 어찌 보면 복지 분야 주무관들이 1명씩 직위공모제로 근무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고가 이외에 다른 격무해소를 위한 조치 같은 것 있으신가요?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떻습니까? 두 동의 동장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남
이경남금호1동장
인센티브 주기는 권한도 없고…….
김옥수위원
동장님들 중에 동장님 직에 가장 오래 하고 계신 동장님이 누구시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최신규 동장님……
김옥수위원
그러면 최신규 동장님께서 동장님 대표자격으로 발언대로 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격무부서가 있는 동에서도 자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아마 정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가장 오래 동장님을 역임하시다보니 동장님들과 대화 할 시간도 많을 것이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몇 군데 정도가 정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모두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여러 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임 동장님으로서 동장님들의 여론을 들어본 바 결론에 의하면 어떻던가요? 이런 기회에 솔직, 담백하게 현 상황에 대해서 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최신규화정3동장
각 동별로 직원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저희 동은 크게 부족한 실정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위공모제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동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물론 해결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유치한 방법으로 여쭙겠습니다. 일일이 발언을 들을 수 없으니 우리 동은 정원이 충분하다. 거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그러면 우리 동은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여쭙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구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내년도에 청에서는 지금 23명쯤 인원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본청도 많은 인력들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일선에 가장 주민들과 직접 대하는 어찌 보면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각 동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개략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일선 동에 대해서는 항상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과대 동이나 과소 동을 구분해서 인력 배분을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그 조직개편하고 연동해서 각 동간에 불균형된 인력 부분은 조정이라든지 증원을 통해서 하고요. 이번에 22명이 증원되는데 그 중에 상당한 인력들 한 10여명 정도는 사회복지 분야에 인력이 있는데 가장 느끼는 것이 동에 사회복지 분야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인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요. 주민자치 공공형서비스가 2019년도에는 8개 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즉시 거기에 맞춰서 인력 충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동 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에 증원되는 인력과 정책적으로 공공형서비스 인력이 충원될 수 있으니 동사무소 인원 부족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참 동장님께 여쭈면 아마 또 대표로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에 있어서 BSC시스템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업무에 임한지가 5개월째…….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일선에서 그렇지 않아도 격무 업무가 많은 각 동에 위법까지는 아닐지라도 부당한 업무 지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주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으며, 어떻게 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계시는지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가장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성과위주의 그동안의 동 운영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동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개선을 했고요. 또 동 평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동장님들 계시니까 의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는 나름대로는 동 직원들의 근무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그 다음에 동 업무의 평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정리해서 김옥수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7대 의회 때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청소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주차위반 문제, 노점상 문제, 공원관리 업무까지 기타 등등 동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업무까지 본청에서 하급기관 대하듯 이 그동안에 업무지시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과평가제도인 BSC제도에 입각하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본청에 대해서 동사무소가 을이죠. 평가를 한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당한 지시가 왔을 때 이것을 말 못하고 참고 해내는 현실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갔을 때 동장님을 뵙기가 힘듭니다. 동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주 업무일 텐데 외근업무가 동장님들 주업무가 되고 마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는데 많이 개선하셨고 앞으로도 하시겠다고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약속하시므로 신뢰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계속해서 주민센터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무1동장님 오셨는가요?
상옥
김상옥상무1동장
예.
강인택위원
어디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만 각종 선진지 견학으로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곳이 상무1동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강인택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예.
강인택위원
동과 행정팀을 비롯한 주민들께서 우수한 주민자치회 모범이 되고 계신 것 같아요. 동장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왜 이렇게 선진지 견학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시상을 휩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볍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공유하셔야 되니까요.
상옥
김상옥상무1동장
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데 보장협의체에서 활동사항을 맨 처음부터 계획하고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장협의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진지 모델을 본받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올해 8군데 정도 와서 벤치마킹을 해갔고요. 대부분 보장협의체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간단한 사례가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셨는가요?
상옥
김상옥상무1동장
사례는 보장협의체 활동 중에서 주로 삼시세끼 찬나눔이랄지 보장협의체 활동 자체를 타 시ㆍ군ㆍ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보장협의체 위원장들과 위원 중심으로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인택위원
이런 부분들을 구청 내에서도 널리 홍보하셔 가지고 또 타 동에서도 이런 것을 모방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하시면 결론적으로 주민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치평동 동장님 오셨는가요?
영철
김영철치평동장
예.
강인택위원
치평동이 어떻게 보면 광주의 행정, 문화, 금융 등등 중심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행정을 하시면서 다소 부족한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 상무지구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것 혹시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
영철
김영철치평동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주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치평동장
치평동의 경우에 외부적으로는 주차 문제하고 청소에 관한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제증명 민원발급 처리 문제를 심각한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구청에서도 준비하시겠지만 동주민센터 자체에서도 주민들과 연계해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러 것 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치평동장
제가 가기 전부터 자생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관내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동 보장협의체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천사 늘리기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어쨌든 간에 상무지구는 아주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신경 써야 됩니다마는 동에서도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정말 저녁에 한 번씩 가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고 또 청하고 같이 상의도 늘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치평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최영철 동장님, 잠깐만 앞으로……. 이번에서 구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한 200억 정도 사업을 받으셨죠? 이제 추진을 해나가죠?
영철
최영철농성1동장
예, 제가 가기 전부터 그런 성과를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강인택위원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던가요? 뭐 동에서 기타 준비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영철
최영철농성1동장
동에서는 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구청에 전달하고 동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많은 갈등 상태에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갈등이란 것이 어떤…….
영철
최영철농성1동장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면개량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전면개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도 있고 또 도시재생을 함을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갈등 사항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인택위원
이 부분을 지역구…… 송갑석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니까 때로는 그런 갈등이 있으면 행정에서 갈등을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성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혹 한 번씩 동주민센터에 가면 무슨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예.
강인택위원
언제 한번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100여 명 모셔놓고 죽 한 그릇 드시게 하는데 뭔 축사도 많고 소개도 많고…… 아니, 죽 한 그릇 드시면 10분이면 드시는데 축사, 소개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요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 자체적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의전에 대해서 세부적인 매뉴얼은 없고요. 그 상황에 맞게끔 동장님들이 잘 운영하시는 것이 좋죠. 사전에 나름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대표를 맡거나 아니면 실제로 의원님들도 가시고 그러는데 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의견을 말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동장님의 입장에서 그런 그것을 배려하다 보면……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죽 한 그릇 주면서 이렇게 생색내고 있냐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인사말씀에 대한 양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의 적절하게 조치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인택위원
시대가 바뀌는데 지금도…… 동장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으로 간략하게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가볍게 인사말씀하시면 나머지는 소개하는 걸로 해야지, 국회의원 한 말씀, 청장 한 말씀, 의장 한 말씀 또 무슨 말씀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치센터도 바뀌어야 합니다.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나중에 간부회의 때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안 그렇습니까?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예.
강인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센터 감사에 총평을 보니까 항상 총평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장점은 말씀 안 드리고 단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 부분에서는 아직도 규정이나 지침 숙지 미흡과 선례 답습 적이며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총 70여 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주민등록, 인감, 사회복지 관련 업무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업무 처리 소홀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업무처리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주민자치위원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의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늘어나는 주민욕구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 연찬을 생활화 하는 등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각 동장은 신규직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관리자의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동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기타 업무, 행정처리 이런 것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정말 주민들이 편하게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현재 정관에 의하면 어떻게 선임을 하게 돼 있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면 구청에서 파견할 수도 있는 거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 김덕진 소장님은 언제 임기가 만료됐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2016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김덕진 소장님은 민간으로 채용된 소장님이셨고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그 뒤에 소장님은 이사회 논의를 통해서 공개채용이었습니까 아니면 파견했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 뒤에는 이양선 총무국장님이 파견하는 형태로 나가서 근무…….
김태진위원
전 총무국장님이셨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김태진위원
겸임하는 것으로 파견을 하셨고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김태진위원
겸임이었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겸임이 아니었습니다. 공로연수 중이실 때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신분은 공무원인데 소장을 맡으신 거죠. 민간인 신분이 아니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양선 국장님의 겸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김경택…….
김태진위원
그분도 겸임이셨나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분도 공로연수 들어가셨을 때 파견 형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분도 공무원 신분 속에서 총무국장을 마치고 공로연수 기간 중에 겸임을 하신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민간채용으로 김덕진 소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달아 2번 관할부서인 총무국장님을 맡으셨던 분들이 현재 겸임하셨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공개채용보다는 그래도 관할했던 주무국장이 파견형태로 나가서 자원봉사센터를 이끌어 가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신 두 분이 파견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는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고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 소장 이후에 구청에서는 주무부서에서 뭔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겸임했다고 봐도 되겠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허위등록은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벌어진 일이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2017년 10월…….
김태진위원
2017년 10월이면 민간 소장이 아닌 관에서 총무국에서 관할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장의 결제로 120% 월급을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 언제 벌어진 일이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것도 2018년 1월부터 3월 급여가 과다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에 환수조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민간 소장이 아닌 총무국에서 관할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네요. 그렇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물론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하고 어떻게 안정화를 해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오기까지는 최근에야 밝혀진 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계속 총무국에서 겸임 형태로 구청에서 소장을 파견한 거거든요. 이 사이에 더 자원봉사 참여율이 활성화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하락이 됐고, 센터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는 현재 센터를 맡고 있는 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자원봉사센터가 제 기능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서구청이 관리ㆍ감독은 커녕 이것에 대해서 마치 선거를 앞두고 계속 통제와 지휘가 가능한 총무국장 출신 간부들을 파견을 통해서 개인의 조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주민자치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동별 주민총회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원래 계획은 18개 동으로 돼 있었죠? 이번에 추진된 동이 몇 개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현재 완료된 동이 9개 동이고요. 예정된 일부 동이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 장소나 현황을 보면 주민 6,000명이 참여하고 3,000명이 참여하고 2,000명이 참여 하고 기존에 있어왔던 원래 잡혀진 행사 속에서 그 앞 부분에 주민총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해당 동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주민총회를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실제 주민총회를 목적으로 2,000명, 3,000명 다 동원해서 모아진 건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총회라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민자치회에 도입된 지가 불과 1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총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화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올해 운영이 됐던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어떻게 보면 주민총회를 학습하기 위한 그런 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도 촉박했고 준비가 덜됐던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도 좀 더 바람직한 주민총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공모사업도 민선 7기인데 6기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공모실적이 상당히 많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것은 각 동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이 공모사업 진행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치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성과들을 많이 내야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동 평가에서 성과관리지표에서 올해 10월에 빠졌나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더 이상 성과에 대해서 동에서 연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개선을 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마을공동체 사업의 근본 취지가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 역량을 키우는 게 핵심인데 동에서는 성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인력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보다는 우리 동이 몇 건이 선정됐는가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올해 10월에 성과지표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주민총회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이것을 총괄하는 기구가 서구에서는 어떤 기구입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센터가 중간조직으로서…….
김태진위원
중간지원센터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현재 기존 소장이 언제 그만두셨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만 둔 것은 9월 초순입니다.
김태진위원
6월 아닌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9월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의 부재기간이 2개월이네요. 현재 이와 관련한 채용절차는 진행이 됐었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신규채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리에 대한 채용이기 때문에 별도 채용 요청은 하지 않고 인사부서와 협의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진위원
기존에는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해서 새롭게 채용했었는데 지금 계획은 빈자리에 대한 시간선택제 나급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센터장을 세우겠다. 이런 것인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전임자가 했던 임기계약직공무원 나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언제 센터장이 선임될 예정입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가급적 인사부서에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기간은 올해 말 안에 채용의뢰를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진위원
올해 말이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김태진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동에서 성과지표 건수나 이런 것이 누락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센터장 역시도 실제 7, 8월경에 이미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거든요.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몰랐을 리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 자치분권, 마을공동체 민선 6기부터 7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점사업인데 이것을 총괄하는 기구가 센터인데 그러면 센터장에 대한 공석이 이미 7월, 8월에 예견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벌써 4, 5개월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곳이 3곳이죠? 금호1ㆍ2동…….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를 현재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주민자치회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원래 공모방식을 취했습니다. 행안부형이 있고 광주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기준은 어느 정도 자치역량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궁금한 부분은 지금 금호동하고 풍암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섹터가 좁아요. 그리고 분포도를 보면 중상위층 계열 이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또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면 똑같은 형태의 마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새삼 생각납니다. 화정3동 최신규 동장님 계시고 풍암동 동장님은 오늘 안 오셨는데 또 화정4동 동장님 계시는데 풍암동하고 화정3동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격차가 많아요. 풍암3동은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사는 연령층도 젊은 인구보다도 노년 인구층이 많죠. 교육 수준도 낮습니다. 그리고 양3동이나 4동은 다문화계층이 많고 차상위계층이 많습니다. 그만큼 먹거리 부분도 양3, 4동이 약합니다. 그랬을 때 주민자치회를 타당하게 하려면 맞춰져야 된다. 특수 동에 대해서 이 동의 주민자치회는 이 정도 형태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샘플을 3개 잡았을 때 도농지역도 있죠. 그 도농지역에 서창지역과 유덕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때는 요인과 환경에 따라서 분류해서 하는 게 맞지, 좋은 환경, 좁은 섹터 그것을 샘플로 잡아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앞에 청장님 동순회 때 질의응답 받고 그게 뭐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주민과의 대화…….
김영선위원
제가 느끼는 바는 주민자치회가 자유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에 있는 자치분권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민망할 정도로 있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자율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동장이 권위 내세워서 누구, 누구 이렇게 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자치회를 만들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정에 맞게 고루 분포돼야 된다. 이거 하나 꼭 주장하고 싶고 참고해서 실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주형이 있고 행자부형 두 가지가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내년에는 서구형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여건에 따라서 모델들을 추가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총무과에 질의해야 할 부분인데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직위공모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정말 인사가 중요하죠. 옛날에도 모든 것을 통괄하는 재능 있고 인품이 뛰어난데 꼭 그 사람이 고위직에 발탁되느냐?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재능도 별로고 인품도 아주 천박한데 고위직에 등용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인사시스템의 부재에요. 한 사람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주민을 서포트하는 공무원이라면 직위공모제에 본인 스스로 가서 일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보면 없어요. 기획팀장이나 인사팀장에 8분 했는데 미선발하셨고 기획팀 2분 했는데 1분 하셨고, 금호1동 맞춤복지 이런 건 아예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것이 형식적인 0.05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줘서 그분들을 키워내야 만이 그야말로 자치다운 자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동에 인센티브를 더 과감히 주실 그럴 의향 없습니까? 제도 만들 생각 없어요? 총무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동장님이요?
김영선위원
어려운 근무지에 가신 분들을 위해 평점 0.05점 가산점 그것 받아 가지고…… 물론 공무원들 진급하는 게 참 크죠.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6급 동에 주무관들, 상무2동하고 금호1동이 사회복지 분야에 직위공모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것도 초창기에는 응모자가 있어서 한 분은 결국 과장으로 승진했고 한 분은 구청으로 다시 전입을 했는데요. 물론 직위공모에 따른 것은 기본적으로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할 때 가점을 주고요. 또 그 이상으로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그 직원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결과에 따라서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어려운 부서기 때문에 직위공모를 했고 직위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신 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된다면 비슷한 수준과 위치에 있는 직원보다는 더 인사 고과나 승진에 반영을 분명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하여튼 앞으로 동에 자처해서 어려운 업무를 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공무원이 계신다면 인센티브 점수를 많이 줘서 승진할 수 있도록 이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돼야 된다.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뵈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 자리로……. 자료를 많이 못 가져왔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출장 가실 때 출장 기록은 싹 돼 있는가요?
형순
임형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그 기록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2시부터 문화센터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
형순
임형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자 대회를 합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취임식은 어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새로운 6대 이사장님 취임을 겸해서 원래 자원봉사자 대회는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지난번 임시총회 때 임기가 종료돼서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인택위원
아니, 요즈음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시장님 취임하신다고 취임식을 알리고……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이사진 임기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사장 별도 취임식이라고 해서 큰 행사가 아니고 인사 드리는 겁니다.
강인택위원
그냥 업무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지, 보니까 꽃다발 증정도 있고 무엇도 있고 …….
형순
임형순자원봉사센터장
간단하게 취임사만하고 시작합니다.
강인택위원
그러신가요?
형순
임형순자원봉사센터장
예, 특별한 식이 아니고 취임사만 합니다.
강인택위원
그리고 봉사 관리는 어떻게?
형순
임형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 실적관리 말씀하십니까?
강인택위원
예.
형순
임형순자원봉사센터장
전에는 실적관리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일련의 사태가 있어서 자원봉사 실적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당자부터 팀장, 국장, 소장까지 결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소장의 책임 하에 모든 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을 입력한 다음에는 반드시 담당자가 입력했다는 사인을 하도록 그렇게 실적을 강화했습니다.
강인택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센터장님, 광주시 자원봉사센터하고 관계는 좋으시죠?
형순
임형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1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련의 자원봉사센터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시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관계는 좋습니다.
형순
임형순자원봉사센터장
특별히 안 좋은 건 없습니다.
강인택위원
큰 문제는 없으시죠?
형순
임형순자원봉사센터장
예.
강인택위원
개인적으로 여쭤보기는 한계가 있고…….
형순
임형순자원봉사센터장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아니요, 제가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일단 출장기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임형순자원봉사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 대ㆍ내외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박영자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초선위원인 저에게 항상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강인택 위원님 그리고 김태진 위원님께서 항상 처음 발언권을 주셔서 가지고 하게 됩니다. 사적인 모임도 그렇고 공적인 모임도 그렇고 총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나 느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무는 서구청의 조직으로 보면 척추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총무가 잘해서 그 모임이 탄탄해지는 것을 보면 총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총무과에서 중요시되는 업무 중 하나가 인사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에서도 늘 도마 위에 오르는 내용들 역시 인사에 관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인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쪽에 위원회 운영현황 보면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있죠.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수, 개최일시, 참석인원, 회의안건 그 다음에 회의방법이나 수당지급액까지 상세히 나와 있죠. 그런데 구성을 보면 인사위원이 지금 18분으로 돼 있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된 걸로 보면 9명으로 돼 있어요. 인사위원 명단이 11쪽에 있는데 위촉위원이 12분이죠. 그리고 구청 소속 당연직 위원이 6분해서 18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7쪽, 2017년 12월 4일 날 징계의결 심의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수당지급을 10만 원씩 해서 위촉위원이 4분 참석한 걸로 봐도 되겠죠? 외부위원에게 아마 차비부터해서 수당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해서 4분이 참석해 주셨고 또 참석인원은 8분해서 구청 당연직 4분하고, 위촉직 4분해서 8분이 대면으로 회의를 했고 회의안건은 징계의결 심의인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2018년 2월 달에 위촉직 한 분이 사퇴하시게 되죠. 11쪽 보시면 됩니다. 이영천씨가 호남대 교수님이신데 2018년 2월 28일 사퇴하시고 임기가 다 되셨어요. 그 이후에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해서 18분, 2018년 2월 28일 사퇴하시면 17분 이렇게 돼서 2018년 2월까지는 실제로 인사위원회 위원이 18명으로 돼야 맞는데 표기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왜 9명으로 돼 있는가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신 위원님들이 한 7, 8분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자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고요. 풀로 인력을 17명에서 18명 위촉을 하는데요. 보통 위촉은 현재 외부교수 4명, 변호사 4분, 공무원 4분 전직공무원 4분, 여성대표 이렇게 해서 내부 9명, 외부 9명 이렇게 풀로 구성은 해놓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는 외부인원이 보통 2분의 1 이상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9명 정도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김영선위원
구성상?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최소한 9분은 돼야 하니까 18명일 때 50%네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풀로 관리를 하면서 개최할 때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9명이 할 때도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일단 2018년 2월 그 이전은 위원들이 다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는 이게 표기를 잘못했다…….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김영선위원
9명이 아니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전체 인원은 17명인데 감사 자료는 현재 10월 말로 하다보니까…….
김영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2018년 2월 이후를 보면 10월 이후는 거의 없어요. 그전에 2018년 7월, 6월, 5월, 4월 이때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안건의 내용들을 보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게 승진임용 사전심의, 징계의결 심의, 임기제공무원 재계약 심의 이런 것들이 다 인사가 만사라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용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이 18분 위원들 중에…….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위원님,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풀로 아까 17명을 위촉해놓는데 인사위원회 운영요건은 9명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인사위원회에 18명의 위원이 구성돼 있잖아요. 대부분 인사위원회 열 때는 50% 이상 오시면 되니까 여기 보면…….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아니, 18명에서 50%가 아니라 운영위 구성이 일단 그때 상황에 따라 그 풀에서 9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영선위원
그 상황에서?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참석인원이 8명, 9명은 구성요건 그러니까 이미…….
김영선위원
회의의 구성요건은 된다는 거죠? 참석위원이…….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요건이 9명이라는 거죠.
김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일단 18명 위원이 계시면 회의 안건이 올라와서 회의를 하려면 대부분 50%, 60%는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로 했을 때는 9명 정도가 적정하다. 대부분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아니요, 충족인원 9명에서 과반수 이상 참여하면 됩니다.
김영선위원
9명에서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회의요건은 9명이면 됩니다.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보충설명 드릴게요. 인사위원회를 예고해서 하더라도 참석 여부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평상시는 인력 18명으로 인력 풀을 가지고 있다가 9명을 선임하죠. 연락해서 9명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8명이 다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9명으로 구성해서…….
김영선위원
그 이야기는 18명 중에 9명만 구성하면 회의가 열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당지급액을 보면 위촉직이 몇 분 참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4분에서 5분 정도 편의상 참석하시는 걸로 돼 있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을 합니다. 내부위원은 수당이 안 나가고요.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9명인데 5분은 외부 위촉직?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서면할 때는 어떤가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서면할 때는 안 나갑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일단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것 말고 인원은…….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서면할 때는 6명만 하면 되는가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9명에 과반수 이상.
김영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명이면 5명만 있어도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충족은 가능하지만 인사위원회할 때는 거의 1, 2명 빼고는 다 오십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18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외부인사, 내부인사해서 50% 정도 되면 회의 의결수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명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명이 서면으로 했을 때 과반수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6명이면 9명의 과반수가 넘으니까…….
김영선위원
아니, 그렇게 9명을 이야기하면 그럴 경우는 인사위원회 5명만 하셔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부인사 한 분하고 내부인사 한 분이나…….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그런데 운영할 때 외부인사가 과반수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외부인사가 9명 중에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편의상 생각했을 때 예산을 다루는데 12분의 외부 인사를…… 그러면 명단을 받아볼 수 있나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인사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0% 이상 참석하면…… 딱 9명이 50%네요. 50% 참석하면 충족률이 되니까…….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아니, 전체 18명의 50% 참여가 아니라 18명은 인사 풀로 관리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 충족요건은 회의할 때는 그 내에서 9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구성할 때 외부 인사를 과반수 넘게 해서…….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자꾸 엇갈리는데 제 이야기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18분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실제로는 9분이 충족되면 회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부 인사를 50%만 하면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인사위원회에서 50%만 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일단 내용을 상세하게 주십시오.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13쪽에 보면 4급 이상 시책ㆍ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16쪽에 보면 2018년 6월 28일 현장 근무자 격려금 지급 그것은 누구에게 왜 지급을 했습니까?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6월 28일, 200만 원 말입니까?
고경애위원
예.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이것은 현장근무자 격려금품 지급인데요. 그 전에 민선 6기 근무했던 기사하고 비서진하고 사진기사 그분들한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격려금품을 지급했습니다.
고경애위원
지급기준이 무엇인가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현장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에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현장근무자가 4명입니까?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고경애위원
4명에 200만 원이면 인당 50만 원 지급이 됐군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리고 또 20쪽에 2018년 2월 18일, 9월 17일에 보면 총무국 현장업무 공무직 등 격려물품 구입비 지급해서 11명에게 39만 6,000원이 지급되어 있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것은 인당 3만 6,000원인데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이것은 명절 때 현장근무자 명절위문물품으로 지급한 겁니다.
고경애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서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는 회계책임관이시니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3쪽입니다. 혹시 국장님, 기획실로부터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 요구를 받았다는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우석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제가 요구한 그 자료를 받아보셨나요?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사용일자를 정리해가지고 왔는데 청장님 업무추진비에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예.
정우석위원장
그리고 추진비들이 기획실, 총무과, 문체과, 복지정책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5개 부서에 예산이 세워져 있죠?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예.
정우석위원장
확인하느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보시게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달라고 해서 처음에 지급일자별로는 받았고 다시 사용일자별로 달라고 해서 집행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시면 드린 자료대로 하루에 간담회를 3건 이상 개최한 것이 총 27건입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와서 1건은 소액이라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그 1건은 제외하고 26건이 되는데요. 3건뿐만 아니라 하루에 간담회를 4건 이상 개최한 것이 2건이나 되고, 5건이나 개최한 날도 하루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간담회는 식사시간이나 식사시간 전후 뭐 이럴 때 간담회를 개최하는 걸 감안하면 국장님, 이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심할만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자료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하루 3건 이상의 경우 26건 중에서 2017년 11월이 8건입니다. 12월에 5건, 18년 1월에 1건, 3월 3건, 4월 1건, 6월 8건입니다. 17년 11월과 18년 6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18년 6월의 경우는 그 사용일자가 6.13지방선거 이후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총 사용액을 계산해보니까 3,048만 6,000원이 됩니다. 6월 22일, 25일, 27일의 경우는 간담회 개최 건수가 각각 5건, 4건이나 됩니다. 이 자료대로 보자면 6월 이후에 집중돼 있는 건 아무래도 업무추진비에 남은 잔액을 한꺼번에 다 소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짜들이 집중돼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주십시오.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이 되긴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을 보지 않고 또 집행품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쾌하게 사유 규명을 당장 해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관계철 정리하고 계시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그러면 이 날짜들에 매출전표가 있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회를 할 테니 이 전표들을 지금 가져와 주십시오. 관계철은 금방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바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7년도 같은 경우는 문서고에서 일일이 찾아와야…….
정우석위원장
17년도, 18년도 것을 그냥 다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찾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김영선위원
저도 하나 지금 회의내용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정회를 하고…….
정우석위원장
아니면 여기서 유선으로 연락하시든지 카톡으로 연락하시든지 해서 관계철 가지고 올라오시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선위원
그럼 저도 인사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가져다주십시오.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인사위원회요?
김영선위원
예.
정우석위원장
이거 매출전표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니까…….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월별로 전부 가져오라는…….
정우석위원장
아니요, 나머지 과들에 대해서도 매출전표와 회계 자료 일체를 받겠는데 우선 여기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총무과 거라도 가져오시면 총무과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기관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강인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자료가 다 너무 부실하게 옵니다. 예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펜싱팀 운영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국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가져왔는지……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가져다주시면…… 펜싱팀 관련 집행내역 쭉 한번 봐보십시오.
정우석위원장
뒤에 팀장님, 연락하셨습니까?
김일
김일총무팀장
예.
정우석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위원
현재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보면 10월 30일 날 위촉직 50% 이상이 임기가 다 됐어요. 12분에 6분이 그만두셨는데 위촉직은 다음에 하셔도 되는가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다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다 하셨어요? 새로?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강인택위원
과장님도 펜싱팀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잘 잡아서 해야지, 영수증만 딸랑 주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자료에 맞게 날짜 매출전표며 회계 자료 일체를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고요. 나머지 기획실, 문체과, 복지정책과, 도시계획과의 회계 자료 일체까지 해서 주십시오.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자료제출이라든가 소명이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시 감사를 의뢰하든가 고발 조치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촉직 위원님들을 11월 1일자로 다 위촉해서 지금 18명이죠. 여기에 표기될 때 위원 수는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18명으로 표기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한 분, 나머지 7분, 8분해서 9분이면 회의 충족하는데 요건이 된다. 이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충실하게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서 안심입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이것을 요구하냐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인사만큼은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인사 불이익을 안 받고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품이나 실력이 뛰어나도 중용되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인품도 별로인데다 실력도 없는데 중용돼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고 이것은 뭐가 잘못됐냐면 정확한 인사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 인사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이나 징계 심의 같은 것도 다 열리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선동식으로 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향도 가끔 언론에서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구청만큼은 정말로 인사위원회가 잘 꾸려져서 합리적이고 구청 직원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미비점 없게 잘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자료 52쪽부터 쭉 보시면 전보제한자 중 전보자 명단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김옥수 위원님을 비롯한 김태진 위원님의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인사발령에 대한 시정방안도 질문하시고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한 인사 원인과 대책, 징계자가 승진자로 선정되었다는 지적 이런 부분들을 지난 의회 때 했죠.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전보제한자 중 전보자 명단 2016년, 2017년은 놔두고 2018년도라도 전 체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72쪽, 2018년 10월에 20여명이 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했던 전보제한 관련 부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고충이라든가 인력 운영 여건상 불가피한 필수보직기간의 전보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0월 인사 같은 경우도 신규임용자가 80여명이 들어오면서 한 부서에 신규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지 않도록 분산하다 보니까 그런 배치를 위해서 전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대상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어쨌든 신규임용자로 인해서 이런 인사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하다 보니까…….
강인택위원
신규임용자가 언제 있었습니까?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10월에 있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럼 8월, 47명은 뭔가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8월에도 정규인사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인사 때 그런 부분에 늘 지적도 있고 해서 최소한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도 늘상 했지만 개인 고충이라든가 희망부서 신청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 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위원님들께서 몇 년 전부터 지적했는데 인사 때마다 이렇게 하셔버렸네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개인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듣고 여러 가지…….
강인택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없어버리면…… 나름대로 다들 고충이 있죠. 누구 한 사람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에 보충감사 때하기로 하고요. 펜싱부 현황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 중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현황이라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래 들어서 입상 성적이라든가…… 지금 펜싱부 1년에 예산이 한 9억 정도 들어가나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8억…….
강인택위원
8억 9,000…… 9억 정도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펜싱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체육 진흥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직장체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89년 12월에 창단됐더라고요. 정부에 1직장 1체육팀 육성시책에 따라 그때 창단되었는데 지금은 선수가 남, 여 4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하고 해서 총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강영미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 선수인데 올해만 해도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개인 금메달, 단체 은메달을 땄고요. 또 10월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여자 개인 1위를 했고 단체는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개최됐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여자 개인 2위를 차지했고 펜싱협회장배 대회에서는 여자 개인 3위, 여자 단체 1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펜싱팀을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데 아무튼 구에 홍보라든가 위상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펜싱팀 운영 예산은 인건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해서 크게는 인건비가 한 7억 6,000 정도 되고 운영비가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전지훈련이라든가 장비 구입, 운동복 구입 이런 쪽으로 내역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영수증 말씀하셨는데요. 영수증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운영비에서는 장비하고 운동복 구입이 있고…….
강인택위원
말씀 끝나셨어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운영비 한 1억 정도 내에서…… 펜싱이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저희는 에페 부분에서…….
강인택위원
대회 입상수당은 뭡니까? 420만 원씩, 12달, 5,04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 대회라든가 입상을 하게 되면 1년간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입상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상한 사람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했던 사람만 다음 년도 1년간을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펜싱팀 현황 있죠? 자료 또 그렇게 주실까 겁나네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아니요, 1장에…….
강인택위원
펜싱팀 현황에 어느 누구는 언제 들어와서 연봉이 얼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입상 성적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몇 가지라도 정확한 영수증…… 다 정산서류를 받아서…….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운영비가 보상금으로 하다 보니까 펜싱 블레드라고 해서 기구나 이런 것은 보상금 차원에서 영수증이 아니라 최단가로 해서 견적주면 본인한테 보상금으로 계좌 입금해 드립니다.
강인택위원
그건 잘못되었죠. 구에서 돈을 지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보상금은 물품구입이 아니라…….
강인택위원
예산서에 펜싱 장비 구입, 운동복 구입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샀다고 줘버리면 이게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강인택위원
보상금 아니라니까요. 예산서에 보시면 펜싱 장비구입 240만 원씩 10명으로 2,400만 원, 운동복 구입 135만 원에 10명으로 1,35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물품구입이 국내에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강인택위원
여기 영수증도 있던데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물품은 아니고…… 물품은 다 개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런 내용은 처음 들어봅니다. 외국에서 들어와도 수입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사오더라도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2017년도 날짜도 없어요. 2017년도 해서 펜싱 장비 구입비 제4차 지급 463만 4,000원 영수증도 없이 그런 식입니다. 여기 뭔 영수증 하나가 뭔가 모르겠네요. 영수증만 딸랑 줘서 이해가 안 갑니다. 무등스포츠 173만 원, 무등스포츠 248만 원 전부 다 무등스포츠에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거기는 운동복 구입입니다. 아까 거기는 장비고.
강인택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믿습니다마는 장비를 산지, 안산지 어떻게 한지 이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무조건 예산만 잡아서 몇 천만 원씩을 줘버린가요? 계속 이렇게 집행하셨던가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강인택위원
참 문제가 있네요. 아니, 세상에 몇 천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영수증 하나도 없이 지급하고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 영수증하고 내역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현황해서 그리고 각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시고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으뜸공무원 자체교육이고 현재 평일에 진행이 되고 있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태진위원
평일 몇 시에 진행이 되는가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보통 오후 4시에서…….
김태진위원
1년에 대략 신규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한 3회기 정도 30명씩.
김태진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 90에서 100여 명 정도 신규직원들이 자체교육을 받게 되는데 주요내용은 IT전산 관련 업무처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될 마인드라든지 함양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태진위원
이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 의견을 취합해보면 교육내용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 진행되는 시간이 거의 퇴근을 앞두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또 업무 마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교육의 취지는 신규공무원들에 대해 뭔가 공직자로서의 자세나 마인드 함양 이런 것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기존에 업무를 오후까지 보고 퇴근 때까지 또 교육을 받고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집중해서 1박 2일 형태로 전산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로서의 마인드와 관련된 교육들은 기존 시간대가 아닌 필요하면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도 1박 2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도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답변 요청 드립니다.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7기 들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여러 분야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내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민주평통 광주서구협의회에 17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보조금 사업 평가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서 진행된 보조금 사업 중에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평점이 70점대를 이루고 있던데 주된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집행 역시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역시도 원래 제출했던 계획서에 의거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신규사업을 보조금을 받고난 다음에 하는 것이 한 3개 사업이 애초에 계획에 없는 사업을 진행한 거죠. 이런 것들은 현재 민간단체보조금 기준에 보면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은 현재 잘못된 것이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2017년도 보조금 정산결과인데요. 아마 그때 평가를 해놨는데 평통자문회의가 늦어져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17년도 정산결과 지적사항이 18년도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시에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교부 관련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지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게 17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나머지 잔액으로 다 사업을 집행한 거죠. 600여만 원 정도를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3, 4일 동안 새로운 사업들 2개까지 포함해서 3개 사업을 몰아서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도 2개를 끼워 넣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 각별한 지도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소장님이 4급에서 5급으로 강등되고 직위해제 된 상태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태진위원
언제 복귀가 되나요? 현재 복귀 예정은 내년 1월인가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1윌 18일 정도…… 10월 18일부터 3개월 후거든요.
김태진위원
그러면 1월 중순경에 복귀 예정인데 복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등됐기 때문에 기존 자리로는 배정이 되지 않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의무복수직렬직 배치에 대해서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혹시 총무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강등을 하면 기본적으로 3개월 정직이 부수적으로 징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을 맡을 수 없는 정직 상태인데 그게 1월 중순쯤까지 진행되면 아직 정확한 방침은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보건소 파트에서 근무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구청에다가 자리를 마련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질 문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동일 직렬 쪽으로 복귀가 돼서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제2의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데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는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덧붙여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사례가 전자에 있었습니까? 처음인가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갑질이라는 항목으로 처음이죠?
강등된 사례가 있나요?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정확히 이 일이 언제 있었나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처분일이 10월 18일입니다.
김영선위원
2018년?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분을 잘 모르고 해서 옹호하고 싶다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요. 그래서 인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규율이 정확하면 그 범위가 정확히 정해지고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질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한계를 둬야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든가 하면 되는데 요새 우리나라 보면 선풍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치 포퓰리즘에 휩싸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서구청만큼은 정말 인사시스템이 제도화 돼서 기준에 의해서…… 옛날 분들은 사실 원래 그게 일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문화인데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과도기적인 사항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앞으로 그 제도가 돼서 내려온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직위공모제가 정확히 어떤 성격입니까?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직위공모제요?
김영선위원
주요 보직 직위공모제라고 있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직위공모제는 선호부서인 기획, 인사하고 홍보, 마을만들기 전문직위하고, 비선호직인 전통시장, 교통지도, 건설행정하고 금호1동, 상무2동 2개 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김영선위원
2개 동만 하는가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동은.
김영선위원
다른 동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다른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직위공모제의 본뜻은 일단은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공무원,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는가요?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직위공모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부서에 배치 받아서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다소 비선호하는 부서가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선호하는 부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보직을 주자고 해서 공모를 받아서 실적과 능력을 판단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부서는 아주 현장부서고 민원도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서는 공모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키고 가점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가 화정3ㆍ4동, 풍암동인데요. 풍암동에 팀장님 그분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시로 가신 것 같은데 한분 가셨죠?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가셨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만큼의 마인드가 된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치위원장님한테 들었어요. 직위공모제라는 체제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선호하는 부서는 8분 지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선발하고 또 안 한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아까 동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마인드가 되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다면 0.05점뿐만 아니라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이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고 깔아주는 그것도 참 중요하겠다고 해서 관심 있어 가지고 추진방향까지 봤어요. 그런데 향후계획도 서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까 전자에 느끼는 바는 정말로 지역에서 동사무소에 가기 싫잖아요. 능력 있는 분들은 시로 간다든가 아니면 본청에 오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인사도 아까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오늘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행정자료가 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충감사에서 이것들을 다시 다룰 수 있게 이번 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왕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박왕문 세무1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전보제한 위반사항입니다. 회계감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세무 쪽이 전보제한 위반사례가 심각한 정도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보제한 기간이 세무 계통은 전문직으로 더 길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김옥수위원
기간이 언제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3년 6개월…….
김옥수위원
3년 6개월이요? 2년 아니었나요?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2년으로 알고 절반도 못 채운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3분의 1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이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지금 세무과는 그렇게 많이 이동이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세무2과에서 많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세무직에 대한 전보가 잦았다.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세무직은 세무1과와 2과만 주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전보제한이 그렇게 자주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것이 10.7개월 그러면 3년이면 3분의 1도 못 채우고 이동이 잦다는 결론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위해요인이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세무행정이 세무1과는 주로 부과징수 업무고 세무2과는 체납세와 세외수입, 자동차세 업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2개과 세무직들이 이동하는 것은 양쪽세무 업무 전반을 아마 습득하는 차원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을 순환 전보시키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6급 무보직에 대한 이동이 있습니다. 6급 무보직이 지난 상반기 보고 때는 총 세무1과에 12명이 있었습니다. 보직이 5명, 무보직이 7명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3분이 보직을 받아서 나가서 현재 9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승진을 했을 때 무보직은 자리가 있습니다. 동이나 그런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보제한 관련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일반 행정직이 세무과로 갔을 때 업무가 어떻게 될까요?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민원 파트에 민원 업무라든지 주택평가 업무 그 다음에 일상적인 세무민원 처리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세무1과가 더더구나 전문부서입니다. 구세, 시세, 세무조사, 주택평가, 지방소득세 등 전문성이 있어야 할 부서에서 그러면 진급에 따른 보직 때문에 자리가 자주 옮겨졌다고 지금…….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아니요, 자주 옮긴 것은 아니고요. 승진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보직을 받아서 나갔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옥수위원
결산검사위원회의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평균 10.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2년 제한을 하더라도 절반도 못 마쳤는데 3년이라고 하시니 위험수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자료가 잘못됐을까요?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옥수위원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위원님, 전보제한이 실무적으로 확인해보니까 금년 2월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종전에 통상 일반부서가 1년 6개월이 전보제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부서 몇몇 지정한 곳은 2년이고요. 그런데 그게 2년으로 일괄 전부 다 강화가 되었답니다.
김옥수위원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저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그런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퇴직이라든지 또 승진, 순환보직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요인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규정을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총무과에 이어서 세무과에서 본질을 벗어나서…… 감사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기회이니 차라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전보제한의 정의가 뭔가요?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어떤 부서에 배치됐을 때 최소한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적정기간을 보통 2년 정도로 봅니다.
김옥수위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기가 돼 있죠. 그게 법규상 임의규정입니까? 강행규정입니까?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
김옥수위원
그러면 끝 부분이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까,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그것은…….
김옥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죠. 공무원의 임용은 일반직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이내에 전보할 수 없고 특수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이죠. 세무직과 감사실 또 어디가…….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예전에 호적이라든지…….
김옥수위원
전문직종,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3년, 이번에 개정되어서 2년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전보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 단서가 있죠. 그러나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보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자료에 있는 수백 명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나름대로 특별한 사유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김옥수위원
아닙니다. 꼭 그 공무원의 자리를 옮겨야 하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입니다. 그냥 개인 사정이 나는 여기 잘 안 맞다. 이런 사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서구청의 전보제한 문제를 제가 최초로 제안했죠. 이 문제는 늘 답변이 그랬었고 7대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구청장님과 직접 일문일답식의 구정질문도 있었고 충돌했던 부분입니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 전에 했던 수백 건과 그 지적이 있은 다음에도 수십 명, 백여 명의 전보제한 위반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는 어쩌겠습니까라는 식입니다. 이것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법에서 못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해놨는데 전례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행하시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전의 정…… 아까 또 그러셨죠.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셨는데 최소화하겠다. 그 말씀은 작년부터 늘 해오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번 살펴서 보충감사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제한 문제 2개 과에서 중복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살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을 보면 법인, 개인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하셨는데 올해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3억 1,600.
김옥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2배를 훨씬 뛰어넘어서 늘었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법인세무조사는 매년 1월 정도 되면 시에서 각 5개구 합동직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상을 어느 선에서 선정할 것인가 물론 사무규칙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4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 안 했던 법인 또 1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던 법인, 비과세 감면을 100만 원 이상 받았던 법인 이런 기준 속에서 선정해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성실신고가 그동안에 많이 됐던 곳은 추징하는 금액이 적어졌고요.
김옥수위원
이렇게 접근합니다. 세무조사를 했는데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은닉세원,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발굴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이면에 보면 현황이 은닉 또는 탈루세원을 많이 발굴했다. 그러면 부과가 부실했거나 세무조사가 매우 강화됐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요? 과장님께서는 세무 쪽에 계신지가 5개월 정도 되셨죠. 그렇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올 초부터 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명확하게…… 이쪽을 담당했던 팀장님께서 소속을 밝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묵
최갑묵세무조사팀장
세무조사에 관계된 부분은 해년마다 해를 넘기면서 균일성 찾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방세하고 연결된 부분이 부동산 취득 문제인데요. 부동산 취득이 균일하게 뭐 3억이면 3억으로 균일한 패턴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업체에서는 50억 짜리 또 어떤 법인에서는 3억 짜리 이렇게 불균형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돼서 가서 보면 해년마다 추징세액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본인들의 신고납부 세목인데 자료를 부실하게 취득원가는 100만 원인데 뭐 90만 원만 자료를 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취합해서 하는 세무조사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발굴하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예, 취득세 부분만 해당이 됐나요?
갑묵
최갑묵세무조사팀장
주로 지방세에서 세무조사와 연결된 부분은 취득세하고 재산세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겠네요. 등록세는 업무상 등록할 때 정확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은 정확하게 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지금도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20%가 감면되나요?
갑묵
최갑묵세무조사팀장
60일이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김옥수위원
60일 이내에.
갑묵
최갑묵세무조사팀장
취등록세가 합쳐져서 단일세목으로 돼 있고요.
김옥수위원
아, 취등록세가 한꺼번에 부과가 됩니까?
갑묵
최갑묵세무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등록세와 같이 부과가 됐다면…….
갑묵
최갑묵세무조사팀장
지금 등록세 세목이 있는데 그것은 신고납부 세목이 아니고 부동산 이외에 등록업무에 관계된 것은 소액균등 금액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정액세액으로…….
김옥수위원
취득세는 사후납부 아닌가요?
갑묵
최갑묵세무조사팀장
취득이 이루어지고 잔금이 끝나버리고 60일 이내에…….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등록세는 납부해서 이전등기 등등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갑묵
최갑묵세무조사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옛날 취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을 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 내는 것이고, 지금은 취득 행위가 이루어지면 취등록세가 합쳐졌기 때문에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반드시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재산을 취득한 적이 아직 없어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 안 해봐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상식으로 볼 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더욱이 일을 동시에 업무상 보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많이 누락돼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까처럼 부과가 소홀했거나 세무조사가 강화됐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묵
최갑묵세무조사팀장
모든 자치단체의 납세의무하고 연결되는 취득자들은 공통적인 심리가 조금이라도 과표를 낮춘다든가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감추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하는 목적이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한다면 뭐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해서 부실한 부분을 찾아내는 일이라…….
김옥수위원
그러면 아직 탈루까지 범죄는 아니죠? 위법은 아니죠? 탈루까지는 절세로 봐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탈세고 탈루까지는…… 제 표현이 잘못됐나요? 절세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요?
갑묵
최갑묵세무조사팀장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액을 줄이는 건데요. 탈루세액이라고 하면 아마 양쪽 경계선을 오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절묘하게 납세자들은 세금을 아끼려고 회계사, 세무사들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서구청에서 엄청 내공이 있고 실력 있는 담당자들이 이것을 찾아냈다는 결론이네요?
갑묵
최갑묵세무조사팀장
세무조사 업무를 줄 때 그 담당 직원은 적어도 회계장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7년, 8년 이상 되는 숙련된 직원을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넘어서는 서구청 세무1과의 세무조사원들의 공로라고 봐도 됩니까?
갑묵
최갑묵세무조사팀장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전히 세무과가 열악한 서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는 부서가 맞죠. 올해도 무슨 상을 타신 바 있으신가요? 금년에도 탔습니까?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아직은 평가가 안됐고요. 금년 초에 작년 것을 평가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옥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숨은 세원들을 찾아내는데 참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나마 상까지 받게 되셨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사업비도 탑니까?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세무 직원들 고생하신 것을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격려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감사자료 13쪽 보시면 별첨 자료가 이 내용이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100만 원 이상 목록을 별도로…….
김영선위원
감액현황을 보면 1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 이렇게 해서 2017년, 2018년 통계표로 정리된 것을 줬거든요. 궁금한 부분은 2017년도의 건수나 금액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늘었고 그러면 그 요인은 무엇인가 일단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0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작년 11월과 12월 사이에 감액됐던 부분이고요. 2018년도는 금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2017년은 두 달 치 그 다음에 이것은 10개월인가요?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10개월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렇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되면 어떤가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감액이 되는 부분은 달리 이야기한다면 리스크가 되는가요?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그렇죠, 당초 부과됐었는데 이 부분은 받을 수 없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김영선위원
어쨌든 누차 이런 부분들이 세무과에서는 계속 거론되는 부분들이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고 과오납 돼서 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이중신고해서 다시 한 번 더 내주고…….
김영선위원
그런데 서구청에 자체적으로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이 자료를 보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인들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신고 했는데 다음에 실제 자료를 가지고 경정신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줄어든 금액이 저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경정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감액이 되고 합니다.
김영선위원
10개월하고 2개월인데요. 2017년도 금액하고 2018년도 금액하고 차이가 얼른 봐도 너무 많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2개월과 10개월…….
김영선위원
평균적으로 환산하더라도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리스크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쭉 보니까 어쨌든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회의도 하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는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여기서 부과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착오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경정대상이라든지 국세청 경정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밑에 2018년도 보면 거의 국세청 경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행정 처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밖에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국세청 경정 리스크를 줄일 수 방법은 없는가요?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세무사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데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답니다. 자기들도 처음에 소득세를 신고 받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기간 안에 하려고 나머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경정신고를 또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 해줄 수 없느냐……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저희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앞에 신고했던 그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선위원
국세 경정에 대한 부분은 제도가…….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선위원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과세나 이런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금방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나름대로 상도 타시고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것은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가 2020년에 이루어지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현재 법인이라든지 이런데 전자신고율은 거의 100% 가깝다고 봐야되겠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에 비해서 2020년 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독자신고가 되는데 법인에 비해서 전자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분들이 2020년 정도 되면 2, 30% 정도 지자체를 방문해서 독자신고 민원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히려 일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잠정적인 중앙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2019년부터 그 과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2020년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불편한 것이 뭐냐면 국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는 구청에 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서에서 우리 쪽으로 파견을 1, 2명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도 세무서로 파견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신고하신 분들에게 지방소득세를 바로 신고, 접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하고 국세청이 같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력도 내년부터 중앙에서 내려온 계획은 세무직 4명 그 다음 에 2020년 시작될 때 2명 더 추가 그 다음에 2명 더 추가해서 총 8명이 더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법적인 사항 때문에 서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세무서로 파견 나가야 되고 또 거기서도 구청으로 와야 되고요. 이에 대한 대비로 타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면 통합센터를 구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이 대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행자부 차원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 처리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민원 양에 대한 인력 충원 외에 행정적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하고 합동으로 화성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세무서하고도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파견 관계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협조 관계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신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를 위한 활동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세무2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행감자료 12쪽에 결손처분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실명이 명기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작년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래서 올해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러셨나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까?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이렇게 해도 고액체납자는 인터넷으로도 공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징수 동의한 것이 아닌가…….
김옥수위원
총무국장님, 세무1과에서는 왜 실명을 안 밝혔죠? 세무1과에서는 실명 거론을 안 했는데 세무2과에서 이거 실수를 했나 해서 조심스럽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세무1과와 2과 자료가 확연하게 이렇게 다른데…….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작년에 해서 지적사항에 나와서…….
김옥수위원
이게 맞습니다. 감사 자료를 이렇게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는 게 맞죠. 매우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의회에서 자꾸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할 때 거의 가리고 줍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뒤로 숨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라도 의회에서 요구할 때 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전례가 있고 그 이후에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그 의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2과처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총무국장님께서 확인하신 후 각 부서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처분 내역이 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실명이 있으니…… 주식회사 개금산업개발 여기에 결손 40건을 했습니다. 그 이유와 올해처럼 이렇게 225건의 결손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해마다 이 정도는 된 것으로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이렇게 집중된 이유는 뭘까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개금산업개발은 2016년 12월경에 사업장이 폐업됐고요. 현재 2007년도부터 경매 진행중입니다.
김옥수위원
장기간 진행이 돼서 쌓여 있는 건가요? 건건이 하다보니 매년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부과하신 결과인가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김옥수위원
경매에 다른 채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평가액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배분금액 부족 부분은 우리도 응찰을 했는데 순위가 늦어서 내지는 여러 가지로 배분을 하다 보니 액수가 적어졌다. 이렇게…….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대부분 지방세는 당해세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당해세 이외에는 순위가 밀리면 받기가 힘듭니다.
김옥수위원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다른 채무보다 우선한다?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당해세에 대해서만 우선합니다.
김옥수위원
당해세? 어려운 단어여서 당해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으면 경매가 있으면 우리가 1순위인데요. 1순위가 아니고 당해세가 아니었을 때는 국세 먼저고 체납처분경비가 1순위고 법적경비가요. 그 다음에 세금에 따라서 국세가 먼저 그 다음 지방세 그렇게 나갑니다.
김옥수위원
제일 마지막에 225번 거기 주식회사도 그러면 경매가 있었나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이것은 최근에 작성한 후로 납부를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납부했나요? 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성실하게 납세를 했군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 아랫부분에 작년도분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과년도분이라고 봐야 합니까? 과년도분이라면 통상적으로 11월, 12월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어떻게 보면 체납세 때문에 하반기 때 11월, 12월경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 고액자들을 봤을 때 크게 9가지 중 4개 정도로 분류되네요. 웨딩홀 하나, 학교법인 하나, 개인 두 분 그런데 한 개인은 1억 1,1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세금을 1억 1,100만 원을 내야 될 정도로 큰 재산이 있었으나 경매처분됨으로써 우선순위에서 서구청이 밀린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웨딩홀도 옛날에 경매했었는데 우리가 얼마 못 받고 평가액이 부족해서 5년이 지났고 해서 최근에 결손을 잡았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신 거네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더 이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그러면 학교법인은 현재 법적 결론이 났습니까?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학교법인도 작년에 일부 받고요. 현재 청산공고 중입니다.
김옥수위원
청산공고 그러면 못 받는 부분이겠네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그렇죠.
김옥수위원
그러면 세무과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마륵동 쪽에 오랫동안 건축이 안 되고 흉물로 처리된 그 건물이 청산되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청산하게 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더라고요. 지방세 얼마만큼 납부하라고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내고…….
김옥수위원
그 부분에 새 주인이 나타나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그렇죠.
김옥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결산검사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대부분 지적사항인데 세무2과 업무 부분은 칭찬입니다. 굉장히 발전적이고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2017년 9월부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에 우편발송 방법을 개선하여 개선 전과 비교했을 때 징수율을 6% 이상 높였고 월평균 큰 금액의 우편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간소화를 통한 민원증대 집중으로 항의 민원도 감소한 사례는 벤치마킹 대상으로 좋은 사례라 사료됩니다. 이런 결산검사 보고를 처음 봤습니다. 우편발송 방법을 개선하셨다는데 이건 어떻게 개선하신 거죠?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교통과 업무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주정차 과태료가 세무2과 소관 아니던가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체납분은 맞는데 교통과 업무는 교통과에서 다 합니다
김옥수위원
체납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체납 부분도 교통과 것은 교통과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옥수위원
징수팀?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김옥수위원
세무 쪽은 1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부서라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담당하시는 부분이랑 잠시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혹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예산절감 사례요?
김옥수위원
우편 발송방법을 개선했는데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예, 전해 들었습니다. 도시국 교통과에서 과태료 같은 것을 계속 부과를 하잖습니까? 예전에는 모든 것을 등기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지금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초만 등기로 보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1억 5,000인가 굉장히 절감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징수율을 6% 높였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여서…….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우편요금도 절감하고 해서…….
김옥수위원
우편요금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월평균 큰 금액의 우편요금을 절감하였다. 왜 그러냐면 월 2,500만 원이면 1년에 3억 원입니다. 이것이 혹시 오기인가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과거에 총무팀장이 교통지도팀장할 때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 아마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세무2과에서 담당이신 줄 알고 굉장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지방세 징수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환급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세 미환급금 현황을 보면 2017년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2017년도요?
김태진위원
예.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과년도분이 세율로 따져서 한 58% 정도 됩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18년은 현재 어떻게 되죠?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올해 10월 30일 현재 65.6% 정도 됩니다.
김태진위원
2017년은 1년 단위 결산기준이고 2018년은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2개월이 더 남아 있잖아요. 미환급금 같은 경우도 2018년 12월 말까지 결산한다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미환급금과 관련한 비율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에 비해서 과년도 이월액에 대한 비율을 조금 더 어떻게 올릴 수 없을지……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과년도 이월액의 실적을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현년도분 환급률은 거의 99% 정도 되는데 과년도가 6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낮은 이유가 10월 30일 보면 1,000만 원 정도 미환급금인데요. 건수가 719건 됩니다. 평균적으로 1만 원 조금 넘을 것 같더라고요. 소액이고 또 관심이 없고 또 법인 같은 것은 폐업이 되어 가지고 주소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이사를 가서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년도분은 실적이 안 좋은데요. 지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정기분 부과할 때 직권충당도 하고 또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내가지고 하여튼 환급 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 2과도 체납과 관련한 업무량이 실제 타 자치구와 비교해보니까 서구가 압도적으로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거의 1.5배 가까이 많던데 이런 가운데서도 매년 이와 관련 수상실적을 내고 계시는데 그런 어려움은 인지하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도 보강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환급금 과년도 이월액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무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