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및 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 충남연구원,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방법과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6월 19일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인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간담회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의견은 위원들도 다 들었고요, 공공기관이라는 것 안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타 시도에서도 기관을 명시하는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그 업무를 넣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선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실장님. 16개 기관별로 29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증액 예산 조달 방법을 보면 개발공사하고 충남연구원은 자체 충당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부 근거규정은 개발공사는 없고 나머지는 내부 직제규정을 개정한다고 했고 기본적으로 정규적으로 뽑는다고 했고.

개발공사하고 충남연구원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일단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을 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출연금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하고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 자체 충당한다는 것은 기존의 출연금은 다른 용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면 예산이 남았으면 감액추경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 멋대로 인건비로 대체해서 사용하지요?

예측은 어렵더라도 출연금을 요청하고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감액을 하겠다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개발공사는 비정규직으로 하고 충남연구원도 1명은 정규직하고 5명이 비정규직인데 나머지는 다 정규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왜 비정규직으로 뽑는대요?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런다는데 그러면 그 성격에 맞는 사람만 대상자가 되는 부서에 배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이나 개발공사는 기획관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인원에 대비해서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29명하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11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인원들이 2시간씩 결원 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해당 부서에 가서 2시간씩 일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관장으로서 운영을 할 때는 이 사람도 정규직인데 업무 자체를 번갈아가면서 업무환경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미사용 사유에도 보면 각 부서별 긴급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하고 급여 감소가 혼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출연을 하는 거면 만약에 그 대상자의 업무강도가 분산이 가능하다 싶으면 그 부서원들한테 차라리 떳떳하게 배분해 주는, 수당 그런 방법도 훨씬 떳떳하고 서로 이득이 되는 부분일 텐데 지금 이래 놓으면 봐요.

해당되는 대상자가 43명이나 되는데 11명 가가지고 한 부서에 있을 테고, 그 사람이 또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타 부서에 배려를 못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 거지, 그리고 이 사람도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당연히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테고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는 게 마땅한 거고, 그런데 본인은 고정적인 업무도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정규직 인원을 늘려준다면 좋은 거잖아.

나머지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교통연수원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없는 데는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요? 개발공사는 없고 나머지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 개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출연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 수립 전까지 지금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세우고 계셔야 되고, 보니까 각 상임위별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다른 분들도 좀 하시고. 이영우 위원님, 그 내용을 이따 추후에 따로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여주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가지고…….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한 꼭지씩만 우선 하시고요, 또 추가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겠는데요, 실장님 혹시 충남도 관광지 가서 와이파이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 보면 ‘공공 와이파이 설치로 도민의 통신비 경감 및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으로 되어 있지요. 3544개소 중에서 1380개소 설치했고 상반기에 281개소 설치했다고 했고 작년에는 보니까 12월 12일 날 95개소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실제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3억 원이 넘어가지요?

별도로 안 주셔도 되고 통신료 절감하고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했던 게 목적이잖아요. 실제 가보신 적 없지요? 1380개소 중에서 정책연구원들이 실제 두 군데를 방문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보여드리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최근에 개통한 예산 출렁다리입니다. 이때가 시간이 오후 4시쯤으로 사람이 많이 안 붐빌 때예요. 무선AP기기 같은 경우 일반 공유기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많으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음 네트워크에서 연결할 수 없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람 거의 없는 상황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실태를 좀 파악하셔야 되고, 여기 용봉산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도 가보면 측정해 봤더니 0.3Mbps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3G 규격에서도 전송속도가 2Mbps고 4G에서는 1Gbps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38.9% 달성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활용도 하나도 안 되고. 일단은 138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를 설치하고 설치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치를 해서 통화품질이 얼마나 증가됐고 통신비 절감을 실제 실감하느냐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효과를 봤느냐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설치율, 설치해서 결과론적인 지표로 내놔야지 계속 과정지표, 투입지표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931개소 ’19년 말까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이따가 오후에 간단하게 하고 가셔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서요, 아까 본 위원장이 사석에서 와이파이 얘기를 했었는데 설치가 안 된 데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뭔지 알아요? ’18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 사업 완료보고서예요.

완료보고서에 ’18년 95개소 구축 완료했고, ’19년도에도 국고지원사업 지속추진 계획도 있고, 사업기간이 2018년 8월 22일부터 11월 31일까지 총 사업비 13억 5750만 9000원, 국비 1억 6200, 도비 2억 36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관광지 AP 합계가 253개로 되어 있고, 옥내 AP가 10개 옥외 AP가 243개 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2018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수요조사가 ’18년 3월 10일 날 있었고, 공모사업이 6월 4일 날 해서 선정이 7월 6일, 그리고 구축공사 추진해서 추진이 8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까지 되어 있어요.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7일 ‘검사결과 양호’ 해서 설치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시군별로 나와 있고 뒤에 77번째 보면 용봉산 자연휴양림이 있고, 79번째 예당호 관광지 옥외 AP 4개, 용봉산 자연휴양림은 옥외 AP 1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촬영한 데가 조각공원 근처예요. 그림상으로 보면 아시잖아요.

출렁다리가 저쪽에 있고 여기는 조각공원 있는 데서 촬영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이 서류 작성한 것도, 누가 작성한 거예요. 용역 준 데서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작성한 거예요. 100ⅿ 이내인데 100ⅿ 이내에서는 주어진 용량이 나와요?

지금 숲 같은 거는 어쨌든 전파 방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00ⅿ도 통상적으로 100ⅿ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다든지 하면 좀 떨어져 있더라도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어쨌든 원래 목적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 주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우리 공직자들이 위기대응 능력이랄까, 응급조치 같은 것은 기본적인 매뉴얼로라도 익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작년에 구로 전화국 사태 얘기 나왔지만 그때만 반짝이고 지금 와서는 또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체 의회영상까지 다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는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 응급처치라든가 매뉴얼 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깨알 홍보도 잘하시고.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은 가능한 거예요? 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뭐냐면, 충남 같은 경우 총 상수도관이 16만 386㎞인가 되잖아요. 21년 이상 노후된 게 2957㎞인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기는 한데 균형발전하고도 맥이 닿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가 태안이 82.6%로 최저가 되잖아요.

태안이 그렇고 충남도 96.1%요? 그리고 부여가 86.4%고, 보니까 논산이 90.7%나 돼요. 그러면 결국에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해 주고 －지역별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태안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지만－ 상수도 보급이 잘되어 있는 천안·아산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 저수조 있잖아요. 저수조를 요즘에는 대략 서스라든가 이런 계열로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예전의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는 깨끗한 수원에서 －어쨌든 지금도 누수율이 13.2%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상수도관을 교체해 줘서 왔는데 결국에는 온 물이 공동주택의 저수조에 저장됐다가 물탱크로 올라가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면 저수조 자체가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어서 방수페인트 같은 거 칠하다 보면 거기서 잘 관리했는데 결국에는 거기 가서 오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거를 특화시켜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상수도 보급이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보급을 해 주고 그 참에 같이 하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저수조 같은 경우도 STS 있고 PDF 나오고 하던데－ 화합물질이 안 나오는, 콘크리트 저수조 같은 거는 교체하는 거를 시군하고 균형발전 차원의 도민들 전체를 위한 거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균형발전 예산도 보면 이번에 1350억이고 1기 때 보니까 대략 한…….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고민해 보시면 결국에는…….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가 1기 때 잘못 집행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큰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거하고 맞물려서 특화된 균형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확보에도 더 유리한 논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경상보조금이야 계속 보조금관리팀에서 할 테지만 지속적으로 또 늘어나요.

도 단독 사업도 그렇고 국비 매칭 도비도 그렇고 늘어나기 때문에 3년 치를 쭉 받아 봤는데 사업별로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임위별이 됐든 실국별이 됐든 보조금 관련해서 우선 3년 치 정도만 봐도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돈 주고 마는 건데, 아까 나왔던 보조금 미반납 이런 실적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건 삭감해야 되고, 그런 돈을 갖다 지금 얘기했던 대로 전환을 하든 이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예산이 한 30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정책 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서 도정의 중추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더 행복한 충남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하겠습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영신 위원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충남연구원의 정체성과 다른 질의들을 하고, 지금 문화재단이 있고 복지재단이 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는 충남연구원 관련해서……. 연구기능이 다문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복지재단에서 다 연구원들 뽑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충남연구원의 정체성에 관한 거를 다시 한 번 질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또 말씀드리지만 충남연구원 원장님이 총괄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파악하시고 여기서 답변하셔야지, 파악해서 답변한다는데 원장님이 보고받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정규직 전환이 언제 마무리된다고요? 그러려면 인건비 출자출연 계획안이 지금 올라왔어야지요.

오전에 기획조정실의 출자·출연기관 육아시간 대체인력 관련해서 충남연구원도 6명이 필요했어요. 정규직 1명에 비정규직 5명인데 여기는 자체 충당한다고 출연계획안에 안 올렸어요. 충당을 하겠다.

결원이 6명 정도 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비정규직 5명이 또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출연금을, 지금 개발공사하고 연구원만 비정규직이고 다른 데는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게 되면 출연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미집행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운영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8월 말에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출연계획안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보해서 이번부터 해 주든지 그게 필요한 거지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세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부분을 충실히 따른다고 하셨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었지요, 지금도 있고요. 67건인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라 생각은 하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근거가 어떻게 돼요?

원장님이 9월 17일 날 오셨는데 그전에 만들어졌는데 올 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왜 제정하려고 했어요? 여기도 9월 말에 5명에서 3명을 충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인건비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비정규직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고 급한 거면 출연계획안 올리시고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출자·출연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결산서를 회계를 마감하고 나서 세 달 안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것도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제출한 거고.

원장님 처음에 오셔서 한 달 안에 성과계약서 작성해야 되는데 안 한 거 공개적으로 지적했지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하고 분명히 본 위원한테는 협의했다고 했는데 실·국장 나와서 물어보니까 협의한 적이 없다는데 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엄연히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에요. 원장님은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거고. 보고받을 때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안 겹치는 부분은 어디고 어떤 것을 연구할 것인지 정확하게 비교표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무조건 연구한다, 연구원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연구원에서 그런 식의 답변은 본 위원장은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인권경영센터하고 우리 충남도의 인권센터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충남연구원 자체 내에서 인권경영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또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는 준비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황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연구원은 도정과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활동을 통해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열정과 긍지를 가지고 도민이 신뢰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혁문 개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권혁문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개발공사는 지역개발 전문 공기업으로서 내포신도시 건설 및 지방 산업단지 개발 등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앞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충남의 미래가치를 한층 더 높여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