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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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총괄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확보입니다. 그전에 과장님 혹시 금년에 화정2동 광덕고 있는 곳에서 사고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김태영위원

모르세요? 관련해서 CCTV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해 달라고 교통과에 요청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출장이나 교육 중이어서 안 계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어서 CCTV 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냐면 광덕고에서 화정중학교로 내려오는 곳에서 아침에 꼬리 물기하다가 차가 과속해서 어린이 2명과 어머니가 다쳤어요. 전대병원으로 가서 입원하고 방범대에서 교통공사가 뛰어가서 조치하고 그랬는데 보고를 못 받으셨군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면 과속방지용 CCTV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시에다가 요청해서 장재성 부의장님께서 시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녹색어린이 회장님과 함께 시까지 갔다 왔습니다. 누가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가지고 가서 요청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설령 아닐지언정 학교로부터 100m인가 50m인가 이외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고요. 그 외에도 주로 학생들이 거기를 건너고 있어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 다음에 6쪽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변경사업 사유 및 집행예산 내역에서 쭉 나왔거든요. 공사설계변경을 왜 했고 사유가 뭔지 계속 감사 도중에 느끼는 바지만 공사설계 변경이 각 과마다 다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공사설계 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설계변경 했을 때의 기안문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건별로 공사설계변경 사유가 나와야 되고요. 설계변경 요청 주체가 누군지, 공사금액 조정내역, 설계변경 내부결재 및 설계사와 협의사항이 있는지 제반 관계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다음에 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도 각 과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구에서 위원회 운영을 너무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회를 하게 되면 1년에 3번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2번은 서면이고 1번만 대면을 했어요. 앞으로 서면회의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통안전시행 계획이 있는데 교통안전은 굉장히 중요하니 심의할 때 당연히 구청장이 위원장이니까 대면회의를 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했다. 과장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십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7쪽……

김태영위원

앞으로는 서면은 좀 지양하시고 대면보고로 해서 정말로 서구의 안전을 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토의돼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내년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교통과는 서면 보고가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현재 안전총괄과……

김태영위원

잠깐만요. 안전총괄과입니까?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엉뚱하게 했네. 말씀을 하시지. 몰랐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안전총괄과도 관련이 있어서……

김태영위원

죄송합니다. 4쪽, 자율방범대 예산 효율적 집행 있잖아요. 저도 방범대장을 해 와서 아는데 어느 정도 방한복 같은 것은 많이 지원이 됐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장비들 중에서 봉이 상당히 금방 파손되더라고요. 봉이 1년도 못 씁니다. 쓰다보면 중국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거의 금방 파손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배터리 교체입니다. 건전지가 오래 못 가요. 건전지 비용만 해도 엄청 납니다. 앞으로 방범대 18개 초소에 지급할 때는 차라리 신호봉과 건전지를 구입해서 배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과나 자생단체를 보면 수련회, 추계체육행사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18개 방범대가 있는데 추계행사나 하계수련회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형평성도 맞고…… 다른 데 교통봉사 같은 곳보다는 제가 해서가 아니라 자율방범대가 가장 열심히 합니다. 좀 지원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뒤에 있는 예산 목을 바꿔서라도 앞으로는 피복비보다는 다른 것에 지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5쪽입니다. 지적사항이 중요한 것이 금년에 지적하더라도 내년도에 시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재난 위험요소발생 지역 예방관리 철저에서 화정동 삼익아파트 1, 2동이 시설현황이 D등급을 받았다고 쭉 나오고요. 양동에 있는 우진아파트와 금호 1, 2차 아파트 담장 있잖아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담장을 설치해야 될 건데 어떻게 안 됩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화정삼익의 경우 올해 보강공사해서 C등급으로 상향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진이나 금호아파트 벽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담장 소유권다툼 때문에 소유권이 불명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진아파트와 금호아파트가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서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소유권 다툼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아마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요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던 모양이더라고요. 미리 사업이 들어왔으면 해 주려 했는데 아파트 측에서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담장사업을 뒤로 미룬 모양이에요.

김태영위원

공동주택지원보다는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당연히 해주겠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 건축과와 협의해서……

김태영위원

어찌됐든 간에 가보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지적사항에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냥 지적만 해놓고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건축과에 보냈는데 다른 우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 좀…….

김태영위원

예, 6쪽 명시이월 3,000만 원은 자율방범초소 신축하고 있는 중이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아마 12월 26일……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서면이 6번이고 대면이 3번이에요. 그런데 서면인데 왜 수당이 나갔어요? 서면은 그냥 글로 받는 것 아니에요? 서면에 35만 원씩 수당이 나갔어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아마 대면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 참석수당이 1인당 10만 원 정도 알고 있고, 전문가의견을 물어서 하는 거라 기준에 의해서 1인당 7만 원씩……

김태영위원

그러니까 서면 회의인데 왜 돈을 주느냐는 거죠. 대면 수당이라는 것이 회의참석 수당이에요.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인데 참석을 안 해서 서면 결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서류 가지고 가서 서명 받아온 것 아닙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가서 바로 서명만 받아오는 게 아니고 서류를 보내면 그분들이 며칠 동안 검토하거든요.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일반 서면회의와는 다릅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원칙적으로는 서면이 원칙이라 그래요.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들 5명이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뽑아놓으면 1년 내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각각 의견을 내다보니까 공통된 의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대면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때는 10만 원 해줬고요. 서면으로 한다 해도 책자를 다 검토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 아마 7만 원인가……

김태영위원

미리 자료를 줘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7만 원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김태영위원

7만 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개최 위원회가 2번 있어요. 이것도 개최를 안 할 것 같으면 폐지를 시킨다든가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 다음에 8쪽 집단민원, 진정서, 건의서에서 침수피해보상 있잖아요. 금년도에 서구 서석고 있는 데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서구청 담당자 판단에 따라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돈을 줬다던데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현장을 나가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어서 불발통보를 하니까 민원을 넣은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보상기준이 공가, 비어있는 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집 같은 경우가 살림하는 집이 아니고 당시에 비어있는 집이었거든요.

김태영위원

어찌됐든 처음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지급했어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급 안 됐습니다. 조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분의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태영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완료 했습니까? 지급 안 한 것으로 해서?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공문 보냈고, 이후로는 특별한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영위원

이광선 씨가 대상이 안 된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조직, 사회단체 구성 및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면 광주서구재향경우회에서 129만 원 나갔고요.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에 3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소방서에서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수당 개념이 아니고……

김태영위원

출동수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 드리냐면 관내에 있는 방범대원 두어 명이 방범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방범대는 수당도 없고 돈 내고 하는데 소방서에 들어가 소방대원이 되면 출동수당과 학자금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쪽을 선호하더라고요. 이미 받고 있는데 서구에서도 의용대에 줘야 하느냐는 거죠. 거기는 서로 들어가려해요. 의용소방대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서로 들어오려 한답니다. 그러니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차라리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생각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쪽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50억 5,900만 원이 예금돼 있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어디다 예금 했습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구 금고가 광주은행……

김태영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기예금이 7계좌에 50억 800만 원이잖아요.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합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금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금리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있는데 파악하기로는 1년 단위가 금리가 제일 높다고 돼 있거든요. 기간이 길어진다고 금리가 높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현재 2.19%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예금할 때 혹시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도 비교해 보셨나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태영위원

알아요. 그래도 금융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2.19%라면 그때 광주은행 금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부로 해서 2.19%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요구할 수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서는 2.5%를 준다고 하니 특인이라고 특별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 받을 수가 있어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협의를……

김태영위원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놔둘게 아니라 돈을 50억 원 정도 예치하게 되면 금융기관 면에서는 상당히 큰 고객입니다. 고객에 대한 특인을 적용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냥 몇 퍼센트냐 맡기지 마시고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기금운용이니 최소한 광주 시내에 있는 금융기관들 쭉 금리표를 받아놓고 비교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현황을 올릴 때는 금리비교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과장님이 계속 하시든지 인수인계 하셔서 앞으로는 금리표 좀……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그러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냥 구금고에서 알아서 한다 생각하는데……

김태영위원

구금고도 구에서 해주잖아요. 큰 고객이에요. 그러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내역 23쪽입니다.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어요. 비상급수시설은 어떨 때 사용하려고 한 겁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말 그대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정이나 상수도가 오염됐을 때 집에서 사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거의 다 지하수라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김태영위원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수돗물을 못 먹게 되고 급수시설이 안 될 때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혹시 홍보 했습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위치 같은 것은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각 지역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표지판……

김태영위원

최소한 주민센터 같은 데서 홍보해야 됩니다. 화정2동이면 화정2동 가까운 곳은 어디라는 식으로 붙여야 해요. 전혀 몰라요. 화정동은 대주아파트에 있고 목욕탕에 있는데 동호장, 세호모텔이 있는데 알겠습니까? 선정이 1992년도에 됐어요. 모텔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욕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정비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홍보가 필요하고 더구나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지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해 줘야 돼요. 공공시설은 알 수 있어요. 염주체육관이라든가 풍암동성당은 알 수 있지만 민간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 수시로 점검해서 영업장이 폐쇄될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은행금리 예탁기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태영 위원님께서 예산전문가입니다. 모르시면 직접 여쭤보세요. 되도록 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조건 돈만 갖다가 예치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조금 보충 말씀드리면 구금고 선정은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데 선정할 때 약정서를 하고 금리기준을 다 정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거든요. 만약에 금고가 선정되면 금리를……

김태영위원

과장님 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예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중간에 변동이 가능할 수……

김태영위원

변동될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해당과에 확인해 봐서 가능하다면 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15쪽 보시면 올해 100년 만에 온 폭염으로 구에서 그늘막공사를 하셨죠? 구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나 반응이 좋았어요. 금년에 23개소를 설치하였거든요. 앞으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태풍도 올 수 있는데 그럴 때의 사고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의 주용도가 폭염대비용이고 바람이 안 불면 눈도 피할 수 있겠지만 한파가 왔을 때는 활용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기텐트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10군데 설치했던 걸 12월에 1차 설치하고요. 올해는 온기텐트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면 설치할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상태고 장소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월에 예산이 사용가능하면 바로 온기텐트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아니,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접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왜 그러냐면 연중 운영하신다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분다든지 할 때는……

윤정민위원

접어놓고 다른 텐트로 대처하신다는 거잖아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온기텐트는 별도로 설치하고, 방금 말씀대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바람이 많이 안 불면 펼쳐진 상태로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중 사용하는데요. 만약 바람이 많이 불면 나가서 접어놓습니다.

윤정민위원

안전사고 예방해 주시고 또 3차로 6개소가 11월중 완료 예정인데 완료하셨나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윤정민위원

그럼 총……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총 23군데입니다.

윤정민위원

공기오염,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늘막이든 텐트든 주민들을 위해 사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제안을 하나 하자면 그늘막이 보통 신호등 옆이고 인도에 있기 때문에 혹시 사계절 푸른 상록수를 대신 심어서 영구적으로 온도도 떨치고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유독성 가스도 흡수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그늘막 설치 대신 상록수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쪽, 2017년도 방범대원들이 18개 동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한 600여 명 정도.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방한복이 2017년 12월 14일에 280벌이 나갔는데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저녁에 방범 나갈 때 하는 걸로 각 동에 전체적으로 17개 초소가 있는데 골고루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개인들한테 지급은 안 된 것이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개인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초소에 비치해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내년 방한복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습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방한복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운영비 내에서 운영을 하고……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에 장비구입도 들어가겠네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운영비에 예산 올려서……. 방한복 몇 개 구입하겠다는 것은 안 나오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신규로 자율방범대가 개선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 화정3동에서 3, 4동이 같이 활동을 하다가 화정4동이 분리됐어요. 방범초소가 옛날 백일지구라고 해서 광주학생기념관 앞에 있는데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해서 시의원님들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화정4동 맛고을 어린이공원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화정4동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신규로 봐야 합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신규로.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는 자율방범 쪽에 예산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현재 화정4동 방범대도 활동하고 있는데 초소가 불편하다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초소만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유덕동 자율방범대가 있고요. 유덕동 덕흥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거기 초소에는 지원을 안 했잖아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초소 신축 하는 것 말씀이시죠?

광교

오광교위원

예, 1년 해보고 성과 봐서 1년 후에 어느 정도 지원할 건 지원하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운영비 같은 것 말씀하시는……

광교

오광교위원

예,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아야 하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그런 입장이 돼있어요. 또 전기 부분은 방범등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인지 어디에서 계속 빼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전기를 못 쓰게 한다는 말씀이죠?

광교

오광교위원

예, 한번 잘 챙겨 보시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동 주민들을 위해서 밤새워 일들을 하고 있어요. 1년이 되든 결성이 됐다면, 보조할 수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례 때문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면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얼마나 성의가 좋습니까? 이런 데는 후원도 더 해주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좋은 일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광교

오광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덕동에 가면 유수지가 있어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한 지가 8, 9년이 됐는데요. 시설도 안 되어 있고, 나대지로 있으면서 엄청난 쓰레기와 나무들로 그쪽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유덕어린이집이 완전히 오래된 건물이라 비좁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쪽으로 옮기려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온다고……

광교

오광교위원

11억 원 정도 준비가 돼있거든요. 나머지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문제 되고 있어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교

오광교위원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일단 사업지역이 용역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고 안전총괄과의 검토의견이라든가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추진단 의견을 제출하고……

광교

오광교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스럽지만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사업계획서 용역변경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조언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성아동복지과장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각 과에서 협의해야 하니까 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룸범죄 안심환경조성사업 추진실적에서요. 사업비 2,000만 원 전액이 구비인데요. 시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사업대상지역에서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업을 더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사업을 기존 원룸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원룸은 건축사와 서부경찰서 사이에 MOU가 작년에 체결돼서 가능하면 신축원룸은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고요. 기존 원룸에 대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일단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유자 동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박영숙위원

그렇죠. 어려워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몇 달 동안 안내문을 보냈다가 연락이 안 오면 다시 또 보내는 식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도 사업추진이 2,000만 원 세워놨지만 전체 사용은 못하고 148개소만 동의서를 얻어서 했어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소유자 동의를 얻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어제도 녹색환경과에 여러 가지 안전대비 관련해서 구에서는 어떤 주민들한테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폭염대비 그리고 한파대비, 지진대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자나 주민들한테 알림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평상시에 안전재난문자를 보내는 게 임의대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단체문자 보낼 때는 주의단계나 경보단계 같은 것이 발령됐을 때 시스템 상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그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한번이라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여름에도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올 때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요. 저도 명색이 사회적으로 의원하기 전에는 활동도 했었고, 현역의원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의 안내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기상청과 2018년 2월 11일 그리고 4월 6일 지진발생 안전주의보 그 다음에 2018년 6월 2일 광주광역시 폭염주의보, 2018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호우경보, 2018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폭염경보를 보내왔어요. 안전총괄과가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가장 밀접한 것이 구청이지 않습니까? 안전안내 문자라든지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김수영 위원님께서 서구재난관리소에서 문자를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전체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거든요. 저희들은 문자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왜 안 가는지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주십시오. 제 휴대폰의 안내문자 확인한 경우입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 윤정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여름에 31.31로 폭염주의보가 내렸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폭염 관련해서 업무책자 15쪽 참고해 주십시오.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에서 사업비가 9,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시비 4,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2018년 4월, 설치는 6월 22일에 11개소 설치하셨어요. 2차는 8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11월 중에 완료 예정이라고 돼있습니다. 폭염 관련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에 계상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건가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1차로 11개소 설치한 것은……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은 그거 말씀해 주세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나눠서 설명 드리려고 하거든요. 1차 예산은 구비로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고요. 2차, 3차는 시에서 폭염대책 추진비로 여름에 내려와서 하다 보니 사업이 뒤로 늦어졌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다.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가 정작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야지 6월 22일에 이미 폭염이 발생된 상황에서 설치하고…… 사실은 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으면 4, 5월경에는 무더위 그늘막 설치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2일에 했고요. 2차는 8월 22일에 했는데 8월 15일 이후가 되면 폭염이 조금 더 누그러진 상태가 되죠? 그리고 3차 설치완료가 11월 중에 겨울을 대비해서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적절한 시기에 필요에 의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워낙 늦다보니까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폭염이 지나간 다음에 사업을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나 시에서도 올해 폭염대책 준비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기후변화로 인해서 봄, 여름 없이 폭염이 오고 가을 없이 겨울 한파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시에다 내년에 예산 내려 보낼 때는 일찍 3월이나 4월에 보내서 미리 폭염시설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또 하나 폭염대비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비, 특별교부세 해서 2억 6,73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랬는데 2억 6,030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그늘막 설치 예산이 1억 5,100만 원 정도가 집행액이고…… 특별교부세에서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남았어요. 2억 4,854만 7,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살인적인 폭염에 관한 예산이 남았는데 폭염대응살수차 운행을 2번밖에 안 했어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폭염살수차 운행도 시에서 시비로 사업내용을 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1차, 2차 나눠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나머지 총괄적인 다른……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폭염대비 예산집행에 총 2억 6,730만 원의 집행액은 2억 4,854만 7,000원으로써 1,875만 3,000원 정도의 폭염대비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염대응에 좀 더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시 특별교부세라든가 시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폭염 지난 지가 오래됐지만 남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폭염을 대비할 수 있는 선풍기라든지 쿨토시라든지 노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 미리 비축해 놨다가 내년도에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과 행감자료 20쪽을 동시에 봐주십시오. 진정서에 대해서 민원인 소유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상을 못 해줬어요. 그때 당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폭우가 내렸습니다. 서석고 일대가 상당히 침수가 된 걸 아시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서부교회와 명인교회의 경우 매일 침수가 되다시피 했어요. 일대에 상가는 8개, 주택은 2개만 보상이 된 것에 대해서 재난기금의 지원이 형평성이 없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명인교회 현장에 갔을 때 양수차 3대 정도가 겹쳐서 물을 퍼내고 있었어요. 지하가 교회예배당이었습니다. 교회예배당 지하실에 온 집기류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침수가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이나 상가가 아니라고 지원을 못 해주셨죠?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재난지원금이나 구호금 지급 기준을 보면 대상이 주택과 상가, 농경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구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

김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조례를 다 찾아보면서 예산집행 기준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가나 주택이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재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공가라서 보상이 안 되고, 약소하게 피해를 본 상가나 주택은 보상이 되고……. 이런 형평성 없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안부나 광주시 상급기관에 지급 기준의 문제점을 밑에서부터 요청하는 겁니다. 행정집행을 법이나 조례나 기금사용 부분에 얽매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부교회가 우수나 오수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봤었고, 명인교회는 집기류를 전부 못 쓰게 됐고 지하주차장에 양수차로 하루 종일 퍼내도 다 퍼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지원을 못 해 준 것은 정말…… 재난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청은 그야말로 이 규정에 의해서만 예산 지원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교회가 실질적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규정상 대상 자체가 교회는 빠진다고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나 시에 한번 질의 같은 것을 해서 혹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떤 보상기준만 보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이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해서 상급기관에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 지역 똑같은 상가입니다. 상가 1층 한 군데는 작은 이불가게를 하고, 옆집은 세를 내놓기 위해서 전기판넬 공사를 다해 놓고 도배도 다해 놨어요. 세가 안 나갔을 뿐입니다. 2층은 주택입니다. 1층 이불집과 옆에 비어있는 상가가 똑같이 침수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불이 있었으니까 이불집은 피해를 봤을 것이다 해서 200만 원 지원하시고, 옆 상가는 비어있으니 상가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다 해서 보상이 안 됐답니다. 진정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아니니까 지원 못 해준다 해서 결국 완료라고 했지만 보상은 못 받은 케이스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불집 다 올렸습니다. 작은 이불집이니까 올렸는데 옆집은 전기판넬 공사가 전체적으로 돈이 훨씬 더 듭니다. 전기판넬 공사를 해놓은 바닥에 물이 몇 cm 가량으로 다 찼기 때문에 걷어내야 됩니다. 그럼 그 피해는 뭡니까? 행정에 있어서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은 잘 알아보셔서 신중하게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잠깐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공가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되도록 단서조항이 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담당자들과 토의를 했는데 결론이 잘 안 나서 법무팀에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런 경우까지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가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상이 제외됐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은 행안부 같은 상급기관에 한번……

수영

김수영위원

변호사는 현장에는 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말한 부분만 상가냐, 주택이냐, 물품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정도만 따졌겠죠. 볼 때는 전기판넬 공사가 다 뜯어내야 하니 오히려 이불집의 비용보다 더 많을 겁니다. 다시 공사해야 돼요. 전기판넬도 다시 깔아야 합니다. 피해가 어떤 것이 더 크냐를 따져야지 겉모습만 피해 입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의 지원 형평성에 안 맞는 거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공가 기준을 행안부에서 정할 때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은 공감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앞으로 잘 살펴주시고요.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예산의 이용, 전용, 계속비, 사고이월에 있어서 안전총괄과 것을 봤더니 예산 전용이 많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2017년도에 안전문화운동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720만 원 감해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을 했어요. 사무관리비는 의원님들이 본예산 편성해 줄 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원님들이 실과에 굉장히 배려해서 어떤 것도 삭감하지 않고 존중해 준 겁니다. 그런데 과에서 사무관리비를 720만 원이나 감하고 전용해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집행했다. 그 다음에 또 2018년도에도 사무관리비를 540만 원이나 공공운영비로 돌렸어요. 그러면서 유덕동 안전마을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보수비로 썼어요. 그 다음에 재난대비훈련 및 예산통보에서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이나 전용해서 전국통일디자인 사업추진에 집행했어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 세워졌었는데 1,211만 2,000원이나 감해서 자율방범초소 보수 및 장비설치를 8월 6일에 해 주셨군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감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자율방범초소 보수 및 장비설치를 8월 6일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를 총1,712만 2,000원을 가지고 공공운영비를 전용해서 자율방범초소 보수 및 장비설치에 교묘하게 전용하셨어요. 처음에 본예산 편성 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정말 실과에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잘 집행해서 편리하게 쓰시라고 의원님들이 배려차원에서 예산을 전혀 삭감도 않고 해 주는데 본예산 전용을 많이 해서 다른 사업에 집행했다면 애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상황인데 앞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전용을 집행부 맘대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전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가능할 수 있는……

수영

김수영위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예측해서 본예산을 세워야 마땅한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파악하기로 4건 정도 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 중 자율방범대 노후간판보수도 실은 시비로 내려왔는데 시비로 내려 온 건 공공운영비로 해서 방범 관련 운영비로 쓰려고 당초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방범초소들이 너무 열악하고 저녁에 일주일에 2번 이상씩 활동하는데 그분들이 초소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많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썼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전용이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의 편성이 뭡니까. 사업의 적정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맘대로 예산을 전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은 의회의결 없이 가능은 하지만 의원들이 본예산이나 예산심의 때 신중하게 세워준 예산들을 필요에 의해서 전용하고 이용한다면 예산들을 실과에서 알아서 세울 수 있고요. 부족하면 예산추경에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많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 편성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전용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사업에 꼭 본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상임위에서 산출내역서를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했던 것이 운영비라든지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필요에 의해서 내역대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누가 봐도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임의대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본예산 잡았을 때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산 잡으실 때 항상 산출내역서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할랍니다. 김태영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서구소방서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사실 저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활동하면 자녀 장학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이 붙습니다. 여기는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사실 자율방범대 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그런 쪽에 편성해서 봉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요. 소방대에서 돈 받고 이중으로 돈을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300만 원은 큰돈은 아니지만 사람 기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같은 봉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300만 원 부분은 수당 개념이 아니고 그 분들이 주로 독거노인 주택을 돌아다니면서 전기시설 등을 수리해 줍니다.

전승일위원장

어차피 거기도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다. 기능은 유사한데 참여수당을 주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단체나 기관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겹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편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국

정인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교통과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자 자료 6쪽, 공사설계변경사업 사유 및 집행예산 내역 5건이 있습니다. 치평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조성공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공사비가 점이 잘못 찍어진 것 같습니다. 오타입니다.

김태영위원

10억 4,230만 2,000원이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김태영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증감액이 3,890만 3,000원이라 이 금액은 당연히 1억 이상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맞지 않아서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태영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설계 변경 사유를 이렇게 봐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변경사업 사유 및 집행예산 내역에서 간단하게 나오면 중요한 게 공사설계변경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잘 모르니까 끝나고 나서 기안문서 공사설계변경할 때 변경 사유를 주시겠습니까? 전체 사도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김태영위원

변경사유, 설계변경 요청 주체, 공사금액 조정 내역 등 공사설계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7쪽, 집단민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내역, 주민공청회 추진현황 및 결과 27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첩은 뭡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저희들이 20m미만 도로는 구 관리고 그 이상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합니다. 가끔 저희 소관이 아닌 게 저희한테 오는 민원들을 관련 부서에 보낸 겁니다.

김태영위원

시로 이첩했다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이첩에 대한 결과는 안 받는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민원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처리결과는

김태영위원

이첩된 민원에 대한 결과서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김태영위원

일단 우리 구가 민원을 받은 후 상급 부서로 이첩했으면 그 결과를 써놔야만…… 우리 구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거 아닙니까? 구민은 어디에 접수할지 몰라 서구청에 접수했을 겁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청와대든 국무총리실로 보내든 했을 겁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네.

김태영위원

그럼 그 구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일도 많겠지만 민원인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런다면 그 내용을 통지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시로 했으면 시 진행상황을 여기다 파악해서 이분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국, 과도 늘어난다는데 행정서비스가 주된 목적이라면 이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최소한 이첩된 민원처리사항 보고나 문서를 다 갖고 있을 수 없으면 그런 내용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알아봐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됐다든지. 민원처리사항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오면 민원인한테 이첩은 했습니다.

김태영위원

민원인이 기분 나쁜 게 그래요. 어느 부서에 했는데 이첩했다. 내가 청와대에 민원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서구청에 이첩했습니다. 끝”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고, 민원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제기해 보세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특히 우리 서구민이 청와대에 한 것은 관계없지만 서구에 민원 제기한 사항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리 구분에 ‘완료’와 ‘해결’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완료는 쉽게 말하면 과속 방지턱 철거 요청 민원들은 민원인 의견대로 해드린 겁니다. 해결도 같은 뜻인데요. 쉽게 완료는 사업같은 것을 완료라고 하고……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쪽, 민간조직, 사회단체 구성 및 운영, 지방보조금 지원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형태의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정비해서,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김태영위원

이런 것은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냐. 보면 해병전우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교통 분야, 어린이안전학교 광주광역시 서부지회도 교통안전교육, 서부녹색어머니회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 다 같은 내용의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또 방범대도 아침에 교통봉사도 합니다. 물론 여러 단체가 하면 좋겠지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중앙이첩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이 있는데 굉장히 많네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첨부하지 마시고 따로 주셨으면 해요.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복잡해요. 별 것이나 있는지 봤더니……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저희들도 단순 민원이라……

김태영위원

이것은 여기다 첨부할 게 아니라 따로 과에서 만들어서 보실 분들 보시라고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드리는 게 나은데 이렇게 요구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김태영위원

정말 많은 쪽수를 차지합니다.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중앙이첩민원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 또 특별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걸 바라는 바입니다. 사무감사자료 요구 목록이라 여기다 덧붙임한 겁니다.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답변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위원

중앙이첩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별지 참조해서 붙이면 됩니다. 여기에 넣어 놓으면 서류만 많지 볼 것도 없는 것이 많기만 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 다음 가장 문제 되는 게 수의계약 목록입니다. 수의계약이 20건이나 됩니다.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저희들이 보통 회계정보과에 전체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태영위원

업체도 선정합니까? 물론 잘하신 곳에 주겠지만 수의계약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수의계약은 다른 업체 참여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수의계약은 똑같은 유사한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참여를 많이 못 하고 또 사업이 안 돼서 도산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건설현장 가서 보니까 웃기는 일이 많이 발생해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누구를 아네, 누구를 아네’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조그마한 하수공사하면서도 다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냥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 다 빽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은 조금 지양하고 하더라도 최소한 회계정보과에서 하게 되면, 물론 둘 이상 견적서를 받겠지만 그런 것도 교통과가 담당 과니까 수의계약할 때는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김태영위원

65쪽, 주차장 특별회계 재정규모 및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이 상당히 많아요. 21억이나 있네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네.

김태영위원

이것도 정기예금을 201억하고 있는데 금리가 몇 %인지 아세요? 이것도 다른 데 맡깁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저희들이 광주은행에 예치하면서 수시로 변동됩니다만.

김태영위원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돈 201억을 예치하면서 최소한 타 금융기관의 금리표 정도는 비교해야 합니다. 정기예탁금은 몇 년을 합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저희들이 자금 소요를 봐서 3년짜리, 1년짜리도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정기예금 201억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3개 구좌가 연도별로 있습니다. 연 1.5%정도 해서……

김태영위원

그래서 금리가 만기도래해서 다시 재예치가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 12월 5일에 만기가 돼서 재예치하려면 그때 당시 우리 금고 취급하는 광주은행 금리는 몇 %, 인근 기업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다 조사해서 금리표를 갖고 와서 광주은행에 금고를 맡기고 있지만 현재 ‘당신네 금리는 2%다. 기업은행 가니까 2.5%를 준다고 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세요. 최소한 다는 안 주더라도 0.23%는 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광주은행 금리가 2%인데 2.1%, 2.2% 주는 것은 지점장의 권한이에요. 그 다음 본점에 보고해서 금리가 200억이 넘는 예금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계좌를 나누기 때문에 10억, 20억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재예치해서, 물론 우리한테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이런 편리는 봐줘야겠다고 지점장이 건의하면 가능해요. 이런 많은 돈은 금리가 조금 차이가 나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는 아무 필요 없고, 이런 데 금리변동 정기예탁금 계좌 잔액 내역과 금리를 적어내야 ‘아, 우리 교통과장님은 참 열심히 우리 구민이 낸 돈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하고 표창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행정사무감자 자료 74쪽,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무료환승자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2017년에 버스가 1억 1,197만 7,000원이 나갔네요. 우리가 쭉 보존해 주잖아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네.

김태영위원

어떻게 파악해서 보존해 줍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시내버스 카드결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선별로 환승한 모든 데이터가 나옵니다.

김태영위원

달리 나가는 것은 없죠? 카드 결제했을 때 그걸 취합해서 주는 거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김태영위원

몇 명이 무료로 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김태영위원

2016년도에는 1, 2차 나갔고, 2017년도에는 1차 한 번만 나갔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시에서 계속 손실액이 나가는데요. 현재까지는 1차까지 나가고 앞으로 또 추가로……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77쪽입니다. 요즘 주차난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디 동네 가도 어려운데요. 주차공간나눔협약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78쪽 보면 민간시설 추진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돈도 지원합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주차공간나눔 시설에 지원합니다.

김태영위원

사업비를 들여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번성교회 20면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공간나눔협약을 체결한 주차 공간이라고 홍보합니까? 해본 적 있어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주민들에게 협약체결해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고 별도로 저희들이 아직은 못 했습니다.

김태영위원

모르죠. 왜냐하면 벧엘교회 등 쭉 있는데요. 이런 시설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월광교회가 주차면수 200면으로 넓습니다. 사실 다른 동네를 가서 교회에 주차하기가 그래요. 교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주차하기가…… 이런 시설 안내가 없으면 ‘뭐라고 하면 어쩌지’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냐. 아까 다른 과에도 말했지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주민센터에요. 이런 데다 홍보하고, 주차장 밖에 안내판을 크게 해서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교회는 수ㆍ일요일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을 써서 홍보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저희들이 100면까지는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설비의 90%를 지원합니다. 100면 이상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또 별도로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80만 원은 주민들한테 안내간판을 세워라…….

김태영위원

‘세워라’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아니, 그것까지 지원하니까요. 무료 개방한다고 안내판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센터나 새로 개방된 데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그 다음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3조, 같은 법 제160조부터 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승용 자동차 등은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네.

김태영위원

과태료 제외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주차단속이 돼서 면제를…… 과태료 부과 제외 차량은 일단 단속되면 개인별로 의견진술이 들어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면제차량은 저희들 집권으로 면제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김태영위원

예, 알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시킨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김태영위원

2016년 시 감사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적발돼서 처분을 받으셨을 거예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 뒤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금년 시 감사에는 지적 안 됐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건 없습니다.

김태영위원

옛날 감사내역을 보니까 간혹 보면 공무수행 시간 외에 적발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김태영위원

공무시간 이내에 공무출장자 본인 차량이어야 되고요. 이런 것은 철저히 지켜서 형편성에 맞도록, 물론 언론취재 차량도 역시 문서에 의해 하시고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김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첩한 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김태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이첩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알려드릴까요? 지금 수의계약을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전승일위원장

회계정보과에서 해갖고 교통과로 넘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업체와 교통과가 사전에 협의해서 회계정보과로 가서 계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의계약을…… 그렇게 안 합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유지보수나 사업의 일부 경우는 서로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대부분 회계과로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저도 의원 되기 전 서구청에 와서 계약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모든 서류를 갖고 먼저 교통과로 옵니다. 교통과에 와서 금액적인 부분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얼마정도 된다는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러 회계정보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에 내가 견적을 100만 원 넣었으면 회계정보과에서 계약할 때 몇 % 합니까? 95%, 96%, 적게는 94% 회계정보과에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이 그 내용을 질의하시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어디서 했냐?” “회계정보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과는 아무것도 모르고 회계정보과에서 계약해주면 그냥 일을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계약체결은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물론 중간 과정에 저희들이 업체에……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수의계약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럼 업체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교통과에서 우선적으로 업체 검토를 하고 나서 회계정보과로 내려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들을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사전에 교통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수의계약 건은 교통과 협의를 통해서 계약체결을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이죠. 제가 교통과에 견적서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회계과로 가면 100만 원이 아니라 95만 원도 됩니다. 그럼 다시 회계과에서 견적서를 95만 원짜리로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95만 원으로 만들어오면 95만 원에 계약해 주는 겁니다.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 다른 과로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위원님들께 정확히 얘기해준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회계과에 계약해서 저희 교통과에서 업무를 본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서로 협의해서 회계과로 보내서 회계과에서 계약하면 저희들 업무를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왜 다른 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세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박영숙 의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자 자료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보도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서구 견인 건수는 20건 밖에 안 되는데 2018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먼저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 건수가 20건이란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5개 구청이 견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로 해서 견인한 건수인데요. 우리가 무단 방치차량을 폐차장으로 옮기는 과정의 견인 건수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한 건수는 아닙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잘 몰랐고요. 그럼 요즘 지역구에서 의정활동하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CCTV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손님이 더 없다고 불만이 많아요. 이 고정식카메라를 주기적으로 순환하여 설치하면 안 되는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에 저희들이 고정식 CCTV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옮기면 다시 그 자리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도 듭니다.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단속과 주민들 생업이 관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CCTV가 80여 개소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건수도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도 많이 있고 교통 흐름도 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를 옮기게 되면 완전히 설치를 못 할 정도로 민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야, 누구 것은 옮겼다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옮기느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신중히 할 필요는 있지만 옮긴 것을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9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보행 중 사망지수가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17년 광주 5개 자치구 보행 노인 사고다발지역 현황을 봤어요. 우리 서구 화정동 궁전제과 염주점 부근에 4건이 있었고요. 농성동 돌고개 부근 3건, 화정동 금신당 부근 3건, 화정동 종합체육관 앞 교차로 부근에서 2건으로 12건이 발생했어요. 교통사고가 보행 중 가장 많은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저희들이 무단횡단과 차량 접촉사고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도로변 무단횡단이 많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로변 중앙선에 무단횡단 방지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 관리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같은데 인도에서 위험한 곳은 차선으로 못 가게끔 안전 펜스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안전펜스를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은 차도로 사람이 못 가게끔 인위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캠페인도 동천동 4거리같은 데서 금년에도 5번이나 했고요. 시설 위주로 많이 하고, 캠페인도 대중 홍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주민자율참여를 통한 주차문화 의식개선입니다. 지금 가변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6개동 16개 구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사실 경제가 어렵고 진짜 장사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특별지시로 초등학교 있는 곳은 전부다 CCTV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시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대부분 보면 학생들이 8시부터 9시까지 등교하고, 하교는 대부분 12시에서 2시 사이에 합니다. 어느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면 여러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3개 중 초등학교 주변에 9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규설치 한 곳은 주변 상가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상가에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CCTV를 옮겨주라, 시간대를 조정해주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만…….

광교

오광교위원

기왕 설치가 됐고 어쨌든 장사나 먹고 사는 것보다도 어린이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사람 목숨이 더 중해요. 하지만 가변주차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서부경찰서 같은 데서 협조를 받아야 됩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모든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이나 해제나 한시적 단속이나 단속유예는 전체적으로 서부서에 협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최근 상황만 보면 금호동 만호초등학교 맞은편에 CCTV가 있는데 대로변에 한시주차를 해 주라고 해서 서부서에 보냈는데 대로변이고 버스도 다니니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풍암동성당 아델리움 주변에 비록 버스가 다니지만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시주차를 해줘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개진한 결과 거기는 주말 공휴일만 주차허용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유덕동 버들마을 주변이 현재 심의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12일에 아마 심의할 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잘됐으면 합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거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또 한 가지 행정자료 81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로 지난 연도에는 징수율이 19.9%였는데 현연도에는 70.7%예요.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 방법을 개선해서 라던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여기서 지난 연도는 2017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 온 것을 지난 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체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연이 있어서 안 낸 체납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징수율이고요. 현 연도는 2018년이기 때문에 70%와 19% 차이가 있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징수율이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지난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봤는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 해서요. 우편발송을 개선해서 징수율도 6%이상 높였고, 월평균 2,500만 원씩 절감했어요. 1년이면 3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에서 이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편발송방법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다른 세무과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곳에 이야기해서 좀 홍보하면 좋겠어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법령 규정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현실과 좀 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법에는 도달주의원칙이나 책임한계를 따지기 때문에 모든 걸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임한계를 따지기에는 등기가 좋은데 본인이 수령하기에는 등기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2, 3일 갔다 오면 등기는 전부 반송돼 버리거든요. 법령에는 공시송달 하라고 하지만 실은 공시송달이 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법으로 따지지 말고 일반우편으로 우편함에라도 넣어두면 어디 갔다 오더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과감히 전환해서 발송료도 줄이고 받아보기도 좋게 개선한 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진짜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서 등기가 오면 등기우편부가 전화합니다. 본인 아니면 놓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옆집에 맡겨주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우편은 넣고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는 것이고요. 어디서 이야기를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대표검사위원은 이동춘 위원님이었고, 검사위원에 김희표, 공인회계사 해서 제대로 믿을 만한 데서 검사의견서가 나왔어요. 뒤편에 보면 사례가 나와 있어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과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세무과 등이 참고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렵니다. 사회단체나 공모사업을 하고 내일모레 복지정책과도 상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했을 때 포상금 받잖아요. 국장님, 어쩝니까? 만약에 교통과에서 수상했을 때 직원들한테 포상금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원래 재정 절감하면 인센티브는 주게 돼있는데요.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특별히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전승일위원장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보통우편과 등기우편의 차이는 상당히 법적으로 보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서 일반우편은 통용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법적인 문제, 본인이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잠깐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교통과라 금액이 좀 소액이거든요. 세무과에서 취급하는 것 중에 개인별 주민세가 돈이 만 원인가 될 겁니다. 옛날에 없애니 하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등기 몇 번 보내버리면 받으나마나 해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훨씬 절감효과가 있고 수취인이 봤을 때도 돈 안 내면 나중에 누적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방금 김태영 위원님 말씀은……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큰 금액이라 해서 법적인 사건이 대두될 수 있겠다 하면 절차를 확실히……

김태영위원

아까 처음에 등기로 보내고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나중에 보통으로 보내는 것은 괜찮은 방법인데 처음부터 보통으로 보내면 통지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대책이 가산금 감액해 주고 원금만 받으면 등기 비용보다 훨씬 낫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계속적으로 2번이고 3번이고 등기로 냈는데 이제 딱 1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통우편으로 하니 전에 비해서 징수율도 높아지고 예산도 엄청난…… 지금은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돈을 줘도 일을 못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큰 성과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에 크나큰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승일위원장

교통과가 굉장히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고 2시부터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교통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와 철골주차장 조성 비용이 얼마씩인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토지 매입비는……

윤정민위원

아니, 공사비까지 해서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58억 원입니다.

윤정민위원

연초 업무보고 책자에는 38억 원이거든요. 58억 원이면 한 20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당초에는 철골주차장을 한 단만 올려서 바닥층과 2층으로 하려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차 장래수요를 예측했을 때 이왕 한 김에 한 층만 더 올리면 아마 좀 더 미래를 내다봤을 때 주차면수도 늘어나고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약 20억 원 정도 추가해서 변경한 겁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사업 당초에는 그 계획까지는 모르셨네요? 거기까지는 예측 못 하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당초에는 사업비가 그냥 한단만 올리려 했지 크게 하려고 안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왕 한 김에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민위원

사업시행하기 전에 이런 판단을 내려서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미래 예측까지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주차장이 준공이 되면 주차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일정은 연말 안에 모든 것을 내부시설까지 다 완공하고 새해부터는 바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정민위원

2019년도 1월부터는 주차가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윤정민위원

그럼 다음 21쪽 봐주세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이 있어요. 구에서는 2017년도까지는 수의계약 하셨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윤정민위원

위탁업체 선정 시 공개 미실시, 위탁업체심의 위원 미구성 시 감사에 걸리셨고요. 또 민간위탁 체결기간 위반, 위탁계약서 공증 미실시, 또 세 번째는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용 및 신규승강장 설치비용 미신고, 네 번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미실시. 네 가지가 시 감사에 걸리신 거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윤정민위원

그러면 네 가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디까지 진행하셨나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위탁업체 선정 공개모집을 했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심의 했고요. 그전에는 민간위탁 기간이 5년 정도해서 쭉 해왔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계약서나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도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 실시하고 있고, 공증과 계약서도 받고 다 전체적으로 이행했습니다.

윤정민위원

2017년도에는 애드파와 두리광고 2개 업체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입찰해서 두리광고공사가 입찰을 땄어요. 두리광고는 수의계약으로 했던 업체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두리광고가 구에 유개승강장 광고업체로 몇 년을 한 겁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최초 승강장을 광주은행에서 기부체납할 때부터 한 것 같습니다.

윤정민위원

꽤 오랜 시간했고, 이번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유개승강장 광고수익금을 보니까 거의 8,000여 만 원으로 같아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2개 업체가 합친 정도와 비슷합니다.

윤정민위원

2개 업체가 했을 때와 입찰돼서 한 업체가 할 때와 비슷해요. 그동안은 2개 업체가 유개승강장 무료설치를 2개씩 4개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입찰하면서 7개로 늘어났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어떤 산출근거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당초에 공개모집 할 때 5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각각 자기들이 위탁을 받으면 구청에 어떻게 해 주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두리광고는 위탁기간 동안 약 20개의 승강장을 만들어서 기부체납 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회의과정에서 1년에 7개면 21개니까 1년에 7개 정도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공개모집 제안서 심사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연7개씩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윤정민위원

수의계약 할 때는 2개 했던 업체가 입찰을 하니까 자의적으로 7개 하겠다고 제안서를 낸 경우네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2개 업체가 2개씩이니까 4개인데 4개가 1년에 7개로 늘어났는데 자의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런데 계약서류 4조2항에 보면 갑은 을에게 사무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며 위탁사무실에 대한 서류, 광고수익, 인건비 내역 등 제출 요구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에서도 1개의 유개승강장이 만들어지는데 예산이 얼마고, 전체 광고수익금이 8,000만 원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에 광고수익 배분해서 과에서도 몇 개는 설치해야 한다고 산출자료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체에 맡길 사항은 아니잖아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그러면 산출해서 승강장을……

윤정민위원

입찰해서 공고를 띄웠을 때는 적절한지 아닌지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그러니까 유개승강장을 저희들이 산출해서 연7개가 아니라 뭐 10개도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정민위원

그렇죠. 아니, 7개일 수도 있지만 과에서 입찰을 띄울 때는 업체에다 맡길 게 아니라 8,000만 원의 수익이 나면 1개당 얼마라는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유개승강장을 만드는데 500만 원이 됐든 700만 원 예산액이 나오면 배분해서 과에서도 1년에 몇 개 정도는 제시해야죠. 구청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입찰을 띄웠을 때 적정한 회사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입찰공고 했을 때 승강장을 몇 개 기부체납하라는 조건은……

윤정민위원

아니, 조건은 못 걸더라도 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입찰을 띄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냥 업체에다만 맡길 수 없잖아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업체 선정 입찰할 때 말씀이십니까?

윤정민위원

예, 업체 선정…… 아니, 자료 요청한 서류에 보면 광고료가 8,000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8,000만 원 근거를 두고 유개승강장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설치하는데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 수익료에 비교해서 구에 몇 개의 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과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업체에서 담합해서 5개만 해온다든가 4개만 해 온다 하면 아무리 입찰됐다 해도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처음에 위탁해서 수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때 다른 업체들과 경쟁해서 제안서를 심사해서 그 업체가 됐습니다. 3년 동안 20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광고수익이 많아진다고 해서 승강장을 좀 더 하라고 하거나 광고수익이 줄어든다 해서 승강장을 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민위원

과장님,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광고수익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늘었다 해서 더 설치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산정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입찰 띄울 때 5년 전에 했던 8,000만 원이나 지금의 광고료 8,000만 원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잖아요. 10만 원도 차이가 안 나는 금액들이에요. 8,000만 원을 두고 보면 승강장 설치비가 200만 원일 수도 있고 3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광고수익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개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자가 광고수익은 8,000만 원인데 1곳만 설치한다 했을 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미 감사에 걸려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판단하시고 입찰을 띄워서 계약하셨냐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그러니까 승강장 개수를 정해서 입찰은 안 띄웠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자진해서 4개 했던 것을 3개 추가했다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강장 연 광고수익이 8,000만 원 정도 되니까 연에 몇 개를 기부체납 하라는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정민위원

1개 설치하는데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업체에서 7개 한다고 하니까 계약을 하신 건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7개면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 갖고 인건비도 하고 뭐 합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인건비 제외하면 광고업체에서는 무슨 수익으로 이 일을 한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그러니까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입찰할 때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 전체를 파악해서 광고료 수입이 1년 총 얼마 되고, 유지관리 하는데 인원이나 장비 동원하고 또 요즘 승강장은 7~8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최하금을 입찰조건에다 유개승강장은 몇 개 이상 설치하고, 그보다 더하면 가점 준다고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됐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것까지는…… 아무튼 그런 것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통상적으로 4개는 했었으니까 조금 더 많이 한 것으로 제안해서…… 다른 배점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할 때는…… 결국 이 사람들이 광고수입을 하는데 광고를 수주하는 역량인 것 같더라고요. 쭉 다녀보면 유개승강장에 광고가 많이 비어있는 곳은 수주능력이 저조해서 수익이 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하더라고요. 광고 수주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된다. 두리광고가 아마 우리 지역 업체일 겁니다. 조금 광고 수주능력은 떨어질 것이다. 다음에는 감안해서 조금 더 면밀히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말씀 드리는 이유가 4개에서 갑자기 7개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나 답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과장님이 아셨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두리광고에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승강장 해 주고 나머지 인건비 뺀 순수이익금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답변하셔서 좀 난감하고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지도감독도 하고 내용도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면밀히 봐서 실제 수입 대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봐서 다음에 입찰할 때는 조건에 그에 상응하는 정도를 기본조건으로 제시해서 유개승강장이 됐든 다른 것이 됐든 조금 더 많이 기부체납이 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보충감사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할게요. 시 감사에 제출됐던 자료 있죠? 광고수익과 인건비 상세내력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교통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절감도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유개승강장 4개 했던 게 7개로 늘어난 것도 고생한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작업에 면밀히 임하다보면 더 많은 유개승강장 예산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자료만 주시고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구에서 김태진 의원님이 지난 11월에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8년 교통안전지수와 2017년 치를 분석한 결과 서구는 전국 609개 자치구 중에서 평균 78.67%에 못 미치는 64위를 기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운전자 영역이 2등급을 받고, 교통안전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대해서 교통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전국 평균에는 미달됩니다마는 광주시 5개 구에서는 서구가 가장 등급은 좋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609개 지자체 중에서 광주 5개 구가 최하 등급들입니다. 거기서 거기인데 거기에서 제일 낫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아니요. 안전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학교, 모범운전자 등과 함께 아침에 사거리 주요 횡단보도에서 캠페인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플래카드도 내붙이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실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교통사고가 광주시가 전국 1~2위를 차지해요. 데이터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안전지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두 번째,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쪽 보니까 민사소송을 2017년도 마을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조금 지급 청구로 세계버스가 서구청을 상대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나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74쪽을 참고하시면 무료 환승손실보조금 지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손실보조금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65세 이상인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소송은요. 작년 마을버스가 (유)세계버스에서 운행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세계버스에서 2017년 7월까지 하다가 8월부터 마을버스를 중지해버렸잖아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버스 재운행을 위해서 회사 관계자도 만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재정상태가 좀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금년 1월인가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취소시켰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월부터는 나라고속에서 다시 운영하게 됐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무료 환승손실금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무료 환승손실에 대해서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작년도에 무료 환승손실금이 5,000만 원이 났다면 회사에 5,000만 원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5,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시에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을 어떻게 하고 기사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회사 경영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운영하려 한다는 사업계획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는 등록이 취소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 지침에는 사업계획을 내야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운영할 때까지는 손실금을 지원해 줘야 되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를 들면 5,000만 원 손해가 났으니 회사에 지급해 줘야 되는데 무료 환승손실금을 지원하는 시의 기준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새로운 연도에 사업계획을 내야 정산해 주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등록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취소해서 사업계획을 못 내니까 그냥 손실금을 주라하고 시에서는 지침상 그렇게는 못 준다 해서 소송이……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전의 것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전의 것까지는 받아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몇 달분을 못 받은 거예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아니, 1년도 손실금에 대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2017년도?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그 다음에 신청하고 하는데 그걸 못 받은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소송을 내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서구청을 상대로…… 서구청이 위탁한 건가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서구청과 시를 동시에 상대로 소송했거든요. 구청은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입장이고, 시에서 손실보조금이 오면 마을버스에서 받아서 시로 올리는 측면이라 시와 공동피고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세계버스가 760번 노선이었나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760번과 763번 하루 이용자수라든지 총 누계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버스노선상의 이용객들의 차이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당초에 763번도 운행했었는데 적자가 나서 예전에 운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을버스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업체를 공모하면서 선정할 때 풍암동에서 터미널로 바로 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운영하라고 노선을 넣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건을 같이 하셨다고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승객이 적기는 적은데 마을버스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이용객이 없으면 손실액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그래도 760번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 막아지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엠플러스 자동차 전시회 매매동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라서 수사 관련 건은 언급하지 않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동에 있는 엠플러스 매매동 전시실…… 서구청 교통과에서 확인서를 써준 것을 보니까 지하2층에서 지상7층과 지붕층까지 합쳐서 305만 6,158㎡에 660㎡를 나누니까 46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서구청에서 전시면적을 이와 같이 상호 확인한다고 실무담당관께서 도장 찍어서 확인해 주셨어요. 실무담당관의 선에서 확인증을 해줘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공식적으로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할 것도 아니고, 왜 확인서를 썼냐면 회사 측에서 자기들은 여기에…… 46개라 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59개.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아니, 59개를 분양했고요. 확인서는 46개를 해줬는데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면적상 46개가 아니라 50개도 더 들어가고 52개, 53개도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지속적으로 등록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를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온다고 중간에 한계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니까 앞으로 총 46개까지밖에 못 한다고 실무선에서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구청장 직인을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종결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규정을 좀 해 놓기 위해서……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어느 정도 한계를 줘야지 계속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처음에 59개를 분양 신청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그래서 계속 들어와 버리면 안 되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지붕층을 포함한 지하2층에서 지상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은 주차장입니다. 지붕층까지 포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 전시실이라고 확인증을 써준 거잖아요. 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붕층이 건축물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에서 물어볼 일인데…….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건축물에는 포함이 안 되는……

수영

김수영위원

건축물에는 포함되지 않죠. 왜냐하면 지붕도 없고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옥상이기 때문에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엠플러스가 사실 실내자동차 매매단지잖아요. 그런데 확인증 자체가 지붕층을 포함해서 46개를 할 수 있다고 면적의 확인증을 써준 거예요. 교통과에서 지붕층 자체가 건축물 전시장으로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붕층을 포함해줬다는 말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111조의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 3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35명 이상 업체일 때는 면적을 30%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지붕층 자체가 건축물에 포함되지도 않고 실내전시실도 안 되는 것을 교통과에서 확인증을 써줌으로써 시행업체 신진이앤씨에서는 분양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여기가 실내전시장이지만 매매업의 등록기준에서 실내 전시장과 실외 전시장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옥상이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의 옥상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했고, 건축물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서구청의 답변서입니다. 그렇다면 옥상은 애당초 확인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층은 사실 공유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 세를 살아도 다른 세대들이 옥상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 사람만 옥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옥상은 공유면적이니 공유면적에 어떤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각 세대 간에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재산상의 가치를 줘버린 거예요. 옥상이 공유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전용면적으로 교통과에서 확인증을 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질이 어디에서 생겼냐면 신진이엔씨가 옥상도 포함해서 허가를 받았으니 옥상 포함한 면적에 의해서 분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냐. 46개 업체가 서구청에서 제대로 된 면적으로 허가를 해 줬을 것이라 믿고 안심하고 분양 받았겠죠. 사법적인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붕층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 옥상도 면적에 포함시켜서 확인증을 써줬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건축면적 산정과 교통과의 영업면적 허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난 후에 한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아무튼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개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죠. 중요한 면적 기준을 실무담당관 정도에서 확인서를 써줬다는 것 자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엠플러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46개 업체의 영업허가를 받아주신 거죠?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매매업 등록을……

윤정민위원

그러면 엠플러스에 46개 외에 받아준 업체는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추가는……

윤정민위원

매장이 공시지가는 아니지만 보통 7억여 원 정도 하잖아요. 매장 몇 개를 사서 영업은 안 하지만 허가 내놓은 업체가 있죠? 그건 저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아니, 다 들어간 겁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완화가 됐을 때는 업체수가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업체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몇 개씩 칸을 가지고 분양받아놓은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분양 받은 회사가 46개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다른 이름으로 허가 내놓은 업체도 여기에 포함돼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A1과 A2를 허가 냈어요. 그래서 허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기록이 돼있냐고요.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46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46개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잠깐 언급하고 갈 사항인데요.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장애인이 댈 수 있는 주차공간에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고 가족이 장애인인데 딱지를 가지고 장애인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를 댄 경우들도 있고 또 장애인이 탔다고만 얘기하면 가능하고. 기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애인한테 주는 것은 괜찮은데 장애인 가족이라고 해서 편법화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반 주민들과 어긋나지 않느냐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장애인이 스스로 운전할 때 주차가 가능하고요. 또 장애인을 탑승시킨 비장애인이 운전할 때도 주차구역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단, 비장애인 가족이 타고 다니면서 차량에 주차표지가 부착됐다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불법적인 것이 난무한다는 주민들의 제보예요. 본인 주변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 주민들이 볼 때는 주차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렵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엠플러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유면적의 660㎡를 나눠서 46개가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나누기 660㎡를 하면 사실은 46개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공유면적인 주차장, 계단, 화장실 등을 뺀 나머지 전용면적에서 660㎡를 나누게 되면 46개가 안 나오고 30 몇 개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한 매매단지 당 분양가가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문제가 생겨서 법적 논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확히 검토하셔서……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산입 관계는 양쪽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하고요. 많이 인정해 줘서 분양 업체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좀 순서가 안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이미 분양할 업체 59개에 대해서 대부분 분양했고, 저희들은 1년 후에 등록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별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교통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도시계획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억 670만 원은 작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이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런데 금년에 2억 6,298만 8,000원이 집행되고 4,371만 2,000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국ㆍ시비보조사업인데요. 올해 일부 좀 남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할 예정이고요.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다 집행 예정입니다.

김태영위원

명시이월은 다시 사고이월 시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은 일부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태영위원

조금 넘어갑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보상을 좀……

김태영위원

명시이월은 넘겨서 사고이월로 사용이 가능하니 관계없는데 뒷면을 보시면 사고이월 잔액이 1억 6,601만 3,000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작년에 넘어왔는데 금년에 다 사용됩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다 사용됩니다.

김태영위원

물론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 안 됩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서 금년에 사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쪽, 미 개최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11조에 의해 하게 돼 있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어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구성돼서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10명 이내로 해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해라…… 제가 알기로 우리 서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어서 회의를 안 한 겁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위원회 개최 시 조합이나 개인이 조정해주라고 위원회에 신청해 상정해서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개최여부를 결정해서 전체 회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조합이나 개인 신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조합이나 일반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걸 조정해주라.

김태영위원

구에서 관내 사업이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관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누가 신청해야 한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관내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꼭 신청하지 않더라도 관이 개입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여 같은 쪽 집단민원 등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특히 서구 화정2동에 대해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힐스테이트 재건축사업, 개인이…… 여기는 2017년부터 표시돼 있지만 2016년부터 집단민원이 계속…… 집단민원이라기 보다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뒤로 조치가 이뤄졌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꾸준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상담으로 많이 했었던가 봐요. 직접적으로 상담이 와서 민원접수해서 절차 밟아서 처리됐었어야 되는데 미비점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7월에 정식 민원을 접수해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 들여다보고, 서류도 제출 받고, 우리가 검토해보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국토부 질의 등을 받아 조치했습니다. 또 행정조치를 할 때는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금 늦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민원을 처리할 때 신중하게 하고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과장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나와 있듯이 이런 민원은 동법 제1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즉시 처리토록 돼있어요. 그런데 100여 일이 지나고 그걸 처리한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급한 사항이고 또한 그 관내 의원이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00일이 지난 12월 2일에서야 행정처분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반인이 이렇게 민원 제기했으면 더 200일 가지 않겠냐.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좀 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좀 늦어졌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행정조치를 할 때는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의견도 듣다 보니까 처리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 다음 또 민원이 제기됐어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처리의 부당성 시정 요청을 김순하 민원인이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이전고시 후 3개월이냐 법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자문변호사, 시 질의, 국토부 질의를 거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완료를 했습니다.

김태영위원

보세요. 이게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게 되는 서류가 있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김태영위원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1개 서류를 받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 조례에 나와 있어요. 명백히 나와 있는 것을 정보공개 요청해 나중에 부존재로…… 여기 서구청에는 그런 서류가 없다. 얼마나 웃깁니까? 당연히 관청에서 갖고 있어야 할 서류가 없다고 한 겁니다. 왜 없느냐고 했더니 이전고시일이라는 것을 유권해석을 못 내리겠다. 나중에 국토부에 전화했어요. 광주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이전고시일이 언제라고 나와 있는데 서구청에서는 계속 국토부에 질의하고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 서류는 받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조례를 보이면서 요구했는데도 핑퐁으로 얘기하고. 결론이 참 이상하게 났어요. 그러는 동안 11월 24일 재건축조합이 해산 총회를 해버려요. 만약에 이러한 것을 구청에서 제대로 지켰더라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입니까? 그걸 적용했더라면 당시의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장 직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정말 투명한 사람이 청산인이 되어 돌아올 건데 저도 11월 23일에 갔습니다만 김수영 위원님도 같은 아파트 사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해산한다니까 전부 들어가서 찬성한 거예요. 그 밑에 4번째 안건에가 청산인 선임 안건이 있어요. 먼저 해산한다. 완전히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재미있는 게 또 나옵니다만 임원에 대한 보수나 총무에 대한 보수를 한 번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지급해 버린 거예요. 대의원 총회를……. 그런데 추인을 받았다고 해결책에 나왔어요. 조합에서 총회,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개최하여 상근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금액에 대한 사항과 관련된 승인 자료가 제출되어 시정됨. ‘추인’됨. 재개발사업은 사후 추인은 불법입니다. 당연히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면제부를 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 분은 “나는 조합장이 이제 아니다. 나는 청산인이다.” 그래요. 얼마나 관에서 그걸 지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원망합니다. 서구청 행정에 대해 말은 못 하고, 속으로 아주 욕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화정1지구 재건축조합, 주택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정말 잘해야 돼요. 다음 또 한 가지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11개 종류를 받게 돼있는데 그때 직원이 업무 미숙인지 태만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서류를 받았더라면 정보공개 요청했을 때 진즉 그때부터…… 전화상으로 그런 서류도 요구했대요. 아까 말한 흰 구두나 백구두나…… 서류로 안 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서류를 받아놨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랬다면 그 사람도 재건축조합이 잘못 되기를 바란 게 아니라 우리 조합원의 권리를 찾고자 했으면 서류를 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했을 건데 안 했다 이거예요. 지금 담당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민원인이 광주광역시 감사실에 또 민원 제기를 했어요. 감사실에서 저한테 알아보려고 했더니 서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기피신청을 하고 안 됐을 때 나중에 광주시에 하지 뭐 하러 이첩되게 만들었습니까? 해서 그 민원인은 일부러 그랬답니다. 서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우리 구 감사실에서 별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지금도 조사해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이 앞 마지막 질의할 때까지 질의 결과랑 조치계획을 감사실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이것은 딱 나와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듯이 그런 조치가 이뤄졌더라면 많은 입주민들이 구청을 원망하지 않을 텐데 몇 사람이 업무처리를 해서 잘못해서 욕 먹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했듯이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아쉬운 게 있어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구정질문을 하려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법률도 검토하고, 며칠 날 새면서 자료를 보고 발표한 것들은…… 수시로 일어난 일은 보고해 줘야 합니다. 그런 보고가 굉장히 아쉽게 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궁금해서, 또 제가 구정질문 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입주민들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계속 연락이 와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했더니 직원이…… 물론 하신 직원이 업무는 잘 합니다. 혼자 와서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이건 아니다. 그 분이 업무는 잘 알더라도 과장님과 얘기하는 것이 총괄적으로 아셔야 돼서 내가 개인적으로 서운함을 표시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시고, 와서 수시로 차 한 잔 마시고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수의계약 목록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어느 업체에 계약하셨는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광고협회 서구지부에 37개 회원사 중 거기서 추천해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전문성을 갖고 잘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게 독점되면 항상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없었나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광고협회서구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현황도 잘 알고, 37개 회원사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중 추천해 주면 또 그분들도 평상시 일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추천해 주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알았습니다. 덧붙여 주말에 구청 차량이 현수막 수거하는 걸 봤어요. 고생이 많더군요. 앞으로 계속 수고 좀 부탁합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요즘 LED간판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빛 공해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빛공해 방지법으로 인해 민원들이 많습니다. 인근에 밤중에 미치는 농도를 낮게 해주라든지 빛공해 방지법은 우리가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만 큰 전광판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면 수긍해 주더라고요. 저녁에 주무셔야 되는데 밝으니까요. 그런 것은 수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 광주 수도권에는 현수막을 없애고 전자 게시대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도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법에 할 수 있게 돼있어 전부터 저희도 해보려고 사례를 찾아봤더니 수도권을 포함 4, 5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걸 하려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현수막 게시대가 80여개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고 효과가 있고 저렴하니까 광고를 선호하는데 장소가 공업지역, 상업지역, 전통시장 주변에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 관내 기업이나 공익광고, 소상공인만 하게 돼 있어서 좀 수익창출이 그렇지만 저희들도 시에 우리 구만으로는 안 되니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앞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생산ㆍ자연녹지를 개발행위할 때 도로 2m 안으로 해서 도로로 쓰자 해서 언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했는데요. 권고사항입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권고사항인데 대부분 건축허가 나가면 협의를 먼저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녹지면적도 원래 아닙니다만 그것도 우리 구만의 시책사업이라 대부분 사업비을 들어주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개발행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준공한 뒤에는 다시 담을 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대로 하려면 기부체납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준공할 때 확실하게 담이 2m 들어가서 쳐져 있는지 확인한 뒤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2020년에 일몰제 대상 시설이 72군데가 맞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을 말하는데 1,126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요. 20년 이상 된 것은 대부분 도로가 많습니다만 72개에 700억 정도 소요됩니다. 도로는 대부분 현재 우리가 용역 실시해서 내년에 의회에 보고드릴 겁니다.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는 과감히 폐지하고, 사유재산권 문제도 있으니까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원이 효사와 칠성이 있는데 구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사용료를 주고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더라고요. 여러 방면으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법령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 부분은 소유주한테도 손해를 안 보게끔…… 우리도 공원의 경우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국비를 학보해서라도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2020년 되면 앞으로 2년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금호동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취지는 거리질서 확립과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차원, 상가번영회 주민협의회체와 같이 시행한 사업이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윤정민위원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와서 한 겁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국ㆍ시비 포함해서……

윤정민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했는데요. 간판사업이 덜 된 곳이 있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윤정민위원

제가 봤을 때 돌출간판이나 LED간판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상가하신 분들은 안 된 곳에서 풍선, LED광고 간판들이 아직 크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업주들의 욕심이긴 하지만 민원이 있습니다. 간판 사업해 놓은 곳에서 풍선을 내놓은 경우도 있고, 차량 이동하는 데도 위험하고, 현재 간판 사업이 안 된 곳에서 너무 난무하게 간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돼있는 곳과 안 돼 있는 곳과 다툼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간판이 대부분 크면 좋은 간판인 줄 알고 있는데요. 디자인 간판해 놓은 걸 보면 작긴 합니다만 저녁에 가서 보면 밝고 잘 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있습니다만 시에 요청해서 3억을 들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정민위원

마무리가 다 되면…… 지금은 지도 단속하기가 어렵잖아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윤정민위원

잘 된 곳과 안 된 곳 비교점도 있고요. 마무리가 되면 정착시기까지는 지도 단속해서 그걸 정상화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풍선광고 등은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고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자주 업주가 바뀝니다. 그럼 위생과와 협조해서 사전경유제를 합니다. 먼저 위생업소 허가 나가기 전 우리 과에 와서 간판은 그 디자인에 맞춰서 행안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슷한 컨셉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주민불편사항이 안 나게끔 지도 단속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줬는데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에 대해 처리사항을 보면 인과관계 없는 분야에 조합운영비 지출 관련입니다. 이것은 서부경찰서에 2018년 12월 고발이 됐네요? 대의원 인준 시 보수금 지급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시정됨’ 총회를 개최하여 11월 24일. 근데 과장님,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사후 승인을 받았으면 끝난 겁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고발조치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서를 경찰서에서 받을 것이고……

김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대의원 인준 시 보수금을 일단 지급했어요. 쭉 그러고 있다가 11월 24일 해산총회하면서 인준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승인이 꼭 필요하다. 이건 의무에요. 만약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윤철

박윤철도시계획팀장

정관에 추인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요. 정관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도정법에는 사후 승인은 필요 없어요. 사전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이걸 어기면 도정법을 어긴 겁니다. 정관보다 앞서는 게 법이에요. 법에 사전승인을 꼭 받도록 돼 있어요. 사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요.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 문제 있는 것은 정보공개청구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전고시 일이 언젠가? 유권해석 때문에 광주시 조례를 민원인이 제출하면서 이에 따라 해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말하면 변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조합 측을 두둔한다 하면 이상하지만 자꾸 시간을 끄는 걸로 봐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국토부 질의도 역시 광주광역시 조례가 맞다고 했는데요. 지금 정보공개를 안 했잖아요. 3개월 이내 서류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받았어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조합 측과 정비서류 관계 서류 인계 시점 이견으로 관계 서류가 인계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조합 측 정보공개를 신청토록 통지하였으며, 조합에게는 정보공개를 신청 시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응하도록 조치함. 이것은 뭔 얘기냐. 다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서구청에 하지 말고 조합에다 하라는 말 아닙니까? 당연히 서류를 빨리 조치해서 잘못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빨리 서류를 갖다 보관하고 있어야 할 관에서 그런 조치는 안 하고 다시 민원인한테 조합에 신청해라.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 앞에 조치가 되기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서류를 인계하라고 독려하고 있고요.

김태영위원

말하면 이걸 인계하라고 사정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도정법에 3개월 이내에 넘기게끔 돼있다니까요. 근데 왜 사정합니까? 안 넘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행정처분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은, 사실 이런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 담당자가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자꾸 하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그냥 슬슬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닌 것 같지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태영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전에 이전고시하게 되면 서류 받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직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겠죠. 그때 당시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이미 과태료를 4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신분에 대한 사항은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위법이 있다면 적절한 처분을 할 겁니다.

김태영위원

물론 담당 직원도 고의는 아니고 업무가 미숙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원인들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한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 보수 지급한 것은 추인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주민참여 수거보상제 예산이 2,200만 원이네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8개 동 참여내역을 보니까 개인과 단체가 있습니다.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구민이 개인적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동에서 한 팀만 하게 되어 있나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18개 동을 골고루 하셨어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동에 시비를 재배정해서 동에서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동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건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동에서 개인 모집을 하거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개인이 한 동이 몇 군데 있는데요. 아무리 동장님 재량이라지만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수거보상 기준에 보면 현수막 족자형, 전봇대 붙어 있는 게 10장, 5,000원입니다. 하루에 2만 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비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총 지출현황을 보니까 1,300정도에서 잔액 800만 원정도 남았는데요. 동에서 배정액도 달라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를 들어 치평동의 경우 250만 원 배정한다면 유덕동은 개인 2명하는데 78만 원 배정했어요. 배정 기준이 뭔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인구 대비해서 배정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참여자도 비례가 돼야 되지 않나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매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단체의 경우 행사 있을 때 전체적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걸로……

수영

김수영위원

동 단체에서 참여한다면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본인들이 이런 활동들을 수거해서 수익사업해서 회비나 자체 자금으로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동마다 최하 양동 40만 원에서 풍암동 280만 원까지 나눠져 있어요. 저는 차라리 골고루 정확하게 잘라서 줘버리든지 해야죠. 금호1동의 경우 150만 원 배정했으면 150만 원을 다 가졌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통장단협의회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알게 되면 다 참여해서 놀고 계신 분들은 용돈벌이라도 하고 싶어하실 겁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준 경우도 있고, 자생단체에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돈 배정도 다 다르고요.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심도 있는 예산 집행과 배정 기준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토지 형질변경 행위 단속 내역을 보니까 6개 정도 되네요. 용도에 불법형질변경 내용이 많아요. 형질변경 시 개발행위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내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근데 또 단속대상이 됐네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는 불법으로 해놓은 것을 단속해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컨테이너나 자재를 놔두고 있습니다. 설치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줍니다. 불법형질변경 된 곳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을 내리면 대부분 복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토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설치해 놨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됐다는 말씀이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린벨트에는 실질적으로 일부 성토나 되지 다 안 됩니다. 지정 당시 개간돼 있었던 것이나 가능하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7쪽, 집단민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내역 50개 중 쌍촌 재건축 관련 민원이 28건이나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쌍촌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 하자가 있으면 조치해 주라는 민원이 대부분이고 또 조합이 재건축의 경우 시행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공사발주하면 구청인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시공사에 해야 되는데 구청에 한 민원이라는 거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조합이 해야 될 것을 우리 구청이 계속 가운데서 가교 역할을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고, 민원이 두 달 사이에 구두 민원까지 하면 한 200건……

수영

김수영위원

글쎄요. 50건 민원 중 28건이나 쌍촌 재건축 민원이에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어떤 분은 두 달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합에 아파트 현관이나 공고문에 이런 민원은 조합에 연락바랍니다. 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하지 그러셨어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구청에 주민들이 오셨는데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서 될 수 있으면 받아서 중간에서 처리하려고 접수 받다 보니 건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어차피 구청에서도 못 하잖아요. 어차피 조합에서 시공사나 시행사에다가 건의해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고나 알림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는 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 광천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12월 지나면 12년 정도 지난 거겠네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천동이 현재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난 상태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건축 소위원회 심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하면 이주로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1년씩 걸려버립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내서 되면 또 1년 기다렸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인가가 되면 개별 땅에 대해서 다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하고 나서 가격이 나오면 관리처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가는…… 지금은 건축소위원회 교통영향평가까지는 다 맞췄고요. 거기에 흐트러진 것을 다시 수정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다음에는 거기에 맞춰서 인가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 단계를 밟으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사업시행인가 같은 것은 시에서 내줍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인가는 구청이고요.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승인을 600세대 이상은 시 부서에 협의해서 하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구에서의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천동 주민들이 진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세요.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22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실적인데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화정2동은 불법광고물 수거를 개인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그전부터 쭉 요구해오다가 지금 방범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하기는 좀 힘들어요. 구에서 수거하는 날짜가 있어서 매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다 모았다가 동사무소에 열흘에 한 번씩 갖다 줘야 합니다. 방범대에서는 방범초소에 보관하거든요. 개인이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개인보다는 자생단체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정2동 방범대는 일주일에 목요일, 일요일에 2번씩하기 때문에 너무 좋거든요. 청소원 데리고 다니면서 수거하면 좋아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개인보다는 단체로 부녀회면 부녀회에 줘서 작게라도 돈 100만 원 모아지면 상당히 중요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작년까지는 대부분 단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개인을 줘라, 단체를 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떨어진 동 같은 데는…… 자생단체에서 하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되도록 각 동에 배정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왕이면 개인보다도 자생단체들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장님들한테 지시 내려서 가급적 단체들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민원제기 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파악하셔서 일사천리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과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7쪽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골목길에 다니다보면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하나같이 모양, 높이가 제각기 달라요. 사이즈를 통일할 수는 없나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규격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대부분 좀 다르던데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시각 차이가 약간 있어서 그렇지 거의 규격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신경 써서 통일해 주시면 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한 번 더 살피고 보고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거리가게가 흔히 말하는 노점상인 거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예전에 이슈가 되었던 상무금호시장은 활성화가 되어 신규로 입점 문의가 있다고 하는데 입점은 할 수 있나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당초에 계획이 무질서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정비하고자 시민공원 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0% 안정화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새로 입점 시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13쪽 보시면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 해서 1만 7,183등을 관리하고 있어요. 받아본 자료를 보면 1달에 전기료가 12억 원 정도…….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올해 금년에 LED가로등을 몇 개 교체하셨습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올해는 완료된 것이 약 246등을 교체했고요. 취약지 보안등은 약 45등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이 농촌마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LED 약 115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래서 전기료를 작년 11월부터 월별 분석을 해보면 전기료가 적게 나간 달이 4월부터 예요. 가로등, 보안등 해서 1달에 전체가 2억 원 정도 절감했죠? 그런가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2억 원까지는 아마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보안등 해서 보통 12억 원 정도 내다가 4월부터는 한 10억 원 정도로 자료가 나왔어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아, 단위가 억 단위입니다.

윤정민위원

아, 억 단위예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1억 원……

윤정민위원

그러니까 4월 총계가 10억 원이잖아요. 아닌가요? 1억 원……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1억 100만 원.

윤정민위원

아, 총계가…… 하여튼 4월부터 10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전기료 내는 예산이 확연하게 줄었어요. 완료된 것 외에 또 내년에 LED공사사업도 하면 구가 전기료를 많이 절감할 것 같아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2016년도에 가로등 수거사업 한 게 약 4~5,000만 원 정도 절약되고 있거든요. 보안등은 당초 대비해서 125W 내지 100W를 가지고 50W로 하기 때문에 W수로 봐서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크게 눈에 확 띄게 줄어든 건 아니더라고요.

윤정민위원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감하면서 유지관리 철저히 하셔서 주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게끔 업무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과 행정사무감사 26쪽에서 유촌동 치안센터 도로개설, 유덕로13번길 주변 도로개설, 유덕동 유덕교회 앞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치안센터 도로개설은 이월비가 582만 1,000원이고 나머지는 다 보상했습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보상하고 철거비용으로 발주해 놨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도로만 만들면……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아니, 또 보상을…… 사업비가 100% 확보가 되면 모르지만 100%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보상도 아직 다 안 끝난 겁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13번길은 어떻게 됐나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13번길은 반을 하고 나머지 반은 한 5,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내년에 어떻게든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5,000만 원만 있으면 도로개설이 완성된다는 말씀이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유덕교회 확장공사인데요. 유덕동 주민들과 동천동 주민들이 전부 다 도로를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아주 줄 서서 있는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계속 옹벽 한 쪽만 쳐놓고 첫머리 쪽으로 섬진강추어탕 있는 쪽으로는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옹벽 마무리 했고 성토도 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이 전주가 걸려서 한전과 전주 이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예산이 4억 원이었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집행하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설계변경해서 당초에는 교회에 좀 못 가거든요. 교회까지는 마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교회까지는 마치는데 거기서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봤을 때 오수로인가 관만 묻고 경계선 놔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료에 보면 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돼있는데 일단 어쨌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잔여 예산이 남은 것을 보태서라도 이 구간은 해결해야 합니다. 공사한다 하고 지금 몇 개월입니까? 8월 10일에 저기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일……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6개월 동안 하고 잔여 100m 하려고 또 여러 가지 기계 같은 것 놔두고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나한테 숙제를 주세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시를 가서든지 해결할 테니까요. 바로 이어서 한 군데라도 빨리 준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어질러놓고 저기다 어질러놓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절기 아닙니까? 날이 그래도 눈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만 추위가 더 오기 전에 나머지 추진 중에 있는 공사도 빨리 공정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화정2동 광명아파트 뒤편에서 e편한세상으로 가는 데 있잖아요.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그쪽에서 인도로 다니는 분이 넘어져서 다친 분이 계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려 놓고 사실 최근까지 못 가봐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더라고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공사발주가 좀 늦어서……

김태영위원

아니, 좀 늦은 게 아니라 몇 월에 말씀 했습니까. 9월에 얘기 했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다면 참…… 다른 데 보면 인도 같은 곳에서 보행하다 넘어지면 손해배상청구 합니다. 구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 넘길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오래 가는 것 아닌가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공사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날씨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때가 몇 월인데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담식자재에서 금호타운 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쪽에 인도 없이 봉만 박아졌어요. 봉만 박아져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인도 낮은 쪽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BYC건물 앞 봉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빗물 때문에 차도로 나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인도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마 10월초 무렵에 직원들이 와서 뭘 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김태영위원

내년 예산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거예요.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큰 공사도 아니고 그때 한 1,5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인도 설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동아, 한양, 광명, 대주아파트들이 쭉 많아서 보행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은편 커피숍에도 인도가 없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커피숍에서 인도 없이 집을 지은 거예요. 전에 가서 얘기해 보니까 그분이 건물을 다시 짓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1m 정도는 자기가 인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고맙죠. 가서 협상해 보라고 건설과에 얘기 했어요. 아쉬운 게 협상하게 되면 저한테라도 연락해서 같이 나가서 얘기하면 좋을 건데 그냥 협상을 했나 봐요. 아무튼 그분이 준다 할 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협상은 아직 안 한 것으로……

김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던데…… 일단은 협상해서 적당한 금액이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인수하는 것이…… 안경점은 길이 안 되니까 느티나무 있는데 옆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것 할 때 다담식자재가 우리 땅에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전에 위원님께서 보도 신설 관계로 말씀하셔서 조사 과정에……

김태영위원

18쪽 봐주십시오. 도로점용허가 내역이 나옵니다. 적게 3평, 4평부터 많게는 60평 안팎까지 있어요. 다담리테일 화정점 화정동1,282, 9평이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김태영위원

점용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말까지 해줬습니다. 기 2017년까지 점용허가를 내고 쓰고 있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쪽에다 얘기 좀 해서…… 차량 통행도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쪽으로 다담에 말해서 양보 좀 받아서 인도하면서 하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인도 신설하면서 같이 이야기해서 한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 다음에 점용허가 21쪽 112번을 보면 농업회사법인 (유)주영은 62평, 45평 큰 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면적은 매도하든지 해서 주민의 재산권과 이용권을 보장해주면 어떻겠느냐. 나중에 이쪽 지역이 많은 발전을 해버렸을 때는 우리가 팔기도 그렇고 그분들이 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 다음에 다담식자재부터 광명아파트까지 해서 도로를 한 지가 오래돼서 상당히 패인 데가 많아요. 엄청나게 굴곡지고 이상합니다. 차가 다녀도 소리가 납니다. 장재성 시 부의장이 4,000만 원 내려 보냈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김태영위원

아직 안 왔어요? 오고 있는 중인 모양입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포장하는데 한 6,000만 원 든다고 하셨잖아요. 2,000만 원 사업비 계상하시고, 본예산에 넣고, 인도하는 것은 1,500만 원 드니까 넣고 해서 꼭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 현황이 있는데 총 21건이에요. 완료가 9건, 공사 중 6건이고 설계중인 것도 있어요. 광주천 교량 하부도로 안전시설 보강은 2억 원이 책정됐는데 설계중이에요. 2018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도 마찬가지로 설계중이에요. 회계연도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중이면 불 보듯 뻔한 명시이월 아닙니까? 금년도에 업체 선정이 되었다든지 한다면 사고이월이 되겠지만 명시이월이 되는데 좀 명시이월은 줄이는 게 좋아요. 사실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면 보조사업이 온 것은 바로 써야 내년도에 보조사업이 나오면 착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좀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은 보상협의 중도 있는데 금년에 못 하면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하겠지만 밑에 중요한 게 사고이월이 있어요. 세하동 동하마을 진입 도로개설 잔액이 2억 80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은 재 사고이월이 안 되잖아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거의 98% 정도……

김태영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빨리 좀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 국비 받은 보조사업이 돈이 없어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쪽 공사설계변경사업 사유 및 집행예산 내역 보면 좀 그래요. 공사를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것인가 의문점이 듭니다. 세 가지만 불러드릴 테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화정4동 주민센터 주변 하수관 보수공사가 당초 2억 9,088만 원인데 5,179만 8,000원이 증 됐어요. 그리고 상무1동 한국병원 앞 하수관로보수공사도 2억 9,088만 원 똑같은 돈이네요. 금액이 똑같나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3억 원이었습니다.

김태영위원

3억 원이에요? 그런데 왜 2억 9,088만 원…… 공사비가?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래서 4,873만 원 증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석교차로 주변 노후보도정비공사 4억 8,000만 원인데 증이 7,302만 4,000원이 됐어요. 다 하지 말고 세 가지만 내부기안 문서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12쪽입니다. 수의계약 목록이 참 상당히 많아요. 44건이나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물론 급하게 하시다보니 수의계약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44건이나 있어서 꼭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은 수의계약 안 해도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수의계약은 과장님이 아무리 공정하게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약간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서류 같은 것은 잘 보완하시겠지만 한 세 가지만 말할 테니까 서류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1번, 19번, 38번 세 가지만 서류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급하게 요청한 것은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렵니다. 아까 다담식자재 있고 점용해 준 부분 있잖아요. 점용해 주면 나중에 매각할 때 점용자가 1순위 아닙니까? 만약에 매각할 때 우선권이 있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우선권을 줄 수는 있지만 거의 보면 모든 국공유지 자체가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만약에 우리가 용도폐지 시키면 자산공사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수의로 할 것인지 입찰로 할 것인지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 검토해서……

전승일위원장

대부분 보니까 점용한 게 우선권이 있어서 법적으로 많이 다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용해 주시더라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5쪽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액이나 징수액, 미 징수액 살펴보니까 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이 92~98%로 평균 97%예요. 징수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은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7쪽 보시면 공사설계변경 사유 집행예산 내역이 10건입니다. 물론 건설과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에 차질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건의 공사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이 2억 7,000만 원 넘게 증액됩니다. 자꾸 지적하다시피 애당초 기본적인 사업설계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변경사업으로 인해 증감된 예산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건설과 관련 승소 패소에 있어서 알고 계신가요? 승소패소 관련해서 패소 건이 6건, 승소 건이 3건입니다. 다른 자료에서 본 거라 아마 행감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소송 건에서 부당이득금 소송과……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패소 건이 6건이고, 승소 건이 3건입니다. 승소사례금이 277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패소 6건에 대한 배상금이 6,2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소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 업무에 있어 착오가 있지 않았나, 행정적인 부분에 신중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도로 보면 사유지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청에 사용료를 그냥 주라고 할 수 없으니까 부당이득금 소송을 합니다. 옛날에는 구청에서 많이 승소했지만 지금은 판결추세가 사유재산권을 많이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들어오면 거의 90% 이상이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적인 부분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잘 검토해서 행정을 해서 패소에 대한 배상금을 우리가 다시 주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거의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어찌됐든 간에 패소해서 구에서 다시 많은 액수의 배상금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에 행정적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에서요. 예전에 불법건축물만 신고하고 다니는 건축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신고 된 불법건축물은 다 처리되었습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 불법으로 건축물을 설치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고 영업행위를 하던데 이행강제금 말고 고발 같은 건 할 수 없나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예전에는 고발하고 철거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부작용이 많아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거기서 발생된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익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부과해서 불법건축물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에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자료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2018년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회계연도 다 끝나 가는데 아직 잔액이 3억 5,520만 원 그대로 있네요. 사업이 추진 중입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

김태영위원

자료가 없어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10월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표시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명시이월은 완료됐습니다.

김태영위원

아니, 그건 모르겠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서 3억 5,520만 원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11개 중에서 완료된 데가 2개 있고요. 9개 단지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김태영위원

사업이 다 끝나 가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자료가 나하고 뭣이 안 맞네……

웃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아니, 맞습니다. 2017년은 거의 완료 됐고, 2018년은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좀 사업이……

김태영위원

그랬어요? 여기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돼있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 3건은 끝났고요? 그렇죠?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런데 작년 사고이월된 것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지원 2억 9,528만 4,000원 중에서 집행이 2억 7,432만 1,000원이고, 잔액 2,960만 3,000원 남은 건 불용으로 끝나는 겁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이것도 사업이 다 완료 됐습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단지 하나에서 사업을 못 할 상황이 생겨서 불용으로 하고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렇죠? 사업은 완료 됐죠?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 똑같은 말을 하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설계변경사업이 쭉 많아요. 여기도 꽤나 많네요. 설계변경을 왜 많이 하셨는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풍암동 중흥3차아파트 재활용 창고 설치 공사. 재활용 창고도 만들어 줍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 심의해서……

김태영위원

아, 그래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예.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은 되도록……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그래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많은 건 낙찰 차액 때문입니다. 낙찰 차액을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서 입주자들 요청에 의해서 변경을 해줍니다.

김태영위원

당초에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설계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변경해주라 해서 해준다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밑에 부과징수내역 있잖아요. 12번 보면 806만 7,000원 부과했는데 징수가 하나도 안 됐어요. 2017년 11월 6일에 부과한 건데 무슨 이유로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죠?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이런 경우는 체납된 경우를 말합니다. 압류절차라든지 행정적으로는 다 조치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김태영위원

5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금액이 큰 것은 좀 관심 가지고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주세요. 그 다음 쪽을 보십시오. 32번은 1억 4,319만 6,000원이에요. 구의 수익으로 들어와야 할 돈인데 잠자고 있어요. 만약에 내 돈이라 생각한다면 안 받겠습니까? 쫓아가서 악쓰고 난리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원이 넘는 돈이…… 이건 또 교회네요. 작년에 한 거고요. 전부 금년이 아니라 작년에 한 거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징수하지 않고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 51번도 보면 760만 원, 40번도 360만 원인데 고액미납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명단을 따로 만드세요. 몇 십만 원 이하이긴 하지만 이분들은 자기들이 부과됐어도 수용 못 한다든가 자신이 내야 될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는 한번 면담한다든지 해서 고액미납자에 대한 면담기록부라든지 출장을 가셔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건축과가 다른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을 담당하시죠?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민원을 받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총무에게 매월 나가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걸 증빙서를 붙여야 합니까? 그냥 바로 봉급처럼 예를 들어 1달에 20만 원 준다면 20만 원씩 그 사람 계좌에 넣어줘도 되는 겁니까? 지도감독 하시니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모르시면 윤옥민 계장이 잘 아실 겁니다.

옥민

윤옥민공동주택사업팀장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 준칙에는 회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별로 아파트 운영비 세입운영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기준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몇 군데 여쭤보고 확인해 봤더니 회장한테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영수증 첨부하지 않고요. 반대로 입주협회 운영경비를 썼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내왔어요. 휴대폰에 있는데…… 거기 보면 통장에 지급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사용하고 나서 지급증은 안 붙이더라도 그 사람이 관리사무소에다 주면 계좌에 주더라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쓴 것은 불법이라고 왔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출력해 올 건데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보내온 것도 있고 시간이 되면 여쭤보려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동주택아파트가 하도 늘어서 말썽도 많이 생기다보니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관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담당하는 곳에서는 관청의 말을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화로 문의할 겁니다. 그러니 담당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하시고 여쭤봐서 자료 만들어서 아니면 우리도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규칙 만들어서 지도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관이 지도 감독하지 않습니까.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구 아파트들이 다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통일되게끔 행정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책자 9쪽에 보시면 무료 건축 상담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 하셨어요. 총 79회 131건을 상담하셨는데 131건 전부 주민이 와서 방문 상담했나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과 심의실에서 건축사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2시부터 4시까지 근무합니다. 서구민이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무료상담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책자 5쪽에 보면 위반 건축물 지도점검 향후계획에도 무료 건축상담실 수시 운영되고 상담 안내한다고 하였는데 방문 못 하는 주민들은 전화상담도 가능한가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화상담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윤정민위원

아니, 여기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건축사하고요?

윤정민위원

예, 직원과 상담합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건축사는 주로 대면하면서 자기의 자료를 갖고 와서 상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상담도 많이 합니다.

윤정민위원

불법건축물 상담을 주민들이 굳이 구청에 안 오셔도 건축사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전화로 하기가 뭐 한 게요. 일단 문건 보면서 상담으로 양성화가 되는지 현황을 살펴봐야 압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몇 번지인데 가능한지 물어보는 식의 상담은 안 된 다는 거죠.

윤정민위원

전화상담은 직원과 하고 나머지는 건축사하고 한다는 얘기죠?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민원도 많고 또 공동주택 관련해서 윤옥민 계장님도 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공동주택아파트를 현대화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서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교통과에 질문했던 엠플러스 자동차매매단지 관련해서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59개 성사분양광고를 시행업체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46개 업체에 분양했고 나머지 13개 업체를 분양하는데 승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구청에서는 면적 대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어차피 매매상가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매매업으로 등록하도록 돼있고요. 등록하는 요건에 따라서 건축물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1차적으로 건축물 허가를 하고 준공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장으로써의 시설기준이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지 등록업무까지 같이 검토해 가면서……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허가.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러니까 허가도…….

수영

김수영위원

허가를 건축과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건축허가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매매장 등록업무는 교통과 소관 업무니까요.

수영

김수영위원

허가에 있어서 13개 업체도 앞으로 허가가 된 상태입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이미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져서 면적이 확정돼있습니다. 그래서 늘리거나 없애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현재 59개 업체가 허가된 상태네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지금 59개가 안 돼서 말썽이 생긴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기본 46개 업체는 허가가 돼있고 나머지 13개 업체도 분양을 해버렸어요. 남은 것은 서구청의 허가만 남아있죠.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러니까 허가 건축……

수영

김수영위원

잠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건축허가와 중고차매매업 등록은 별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등록은 교통과에다 하고…….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쉽게 얘기하면 대중음식점을 영업하려 한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요. 대중음식점 할 때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뭐 주방 같은 것. 또 병원일 때도 똑같습니다. 수술실, 입원실 몇 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은 공간개념으로 허가를 내줘버립니다. 용도를 병원으로 해서. 아까같이 대중음식점은 위생과에다 하고 병원할 때는 종합병원으로 시에서 구로 내려왔을 때 시설기준에 맞춰서 영업허가를 내는데 건축과에서는 그냥 면적으로만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아까같이 50개나 40개, 30개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면적으로 해서 나중에 5개 이상 할 때는 완화해준다는 조항까지 다 감안해서 59개를 분양해버렸더라고요. 교통과에서는 무슨 소리냐 46개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조건이 다 맞아야 하니까 현재 안 된다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사업자는 13개 더 해 놔버렸기 때문에 분양 받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고 자기들도 해주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개 업체를 어떤 시행사에서는 분양해 버렸고, 교통과 기준에는 면적이 46개밖에 안 되는 상태잖아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완화 규정을……

수영

김수영위원

완화기준을 한다고 30%……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하는데 용도라든지 배정한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산정해야 되는지 법률적인 이견이 있습니다. 교통과 이야기할 때 나중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그쪽에서의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잘못됐다면 신중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수도 있는데 화정동 골드클래스 주상복합 38층 신축에 따른 민원이 많았었죠? 중흥파크아파트 입주민 대표자들이 진정해 놓은 상태죠?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상황이 시에서 건축심의가 끝난 상태인가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

수영

김수영위원

교통영향평가 시에서 끝났고, 구에서 해야 될 건축계획심의를 승인해야 하죠?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계획심의도 시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계획심의까지 끝난 걸로 아는데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자료가 이전 것이라서 그 사이에 했습니다.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계획심의는 층수를 조정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층수 조정했죠. 38층 짓기로 했는데 38층, 29층, 27층 이렇습니까?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31층짜리를 29층으로 2개 층을……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화정중흥파크 아파트가 한 33년 정도 됐나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무등산이 잘 보인다는 조망권 때문에 입주자들이 굉장히 좋아서 입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바로 뒤편에 38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공자와 중흥파크아파트 입주자 간의 별도 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협의된 상태입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중재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공간입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가 시공사와 중흥파크아파트 입주자 간 별도협의중이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잠깐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통화시작)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수영 의원입니다.

예, 잘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중흥파크아파트 앞에 38층 고층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구청에 저번에 진정서를 내놓으셨던데 서구청과 혹시 시공사 업체 간에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거나 또 아니면 서로 협의과정이 있었나요?

아, 한 번도 건축업자를 보지도 않았고 대화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러시군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중흥파크가 30년 전에 좋은 입지조건과 또 여러 가지 조망권 관련해서 들어섰을 텐데 여러 가지 불편을 주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일단은 구청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진행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전화 올리겠습니다. (통화종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작은 내용이라고 별거 아닌 표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흥파크주민들은 가슴 졸이며 화가 나있고 시공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도 전혀 서로 협의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협의중’ 표기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잘못 판단해서 적은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판단해서 적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잘못 적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확인하지 않은 상태를 기록한 부분이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애시당초 주민들과 시공자가 협의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민원제기하고 청장님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라고 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에서 교평하고 건축계획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시공자가 저희를 찾아와서 얘기한 것이 없어요. 표기는 저희들이 잘못 표기했고요. 앞으로 한다면 미리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시공자나 시행자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시공자 자체도 모르고 계신가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시공자는 골드클래스라고 아마 브랜드인데 지역에 있는 업체일 겁니다. 시공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아파트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많이 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어찌됐든 진정까지 내놓을 정도의 민원에 있어서 정확한 파악 정도는 충분히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8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회사는 어디고, 이것이 적정한가, 또 진정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진정도 내놓고 민원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와 서로 연결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중재역할은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파악하지도 않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부분은 잘못 됐죠?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예, 이건 잘못 됐습니다. 회사가 어디인지 같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다 알고 주민들도 알고 있으나 중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은…… 왜냐하면 심의권 같은 게 다 시에 있거든요. 법에 맞춰서 하는데 주민들 요구를 받았을 때 어디까지 해야 될지 상당히 접점을 찾는 게 엄청난 내재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 측에서 이야기하면 업자 측에서 왜 법적인 권한을 다 배제 하냐고 할 수 있고 또 조금 사업자 편에 가면 주민들은 우리 지역 사람이 불편해 하는데 구청에서 방패막이를 해줘야지 왜 안 하냐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으나 아직 안 했다는 얘기고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청에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어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진들이 서류 작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국장님한테 보고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검토도 안 하시고 실무진들이 써준 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환경국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 처음 계획대로 하셔서 국장님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계획대로 해 주시고 설계변경을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효율적인 공폐가 정비 사업 추진인데요. 올해 여덟 군데 폐가를 정리했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4쪽입니다.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올해 3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올해 3개 했어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공폐가 전수조사 결과가 479개소네요. 이것이 시비와 구비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내년에 몇 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비를 내려주는 것입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생각해서 시비 내려주는 겁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시비가 100%고요. 신청하게 되면……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공폐가 시비가 5,600만 원, 구비가 2,400만 원이거든요. 그것 한번 보세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아, 맞아요. 시비, 구비 매칭.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먼저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청해서 한 것이 5,500만 원이었습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신청하면 시비가 먼저 결정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는 동이나 주차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시에다 더 요구해서 내년에도 이정도……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수준이 각 구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더 요구한다고 해서 더 내려주는 건 없고요. 미리 시에서 확정해 놓고 나중에 추경 세워서 매칭해서 금액에 맞춰 사업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4군데 신청해서 1개소가 취소했는데……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하나를……

광교

오광교위원

폐가 원주인이 취소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내년으로…….

광교

오광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66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집행내역에 보면 14번 쌍촌동 중흥S클래스 정자 설치 공사를 올해 했는데요. 집행액이 1,76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19번 부영아파트는 정자 설치공사해서 3,789만 4,000원 배로 비싸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통상 금액은 한식정자 같이 생겨서 비싼 타입이 있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크기에 비해서 또 다릅니까?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예, 크기 같은 사양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금액을 책정하다 보니 생긴 차이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맞습니까?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금호동 부영은 한식으로 되어 있고요. 쌍촌동 중흥S는 파고라 형태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신청주의로 매칭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반영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다면 중흥S클래스 주민들이 부영아파트 설치된 것 보면 뭐라 안 하겠어요? 민원이 안 생기겠어요? 되도록 어느 한계선을 두고 예를 들어 2,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해 놔야지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에 상당히 서운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배가 비싸거든요.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자만 보면 그런데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어디는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라고 하면 한 7~8,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최대치는 정해놨는데 정자 부분을 따로 어느 수준으로 할지까지는 못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왕 지역에 지어줄 때 정자다운 정자를 지어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정자가 있는데 보조적으로 조금 작은 걸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흥이 어떤 케이스인지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는 1억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자를 봤을 때……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쌍촌동 중흥S클래스에 기존에 한식정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600세대 넘고 좀 크니까요. 아마 보조적으로 조그마한 것을 해달라고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만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말에 나무심는 건축인에서 선정하는 공공건축물 부문에 아름다운 문화도시공간상을 서구청이 수상했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때 과장님 인터뷰 중에 주민들에게 더욱 다가가고 언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서구청 앞에 여러 가지 예쁘게 조경은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설치해 놓은 게 그 정자입니까? 공간상이……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이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전에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 이후에 설치가 됐죠.

수영

김수영위원

공공건축물 선정된 이후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정자를 설치해 놓으신 건가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