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우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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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 부서는 교육지원과,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3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참석하신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님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님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상숙 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기립

상숙

설상숙청소년문화의집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설상숙. 진로직업체험센터장, 임형순

정우석위원장

자리하여 주십시오. 선서문은 서명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인재 육성 지원,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소통과 협력으로 공교육 네트워크 구축, 학습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두드림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꿈꾸는 청년 함께하는 청년도시 육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지원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일단 교육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찌 보면 새삼스럽기도 하고 저한테는 매우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도 교육가로서 또 교육사업가로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해서는 품고 있는 마음이나 자세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에서 보고 싶은 부분은 사무감사 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국ㆍ시비보조사업 5,000만 원 이상 여기서 특히 청소년 문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ㆍ시비보조사업 5,000만 원 이상이 12개가 있죠. 그 중에 학교밖청소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국비가 없고, 2017년 말에 2018년 계획을 세운거 보니까 시비 2,500, 구비 2,500해서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집행했네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구비 5,700, 시비 5,700 그래서 5,000만 원에서 1억 1,44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 본 교육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는 구청에서 그야말로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른 부분을 보면 국비가 거의 들어갑니다. 국비가 많고 시비, 구비로 구성돼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5,000만 원에서 1억 1,440만 원까지 배 이상 인상됐느냐, 요인이 어디 있나 봤더니 이게 다 인건비로 나오더라고요. 36쪽에 있네요. 4번 보면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에 운영인력이 5명으로 센터장 한 분하고 팀원 네 분 그 다음에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부서는 이렇게 많이 인상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많이 인상되었는데 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인건비가 3,000만 원에서 2018년도에는 1억 이상 그 다음 사업비는 1,100에서 800만 원으로 낮추어져 있고 운영비 역시 7,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하향돼 있습니다. 대신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있어요. 뒷장에 비슷한 5번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거의 변동이 별로 없죠. 인원이 3명인데 팀장 1명,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이 사업내용을 쭉 보고 예측해 보건데 국가에서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대부분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또 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면 구에 의뢰해서 사업이 시작하는데 문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성격이 비슷하다 이거예요. 하는 일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전화상담, 심리검사 이게 몇 가지냐면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거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렇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도 그렇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운영 거기도 그렇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특별지원 운영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교육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대신 디테일하게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상담이 많아요.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조로 이야기해서 구비, 시비해서 5,000만 원을 2018년도에 결정을 해서 2019년 말에 이렇게 신설된 것 같은데 갑자기 하여튼 올라갑니다. 5,000에서 1억 1,440으로 이 부분이 어차피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고, 청소년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고, 치료하고 이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소년을 위한 어떤 교육이나 학교밖 사업들이 거의 사업내용이 비슷하고, 중복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제시를 하면 우리들이 받고 시비나 국비로 활용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만약 그 부분을 보충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2018년 1월 달에 하듯이 범위가 2,500, 2,500해서 5,000만 원 정도를 해서 상담의 폭을 높인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큰 사업이 하나 됐어요. 앞으로 구에서 이게 한번 시행되면 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야 되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한번 우리가 사업을 결정하면 중간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물론 학교밖청소년 보호하고 상담하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구 예산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학교밖청소년만을 위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구 예산을 쓸 만큼 넉넉하지도 않고 자립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획을 세울 때는…… 애초에 세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쓴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되겠는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배로 늘려서…… 디테일하게 봅시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은 축소되고 거의 다섯 분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보고 계시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17년도에 5,000만 원이고 2018년에 1억 1,44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시비와 구비사업인데요. 이유는 상담복지센터 인건비가 2010년부터 예산이 동결돼가지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갔고 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원 1명 추가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영선위원

인건비 증액이 3,0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5,000만 원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정체돼 가지고…… 그러면 올해도 지급 안 된 것을 한꺼번에 지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동결돼서 조금 올리고 행정원 1명을 충원해서…… 센터 필수정원이 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4명에서 1명을 충원했기 때문에 1명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인건비 해가지고 5,000만 원 안에서 썼을 거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1억 1,400을 썼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한 분이 추가되어서…… 한 사람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보통 국가 변동분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인건비가 한 번도 오르지 않고 동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줘야 한다고 해서 올해 추경에 인건비가 반영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부분하고 직원 1명 채용한 부분 이 2개가 겹치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폭 증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5,000만 원에서 1억이 되었는데 대폭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5,000만 원에서 1억이 지원돼 가지고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요인이 뭐가 있어 가지고 한다면 과연 누가 수긍하겠는가…… 팀장하고 직원하고 그 다음 센터장하고 팀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5번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는 운영인력이 세 분이에요. 팀장 있고 직원 2분인데 또 여기는 센터장하고 팀원 이렇게…… 팀원하고 직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직원은 혹시 구청 공무원인가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아니, 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선위원

똑같은가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자세하게 봤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왜 이렇게 중복되는…… 그러면 명목이라도 다르게 쓰시든가 거의 상담, 지원, 교육……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범위 안에 들어 있어요. 대부분 중복되는데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상담복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국책사업에 발맞추어서 최대한 활용하고 없는 구비는 아껴서 다른 쪽으로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구비만 해도 5,720만 원이 나가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가죠? 더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하여튼 어떤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애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항상 세비에서 나가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말 곤란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지에 쓸 예산도 많고 하니까 중복되는 사업일 경우는 조금 피해가고 만약에 복지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조금 정도해야지 여기에 벌써 직원이 5명이에요. 이런 부분은 많이 생각하고 재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복지센터는 주로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어떤 사유로 학교를 중단하고 방황을 한다든가 이런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상담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이라든가 직업체험이나 취업지원, 자립지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분야가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지원은 현재 국ㆍ시비 지원사업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비, 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에 보면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

또 중복됩니다마는 사업을 하려는 명분은 참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 면에서 항상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권장하고 키워나갈 부분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중복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담복지센터가 생긴 요인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상담이 다 들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요새 시대가 이러니까 정신적인 것 하여튼 상담이 필요 하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시하고 구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해서 상담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하면 좋은데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급격하게 5,0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으로 거의 상승요인이 인건비에요. 사업비나 이런 내용들은 줄어드는 대신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잘못했다, 못했다. 이 사업을 중지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만드실 때는 여러 가지 요인분석을 해서 이 정도의 범위에서 끝내고 이 정도 내에서 최소한 활용해서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키우면 다른 예산에 또 못쓰잖아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좋은 사업을 하시고…… 정말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하지만 예산도 최대한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범위가 거기서 거기겠지만 조금 뭔가 새롭게 시도되는 내용들이 잘 안 보여요. 이것은 개인적입니다만 최근에 어떤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금연 프로그램도 있고 성장 예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건의는 안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젊은 아이들이 중학생부터 벌써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안 피웠는데 많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아이들 성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측시스템 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 개발해서…… 학교밖청소년 상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 개발해서 조금씩 접목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잘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봐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야말로 상담이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보다는 상담하는 인력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새로운 금연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나 건강증진과 부서에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프로그램들을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국장님, 한 말씀…….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위원님께서 급격하게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원인이 이런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상담복지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인건비를 한 4,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하지를 못해서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광주시나 이런 차원에서…… 이 센터가 5개 구청에 다 있습니다. 학교밖센터도 5개 구청에 다 있고 그래서 상담복지센터는 2013년도에 만들어졌고 학교밖센터는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약간 기능이 다릅니다. 학교밖센터는 말 그대로 학교를 중도에 중퇴한 아이들을 돌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능이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판단이 돼서 시비, 구비가 투입됐고요. 인력도 여가부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4명 가지고는 기준에 미흡하다. 그래서 1명을 더 해야지 최소한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적 판단이 충분히 검토돼서 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립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5개 구 전체에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나요?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예, 5개 구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예산을 비교해보면 거의 다 비슷한가요?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그렇죠, 거의 차이는 없죠.

김영선위원

그러면 대부분 1억 1,000얼마 정도?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예.

김영선위원

서구에서 너무 열악하게 줬다. 아니면 다른 구도 비슷한데…….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그래서 다른 구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주시고요.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상세하게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질타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비인데 인상되면 정당한 사유, 요인이 있어서 그 요인을 설명해주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2013년부터 처우가 열악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수준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그렇죠.

김영선위원

물론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으로써 세금 물론 낭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우려 차원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충분히 보충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행정감사 자료 보면 19쪽, 10번에 각종 행사실비 세부집행내역에서 보면 2017년도 10월 27일에서 11월 15일까지 3주간, 13회 학부모 아카데미 개최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2017년도에 학부모 아카데미는 찾아가는 학교 아카데미라고 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이것을 운영했고요. 올해는 학부모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학부모 대학을 5회 운영했고요.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교육콘서트를 4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콘서트는 12월 15일 날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떤 기준으로 섭외를 합니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강사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강사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주제에 맞게끔 어떤 강사가 좋을지를 서로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강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강사 분들을 모셔와서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강사 집행내역을 보면 회당 115만 원이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큰돈의 수당을 줄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학교마다 찾아가서 하다보면 거기에 관심 갖고 시간을 낼 수 있는 학부모들만 할 수 있잖습니까? 학교마다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이런 것보다는 학부모들이 관심 갖는 주제 그런 걸 가지고 하자고 해서 회의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직접 학부모 아카데미라는 거기를 한번 참석해봤어요. 그런데 실제 학부모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지역의 자생단체 회원들만 좀 와 있고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그게 의문점이고요. 앞으로 그런 교육을 할 때는 수요자 중심으로 강사를 섭외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42쪽을 한번 보십시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내역이 있죠. 쭉 보면 19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지원한 부분까지 있는데 구에서 이것을 또 지원하는 것은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규모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1,0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소규모로 학생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활용하는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소규모 사업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구에서 학교를 선정합니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학교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1,000만 원 내외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면 학교에서 어떤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조사한 후 심의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고경애위원

앞으로 계속하다보면 서구 전체 학교가 공모해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서구청에서도 금액적인 부담이 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로 보조하는 게 지금 광주지역이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곳하고 금액적으로 따지면 49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각 지자체가 전부 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지원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학교하게 되면 이것은 오로지 교육청에서 다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도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법률안도 일부 계류 중에 있고 앞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들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에서 함께 가야할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갈수록 그 지원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경애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앞으로 금액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대체할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사무감사 자료 23쪽, 하단에 62, 63, 64, 65, 66번에 으뜸서구 아카데미 강의료 있잖습니까? 이거 개인당 나가는 거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준이 없는가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일반교육원의 강사 여기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미나 이런 강사는 기준이 정해진 게 없고 강사의 인지도라든가 그 사람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강의는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10월 22일했던 김영하 강사님은 지출이 400만 원이 나갔네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지금 최고 금액이 나가 있고요. 그런데 서구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동구나 북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사료가…… 그러니까 김영하 작가 같은 경우는 TV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나오신 분이고 또 각 지자체에서 수요가 많고 하다보니까 이분에 대한 강사료가 약간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기준을 잡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타 구도 아카데미 식으로 운영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유명세에 따라 더 주고, 덜 주고 그리고 한번에 2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선위원

몇 시간입니까?

강인택위원

1시간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2시간 정도인데요. 10년 전에도 강사료가 최고 낮으신 분이 100만 원, 높으신 분이 2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게 갈수록 각 지자체에서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한 거고요. 현재 타 구도 예산액을 비교해보면 평균 300만 원 정도 수준은 돼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너무 비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옛날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런다는데…… 지금 보통 몇 분 정도가 강의를 들으러 오시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강사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대회의실이 꽉 차거든요. 200명에서 뒤에까지 서면 한 250명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오고요. 평균적으로 200분 정도…….

강인택위원

지금 보니까 기존에 늘 다니시던 분들이 다니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홍보를 널리 하셔서 새로운 분들 그리고 좀 더 많은 인원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가요? 아카데미 있는 날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한 번씩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개인정보로 문자 안내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MBC하고 협약을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는 섭외하고 홍보는 MBC에서 해주고 있고 또 문서로 각 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데도 전단지를 보내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 구상하셔서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그런 제도를 보완해보세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다른 데는 100만 원씩 해서 유명하신 분들 오셔서 정말 질 좋은 강의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있다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씩…… 갑자기 놀랬네요.

김영선위원

시간당 200만 원인가요? 2시간하신가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1시간 30분 정도 하는데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추진현황 자료보시면 2쪽에 시설현황하고 민간위탁현황이 있는데 민간위탁현황이 사업별로 중복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경우는 상담 이런 것들이 케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이 조금 됩니다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시설마다 특화하는 부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기능보완을 하면서 4차산업 쪽으로 특화시켜서 가고 있고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쪽의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추가 행정사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이 4군데 있잖습니까? 1년에 소요된 예산을 쭉 한번 뽑아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리고 화월주는 뭡니까? 단체 이름입니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화월주요?

강인택위원

예.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위탁단체 이름입니다.

강인택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법인입니다.

승기

채승기총무국장

사단법인이고요. 예전에 화정동, 월산동, 주월동 교육지원공동체로 출발했어요. 거기서 점차 활동력이 커졌고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에서 1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시작해서 상당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교육공동체를 금호동쪽에서도 하고 동천동 쪽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뿌리가 있고 청소년사업들을 아주 모범적으로 해온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설상숙 원장님, 어디 계세요?

상숙

설상숙청소년문화의집관장

예.

강인택위원

오셨으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여기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이럴 때 말씀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숙

설상숙청소년문화의집관장

질의에만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애로사항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정말 애로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인택위원

예, 말씀하셔 보세요.

상숙

설상숙청소년문화의집관장

교육지원과가 워낙 지원을 잘해주셔서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사실 처음 왔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화월주라는 단체가 제가 운영하던 단체인데요. 처음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건물이 아이들이 이용하기 좀 불편한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전면은 도로고 후면은 주택가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어서 아이들이 주로 후면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후면이 막혀 있는 상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보강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위탁지원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구 입장에서는 2002년도부터 그래도 없는 재정에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힘을 써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인택위원

다른 애로사항 말씀해보시라니까 잘했던 부분만 말씀하셔버리네요. 알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임형순 소장님이신가요?

형순

임형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예.

강인택위원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런 사업을 해보시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형순

임형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3월 19일 날 왔는데요. 직원들은 3명이에요. 팀장 1명, 직원 2명 그전에는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에 비해서 엄청 업무량이 많거든요. 3명이서 전체 학교를 다 커버해야 해서요. 지금 광주에 2군데가 있는데 광산은 직영으로 하고 서구만 이렇게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를 커버하느라고 너무 애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교사들에게도 호응이 높고요. 만족도조사를 하면 거의99%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전문직과의 만남이나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만족도조사를 하면 99% 정도 그래서 거의100% 만족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인택위원

100% 만족은 어디 공산당도 아니고…….

형순

임형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행정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중복된 부분 없이…… 중복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잘하셔 가지고 또 그런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잘 찾아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17년에는 치평동 주민센터 2층에 있었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 서구 선관위 옆으로 언제 준공이 돼서 옮기게 된 거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2017년 10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됐고요.

김태진위원

2017년 10월에 준공이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그때 개관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개관이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현재 행감자료 7쪽을 보면 공사비가 7,900만 원을 들여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2018년 8월에 했거든요. 맞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준공이 2017년 10월이고 리모델링이…….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준공이 아니라 개관을 그때 했고요. 준공은…….

김태진위원

건물이 지어진 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준공은 아마…….

김태진위원

대략…….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7월이나 아마 그때쯤.

김태진위원

지금 2017년이잖아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7월경에나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된지 거의 1년 지나서 다시 8,000여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맞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이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어요. 준공된 지 거의 1년 되자마자 다시 또 8,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했다. 이게 부실시공은 아니잖아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청소년들에게 뭔가 맞는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신 거잖아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부실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은 관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건물을 준공하는 것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하면 이런 불필요한 8,000만 원에 가까운 리모델링 예산이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개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최근 사례를 보면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어린이공원인데 관에서 주도했고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어린이들이 이용할 만한 것이 없다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들이 서구 곳곳에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비를 해놓고도 어린이공원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또 확보해야 하는 이중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광주, 전남에서 유일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건물을 준공할 때 설계 과정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기획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이 8,000만 원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리모델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진행을 하실 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 절차를 앞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치평동 주민센터 2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었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직영시설로서 운영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종합평가가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평가한 게 맞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조직의 안정도도 미흡하고 운영위원회도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구성이 안 돼 있다. 맞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지금 말고 그 당시에 관장이 법적 상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법적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된 것도 맞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청소년동아리가 필수인데요.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동아리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된 것도 맞죠. 이게 지금 다 치평동 주민센터 2층에 있었을 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는 재정이 100% 구 사업비로 운영되고 신축이전으로 인한 과정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시설안전이라든지 전반적인 법적으로 갖추어야할 인력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동아리, 관장의 자격 이런데서 매우 미흡해서 결론은 매우 미흡을 판정받았어요. 이게 2017년 평가 결과입니다. 2년마다 1번씩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2년 전의 평가는 어땠나요? 미흡이었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2015년에도 여성가족부에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때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때도 미흡이 아니라 매우 미흡이었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그 2년 이전에도 매우 미흡이 있었고요. 또 그 이전 2년도 매우 미흡 그러면 현재 매우 미흡을 연달아 3번 받게 되면 삼진아웃으로 사업을 맡을 수가 없거든요. 벌써 매우 미흡만 연속 2년이에요. 물론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위치가 아닌 그 전에 직영으로 했을 때 평가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화월주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직의 안정도를 나타내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재 1년에 2, 3차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청소년 동아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자료를 보니까 대략 19개로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동아리가 하나도 운영이 안 됐었는데 현재 새롭게 신축, 이전해서 운영하는 곳에서 1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여율 역시도 행감 자료를 보면 이용 인원이 4,000명이 넘고요. 그러면 신축 이후로 기존 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전 평가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이야기됐던 인력에 관한 문제 이것은 단지 구비를 늘려 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갖추어야할 법적인 인력 확보의 문제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이 3인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2인 그리고 행정인력까지 해서 3인이 법적으로 확보가 돼야 하는데 현재 청소년지도사 포함해서 행정까지 도맡아하면서 2인이 확보가 돼 있어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무조건 인력이 부족하니까 구비를 늘려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법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인력이 행정인력까지 포함해서 3인인데 현재 2인이 맞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1인이 현재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봤을 때 지금 서구가 청소년지도사 2인 정규직 포함해서 총 4인 맞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진위원

북구의 각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규직 5인 포함해서 현재 몇 명입니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7인이 돼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북구 용봉동은 몇 인이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거기도 7인이 돼 있고요.

김태진위원

광산구 월곡동은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거기는 9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똑같은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인력 역시 2배 이상 차이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서도 상당 부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인력도 충족을 하고 있지 못하고 또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인력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재 1,2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잡혀져 있나요? 인건비, 운영비 제외하고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올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북구 각화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얼마죠?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타 구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북구 용봉 청소년 문화의 집도 5,400정도고 광산구 월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역시도 4,800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사업비도 지금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평가에서 늘 문제 제기해왔던 청소년 동아리 구성이라든지 이용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들은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현재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인력 부분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현재 매우 미흡을 2년 연속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청소년들이 활성화가 되고 동아리가 구성돼서 열심히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평가에서 또다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구에 비해서 인원이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으로는 현재 종사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없고 1명 이상이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2년마다 평가를 합니다마는 여성가족부 지침 권장사항으로써 수용인원 100명을 했을 때 정규직 3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하고 물론 관장님도 청소년지도사입니다마는 포함해서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정규직 1명 증원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운영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배치지도사가 1명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배치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 평가할 때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상황상 인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서도 매우 미흡이었고 2017년도 매우 미흡이었습니다. 현재 규정상 연속 3회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게 되면 쓰리아웃으로 더 이상 시설을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피해가 청소년들에게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가부에서 평가할 때 법적인 기준 인력 1명만 더 확보된다면 실제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또다시 매우 미흡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이 피해가 청소년들에게 되돌아가는 거고 그랬을 때는 결국 광주, 전남의 유일한 아동친화도시라고 광고하고, 홍보했는데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단지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몇 개하고 있고 거기에 위탁하고 직영은 몇 개 있어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어떤…….

김영선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방금 청소년 전체적으로 봐서 위탁…… 4개인가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크게 분류를 했을 때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하고,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사업하고, 청소년 공동프로젝트 지원사업, 마을교육 네트워크 활동 사업해서 크게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과후 놀이문화 공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 생활디자인 워크숍이라든가…….

김영선위원

4개 위탁해서 다시 세분화 돼 있다는 말이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방금 인력 충원 부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원 몇 명당, 인구 몇 명당…….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는 수용인원이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광산구하고 서구하고 면적과 인구 대비해서 서구는 북구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니까 많이 지원되고 그런 가능성은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선위원

기준?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기준이 여가부에서 할 때는 수용인원이 몇%냐에 따라서 수용정원 대비해서 청소년지도사를 최소 1.5% 이상해야 하고 종사자는 최소 4% 이상인데 정규직원은 3% 이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수용인원이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궁금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면적 대비,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시설이 확보돼 있고 기준이 되면 된다는 거죠?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인원이 달라집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더 활성화 시키고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지금 미흡이라고 말씀 들었죠. 미흡이라면 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잘해서 미흡이 아닌 방향성 좋은 쪽으로 나가고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탁하고 직영하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부서 데이터를 보면 직영할 때는 보조금이 별로 안 나간다고 보면 위탁하게 되면 몇 배로 보조금이 나가는 경향들을 보고 느끼는 게 이게 과연 직영하고 위탁하고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 내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 방금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외부적으로 인력을 하려고 해도 인구 대비해서 안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이해가십니까?

용관

김용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염려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