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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우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8-12-06

정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 부서는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경제과, 공원녹지과 4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서구문화센터 관장님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구문화센터 이운기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기 서구문화센터 관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운기

이운기서구문화센터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서구문화센터 관장 이운기.

정우석위원장

관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앉아주십시오. 선서문은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혜경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조성,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ㆍ발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삶에 활력을 주는 생활체육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26쪽, 제일 밑에 5번을 보면 전국노래자랑 집행내역이 198만 원이죠? 맞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19만 8,000원입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기획실 39쪽에 보면 전국노래자랑 추진으로 전용된 내역이 있는데 350만 원이죠. 거기 자료가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120만 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대내외 행사지원 해가지고 1,350만 원 있죠. 그러면 총 금액 1,820만 원 전용내역이 무엇입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전국노래자랑이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전국노래자랑을 하고 그 뒤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2년에 1번씩하고 동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 번씩 하는데 우리 구는 왜 노래자랑을 한 번도 안 하느냐고 계속 그동안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전국노래자랑 한번 개최해보면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방송사 측하고 조율을 해보니까 7월 21일이 딱 하루가 비어 있었어요. 원래 유치하려면 힘들게 찾아가서 남구 같은 경우는 어렵게 유치를 해오고 하는데 그날이 비어 있어 가지고 유치하게 됐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총무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해서 행사실비가 있어서 그것과 문체과 예산하고 전용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체과 시 감사에 보면 성범죄 취업제한 확인점검 미이행으로 체육시설 감사 지적받은 거 있죠. 그것을 시행했나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원래 하면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줬는데 거기 종사원에 대해서는 1년에 1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명 넘은 인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올해도 했습니다. 8월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근무자들 명단 받아서 일괄조회를 했고, 지금은 신고하면서 바로 종사원까지 명단 받아서 행정정보시스템이 9월부터 가능하니까 그렇게 직접 해가지고 허가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과장님,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관련해서 실정보고 및 정산서 이것은 업체에서 해온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어떤 거요?

강인택위원

실적보고 및 정산서.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업체에서 해온 겁니다.

강인택위원

이 정산서는 업체에서 행사를 끝내고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하시겠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일단 거기에 사진 같은 경우는 파일로 받았는데 거기에 보완할 서류가 사진 파일을 다 건건마다 넣고 통장사본을 못 붙였거든요.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최종 정산확정통지를 보낼 겁니다.

강인택위원

아직 그러면 정산이 덜 되었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확정통지는 못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지출했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강인택위원

지출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강인택위원

아니, 사업비를 지출할 때는 먼저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원래 계약서에 처음에 시작할 때 착수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있으면 환수조치합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면 안 되죠. 사업비 지출할 때만큼은……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하기 전에 정산서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싹 대조,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지출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일을 하려면 일단 돈을 줘야지 하니까…….

강인택위원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고 사업의 정산은…… 국장님, 어떠신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원래 사업비를 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비용은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다 지급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검토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조정하고 안 맞는 거 있으면 환수조치하고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원래 시스템이 다 그런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 정산해서 확인하고 확정통지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위원장님, 잠깐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제가 정산내역서를 봤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은 어느 분이 검토를 하시나요? 내역서는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담당자도 보고 팀장님도 보고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조목조목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보니까 가짓수가 너무 많던데요. 그럴수록 더 체계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보셔야지 이거 잘못하면 모릅니다. 이해 가시나요? 특히 이쪽으로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쓱 보고 금액만 맞으면 할지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담당 계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때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산서 받을 때 잘 보셔야지 괜히 금액만 맞췄다가는…… 금액도 한두 푼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 중에 직영하고 위탁하고 이게 어떻게 되나요? 직영은 몇 군데고 위탁은 몇 군데인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문화시설 말씀하십니까?

김영선위원

예, 문화시설. 총칭하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농성문화의 집, 서구문화센터, 한옥문화관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세 가지 다 위탁이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시설은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서구문화센터, 농성문화의 집, 서구문화원…… 서구문화원은 아니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거기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서구문화센터가 언제부터 위탁인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몇 년씩 이렇게 한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는 2년 단위로 했다가 다음에 3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처음에 서구문화센터가 설치되면서부터 위탁인가요? 처음부터?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개관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어디서 맡고 있나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서구문화센터만 우선 보겠습니다. 34쪽이네요. 프로그램 운영 및 수입현황을 보면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보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재위탁이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위탁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YMCA에서 똑같이?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34쪽에 2017년도 프로그램 운영 및 수입현황을 보면 인원이 1,920명, 수입이 2억 2,64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나오고 어린이, 성인 해가지고 체육활동, 문화활동, 미술활동 쭉 그 다음에 36쪽을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강료, 인원, 수입액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입액이 엄청 늘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2017년에는 인원 1,92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수입이 2억 2,000인데 반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8,501명, 수입액이 15억 8,800만 원 정도로 대폭 올랐죠. 수치를 한번 보시면 얼추 봐도 수입이 많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2억에서 15억이면 몇 배로 뛰었는데 아닌가요? 맞죠?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보조금사업이 대폭 확대되었더라고요. 38쪽을 보면 청소년활동에서도 보조금 많이 되고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 원 이렇게 쭉 해서 대폭 돼 있더라고요. 차분히 한번 보십시오.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 거니까요. 사업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조금사업 위주로…….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지금 2017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이고요…….

김영선위원

2개월간인가요?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예.
그 밑에 2018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평균 내보면 거의 수입은 비슷하게 됩니다.

김영선위원

수입은 똑같은데 그러면 2017년도 두 달 치에서는 보조금사업이 빠지고 그전에 것을 봐야 되겠네요?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제출 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라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1,900명하고 8,000명이니까…….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그 인원을 2로 나누면 작년 2개월은 한 900명 되고요. 올해도 10개월이니까…….

김영선위원

보조금사업이 이렇게 대폭 상향된 걸로…….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여기 보조금사업은 저희가 준 보조금이 아니라 공모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보니까 원래 청소년 쪽으로 보조금사업을 사용하나요? 문화센터에서.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일반 문화회관 역할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세 가지 복합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서구문화센터가 이전에는 갤러리 부분이 관심 사항인데 한 10년 전에 개인적으로 개인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시설이 조금 깨끗했어요. 그리고 순수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초대전도 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것을 여쭤보는 부분들은 뭐냐면 문화센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꼭 청소년 위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순수예술 활동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상당히 오래 전인데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예술가들이…… 한때는 풍암지구에 예술가촌을 이루어서 한다는 그런 구상도 있었고 실제로 예술가들을 지원해서 초대전을 한 경우도 있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왜 사업들이 문화센터인데 꼭 청소년 위주로 이렇게…… 물론 성인들도 많이 해요. 보면 백화점에서 하는 수준으로…… 폄하시키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서구는 문화의 중심이고 광주의 중심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살려 가지고 일반 순수예술, 조각, 미술 등의 전시회 공간의 장을 마련해 주면 어떻겠는가…… YMCA 위탁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운영 상태가 그런 식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인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 쪽하고 프로그램 공간을 구분화해서 하려고 현재 공사를 곧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그쪽은 청소년 쪽 전담하고 또 갤러리 부분이나 순수예술은 현재 수채화반이나 정물화 부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수강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게 그야말로 서구 자체가 행정의 중심이죠. 그러면 여기서 순수예술이 꼭 미술활동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연장이 지금 거의 행사만 하는 거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

김영선위원

국악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서구문화센터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침체되어 있고 또 내부도 오래 되어 가지고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도 있는 장소니까 개선을 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문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보니까 계속 아이들을 위한 공간 하여튼 독서 이 정도로 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 위주…… 품목을 보면 이게 참 고품위적인 그런 것은 전혀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큰 예산이 안 드신다면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갤러리나 그런 공간들을 조금 손봐가지고 단장하는데 큰돈 안 듭니다. 정말로 품위 있는 공연, 전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공유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창한옥문화관 54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도 먼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서창한옥문화관 2016년, 17년, 18년 프로그램 이용현황인데요. 거기에서 2018년 합계가 8,017명으로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서창한옥문화관이 현재 2016년도에 운영비가 4,552만 원 지급된 게 맞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진위원

16년도에 4,552만 원이고 17년도가 4,600여만 원, 18년도가 6,300여만 원 이게 다 현재 구비로 지급된 게 맞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16년도에 비해서 18년도 운영비와 관련한 구비가 현재 거의 2,300만 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배포해드린 자료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비로 순수하게 운영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300만 원이 늘었고 관광명소화사업으로 거의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최근에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실제 들어간 공사는 9억 3,500만 원 정도 이게 현재 맞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16년 대비 2,300만 원이 늘었고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서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한번 또 봐주시면 2014년에는 인건비가 1명이었는데 한옥문화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5년에 인력이 1명 더 증원된 게 맞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이 이렇게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서창한옥문화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이 9,164명이고요. 17년도는 8,627명이고, 18년도는 8,017명입니다. 현재 행감 자료 54쪽을 봐주시면 8,517명으로 나와 있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진위원

이게 서창한옥문화재 500명이 중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용자수는 8,017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근래 들어서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었고 또 구비로 운영비도 2,3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정작 서창한옥문화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거나 줄어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18년도에 기능보강공사 때문에 잠깐 중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 수는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행감 자료에 있는 걸 그대로 데이터를 취합해보면 예산 지원이나 인력 증원하고 무관하게 이용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데 대한 근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일단 2017년에는 관광명소화사업하면서 한 5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인근 동사무소라든지 이용해서 운영은 했는데 올해는 2월까지 한 2달 정도 공백기가 있었고 이 자료는 10월 말까지 현황이라서 조금 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2회 추경 때 홈페이지하고 리플릿, 침구류 구입하면서 1,6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문화센터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주변 여건이 전혀 식사하는 곳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가 없어서 거의 세미나, 워크숍 그런 식으로 한옥스테이를 이용하고 있고 또 접근성 문제도 있지만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옥도서관도 생기고 서창동 생활문화센터도 건립하고 있고 마실도 있고 그쪽 교육공동체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숙박을 했을 때 식사가 문제였어요.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그래서 마실에서 식사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해 주는 걸로 협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설도 개보수 했고 하니까 조금 더 연구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에 프로그램 이용 수는 행감 자료와 똑같은 기간을 정해서 제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물론 중간에 공사 때문에 중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은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에 서창한옥문화관 관련한 감사나 업무보고 때 매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2014년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더 활성화될 거다. 인력이 보강되면 또 활성화될 거다.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 활성화될 거다. 이제 서창동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서면 활성화될 거다. 이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4년 가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 현재 그런 것이 투입되면 개선될 거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투입될 것은 현재 다 투입됐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인력, 홈페이지 그런데 여전히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공사기간을 감안한다더라도 지리적 한계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현재 프로그램 이용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거나 개선 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국비로 문화재 사업으로 예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예산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전환을 해야 되는 건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다. 그러지 않으면 또 내년 행감 때도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섰는데도 이용자 수가 또 동일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대답을 할 건가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던……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문화센터라든지 마실, 한옥문화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국비라고 해서 예산만을 가지고 와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쏟아 붓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급하게 요청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마련을 해 주셨는데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내역을 봤어요. 영산강 억새축제까지 포함해서 2016년도 전체 문화체육과와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이 2억 2,000만 원이 맞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리고 2017년도가 거의 대략 16년도와 비슷한 2억 2,000만 원입니다. 18년도는 억새축제 예산이 늘어나서 2억 4,000 가까이 되고요. 현재 행사실비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를 보더라도 여전히 행사 등이 많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런 행사들은 주로 언제 다 이루어집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도심 속 축제 같은 경우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계속하고 있고요. 억새축제 같은 경우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전수관 공연장 운영은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하고 있고요.

김태진위원

그러면 국악전수관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와 관련해서 횟수가 적은 동천동이나 상무시민공원 이런 데는 횟수가 적지만 평일이고 그 외에 나머지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는 풍암호수공원이 토요일 날 진행하죠? 여기 호수공원은 지금 몇 회 정도 진행을 합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한 2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동천동이나 상무시민공원은 한 3회 정도씩?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두 달에 1번씩 한 3, 4회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KBS노래자랑 대회도 있었던 거고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가면 갈수록 행사실비보상비가 늘어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행사가 지금 주말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일에도 저녁이고요. 그렇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진위원

물론 시민들이 문화공연을 즐기기 위해서 당연히 주말과 평일 저녁에 열리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현재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복지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역점에 두고 있는 게 야근문화 개선을 위해서 정시에 퇴근하자 그리고 정말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정시에 퇴근하라고 현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재 주요한 조직문화라는 건 알고 계시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이런 문화들이 조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문화행사가 아무래도 시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개최되는 것이야 물론 이해가 됐지만 이제 조직문화도 총무과에서 핵심적으로 개선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문화체육과는 예전 패턴으로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민선 7기 들어서서 문화행사가 줄어들기는커녕 그대로 이거나 더 많은 행사가 들어서면서 훨씬 많은 주말을 업무에 반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저녁은커녕 오히려 주말도 없는 거죠. 문화예술 행사 특성 때문에 저녁은 이해를 하더라도 이럴 때는 주말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뭔가 문화행사 관련한 양보다는 서구민들의 문화지수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인 부분에 과장님이 집중하신다면 사업의 질은 높이면서도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것이 업무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민들의 문화감수성을 높이면서도 직원들의 근무를 고려한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같은 경우는 2015년에는 4일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8일간을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3일로 단축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이런 대형축제 같은 경우는 거의가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일에서 3일로 행사 기간도 단축하고 최대한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안 받고 저희 부서만 하고 기획사에서 교통질서는 해병전우회하고 해서 했고, 자원봉사자 20명 또 지원받아서 최대한 직원들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전부 대체휴무 이틀간씩 하고 금요일은 초과근무수당을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심 속 축제 같은 경우 풍암호수는 매주 토요일 7시면 공연한다. 이게 상설화되고 인식도 그렇게 바뀌어서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무시민공원하고 동천동은 작년에 1달에 1번씩 했는데 그것도 절반으로 줄여서 격월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도 생각해 보는데 그렇더라도 어디 특정 업체에 위탁을 줘버리게 되면 공연단체를 모집하고 선정하는데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단체 선정이라든지 음악회 횟수라든지 단체에서는 계속 횟수를 늘려줬으면 하고, 다른 곳에서도 해 달라, 길거리 공연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1명씩이라도 나가서 공연 수준이라든지 또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토요일 날 근무자에 대해서도 8시간 이상이 된다든지 일정시간이 돼야지 대체휴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초과근무로 대체하고 있지만 좋은 대안을 강구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2016년, 17년처럼 이런 행사 등을 해왔다고 하면 예전에도 그랬는데 유독 이번에만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2016년, 17년에 문화행사들이 대폭 늘어난 게 전 청장님 시절에 선거운동으로 이용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전부터 이랬던 게 아닌 거죠. 2016, 17년에 급격히 늘어난 거고 그랬으면 뭔가 민선 7기로 들어섰으면 2018년에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좋지만 이에 따른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대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2016, 17년에 오죽 힘들었으면 영산강 억새축제를 3일로 줄이자고 했겠어요. 작년에는 전 실ㆍ과가 다 동원돼서 일주일 내내 영산강 억새축제에 매달려 있었었잖아요.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그러니까 조직문화를 개선하자고 총무과에서 핵심적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으면 당연히 문화체육과도 이에 동반해서 뭔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패러다임이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문화콘텐츠에서도 양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또 저녁 있는 삶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말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그런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현재 총무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거든요. 서구청에서 문화체육과만 이런 조직문화하고 전혀 별개의 사각지대가 아닌 거죠. 문화체육과에서 과도한 문화행사 등으로 인해서 근로조건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국악전수관 이야기와 서창한옥문화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악전수관 먼저 말씀드리죠. 국악전수관의 수준 높은 국악 행사로 인해서 어찌 보면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국악공연장이죠. 자랑스러운 시설인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목요상설공연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매주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보면서 옥의티라고 할까요?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전체 프로그램을 어린이들이 공연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물론 실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 수준이 높은 시민들께서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행하는 목요국악한마당을 보러 일부러 찾아가시는데 어린이들 공연을 보시려고 가신 것 같지는 않았고 저도 가서 어린이들 행사인 것을 보고 조금은 실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주 공연마다 실비 지원해 주시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옥수위원

얼마쯤 지원해 주시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80만 원씩.

김옥수위원

프로 국악인들을 초빙하기에는 빈약한 비용인데 어린이들 또는 전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찌 보면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공연을 하기에는 조금 과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수생, 학생들 이런 공연은 옆에 있는 문화센터를 이용해도 될 것 같고요. 목요국악한마당 행사에서는 수준 높으신 국악인들에게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보통 목요상설국악은 좀 수준 있고 명인들이 많이 오셔서 하는데 어린이들까지 출연했다는 그 부분은 짚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옥체험관에서 한옥문화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최초에는 서창한옥문화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했는데 한옥 2채 짓고 다음 계획이 없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보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김옥수위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이어서 늘 아쉬움으로 남고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고 매년 합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번 동의안 상정도 충분히 상의하신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짚습니까.”라고 집행부 공무원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 차례 지적하신다고 반격하시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 의회와 집행부의 사이가 이렇게 되고 늘 소홀하다는 느낌이 드는…… 저만 그런 느낌이 아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토로하시는데 불안합니다. 말씀드리죠. 지금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지금은 서창한옥문화관으로 바뀌었으니 그렇게 이름을 통일하겠습니다. 서창한옥문화관 조성한지가 내년으로 3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20년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20년입니까? 그런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옥수위원

거기에 예산이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으나 70, 8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추산합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비로 국비가 9억 지원되었고 시에서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해서 10억의 예산이 투여되었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 예산을 지원받은 지가 몇 년도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2016년에 지원받았습니다.

김옥수위원

2016년에 받았는데 본격적인 공사는 2018년도에 했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17년도에…….

김옥수위원

본격적인 공사를 17년도에 했고 보강공사를 올해 한 거네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옥수위원

16년도에 지원된 예산을 17년도에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반대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 늘 반대를 했죠. 예산 10억을 투입했는데 목적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 어쩔 거냐? 그러면 늘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콘텐츠, 문화자원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꼭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김태진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혀 활성화가 안 됨과 동시에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자료상의 근거입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업무추진 자료와 감사 자료상의 숫자와 통계가 다르죠. 1박 2일 한옥스테이 업무자료 16쪽 보면 15회, 217명을 했다고 했는데 김태진 위원께서 확인해본 바, 15회에 174명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업무적인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렇다고 넘어갑니다. 매년 똑같은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관광명소화사업 중에서도 어찌 보면 한옥스테이를 위한 보강사업에 사업비가 주로 투입되었습니다. 한옥스테이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평일에 야간 당직자가 없어서 평일 숙박을 잘 받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2번 신청을 했다가 안 된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동신대학교 교수님들 중심으로 하는 문학동호인들이 한번 한옥체험관에서 1박 2일 연수를 한번 하고자 했는데 평일이어서 그런지 안 되었고요. 다른 기회도 한번 안 된 적이 있습니다. 늘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인건비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제가 대안까지 제시하며 매년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적절한 조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하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운기 관장님 오셨으니 발언대에서 한옥스테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소홀한 점인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이운기서구문화센터관장

한옥문화관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작은 노력이긴 하지만 적어도 리모델링이 진행되기 전과 후의 한옥 숙박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데이터상에 몇 가지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숙박과 관련해서는 여러 분에게 문의가 오고 있으나 과거에는 숙직 업무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평일 숙박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문체과와 협의해서 하반기 10월 이후로는 평일 숙박도 가능하도록 현재 숙박 요건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러나 겨울이다 보니까 숙박 인원이 많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김옥수 위원님의 제안처럼 문체과와 협의해서 10월부터는 평일 숙박을 받고 있고요. 일부 평일 숙박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평일 숙박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숙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추후에 문체과와 상의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제가 제기했던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야간당직 문제 또는 인력 수급의 문제로 스테이에 지장이 전혀 없게 시스템을 갖추셨습니까?
운기

이운기서구문화센터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예산에서는 사실 평일 숙직을 지원하기가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은 주말 숙직을 전제로 예산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하신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문체과와 협의하기로는 상반기까지는 현재 예산으로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된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아까 10월부터 야간당직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계신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과 …….
운기

이운기서구문화센터관장

숙박이 있을 경우에 말씀입니다.

김옥수위원

아, 숙박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받도록 하십니까?
운기

이운기서구문화센터관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완벽하진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운기

이운기서구문화센터관장

이게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상반기 안에 또 야간 숙직과 관련한 재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주어진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지원이 언제까지인가요? 상반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언제까지 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언제부턴가는 중단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 들려서 그렇습니다.
운기

이운기서구문화센터관장

사실은 현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서창에 지원되는 예산은 4,7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인건비에는 평일 숙박과 관련한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 숙박이 늘어나면 현재 예산으로는 전체 커버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단, 지금이 겨울이고 한 2월, 3월까지는 사실 한옥 숙박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6월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예산으로 먼저 당겨서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방금 이운기 관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뭔가 지원은 좀 해 주셨으나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으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평일 숙박 스테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10월부터 한번 평일도 받아봐라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 한번 운영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9월에 딱 1건 들어왔고 7월 달에도 평일 숙박을 1번 했고 3월 달에도 1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예산보다 당직비를 배로 단가를 조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보고 활성화에 따라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옥스테이를 하게 되면 숙박비를 받으니까 수탁단체에서도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구비로 다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올해 예산보다는 단가를 더 올려서 예산안을 증액해놨습니다.

김옥수위원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겪어지는 시행착오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운기 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답변하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옥스테이를 위한 사전예약시스템 또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제공 또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도 홈페이지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활용 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이운기서구문화센터관장

그전에도 홈페이지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홈페이지가 개선된 것은 2018년도 10월 이후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서창한옥문화관이 운영되었지만 그 문제가 개선되어서 활성화된 것은 아니고요. 서창은 안타깝게도 그동안은 오프라인밖에는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창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전화로 문의밖에 할 수 없었던 불편사항이 있었고요. 다행히 위원님들의 현장지도점검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홈페이지가 재구축되고 있는 상태고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가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서창한옥문화관 또는 광주 한옥스테이 또는 광주 한옥 숙박을 검색하면 바로 한옥문화관이 검색될 수 있도록 현재 다음이나 네이버와 기능을 연동시켜 놓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찌 보면 만시지탄입니다만 10월에야 홈페이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지원이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 활성화를 시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운기

이운기서구문화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기

이운기서구문화센터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감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비로 배정된 10억의 용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억 3,500 현재 지출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고 시설비로 9억쯤 투자를 하셨으니 1억의 공백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 쓰셨지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하단에 민간위탁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했다고 3,700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과 민간자본보조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이 공사비 중에서 작년도에 한옥문화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3,700이 들어갔습니다. 명소화사업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여기서 공사비가 들어갔고 프로그램비로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3,700을 프로그램비로 배정해서 운영하는데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7대 의회 때 김은아 위원님께서 자꾸 하신 말씀이 서창한옥문화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하고 이 프로그램에는 학생들과 젊은 엄마들을 위한 체험학습이 많이 수용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그때 “정확하게 이것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지원보조금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활성화 등 운영비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또는 국가 재정법상에 이 과정에서 변경, 이용, 전용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신 겁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하는데요. 사업비에 명소화사업 시설비뿐만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려왔다고 듣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이미 정리된 부분이라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교부조건이라든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옥수위원

이 문제를 김은아 위원께서 몇 차례 주장하셨고 똑같은 답변을 늘 주고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용근거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신 바처럼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이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지원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부에서 관할했죠? 응모는 안 했고 사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시나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사업 명칭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시행을 했을 뿐이지 그 공모 관계 서류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김옥수위원

저번에도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공모사업이 채택되기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이 컸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광명소화사업비 지출내용에 대한 현장실사가 있다. 의견을 주라는데 내가 어떻게 의견을 줘야 할까? 그래서 오늘 김태진 위원님과 김영선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바처럼 사실대로 보고를 했다가 이게 잘못하면 다음 사업에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잘되고 있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그렇게 전화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애매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현실을 말하자니 다음 서구청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혹시 그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어제 저희는 못 나가고 도시계획과가 공모사업 주관 부서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이랑 전통문화 담당팀장님이랑 같이 나갔는데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전국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곳에 대해서 조성사업 현장점검을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 보시고 반응은 좋으셨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순위 1, 2, 3위를 정해서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업무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공모사업한 곳에서 공사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작년 1월에 왔는데 공사는 문체과에서 하고 응모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사업이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업무부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당연히 업무부서인 문체과에서 현장에서 브리핑하고 자랑을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나가서 한옥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어떤 브리핑을 했을까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담당팀장님이 나가셨죠.

김옥수위원

운영사항을 잘 모르실 텐데 문체과에서 당연히 그 현장에 브리핑을 하셔야 하는데 이 답변은 의외입니다. 왜 의외냐면 이 사업이 한번 1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이 국토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 중 20위 이내에 들었고 그 20위 이내에서 다시 5위권을 선정해서 5억 원 범위 내 국비 지원이 가능해서 연속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걸려 있는 사업에 그런 하드웨어를 담당하시는 곳에서 나가서 설명을 했다는 게 조금 의외이고 아니면 저라도 나가서 사실대로라도 말씀드릴 건데 그랬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 사항은 실무팀장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어제는 도시계획과에서 팀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서 발표할 때도 팀장님이 같이 동행을 했고요.

김옥수위원

다시 추가 5억 원쯤 추정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여러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잘 브리핑하셔서 5위 내에 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목요일에 열리는 국악한마당 있잖습니까? 좀 어떤가요? 활성화가 많이 됐는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거의 많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되면 어떤 분들은 미리서 1년 프로그램을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국악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십니다. 거기가 137석인데 항상 100석 이상은 찹니다.

강인택위원

그러신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강인택위원

매주 목요일마다 하면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상설화돼 있기 때문에…….

강인택위원

그럼 주로 거기에 어떤 분들이 공연에 참여하시나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같은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해서 그 목록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국악단체들 해서 명창이라든지 김옥수 위원님이 그 부분은 관심 있게 자주 가시고 국악전수관 운영위원님이시라서 아주 관심 있게 자주 보십니다.

강인택위원

혹시 거기에 학생들도 참여도 하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목요상설은 아까도 상설공연에 학생들을 넣기는 수준이 안 맞다고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대부분 명인들이나 이름 있는 단체나 전수자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했을 때는 상설공연의 수준이 기존에 해왔던 거 하고는 안 맞는 성향이 있어서 학생들 중에서도 잘하는 학생이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뭐 1년에 1, 2번 그런 기회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요.

강인택위원

왜 그러냐면 국악하면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젊은 학생들이 그런 무대에 서보는 것도 나름대로 경험상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는 1달에 1번씩 하는가요? 어떻게 하나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풍암호수는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하고 상무시민공원하고 동천동은 작년에 매주 토요일 날 하다가 주변에서 시끄럽다는 소음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해서 2달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없앴고요.

강인택위원

양동은 왜 없앴던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반응도 그렇고 별로 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2년간하고 올해부터 없앴습니다.

강인택위원

항상 계획을 잡을 때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심성으로 막 잡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면 폐지하는데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서구민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되게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구정활동으로 일정을 다니다보면 늘 현장이나 행사장에서 뵙는 분들이 뭐 자치 관련, 복지 관련 그리고 청장님 비서진 그리고 문체과 과장님이며 스텝분 들입니다. 보면 행사가 주말이나 휴일 이런 날에도 적지가 않고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사가 있는데요. 식사는 제대로 드시면서 행사 관련 준비를 하시고 또 관할하십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보면 항상 행사 전부터 오셔야 되고 행사를 다 마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긴장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지켜보셔야 될 텐데 그 스트레스나 중압감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업무를 보시면서 느껴왔던 점이나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업무도 많고 내부적으로 민원도 있고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현장업무는 현장업무대로 또 내부업무는 내부업무대로 하고 있어도 다른 부서에서는 문화체육과가 격무부서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항상 격무부서라는 게 지도단속 업무라든지 그쪽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문화체육과 업무는 즐기면서 해야지 즐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축제장에 가면 같이 호응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구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고 충직한 종으로 잘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영채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은 도서관을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육성, 지식과 꿈이 어우러진 구립도서관 운영,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 상호대차시스템 확대 구축 및 공유센터 운영,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및 건립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도서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일단 17쪽을 보시면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 부분인데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칭하는 부분이 몇 개에요?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공립까지 해서 총 77개고요. 사립은 69개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계속 활성화시키는 인문학적인 소양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지금 시대적으로 결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책 향기라든가 지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 참 좋은 제도입니다. 최근에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부분과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표를 한번 보시면 17쪽에 총 사업비 지원항목, 재원항목, 재원구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총사업비가 얼마죠? 약 2억 정도 되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가지고 지원항목을 보면 문화강좌, 독서프로그램, 도서구입, 자원봉사, 독서동아리로 시비가 1억 1,000 정도, 구비가 한 8,700 그래서 구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는데요. 지적하는 부분들은 강좌 부분에 지금 2억 여기가 지금 39곳 작은 도서관의 총사업비 중에서 지출되는 내역을 보면 찾아가는 문화강좌에 9,800인가요? 그렇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거의 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킨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굳이 강좌에 이렇게 50% 정도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보면 보통 초빙하는 강사 선생님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역도 다르죠?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보통 시간에 5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선위원

5만 원 정도?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거의 반틈이거든요. 기아꿈터 어린이도서관이 7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나갔네요. 그러면 이게 몇 번이나 강의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번에 400만 원 강의료가 나왔어요. 총사업비가 700만 원인데. 그렇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10강좌 정도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양하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강의하신 분을 섭외하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강의하시는 분은 연초에 미리 그쪽 도서관하고 관련된 분야의 강사님들 인력풀을 구성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모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문화강좌는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강사풀을 구성해놓고 작은 도서관에서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만하면 저희가 강사는 여기서 직접 지원해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강사 선생님이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자기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강사 분들을 지원해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일단 가보지 않았고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물론 문화강좌 좋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 예산을 50% 정도까지 그 한 부분에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하게 뭐 토론 문화라든가 변화를 줬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 누가 봐도 프레임에 갇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들은 정말 중요한 게 물론 강의를 듣고 이런 것도…… 인문학적인 강의는 정말 많아요. SNS뿐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게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사업 내에서 다양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작은 동아리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변화를 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 표만 봐도 딱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혹시 과장님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깊숙이 모르니까 느끼는 바가 있으면 우선 말씀해주십시오.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하면서요.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가 책을 읽는 공간으로서만 이용되는 것보다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나 주민사랑방 공간으로서 그쪽 지역주민들과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논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게 독서랑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독후감, 감상문에 대한 어떤 발표라든가 감상문 쓰기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보다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강사비를 조금 줄여서 작은 도서관 내에 그분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독서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데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해볼까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굳이 토론이나 동아리뿐만 아니라 추진 방향성만 잡으면 정말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2억이라면 많은 돈은 아니고 오히려 더 증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대신에 사업내용은 알차고 지역민과 더 가까워지고 문화적인, 인문학적인 소양들이 깊어질 수 있고 교류가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획일화되고 틀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작은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제가 봤을 때 “아, 재원도 증액되고 내용도 알차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행감 자료 15쪽입니다. 서창한옥 작은 도서관에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운영되고 있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 다음에 대상 역시 초등과 유아 대상이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고경애위원

서창한옥도서관 취지로 보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부족한 것은 이해하지만 평일 프로그램과 참여대상 확대에 대한 방안에 대해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을 보면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입니다. 2016년 이후 기획전시가 없었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로 변경 사용 중이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상설전시실도 2008년 개관 이후로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없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태를 주로 한 특화도서관으로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먼저 서창 작은 도서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어린이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서창한옥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관하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주민이 다소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는 초등학생이나 유아로 표현이 돼 있지만 일단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예쁜 손 글씨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오시는 부모님들과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조금 관심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도해서…… 어쨌든 학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오시는 프로그램들이 선행돼야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는 편성을 했고요. 서창한옥도서관 같은 경우는 송학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기는 하지만 학원도 없고 해서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유아나 초등학생들의 돌봄, 교육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월밖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하고 주말 위주로 했고요. 내년에는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일반 어른들, 학부모들하고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도서관 이용하셨던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위탁법인들하고도 의견을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한옥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서창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통한과 만들기 프로그램 같은 거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이렇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평일도 그분들과 상의해서 가급적 평일에 할 수 있으면 평일에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창은 별 같은 것도 보기 좋기 때문에 천체 별보기 이런 프로그램도 자녀하고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생태어린이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고 내년 2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획전시실은 2016년도 이후로 기획전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설전시실은 2008년도 이후에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1번씩 변경하면 6개월 정도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3, 4,000만 원 이상씩 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시하는 내용도 8세 미만 아동 위주로 구성돼 있어서 연령층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 기획전시실은 다목적실로 해서 전시실이 아닌 생태동화작가를 초청해서 강의한다든지 어린이 동곡 같은 것을 상영하고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는 용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상설전시실은 생태학습실로 변경해서 어린이, 부모 대상 환경 분야 전문프로그램을 집중기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시물 위주에서 탈피하고 체험형으로 생태어린이도서관 주변에도 생태적인,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고 인근에 중앙공원과 연계해서 현장실습 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생태도서관을 특화도서관으로 구성하는 문제는 특화도서관은 문체부 기준으로 보면 특화자료수가 한 8,000권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태어린이도서관에 구비 돼 있는 종이 4,000권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구입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한 1,000여 권씩 늘려가서 특화도서관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생태 특화 프로그램을 8개 정도 집중적으로 어린이 환경극단이나 자연탐험대 해서 학부모하고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 또한 특화도서관이 되려면 전체 프로그램 예산의 한 30% 이상을 생태프로그램에 집중해서 써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1,800만 원 정도 하면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화도서관에 맞는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화도서관 육성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응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추가적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서관에서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기관을 받은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태어린이도서관이 되면 기반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국 도서관 중에 최초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기관으로 등록도 한번 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특화도서관으로 육성해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배포해드린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도서관과 관련해서 매년 3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지표를 봐주시면 평가영역에서 상록도서관은 현재 도서관 경영 측면의 지표가 가장 낮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43.1%에요. 이 중에서도 타 도서관과의 협력, 지역사회 유대 활동실적 이런 부분들이 시설 환경은 뛰어난데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유대관계를 맺을 건가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3쪽,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을 봐주시면 여기 역시도 여러 지표 중에 상록도서관과 같이 지역사회 유대와 도서관 협력 부분이 가장 낮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개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사서라든지 대출권수 부분도 물론 개선돼야 되지만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이라든지 지역사회 유대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4쪽에 보시면 서구공공도서관은 현재 서구문화센터에서 YMCA가 위탁을 하고 있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지표가 낮은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서직원 수라든지 직원 훈련 이런 인적 자원에서 상당히 낮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앞에 도서관과 같이 지역사회 협력과 유대관계 그리고 서비스…… 전반적으로 서구공공도서관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최근에 받으셨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룹별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룹의 평균점수가 469점이거든요. 상록도서관은 483점을 획득해서 일단 그래도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비슷한 규모의 공공도서관에서 현재 중간 이상 정도 자리는 차지하고 있고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506점이에요. 여기 역시 전국 평균 469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일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이라고 봐야겠죠. 서구공공도서관은 규모에 맞는 그룹에서 평균 점수가 451점인데 384점을 기록해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점수를 이번에 기록했는데요. 이번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타 도서관과의 협력관계나 지역사회 유대관계 그리고 사서 직원에 대한 증원, 도서 대출권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서관에 대한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관계, 지역사회 유대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타 도서관과의 협력관계는 비단 학교나 대학, 전문 도서관하고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의 협력관계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회성 협력이 아닌 MOU를 체결한다든지 정식적으로 공식 절차상의 서류가 갖추어져야 점수를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작은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들하고 정식적인 MOU를 체결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문서화하고 제도화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유대활동 시책 같은 경우는 지역 내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그 다음에 문예회관 이런 기타 사항들과 교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 지금도 일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여기도 미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서 직원 배치 문제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사서 직원들이 기준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전체 조직 인력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년에 일부 증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요. 장서 문제 같은 경우는 매년 장서를 구입하고 오래된 장서들은 보존처리하고 있는데 도서구입비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자료보관상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보조서고 같은 것을 조성해서 기존의 자료들은 거기에 정리하고 나머지 장서들은 새롭게 증가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도서관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이 동아리 활동실적 같은 것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독서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약간 예산도 삭감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나 중점적으로 동아리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공도서관과 상의해서 추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에 요구되는 역할은 단지 책을 보고 빌려주는 그런 기능이 아닌 지역사회와 같이 협력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동아리 활성화라든지 지역사회 유대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이어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광호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용관

김용관경제과장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든든한 희망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강화 추진, 도ㆍ농 상생의 도시농업 육성,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31쪽에 마을기업을 보니까 사업적기업 해가지고 여기에는 현재 총 몇 개인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총 7개고 사업적기업은 25개입니다.

김영선위원

사회적기업이 규모가 더 크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이 더 체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사회적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곳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사업적기업과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정하고 사업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서 구나 시를 거쳐서 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하고요. 지정을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되면 사업적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적기업이 되면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든지 사업개발비 지원이나 이런 사업을 매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일자리창출 사업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도 지원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5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5년?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5년 범위 내에서요.

김영선위원

5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5년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이 있고요. 6년차부터는 다른 별도의 지원사업은 없고 사업적기업으로 유지만 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5년은 이렇게 지원해 주네요? 지원할 수 있도록?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5년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모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관리는 서구청에서 하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지정이나 관리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5년 동안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매년 단위로 선정이 됐을 때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직접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 사업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해서 육성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 제도로 생각하는데 보면 사업적기업 25개 내용을 쭉 봤더니 32쪽을 보시면 결혼중개 주식회사 반하다 이 회사에 근로자수가 22명인데 여기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돼요. 1억 2,000하고 8,000하고 거의 2억 정도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보면 20번에 평화각시 결혼정보회사 해가지고 3,900만 원 정도 사업개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결혼…… 물론 자격요건이 돼서 선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중개가 사회적기업이라는 범위 안에 속하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일정 부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서비스부분에 관련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회적 서비스보다는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소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예를 들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나 혹은 일자리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청년층도 포함하거든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요. 그런 조건이 맞았을 때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결혼중개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내려주고 한다는 게 사실 사회적 서비스일까요?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보면 7개인데 여기도 지원이 제일 많은 데가 6번 보면 미림문화예술 협동조합 5,000만 원 그런데 두 분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자격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되었을 텐데 이것은 구에서 한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것도 시에서 합니다.

김영선위원

이것도 시에서?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구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해서 상신하는데요. 실제로 지정이나 이런 최종적인 것은 마을기업이 행안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데 시에서 많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도 일단은 구에서 추천을 해야 되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구에서 부정적인 의견은 낸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미림문화예술 협동조합에 종업원이 2명인데 5,000만 원 지원한다. 이 부분도 마을기업에…… 우리가 편의상 마을기업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편타당한 부분이…… 공예, 미용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미림문화예술…… 여기가 과연 마을기업에 해당될지 제가 봤을 때는 애매모호하거든요. 제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일반적, 보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결혼중개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취약계층들에게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결혼중개가 많거든요. 사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이 편중되는 거 그 다음에 미림문화예술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종업원 2분인데 5,000만 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9,000만 원, 5,000만 원이에요. 거의 편중된 거예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이게 이제…….

김영선위원

하여튼 5,000만 원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모양이죠. 최대치가?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사업개발비입니다. 인건비성이 아니고요.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제도가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정확하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최소한 6, 7년 이상…… 그전부터 마을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김영선위원

그 다음에 보면 청소대행업체가 4,700만 원 거의 뭐 한쪽에 이렇게…… 청소박사 7,700 나머지는 크진 않아요. 그래서 공공성을 보장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는 이것이 꼭 안 된다는 것보다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년인데 해년마다 추천하고 그러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5년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뿐이고 지원하는 방식은 매년 공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었을 때 그해에 지원하고 다음 해에도 지원받기 위해서는 또 공모에 선정이 돼야 하고 이렇게 해서 최고가 5년이고요. 6년째부터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5년 동안에 자생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영선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쉽게 말해서 뽑히려면 기왕이면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적기업에 속해서 지원도 받고 나도 일자리창출도 하고 뭔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에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누가 봐도 사회적기업으로 정말 보편, 타당하다. 참 이게 필요하겠고 계획성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적기업보면 사과나무 박금자씨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빵을 만들어서 잘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결혼 뭐 이런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게 합당하니까 선택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 관리할 때 특히 내년에 있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적기업의 사회적 서비스, 공공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상무2동 맥가이버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여기는 2017년도에 우수공동체로 개발해서 사회적기업 전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육성 중에 있고요. 조금만 있으면 사회적기업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공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결혼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공공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취약계층이라는 그런 조건에 충족이 되어서 선정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공성 있는 분야가 가급적이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내용입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맥가이버는 들었습니다. 맥가이버가 도와주고 고쳐주고 그런 것이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집수리…….

김영선위원

그런 게 제도화되고 활성화되면 인력도 더 많이 활용하고 서비스할 수 있고 그게 사실은 사회적 마을기업 예를 들어서 빵 만든다든가 해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고 판매를 해서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든가 이런 게 어찌 보면 사회적기업에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짚으시네요. 그렇게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정우석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지금 급식센터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설명 한번…….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장 가보셨지만 건물 임차는 했고 인력 채용을 위해서 채용기준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기준을 확정해서 총무과에 인력 채용 요구를 하려고 하는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인력을 채용해야 실질적으로 설명회라든지 또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실무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 채용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 기준표 나와 있습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기준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총무과에 요구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나오면 저도 주십시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도시텃밭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떤가요? 호응도라든가 성과물이 많이 나오는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도시텃밭 사업은 지금 3년 정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사업 끝난 후에 주민들의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좋은 편이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텃밭만을 주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공무원들도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해서 1부서, 1텃밭사업 그래서 상자 텃밭을 가져다 놓고 30개 전 부서가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전 부서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15개 부서 정도가 했고 나머지 15개 정도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경로당이라든지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환원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 공무원들도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농로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창하고 유덕동에 여러 군데 산재 해 있습니다. 단일 구간은 아니고요. 금년 안에 완료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농로포장도 있고 설계 중인 곳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준공할 때 두께는 어떻게 한가요? 설계도를 보면 두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준공할 때 검사합니까, 안 합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준공은 저희 부서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설계의뢰를 토목직이 있는 건설과로 합니다. 거기서 설계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회계과에 공사발주를 하고요. 공사발주 한 다음에 또 건설과에 다시 토목직 공무원으로 감독지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을 지정받고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 공무원을 건설과에 지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토목직 팀장이라든지 이런 공무원이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서 준공을 해야만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정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설계 기준대로 실제로 준공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어떻게 합니까? 두께를 알려면…….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두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준공 담당공무원이 가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필요하면 샘플링을 해서 일부는 확인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불가능해서 중간 단계에 반드시 확인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중간 단계에 담당공무원이 중간, 중간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언제 적당한 시점 되시면……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뚫어봐야 됩니다. 코어로 뚫어서 설계도면대로 잘 되었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보니까 농로포장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셔서 건설과 쪽에 도움을 요청하신다. 그 말씀이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적당한 시점에 저하고 한번 샘플링해서 코어로 뚫어봅시다. 설계대로 잘 되고 있는지.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의외로 농로에 가보면 깨진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부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설계도면대로 잘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당한 시점에 새로 포장한데를 직접 코어로 뚫어서 도면대로 체크를 해봅시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양동시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매년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고 있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 시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대략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투여가 되고 있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1년에 한 80억 내외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1년에 대략 80억 정도로…….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내외.

김태진위원

현대화사업으로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전 사업 다 포함해서요. 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사업 다 포함해서 한 80억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주차장 조성, 시설개선사업, 각종 국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80억 정도 예산이 현재 들어가고 있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김태진위원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시작하면서 매번 양동시장에 대해 예산 대비 과연 활성화가 되고 있는 가에 대한 것은 거의 단골 메뉴거든요. 알고 계시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3쪽을 봐주시면 이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비하고 그래서 고유 콘셉트를 잡아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감사 때 이야기가 됐고요. 그때 경제과 답변이…… 그때 아마 과장님께서 대답하셨을까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제가 했었습니다.

김태진위원

“점진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위주에서 경영혁신 지원 및 특성화사업 중심으로 상인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청년상인을 육성해서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이때 청년상인을 육성해서 양동시장에 뭔가 변화를 가지고 오겠다고 답을 하신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돼 있고 관광시장으로 돼 있는 것을 보면 청년상인들이 주로 야시장이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청년상인을 육성해서 전통시장의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그렇게 기재돼 있고 기억합니다.

김태진위원

그럼 이게 발산마을이 아니라 양동시장이거든요. 양동시장과 관련해서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계획들을 현재 잡고 계신 게 있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중에서 청년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몰을 조성해야 청년상인도 유입을 시킬 수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일인데 양동수산시장에서 청년몰을 하겠다고 수산시장 2층이 사유 공간으로 비어 있거든요. 상당히 큰 면적인데 거기를 그전에 신청을 했고요. 그러다가 사업이 잘 안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거기에 대한 의사가 있어서 제가 담당팀장님과 직원하고 양동수산시장 2층을 갔었는데요. 접근성이라든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사업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는데요. 청년상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영혁신 지원하고 특성화사업 중심사업을 2018년부터 하고 있는 지역선도시장 25억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양동시장하고 양동복개 연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집중하고 시설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최소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정하고 가급적이면 특성화사업, 골목형 시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상인들의 마인드와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고, 권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시설현대화와 특성화사업의 비율이 5대 5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 40%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고 시설현대화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청년몰을 육성해서 양동시장에 뭔가 새로운 변화나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당장 어렵네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현재로서 가시적인 것은 없고요. 의지를 갖고 이것은 상인회에서 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어느 시장에서 꼭 하시오.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욕이 있는 시장에서 신청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수산시장에서 2층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고 조금 더 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상인들하고 수기를 통해서 발굴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응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셨던 것이 지금은 추진된 실적이 없는 거고 당장 성과를 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고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오히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특히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이야기는 이러한 각종의 공모사업들을…… 현재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죠? 시설현대화뿐만 아니라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어디에서 신청하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신청합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러한 각종의 공모사업들을 상인회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종 공모사업들이 시설현대화가 됐든 어떤 콘텐츠가 됐든 지역선도시장이 됐든 결국에는 주먹구구로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또 상당히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매년 공모사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경쟁 상대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매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인회는 결국 양동전통시장을 어떻게 꾸려갈 건가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속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예산을 가지고 오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무수히 많이 들어갔지만 정작 뭔가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오거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경제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거기가 국비를 가지고 와서 선정됐으니 구비가 들어가니까 의회에 통과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현재 양동시장 고객지원센터도 상인회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죠. 거기에 구비가 당연히 투입돼야 되는 거고요. 의회에서도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류가 됐죠. 그 효과성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 보류가 됐습니다. 이것 역시도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보다 오히려 선정결과를 더 먼저 알아요. 워낙 윗선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이 사업을 관장하는 경제과는 그 공모사업이 선정됐으니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핵심이 아니고 상인회와 함께 양동시장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상인회가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동의를 요청하는 거고 그리고 또 상인회가 가져오는 것은 주먹구구로 예산만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아까 1년에 8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또 똑같은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물론 당시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경제과에서 본예산 세울 때 터미널 주변에 상무지구 이쪽으로 해서 의료특구를 하기 위한 용역으로 8,000만 원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었죠. 그렇지만 각종의 논리로 본예산에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2017년 전문가 검토결과 그리고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성이 없어서 이 사업이 현재 취소가 된 게 맞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현재 8,000만 원 용역비도 세우지도 못하고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동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제과가 해당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국비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보조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정확한 컨트롤타워 역할, 양동시장에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2016년과 같은 명분도 없는 의료특구 용역을 내세워서 각종의 논리를 만들어 내고 결국 이 사업이 다시 무산되는 그래서 구비가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제과에서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김태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2016년 예산을 세울 때 제가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의료특구에 대한 예산까지 세워주셨는데 결국은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마무리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심사숙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상인회에 끌려 다닌다. 소위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늘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상인들을 잘 설득하고 또 공감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중반부터 매달 7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과 제가 직접 참여해서 일부 전문가 두 세분을 모시고 매달 주제를 정해서 토론회를 해왔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상급기관하고만 상대해서 사업을 따는데 급급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공론화해서 그 자리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이 사업을 해야만 될 이유는 뭐고 또 다른 7개 시장 상인회에서 반대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몇 차례 거쳤더니 상당히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2018년 5월 같은 경우에 당시 시로 가신 박남헌 부구청장님 주재로 전문가들 그리고 상인회장님들이 다함께 모여가지고 양동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자주 그런 자리를 가지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생각도 없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진짜 방향을 잘 잡고 이것이 필요해서, 상인들도 공감하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상인들과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과가 너무 양동시장하고 닮은꼴이에요. 서창한옥문화관 역시도 현재 10억 가까이 예산이 들었고, 인력이 늘었고, 운영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활성화는 뒤쳐지고 있거든요. 이게 늘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도 현재 전통시장과 관련한 예산 투입 대비 과연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매년 단골 메뉴죠. 더 이상 예산 투입 대비 뭔가 현실에서 변화가 없는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고 또 뻔한 답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오고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업무추진 자료 14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활동 지원으로 매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특례보증.

김옥수위원

보증금 매년 얼마나 출연하시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1억입니다.

김옥수위원

1억 원 출연하면 15배 지원받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15억까지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15배까지 보증을 받아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나들가게 문제도 보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매년 3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혹시 우리 지역에 나들가게 연간 폐업률 아시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수위원

부끄럽게도 광주가 가장 나들가게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나들가게들이 30%대 초반으로 매년 폐업을 하는데 광주지역이 45.8% 폐업을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50%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광주가 더 높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안 해 주고, 지원을 안 해줘서 이럴까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우선 대형마트나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불행한 것인지,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나 올해 초에 광주 서구와 목포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시책에 지원을 해 주신 거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때 서구에서 신청을 했고 공모 선정이 되어서 금년 7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명절 때면 서구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양동시장에서 이벤트 행사가 무슨 행사죠? 그날 장보기 행사하시던데…….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전통시장 장보기입니다.

김옥수위원

전통시장 장보기하면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사용되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김옥수위원

온누리상품권도 쓰시면서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이 위선적인 경제 살리기 활동으로 밝혀집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서구에서는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지역상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준다. 전부 언론에 보도 되죠.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양동시장 가셔가지고 물건 사시는 모습이 꼭 TV뉴스 또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서 3억 1,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 주시고요. 신용보증을 15억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이게 모두 언론보도의 자료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 얼마나 서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서구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구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 쓰시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죠. 혹시 과장님은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국장님 정도면 아실 것 같은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모르시나요?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예.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직원 생일 같은 경우에 그 정원가산금으로 뭔가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란 직접 직원들에게 생일선물을 전달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 선물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지방재정법에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선물을 사시는데 어디에서 사셨을까요? 양동에서 사셨을까요? 1년 동안 2,100만 원 가량의 매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쓰셨는데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서 사십니다. 매월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의 카드를 대기업 백화점에서 사시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는 양동시장에서 하십니다. 이거 위선 아닌가요? 잘못된 것 같죠. 소상공인 전통시장 살리기에 역행하시는 거죠. 조그마한 거 몇 만 원짜리…… 무슨 카드라고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김옥수위원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양동시장에 가셔서 싼 거 몇 개 사시는 거 신문에 나가지고 재래시장 살리신지 아는데 내부적으로는 월 200만 원에 가까운, 1년에 2,100만 원을 백화점에서 사셨습니다. 저는 선물을 안 받아봐서 모릅니다. 그 선물이 이마트에만 있고 양동시장에는 없을까요? 조그마한 나들가게 또는 중소상인들이 경영하는 업체에는 그 물건이 없었을까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년 동안 15번 쓰셨습니다. 합계가 3,200만 원쯤 됩니다. 문제가 있죠. 국장님?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

김옥수위원

국장님?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예?

김옥수위원

문제 있죠?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예.

김옥수위원

국장님의 업무와는 이게 상반되죠?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거 간부회의에서 건의하시고 이런 부분 바꾸셔야 합니다. 안보이시는 곳에서는 백화점에서, 무슨 유명가게에서, 체인에서 사시면서 언론에 나오기는 양동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 사는 거 사진 나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늘 묻는 질의죠. 관정 부분입니다. 2016년 봄에 기록적인 가뭄이 들었고 그때 예비비를 써야할지, 재난재해관리기금을 써야할지 정도로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는 마련된 예산 한도 내에서 애타는, 목타는, 땅이 갈라지는 농민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관정 파주주시겠다고 하고 끝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 예비비 쓰신 적이 있는데 이런 재난에 써야할 예비비를 그때는 안 쓰시고 다른 곳에는 쓰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구에서는 농민들에게 관정 신청 받으셨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몇 건쯤 받으셨습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0개 중형관정을 팠고요. 현재 추가로 11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21공을 파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으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4명이 신청하셨고 그중에 22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정 개수보다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해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개가 해소되어서 나머지가 49개인데 그 중에서 현장을 조사했더니 관정 파는 게 타당하지 않아서 제외되신 14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현장조사 중인 분이 17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11분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가 가능하고요. 6분이 아직 해소 대기상태고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곳이 18군데 그래서 현재는 총 24분이 대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24분이 현재 대기 중인데 신청한지가 2016년 봄이었으면 2년째 돼 갑니다. 2년 전 가뭄에 대비하자고 관정 신청을 받았는데 2년이 다 돼가도록 안 돼 가지고…… 어차피 담당팀장님이…….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팀장님이 지금 출장 가셔 가지고 담당자가 왔습니다.

김옥수위원

고생하실 겁니다. 저 못지않게 전화 많이 받고 항의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현재 만족스러운 조치가 되신 분들 외에 앞으로 조치를 기다리고 계시는 24분 중에 올해에 몇 분쯤 가능할까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중형 10공을 팠고요. 현재 11공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1공 속에 현장조사 대상 17분 중에서 11분이 포함돼 있고 그것을 해소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나머지가 24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해소하거나 제외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해왔고 나머지 잔여부분이니까 2년 전에 들어오신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간 중간에 조금씩 그 후에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분이 남아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 1억이 편성요구가 돼 있고요. 또 시비 보조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서에 계상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약 1억 정도를 구비 포함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 며칠 전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 정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가용 가능한 관정예산이 3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 24분이신데 이 중에 확인이 필요한 18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재 대기하고 있는 분 중에서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가 가능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 예산을 조기집행 해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2년은 넘기지 말자. 아무리 행정이 절차가 복잡하고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2년을 걸린다는 것은 좀 심하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것도 일상적인 그냥 관정 예산이 아니고 가뭄 시절에 받은 것이…… 가뭄 끝난 지가 2년이 되어 가는데 좀 너무 했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무튼 내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사업을 조기 발주하셔서 농사철이 되기 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봄이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소해 주십시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관리,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3대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가치 있는 산림자원 보호육성, 숲과 더불어 행복한 힐링여가공간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과장님 뵈면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과장님도 그러시고, 제 입장도 그렇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피곤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관심사가 풍암호수 수질개선 그 부분에 큽니다. 풍암호수는 정말로 경관이 수려하죠. 또 옆에 금당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어서 환경도 좋고 휴식공간으로서 찬사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이번에 수질개선이 예정된 거 보니까 2020년인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2020년 가을 정도면 저희들이 바라는 1차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풍암호수가 저수량이 인터넷 보니까 한 30만t이라는데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한 것 보니까 47만1,000t…….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43만t도 이야기하고 45만t도 이야기하는데요. 한 45만t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새로 유입수가 와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만수가 돼 가지고 물들이 흘러나가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 들어오는 양이 7,500t 그러면 최소한 만수가 되려면 몇 t이나 되겠습니까? 말로 4,0 몇 만t이라는데 그게 다 차가지고 흘러갈까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수지가 완전히 비어 있다면 45만t이 찰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보통 물이 60%, 70% 항시 차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물이 차고 또 비가 오면 현재 상태는 거의 만수에서 약간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거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게 다 차 있으면 하여튼 40만t은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일 유입수가 7,500t 그 양이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40만t이 넘는 저수량에 7,500t 붓는다고 해서 크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물이 유입됨으로써 회전이 되니까 암만해도 조금 수질개선이 되지 않나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최근에 한 7억 공사를 하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예정돼 있는데 화장실 오수관거사업을 통해서 배출되고 또 정화시설도 설치되고 해서 유입되는 저쪽 그것이 뭐죠? 2목교 쪽에서 지금 유입되는 거를 차단하는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차단이 아니고요. 그 물이 하루 평균 200톤 이상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이 오염이 돼 있으니까 그 물을 탱크로 집어 넣어가지고 정화해서 환경부 기준 3급수로 맞춰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그거 하면 그래도 3급수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이 안이 처음에 1안은 경관시설 없이 일단은 1목교 쪽에…… 그렇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김영선위원

위원님들이 설명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좀 서서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그러시죠. 편하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가장 바라는 안은 종합건설본부에서 1목교 유입구에 하나 떨어뜨려주고 나머지 반을 2목교 유입구에 떨어뜨려주는 안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고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구 황현택 의원님과 송형일 의원님한테도 보내드렸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보냈더니 알았다고 챙기고 계십니다. 이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이고요. 이것들은 지금 그것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한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해서 가지고 온 안은 지금 여기가 1목교인데 익산청에서는 주차장에 하면 되지 왜 1목교까지 끌고 가느냐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1목교 유입구까지 올리는데 1억 90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목교 유입구까지 돌렸을 때는 1억 2,500이 들어가고…….

김영선위원

2경관시설까지 돌리는데?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마지막 세 번째 안이 제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여기서 설명 드리면 농어촌공사에서 3억 2,000 들여서 호수 중앙 물을 펌프질해서 1목교 유입구로 이렇게 물을 흘려주는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3,000톤씩 물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목교는 오염원이 정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목교가 정체가 많이 되면서 푸르스름하게 보이는데 화장실 오염수가 들어와서 녹조가 심하게 꼈는데 보면 1목교는 물을 순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물만 항상 차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여기 상징물 근처에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이 물을 바로 올리면 200m만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물레방아 탱크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떨어뜨리면 밀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밀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200m 물레방아 2시간 돌리면 한 3,000톤 이상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물레방아도 돌리면서 벽천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한 1억 6,000 그래서 단순히 계산하면 한 1억 5,000이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김영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라 쭉 지켜봤는데 처음 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이 앞에 과정님께 개인적으로 이것 가지고 정말 미안할 정도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시의원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도움을 최대한 받아 달라 그 다음에 구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 쓰셔 가지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민의를 대변하기 때문에 제가 원한다고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원하는 것은 곧 풍암동이나 지역구 특히 서구민들이 다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1목교와 2목교에 반드시 거기에 유입구가 설치돼야 해요. 이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7,500t 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40만t 물에 7,500t 하면 정말 적은 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1목교에서 흘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물 세우고 거기서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한다고 해봤자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고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40만t의 물에서 2목교 그 부분만 가능해요. 그 부분만 녹조가 조금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제방길이가 190cm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190m입니다.

김영선위원

어차피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나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휴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1목교, 2목교 U자로 돼 있으니까 양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야…… 녹조라는 것은 3급수고 그 다음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녹조라는 것은 부영양화 해가지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플랑크톤이 뜨면 그 밑에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밑에 고기도 죽고 다 죽어 썩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녹조가 안 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억지스럽게 주장하지만 이것을 청장님한테 정말 이 사업만큼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이 사업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관시설까지 하는데 만약 물이 예를 들어서 걸러서 들어오는 정화시설까지 해야 한다면 돈이 엄청……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봤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에서도 엄두를 현재 못 내고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안은 비점오염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비점이라는 것은 제반시설을 통해 도로 폐타이어 분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큰 비가 왔을 때 하천이나 저수지에 바로 시커먼 물이 들어와 버리면서 그것이 가장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것하고 풍암저수지로 인접해서 들어오는 오염수를 3급수로 정화하고 강물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그나마 완벽한 시스템이 되는데 비점오염사업이 언제 될지 아직 모르고 살짝 20억이 확보되니, 마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영선위원

비점오염사업에 20억……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시 생태수질과에서 하는데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풍암지구가 우선순위에서 다른 데에 밀려가지고 아직 안 되고 있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비점오염에 대한 방지사업들은 차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우선은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데 이게 만일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안 돼도 곤란하기 때문에 정말 발 빠른 행정이고 뭔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 하나에 매달리라는 건 아니고 정말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리한 부탁이지만 이 사업에서 일단 최소는 1목교, 2목교에서 유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경관사업 역시 해야 되고 그것하고 정화시설은 엄두를 못 낸다고 항상 그러시거든요. 예산만 많으면…… 우리는 도저히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3, 4동 오수관거사업에 1,200억이 든다고 못합니다. 이런 식인데 그것은 계속 주민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에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못해가 아니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아예 생각도 못했는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들은 물론 선제적으로 좋은 안을 내주시고 했는데 일단 물이 고갈되고 녹조가 시작하면서 썩고, 고기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역구 천정배 국회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환경부에 막 사정하고, 쫓아다니고 엄청 고생하셨고요. 또 시에서도 시장님도 익산청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사정하고, 저희들도 전임 국장님 모시고 국토부 가서 정말 서러움 받고 하면서 어렵게 고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 시장님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3월 달에 물이 들어오는 걸로 결정됐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하여간 수년간 전 청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노력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와가지고 올 3월 달에 배정돼서 뭔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노력들을 하셨고요. 물을 처음에 정화해서 가져올 때 1, 2급수까지 맞춰버린다면 최고 좋겠지만 현재 당장에 모든 운영비고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해 보면서 수질이 생각하는 만큼 개선이 안 된다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강물 오염에 따라서 더 오염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시 차원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 드리고 해서 다시 또 수질개선 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일을 시작할 때 참 고생하시고 하여튼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이곳까지 끌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얼마 정도 예산을 풍암호수에 투입했는지 대충 찾아보니까 이게 1956년도에 저수지로 돼 가지고 99년도 국토부에 공원화 시범사업으로 공원으로 지정받았죠. 그래가지고 2007년하고 2010년 사이에 12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7억하고 뭐 30몇 억 들어가고 그러면 벌써 40억이니까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에요. 그런데 본질인 물이 저렇게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이런 부분인데 마침 서창천 3급수의 물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만t의 물이 있는데 7,500t이 하루에 흐른다고 해서 얼마만큼…… 유속하고도 관계있거든요. 녹조가 안 끼려면 유속이 빨라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사업이 돼 있으니까 최소한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우선은 당장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2안 대로 뒤에 연장해서 1목교, 2목교에서 물이 흘러야 되고 경관시설은 보니까 6,000만 원 밖에 안돼요. 그거하고 처음에 관을 묻어가지고 할 때 하고, 이 공사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돈이 배로 들어가고 효과도 없어요. 처음에 1목교, 2목교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행돼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모임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계속 머릿속에 모니터링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80억에 100억 이상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영산강하고 연계돼서 관만 묻어가지고 30억 얼마, 이렇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면서 벌써 어렵다, 예산 없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1목교에 뚫어서 여기다 물 7,500t 들어와 가지고 떨쳐놓으면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익산청하고 협의하기 전에 12월 초순에 협의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의원님들이 물론 부탁해도 되겠지만 국회의원님이나 구의원님보다는 자기 상급위원장님 황현택 위원장님도 계시고 바로 말이 통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의원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바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국회의원님들이 안 도와줘서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 안 드린 게 아니고 당정협의 할 때도 김옥수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부분도 설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상급위원장님도 특별히 챙기고 계셔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물론 시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지만 우선은 서구니까 구청장님이 최우선으로 챙겨야 될 몫입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들은 시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

일단 정화시설만큼은 지금 생각할 수 없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모든 사업주체가 시 종합건설본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다가 영산강 채수하는 지점에 여과시설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좋은 물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요. 관심을 갖고 시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풍암호수가 물이 들어오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나 비가 왔을 때 유입이 되고 그래서 영산강 내 고향 살리기 그 물을 가져올 때 위원님의 우려대로 지금 녹조를 개선하려면 어떠한 방법보다는 물 흐름이 있어야만이 녹조가 개선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목교와 2목교를 나누어서 유입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시하고 공사 부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항상 저희들이 하는 일이 예산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자꾸 위원님이 의도한 만큼의 빠른 속도로 의견 반영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500억이 넘어가면…… 300억…….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500억.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500억이 넘어가면 또 다른 설계변경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난색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과장님 괴롭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이 사업 시행이 조금 있으면 하잖아요. 또다시 당부하는데 이 사업만큼은 정말로 유입구를 하나로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물 그쪽 세워가지고 다시 물을 거기서 자진해서 회전시키는 것 말고 처음 유입수가 들어오는 것은 확실히 명시화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정화시설 부분은 연구를 해서…… 정 안 된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종합건설본부의 진행사항을 충분히 알아보면서 위원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조금이라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작년 자료를 봤더니 제가 구정질문을 했어요. 운천저수지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김광태 의원님과 제가 “운천저수지 내에 서호 불법비석이 제막돼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현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호비 현판 등에 대해서 17년 1월 시로 불법인지, 아닌지 심의 요청했으며, 17년 10월 회신을 받아 행정절차 이행 중임.”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답변에 의하면 운천저수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서호비라든지 거기 정자 내에 있는 현판 이런 것 등이 서구청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인데 거기서도 설치한 게 아니라 개인이 비를 설치하고 또 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정자에 현판을 달고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시는 지금 철거조치를 요구했고 우리는 10월 달에 이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현재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행 된 겁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이행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강원구 회장님을 직접 찾아뵀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철거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시장님 들먹이고 그래서 그것은 예의상 찾아가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11월 달에 공문을 다시 보내서 시비도 시비지만 곳곳에 시를 걸어가지고 행사를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좋지만 공원에서는 정식으로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하고 정중 플러스 엄중하게 11월 13일자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 공문을 보내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태진위원

시에서는 하여튼 철거해야 될 내용이라고 회신을 우리가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데 지금은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시 회신에 의거해서 다시금 행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인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새마을 이쪽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목상 도로에 있어서 건설과에다 그 사항을 알려드렸고요. 지하철공사가 내년 11월 정도 되면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면을 보니까 서호비가 설치돼 있는 곳이 지하철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옮기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을 봐주시면 도시공원 물놀이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쌍학어린이공원과 상무시민공원이 여름철만 되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쌍학 같은 경우는 물놀이를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이나 보호자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는데, 상무시민공원은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늘이 늘 부족하다. 이런 게 지속된 민원인데요. 최근에 그늘막도 좀 설치되긴 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한 개선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요. 거기에 몽골텐트를 설치해가지고 그늘막 설치해주는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광장도 넓고 여건은 좋은데 그늘쉼터가 부족하고 큰물을 부어주는 양동이가 하나입니다. 쌍학공원은 그 뒤에 조정하는 것이랑 양동이 2개 가지고 물을 부어주는 속도가 빠르고 해서 거기 이용객이 훨씬 많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건이 되면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늘막도 만들어 주고 시설도 개선해서 많은 애들이 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물론 수반돼야 되니까 연동돼서요. 현재 치평동 청소년 문화의 집 뒤편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특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 단계부터 청소년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매우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금호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돈을 들여서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정작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다는 민원이 현재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재 이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실 텐데요. 그때 1억 9,5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어린이라든가 젊은 어머니들이 실제 고객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성하자고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호초등학교 4학년, 6학년생들 37점 작품도 받고 또 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고 또 공원조성 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치는 과정에서 광장을 넓게 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비우자, 여백의 미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 범위에서도 부득이 반영 못한 것들은 반영 안 된 상태로 설명해서 조성을 했는데 기존에 노후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운동기구도 너무 낡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일부 정리하고 조성이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쉼터에서 쉬시고 하셨던 어르신들이 민원을 내고 언론사에도 내고 해서 신문에서 대문짝만 하게 비판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 우리가 일은 했지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일이 잘못한 것처럼 된 것은 저희들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둬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 당시 업무를 맡으신 분이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아이를 키우는 분이셨고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셨는데 100% 만족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회의는 거쳤지만 그래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린이공원이나 청소년공원으로 조성을 할 때는 관이 주도하기보다 청소년 문화의 집 뒤편 청소년 특화공원으로 조성한 것처럼 기획 단계 그리고 설계 이런데서 충분히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서 완공이 되고난 다음에 이런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조금 더 앞으로 개선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새겨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영선 위원님께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관련해서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 당연히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풍암호수의 현재 유입수 내지는 오수 처리 관련 수질환경개선사업비 7억 원이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게 특별교부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교부세입니다.

김옥수위원

교부세면 정부에서 준 국비입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천정배 의원님께서 지원 해주셨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예산이 몇 년도에 왔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2015년도 11월에 왔습니다.

김옥수위원

2015년도에 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2015년도에 왔는데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에 연계해서 관로매설하고 그런 사업비 성격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이 풍암저수지 수질개선으로 바뀌어서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돈을 주고 있는데 왜 집행 안 하고 있냐고 해 가지고 확인서도 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추경 예산에 세워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서 그것이 접촉폭기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8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공사 발주해 놓은 상태고요. 설계하고 남은 금액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인터넷 싹 검색해서 어디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나 해가지고 송도, 일산호수공원을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잘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운영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냐, 없더냐 해가지고 가장 나노버블방식이 효과가 낫다. 그래서 그대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옥수위원

그 공고를 작년 말에 하지 않으셨나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제안공고는 올해 했죠.

김옥수위원

올해 했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나노버블 이전 접촉폭기식하는 거 그래가지고 올해 했었죠.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 시공을 내년 초에 합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접촉폭기식 방식은 주가 토목사업이거든요. 토목사업에 자기 기술을 갖고 하는 건데 착공하면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공고 과정은 별문제 없었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한번 공고했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바꿨죠.

김옥수위원

그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

김옥수위원

짧게 넘어갑시다. 그 공고 과정에 하자가 있었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약간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약간 하자면 공고를 철회하신가요? 많이 하자인 것 같은데…… 그래요, 하자가 있었다고 하시니…….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김옥수위원

공고도 가능하지만 철회도 가능합니다. 행정절차이니까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지연되었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보고에서는 그런 부분 없이 행정절차가 길어졌다고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보고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름 유입수 정화 관련인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입수가 1일 200t 이상씩 들어오거든요. 2목교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화장실 물이 정화조 3개를 거쳐서 바로 오수관…….

김옥수위원

그것은 오수관으로 직관 처리하시겠다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210m를…….

김옥수위원

그 문제는 별개로 하고…… 어찌 보면 이 사업과는 이제 관계없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수위원

토목사업일 것이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수로는 어떻게 합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비점오염수는 2목교 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탱크로 받아서 모터로 뿜어 올려서 정화조 4m 물탱크에 집어넣어 가지고 4시간 동안 체류시키면서 미생물이라든지 그것을 잡아 먹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미생물 아까 나노버블 공법…….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나노버블은 별개 공법으로…….

김옥수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립니다. 나노 공법이 들어가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접촉폭기식이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고 나노버블은 별도로 해서 미세공기를 쏴가지고 수질개선하고요.

김옥수위원

한 공사에 두 가지 공법을 쓰신 겁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공사는 따로죠. 나노 공법은 물에 띄워서…….

김옥수위원

그러면 따로 발주를 하셨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거기는 설계 낙찰가가 나노버블로…….

김옥수위원

아까 공고 과정 이런 부분에서도 잠시 다른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 과정에서 업무적인 하자가 있어서 공고를 철회하고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순탄치 못한, 원만하지 못한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미생물 공법과 나노버블 공법에 대한 정리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미생물 공법은요…….

김옥수위원

아니, 왜 이분화가 돼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 그러면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따로 부탁드립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옥수위원

아니요, 시간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김옥수위원

보고도 잘 못 들었지만 제가 알아보려고 했으면 왜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요청을 드렸으나 제가 못 들어서 사실은 불만입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풍암호수 특별교부세 7억 원 용처 관계는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공원 관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푸름어린이공원에 리모델링 사업이 게시되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수위원

거기에 특별교부금이 3억 확보 되었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수위원

거기에 추가로 다른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국민참여디자인단 예산이 기획실에서 공모해가지고 4,000만 원이 선정돼 가지고 그 4,000만 원이 플러스되어 있고요.

김옥수위원

그러면 푸름어린이공원에 3억 4,000만 원 예산이 돼 있고, 반달어린이공원에 2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서미정 시의원의 예산, 김은아 의원의 예산이 합쳐져서 얼마가 있었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김은아 의원님의 예산이 지금 푸름에 돼 있죠.

김옥수위원

아니…….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푸름에 돼 있습니다. 3,000만 원 용역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총 푸름어린이공원에 3억 7,000만 원이 돼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다음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반달공원에 서미정 의원의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아니죠, 푸름에 같이 섞여 있죠. 2억, 1억.

김옥수위원

그래서 서미정 의원이 1억, 천정배 의원의 교부금이 2억 그리고 김은아 의원 3,000만 원, 아까 공모사업 4,000만 원 그래서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네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반달어린이공원 예산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예산 전체를 같이 묶어서 3개 어린이공원의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3개를?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푸름, 반달…….

김옥수위원

푸름에 교부금 2억 원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달 몫으로…….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김은아 의원님 3,000만 원으로 3개를 묶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교부금 예산은 지정돼서 내려왔는데…….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지정됐더라도 연말에 3,000만 원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산이 지정되어서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교부를 변경하거나 계획을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반달공원에 3억이 있고 장수어린이공원에 2억, 반달에 3억, 푸름에 3억 4,000에다가 김은아 의원님 포괄사업비 그게 있어 가지고 3개 공원을 잡아서 함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용역을 잡자는 게 아니고…….

김옥수위원

숫자가 지금 계속 헷갈립니다. 반달에 3억 원이 방금 있다고 말씀하셔서…… 또 푸름에 3억 7,000만 원이 있다고 안 하셨나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푸름에 3억 4,000하고…….

김옥수위원

플러스 3,000해서 3억 7,000?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김옥수위원

그러면 반달에도 3억 원이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교부금 2억 원과 나머지 1억 원은 어떤 성격이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반달 3억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3억 원이면 나머지 제가 잘 모르는 1억 원이 추가 돼 있는데…….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3억 원이 통예산으로 있거든요.

김옥수위원

그런데 다른 공원이 하나 또 이름이 끼어드네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치평동에 장수어린이공원입니다.

김옥수위원

그게 왜 그 사업에 끼어들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사업계획에도 들어 있고요. 예산이…….

김옥수위원

아니, 교부금이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없던 공원이 하나 추가돼서 3개 공원을 리모델링을 한다. 그것도 새로운 내용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치평동은 갑쪽이잖아요. 그래서 나눠지는데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3개 공원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확보해놓은 예산에 다른 지역구 사업에 들어온다는 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치평동은 지역구가 다르죠.

김옥수위원

다르니까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죠. 같은 지역구라면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양해를 하거나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

김옥수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섞어졌습니다. 2개의 공원이든지 3개의 공원이든지 그 공원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해주십시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마을에 적어도 하나의 자랑스러운 명품공원이 있으면 좋겠으니 만들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3개 공원을 묶어서 발주했던 거고요. 여기도 어린이들 의견을 듣고 협의체를 동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반달공원, 운리공원…… 운리도 이따가 설명 드리는데요. 푸름어린이공원, 장수 다 해서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그분들이 선진지 공원 견학도 가실 거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야 되니까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명품공원이 조성되는데 주민의견도 듣고 어린이 의견도 듣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렇더라도 내년 중에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시원하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특별한 건 첨부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청장님하고 제가 말씀 드려야 되는데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억지 쓰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일단 추진되는 사항들을 저에게 그때그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풍암호수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협조 부탁합니다. 그럴 수 있죠?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호준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