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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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농업기술 개발 및 농촌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될 수 있도록 6차산업과 농업연계 등 기술발전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업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로 먼저 농업기술원의 보고를 받고 이어서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의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출범한 제11대 충청남도의회에서 지난 1년간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빠짐없이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진흥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국제시장의 경쟁 심화와 소비자 안전요구 증대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품종, 신기술 개발 등 품목별 기술경쟁력과 농산물 안전성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병해충 증가 등 자연환경 변화에 대응, 신소득원 개발과 농업재해 대응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 진보와 농업기술 융합에 따른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육성 등 미래 농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귀농·귀촌 유입 증가 등 농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귀농인과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인 교육 등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농촌의 활력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반기에는 알찬 결실을 맺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시춘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서정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순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역량개발과장에서 순환보직된 한익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정책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기술보급과장에서 순환보직된 김길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박준택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서상덕 딸기연구소장입니다. 한광섭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인민식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한승호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은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최택용 전 원예연구과장과 최선희 전 농촌자원과장은 7월 1일 자로 1년간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러면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먼저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2017, ’18, ’19년 정책사업들 중에 기존에 하지 않고 새로 한, 예를 들어서 연구사업 같은 경우 새로운 품목을 했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연구해 오던 거에 계속 이어온 게 아니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연구 아니면 연구의 방향이 다른 거, 또 하나는 민간인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잘해 오고 있는 부분들을 갖고 기술원에서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셨고요, 그러면 질의……. 양금봉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금봉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26쪽 귀농·귀촌 정책 민간이전사업 검토에 관련해서 그 안에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사항으로 발전단계, 귀결이 돼서 도출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지, 어떤 것을 모색해 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업인 농기계 장비 수리 지원과 여성농업인 농작업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몇 번이나 실시했고 어떤 기계로 몇 명이 참석했고, 또 이거는 도 농업기술원에서만 하는 표본인가요, 아니면 시군하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분류해서 여성들 관련해서 장비교육, 농작업 기계 교육과 또 농업인 농기계 장비 수리도 여성들이 참여했다고 하면 어떤 분야에, 어떤 기계에 몇 명 정도 참석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보고 가고 그러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분류를 해야 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잖아요. “여기 농기계 장비 수리가 있습니다, 신청 하십시오”라고 하나요, 아니면 모둠으로 와가지고 하는 데에서 시연을 하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추천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시군과 같이 현장에 가서 하는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2쪽 보시면 총무과 기능……. 총무과를 기술원에 왜 뒀다고 생각하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연구·지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집행, 업무지원, 청사관리 이런 업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살림살이, 연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예산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경리, 시설관리. 본 위원도 시군에서 조직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2년 봐 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는 인사·복무관리·재산·청사관리·계약집행 해놨는데 농촌지원국 안에 예산편성하고 홍보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런 조직이 타 시도에도 있나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기능에 맞도록 다음 조직개편 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쯤에 조직진단 T/F팀을 구성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벼 못자리 직파도 권장하고 있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방한일위원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직파의 장점은 기계를, 요즈음 드론 직파도 많이 하고 있는데 노동력 절감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방한일위원

수확량이나 이런 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96∼98%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노동력 절감하고 상쇄하면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하지 않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 직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제초 문제가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도복 이런 거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도복은 괜찮은데 제초 문제가 가장 대두돼서 농업인들이 좀 꺼립니다.

방한일위원

농업인들이 꺼립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방한일위원

그러면 권장하거나 홍보하긴 어려운 상황입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래도 대규모단지 위주로 해서 쌀 전업농이나…….

방한일위원

서산 A·B지구나 이런 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쌀 전업농이나 일반농가들도 들녘경영체에서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즈음 국민들이 건강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조식품으로 해서 많이 우리 주변에서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구기자라든가 인삼버섯, 꾸지뽕, 약용버섯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토종민들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는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토종민들레나 약용작물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에서 종자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충남 농가가 대규모 농가나 농가 수가 적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농촌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농가 수는 얼마나 돼요? 이것을 가지고 농가소득과 직결시키는 농가들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구기자나…….

방한일위원

아니, 토종민들레.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건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입소문으로는 듣고 있어요. 건강식품으로 특화해서 농가소득과 직결시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진흥원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미래농업은 청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는 귀농·귀촌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도시인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최근 우리 충남으로 봤을 때 귀농·귀촌 인구수는 얼마 나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증가 추세입니다.

방한일위원

계속 증가 추세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방한일위원

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가 요인? 물론 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귀농하시는 분들이 주로 귀농과 귀촌을 구분해 보면 귀농자들이 도시생활에 대한 안전 소득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귀농을 원하는데 은퇴하시는 분들이 고향으로 귀농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시의 젊은이들이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특히 청년농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드론농업 관련해 가지고 먼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초기라는 특수성도 있는데 앞으로 드론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드론이 보편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인데 농업 쪽에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확대하는 쪽으로 가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드론 관련 자격증 부분을 자료에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미미할 것 같아 요.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중·대형 농업인들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자가로 운영할 수 있다든지, 옛날에는 광역방제기라든가 약 2억 정도 들여서 지원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런데 드론은 장비구입이 그거의 몇 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면단위라든가 마을단위든가 해서 영농단에 주면 어려움 없이 큰돈 안 들이고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즈음은 시연회에 가보니까 조정기 하나 가지고 드론 4대를 입력만 시켜놓으면 다 각자 작업을 하더라고, 필지별로 아주 딱딱. 특히 산악지역이나 과수농가 이런 데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돌발해충,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요. 지금도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공동방제라든가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끔 산에 올라가 보면 산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미국선녀벌레라든가 갈색매미충 이런. 그래서 미관도 그렇고 그 근처는 가고 싶지도 않아요. 하도 거부반응 때문에 징그럽다고 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엊그제 기후환경국에 본 위원이 외래 동식물 관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돌발해충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100% 박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후세대에는 상당히 문제화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100% 박멸한다는 목표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갈색날개매미충이나 미국선녀벌레 이런 것들은 농경지에서 방제를 하면 산으로 날아갔다가 산에서 방제하면 또다시 날아오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같이 산하고 농경지를 동시 방제를 해야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산림청하고 다 협력해서 공동방제를 8월 달에 일제방제의 날을 정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 방제하기 쉬운 게 알에서 막 깼을 때, 약충기라고 하거든요. 그 시기에 방제하고 또 성충기에 산란을 못 하게 방제하는 두 번의 시기에 걸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박멸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임야 관리는 산림부서이고 농업 부분은 센터도 되고 농림국 소관도 되잖아요. 또 외래 동식물 관계는 기후환경국, 물론 칸막이는 있다 할지라도 지사님은 한 지사님이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인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없이는, 물론 원장님께서야 농경지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같이 협업으로, 공동으로 대응을 해 준다면 더 성과도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부회의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원장님한테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관련되는 부서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함께 충남도지사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해 달라는 말씀을…….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관련 부서가 다 모여서 협의를 해 보고…….

방한일위원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우리 후세들에게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요, 자료요청 드릴게요. 축사냄새가 33% 저감됐다는데 4종 11개소 있지요? 이 근거자료, 33%가 처음 어디 어디에 시험을 했는데 처음 시험하기 전에는 100이었다면 67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3%라는 근거자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실용화되고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연구결과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

영권

김영권위원

시범사업을 어디에, 먼저 보니까 동물위생사업소에도 축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시험하시는 겁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저희는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자료 11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그건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고 지금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축사냄새 저감 프로젝트 시범이 당진에서 하고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한번 검사 품목은 뭐고 해보세요. 몇 달 동안 ppm에서 몇 ppm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자료가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제가 자료를 뽑아온 것에 의하면 농가 인구가 65세 이상이 49%를 차지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녀 비율도 여성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에 대한 임대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도 밭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누가 얘기를 해요,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가면 기계를 빌려 준다, 임대를 해준다.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일반 농업인들이 장비를 임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무거우니까 운반이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에 가까운 분이 65세 이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계가 필요해도 운반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또 운반하려면 어디 가서 1톤 차나 운반비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운반까지도 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시군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그 부분 홍보는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사항을 익히 알고 있어서 연세 드신 분이 트럭 차량이 없고 힘드시니까 복지 차원에서 지금 천안하고 부여, 청양 등 여러 군데에서는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요청이 되면 실어다 주고 끝나면 실어오고, 서비스를 더 많이 하는 곳에서는 1500평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작업대행까지 해 주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행을 안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관심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2개인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종자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종자위원회하고 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가 있네요. 지금은 운영 안 합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 외에 또 위원회가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여성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 갖고 있는 한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많이 됐습니다. 종자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30∼40%.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규정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 모르시고 있는 대학운영위원회, 이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제가 미처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30%.) 30%.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번 해서 질문이 오고 가고 하지 않도록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사유를 써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면 왜 한 달 이내 걸린 것인지, 6개월 이내면 6개월 이내 걸린 것인지, 1년 이내면 1년 이내 걸린 것인지 그 사유와 계획을 해서 그 규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만약 위원회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먼저 이런 것에 모범을 보이셔야 시군 센터에서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관련 단체에도 이런 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모범을 보여서 우리 두 위원님, 그리고 전체적인 농업위원회에서 걱정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이거는 들어가서 바로 파악해서 비율이 안 되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건지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론보도에 보니까 친환경참외를 예산군과 공동개발하셔 가지고 학교급식을 했다고 했거든요. 수량이 얼마 정도나 돼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가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된 이후에 유기농협회에서, 저희 지역에 참외는 주로 성주참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산 지역에 유기농참외단지를 자기들이 만들겠으니 같이 공동연구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하우스 몇 동에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유기참외 금년도 상반기에 1.2톤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전에는 생산량이 얼마 정도나 됐는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처음으로, 하고는 싶었는데…….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전에 일반참외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 일반참외를…….

영권

김영권위원

참외를 그냥 친환경…….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수박이나 다른 것 재배하시다가.

영권

김영권위원

품목 변경을 하신 거네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보고 공동으로 연구하자고 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고유업무와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일부에서는 유통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칼럼을 쓰신 것을 봤어요,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60년도, ’70년도에는 농업기술원이 증산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기술을 전파하는데, 그리고 또 국민들이 많이 따르셨어요. 그래서 식량증대도 되고 소득증대도 되고, 많이 도움이 됐다가 중간에 정부에서 하는 것을 하면 망하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돈을 버는 시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내용은 없지만 이 내용 같아요. 수요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쪽에 아주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감명도 느꼈고, 그러나 이론은 이런데 과연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얼마만큼 실행을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로 참외를 예로 든 것 같아요. 참외를 해서 성공한 것은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사전검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게 되고 연구개발을 하게 되고 또 실전 현장에서 실험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작목재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판매 그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피드백이 될 건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개발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여기 분야가 아니라 농업국에서 나머지 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하시겠지만 그런 쪽의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뒤에 보니까 소득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품목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도 다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원장님이 답변을 데이터를 보고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도 하고 유통도 하고……. 유통에 관심을 많이, 유통 기술개발에도 관심을 많이 갖기를 주문드리고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양금봉 위원님.

금봉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상반기 결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게. 업무도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 부임하신 만큼 열정도 가지시고 여러 현장을 뛰면서 귀를 기울여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다는 못 다니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웬만하면 농민단체들 만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또 같이 응원하고 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또 요청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모내기를 체험하는 데 직접 참가해서 이앙기를 몰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몰았던 이앙기는 여성 전용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앙기라고 생각이 들어졌고요, 그거를 해보니까 상당히 해 볼만 하더라고요,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앙기를 직접 몰기 전에는 여성들이 조금 두려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해 보니까,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트럭을 운전하고 경운기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트랙터도 운전하는 여성농업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기도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여성 농업인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농기계가 있나요, 농작업 기계 교육을 시킬 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관리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이앙기도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잘하십니다. 또 지게차나 소형 굴삭기 이런 기술을 저희한테 2박 3일 받고 가면 그것을 시군청에 신청을 하면 면허를 줍니다.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또 여성들도 용기내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요청을 드리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잘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주문을 드릴게요. 농기계 장비 수리 지원사업도 함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성 농업인들을 따로 해서 농작업 기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도 교육을 같이 하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특별히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데 여성농업인 농작업 기계 교육을 할 때 자가수리 기술도 전수를 해서 조금 편리성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이가 50∼60대 여성농업인들이 이거를 배워두면 고령화가 돼도 쭉 같이 기술이 연마되고 경험에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다, 고령화가 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주문을 다시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선호하는 농기계 중에도 조금 더 과감히, 소형도 소형이지만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왜냐하면 대농에서도 여성들이 농기계 다루는 데 뛰어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어떤 기계를 정해서 같이 공동으로 교육시키는 방법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굳이 앞으로는 남녀 구별을 할 게 아니라 농기계가 대형화되기도 하고……. 아니, 지금은 개발이 되면서 덩치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제도 쌀 전업농 행사에 가봤더니 트랙터인가요?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생각했을 때 그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기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그대로.

금봉

양금봉위원

그렇게 되면 남녀 구분을 시켜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때는 남녀 공히 지원받아서 같이 교육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교육과 동시에 간단한 것은 고장 나면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리고 올해 마늘, 양파 농사를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은 제가 잘 안 하는데 정말로 심해서, 작살났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정말로 양파 농가들이, 마늘 농가들이 작살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갈아엎기도 했다고 하고요. 정부에서 방침을 했는데 충남이나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그래서 대체로 농협에서 수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백종원 교수가 양파 레시피로 핫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양파 농가들에 대한 시름을 덜어주고자 하는 일련의 일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생활개선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생활개선회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원상품을 응용해서 말려서 뭐를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격증 교육도 하잖아요.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한정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양념채소류를 가지고 레시피를 개발하는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확산시키고 하는데 1년에 한두 가지 품목을 달리해서, 같은 품목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상품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레시피 개발로 우리 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레시피를 보급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같으면 마늘이나 양파로 백종원 교수가 했듯이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생산 농가들하고 또 주부들하고 우리 지역의 젊은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봤더니 상당히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하더라”,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레시피 개발을 하고 확대 보급하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도 상당히 활발하게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도 가공팀이 있고요, 농산물가공팀에서 올해는 양파, 마늘이 작황이 좋아서 그렇게 생산량이 늘어날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생강이나 달래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시피를 공개도 하고 기술이전도 했거든요. 지금 9개소의, 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있거든요. 시군하고 같이 저희가 연계해서 다양하게 가공제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해마다, 이렇게 주문드리는 거예요. 한 품목을 꾸준히 해가지고 가공 개발해서 상품화시키는 것도 중요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1년의 사업계획을 하는 거죠. 지역에서 나는 양념채소, 아니면 서천 같은 경우에는 콩 종류가 있어요, 호랑이콩이나 이런 것들이. 콩 종류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해 가지고 시군별로 한두 가지씩 선정해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 그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거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이 받아들여져서 생활개선회 사업 중의 하나,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레시피 개발해서 확대 보급하고 생산 농가에 응원하고 힘을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반기 결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잘했니 못했니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발판 삼아서 하반기에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다음에도 계획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쉽다 하는 거는 제가 충남밀을 개발해서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도 꾀하고 또 제2의 주식이기 때문에 밀을 가지고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또 생활에 밀접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했어요. 타작물 재배기술 보급에 관련해서 또 밀에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밀 연구를 총괄하는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앉은뱅이밀이 우리밀이라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인데 그 이후에 농촌진흥청에서 밀을 34개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밀이 빵용, 국수용 그다음에 제과용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밀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진흥청에서 육성하는 우리밀 중에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이 금강밀입니다. 금강밀은 이 세 가지 용도로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병해충에도 강하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농가가 많이 재배하는데 이거에 이어서 최근에 새금강밀이라고 새로 나온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도에 보급하기 전에 진흥청에서 갖다가 여기서 종자증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 지역의 호두과자를 우리밀로 하고 호두하고 속에 들어가는 팥 이런 거를 순수한 우리나라 제품으로 다 해 보자는 차원과 서천의 모시송편 관련된 모시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밀 품종 쪽에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고 농가에서 원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연구사업은 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을 품종 개발할 때부터 같이 공동으로 지역중심으로 3년간 해서 선발하고 그렇게 해서 선발된 거를 우리 지역에서, 또 그중에서 좋은 거를 농가에 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쌀에서도 조생종을 갖다가 각 지역에서 이름을 붙여서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잖아요. 또 고부가가치도 있고 하니까 밀도 종자로 해서 금강밀이라고 하지만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밀 이름을 지어서, 같은 종자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충남밀 개발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그 종자를 가지고 충남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어차피 친환경 밀을 각 학교에서 급식으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밀보다는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밀의 상표를 보고, 친환경 제품을 보고 구매해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농가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밀을 사용해 줌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 관심 가져주셔요. 그래서 밭작물, 타작물 해서 우리밀이 있나 제가 꼼꼼히 글자를 찾아봤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11대 들어와서 농업기술원 관련돼서 가장 핵심을 가졌던 게 청년농부들 발굴하는 것과 기술이전하는 것 또 귀농·귀촌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지금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농·귀촌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려는 노력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귀농·귀촌 회원들끼리 뭉쳐서 뭔가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종합시스템 구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보고 받으셨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오셔서 같이 공동협의회 한 번 하시고 그 후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귀농·귀촌 박람회 때 모여서 2차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협의만 할 게 아니라 협의해서 도출된 내용을 저한테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거나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뭐가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잘되게끔 하기 위한 소통을 하는 거니까 협의한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어쨌든 새롭게 출범하는 원장님을 위시해서 함께 더불어서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회원들 행사에 참석했는데 열성들이 대단하더라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위원장님도 딸기농사를 짓는데, 킹스베리라는 딸기 이름도 알고, 이렇게 해 가면서 또 이게 어떻게 가공이 되어져서 젤리까지 하는 걸 보고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부족하면, 우리가 현장의 단면만 보고 얘기할 때는 잘못 전달돼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기를 꺾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기술원에 소속된 연구원들 또 연구소들 해서 저희들한테 꼭 이런 자리만 가지고 보고하고 얘기가 없으면 다행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한 장씩 보내준다든지.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라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전달 소통 능력을 가져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 쌀 전업농 행사가 있었잖아요. 상당히 크게 지역행사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게 1박 2일 행사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오늘까지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장에 가니까 들리는 목소리는 1박 2일로 하기보다는 잠뿍하게 하루 행사로 가졌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물론 그거는 쌀 전업농 회원들의 의기투합에 관련된 일이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내실 있게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렇게 모인 것을 보고 미래 식량산업인 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도 해 드리고 잘되어질 수 있도록 또 후계 청년농들이 많이 와가지고 기술이전을 잘해 가지고 식량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장님, 한말씀하시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메일인가 밴드에 주간 단위로 행사계획이나 이런 일정은 올려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봉

양금봉위원

행사계획만 왔지 구체적인 것을 요청하지 않으면 자료를 안 보내주잖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결과나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사항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메일로 다시 그때그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관련한 관심, 귀농·귀촌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금년도 성과목표를 품종과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정하고 그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의 농업 인재를 양성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함께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부여군 관내의 수박, 멜론, 토마토 농가에 가서 공선회 회장님하고 회원님들을 몇 분 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여군을 포함한 충남농업이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의원님들 현안사업비를 포함한 소관부서 본 사업을 포함해서 1년에 100억 이상이 충청남도의 연작장해 피해 방지 또 토양개량, 염류집적 방지를 위한 금액으로 사용되는 걸 알고 있는데 농사가 물론 기후환경 변화도 있겠지만 토양 문제가 갈수록 너무 심각하다는 거를 다시 한 번 깨우칩니다. 특히 부여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된다는 곳이어서 나름대로 토양 관리 잘한다고 해서 현장에 가 봐도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습니다. 부여농협 같은 경우는 담수 또 녹비작물, GCM 미생물공급 이런 쪽으로 3년째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150농가가 되고 있고 규암도 올해 처음으로 부여농협이 하는 걸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걸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기본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담수 1년에 60일 이상 하면 염류집적 또 연작장해 피해 방지하는 거, 그 이상 좋은 게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3기작을 꼭 해야 되겠고 외국인노동자 쓰는 사람들, 월급을 꼭 줘야 되겠고 또 기관에서 지원보조금 받아야 되겠고, 그런 구조적인 틀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기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3기작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여의 많은 농가, 규암의 많은 농가는 제대로 2기작 농사를 짓는 게 내 노동력으로서도 합리적으로 생산되고 또 농산물을 제대로 걷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수,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RPC에서 미강을 펠릿화하는 거를 정식 요구하고 있고 또 서천 종천면에 유공배관인가요? 그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박 농가, 토마토 농가 이런 분들은 80㎝, 1m 밑에 조그맣게 유공관 해서 염류집적을 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수단그라스, 미생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인삼 연작장해 피해 어떻게 개선하냐고, 인삼연구소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대한민국 농업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산에 나는 밤, 포도 이런 거 빼놓고는 첫 번째 담수, 두 번째 화학 밧사미드 뿌려라. 딱 두 가지예요. 이거는 전라도 가나 경상도 가나 인삼이나 뭐나 다 똑같은 얘기로 귀결점은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담수, 부여에서는 60일 이상 담수해라, 그러면 한 동에 얼마씩 주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안을 제시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3기작 하는 것보다 2기작 하는 게 낫다는 거를 분석표를, 데이터를 내 보면 농가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우리 농업에 잘못 토착화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 3기작을 해서 자기도 힘들고 외국인노동자들 임금 주다 보니 나한테 남아 떨어지는 건 얼마 없고 밧사미드 뿌려서 내 건강 해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깨보자 하는 노력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원장님께 드리고요, 저도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워낙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온갖 농약, 미생물 토양개량제가 구조상 업자 먹여 살리는 길이지 농민 살리는 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홍보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마 대한민국 농사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선도하는, 그 부분은 농업 체질을 바꾸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는 길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기간이 걸리더라도 대안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설하우스 지역에는 연 2기작, 3기작,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연작장해가 상당히 심한 걸로 다 파악하고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했던 것이 빠르미입니다. 65일에서 66일이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5월 말이나 6월 초에 심으면 충분히 7월 말이나 8월에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박을 심은 농가들이 시설하우스에서 5월 달에 수박을 수확하고 빠르미를 재배하고 가을에 또 수박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멜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담수하고 녹비작물 심는 게 가장 효과가, 약제방제로 하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또 바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2년 내지 3번 한 번은 담수를 꼭 해라 이런 말들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피해가 있어도 시설원예를 하는 게 소득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벼를 재배하면 담수뿐만 아니라 화분과 식물이기 때문에 염류를 빨아들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빠르미를 육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인들께서도 노동력 때문에 연 3기작을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쌀하고 2년,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돌려짓기를 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미생물 부문에서도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미생물 제제를 전 시군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 다른 부문은 저희들이 실은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구입해다 쓰는 사례들도 있는데 그것을 교육 때는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저희가 전적으로 통제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기서위원

부여에서 보니까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사람의 스타일이 농지 세 군데를 두고 두 군데 농사짓고 한 군데 쉬고 돌리고, 이 시스템을 하는 사람이 농가수입 최고점에 있더라고요. 되게 지혜로운 농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해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농협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현장에 가 보시는 것도, 저도 그동안 못 가봤거든요, 하우스만 가고. 그 시스템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을 잘해서 충남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서천군 종천면의 유공배관 수박 농가, 저번에 무슨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한테도 한번 누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우면 다음에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여기는 저도 한번 방문해서 파악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수박, 멜론, 애호박 그런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말씀드리면 농가 포장에서 빠르미벼를 심는 시설하우스를 저희가 한번 현장실증을, 작부체계를 연계해서 내년도 실증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셔서 우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확인 좀 하나 하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구기자연구소를 방문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건 구기자시험장으로 남아 있을 때 그 행정인력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금산인삼약초로 2명을 보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1월 1일부터 구기자연구소로 되면서도 사실 보충은 안 됐었는데, 박사님들이 농민들하고 직접 상담을 하거든요. 구기자 농업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전화상으로 우선 상담을 하세요, 홍성이든 부여든 청양이든 예산이든 공주든. 그런데 이분들이 그 업무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 중에 행정인력이 없으니까 회계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급하면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고 그러다 또 안 되면 현장을 나가시거든요. 이분들이 오롯이 현장을 그만큼 뛰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기자 농업이 청양군뿐만 아니라 확산되면서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자리에 배석했던 과장님께서 6급 1명하고 주무관 1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 보충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6급 1명은 배치를 했고요, 지금 회계법상 원인행위와 집행행위를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은 연구소에 6급 1명하고 7급이나 8급 이렇게 두 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구기자하고 산업곤충연구소하고 딸기에 1명씩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반드시 충원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행정업무를 보는 파트들은 조금 부족해도 서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해 주고 다급한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세요. 그런데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것보다 사실 구기자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가 전국 생산량의 최고거든요. 전망 있는 품목이고 앞으로 충청남도가 키워가야 될 품목이에요. 사실 유럽 쪽에서는 중국의 구기자가 어마어마하게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가 해외로도, 국외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기자연구소로 되면서 그에 걸맞은, 예를 들어서 예산들, 정책사업 예산들이 편성돼서 농가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10쪽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소규모 가공 활성화 사업하고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22쪽에 우리음식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거의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거하고 18쪽에 농촌자원의 가치 재발견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가맛집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을 가공하는 기술을, 레시피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 업무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해 왔는데 시중에 대중성 있게 확산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주로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중심으로 가공사업장을 만들어서 전수해 주고,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농가맛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전통음식 내지는 농업과 관련된 음식들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식당의 집기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게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정성을 가진 거죠.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자원에 한정돼서 이분들한테만 전수하고 이분들을 통해서만 확산되게 해서 이게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 됐으면 우리가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그동안 농가맛집이나 많은 레시피를 개발해서 각 가공식품들을 해 줬는데 이분들을 해 주면 어떻게 하냐면 관에서 지원해 주고, 레시피도 주고, 이분들한테 고스란히 개발해서 전수해 주고, 집기도 해 주고, 심지어는 건물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홍보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다 밀어줘요. 체험객 오면 나오면 연결해 주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여기에 가려고 하면 가보면 문이 닫혀 있고, 10인 이상만 받는다고 하고, 고가이고 그리고 예약을 어렵게 해서 가보면 기관에서 함께 갈 때하고 또 달라요, 그냥 일반인들이 갈 때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레시피를 회수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잘 하고 있지 않은 곳들, 그다음에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으로 레시피를 개발했으니까, 일반 대중음식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데를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술 지도해 주는 거죠. 단 충청남도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푸드플랜 사업을 충청남도가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하고 있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음식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에는 농사랑 쇼핑몰 외에……. 제가 금방 그 협동조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회적기업이면서 충남의 사회적기업들이 모여 있는 따숨! 따숨상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과 제품들을 여기에 전수해 주면 어떨까.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음식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도시락 업체 같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농가들한테 한 것처럼 지원을 해 주면서 활성화시켜 주면 어떨까, 이렇게 더 확장을 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쌀 가공 내지는 다른 농산물들도 거쳐서, 꼭 농민들한테만 직접 전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장을 시켜줬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제 판단에도 레시피를 일반 대중음식점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조건하에서 제공해 줄 수는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이 사업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음식점 중심이 아니고 농업 생산에 치중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당 운영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 예약제고, 예약을 하기도 힘들고 또 일정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식당 운영 경험 쪽에 많이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시피 공개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은 농가맛집에 개발한 레시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아는 사람들이 먹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이것을 사장시키기가 아까워서 저는 안 하고 있는 식당들 위주로, 그분들이 다시 이것을 다른 데에 한다고 해서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하고, 그다음에 작은 식당들이라도 어려운 데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요식업을 통해서든 공개를 하거나 모집을 한다고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우리가 농업이든 모든 음식이든 재료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재배한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온리원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장을, 다시 개발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전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를 대표발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동발의로 해 주셨어요. 여기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시농업 하면 베란다에 채소 내지는 화훼 종류를 가꾸는 것들인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품종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시중에는 상추든 뭐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흙입니다, 도시 농업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것을 하려면, 저도 베란다에서 키워보는데 상토를 사다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상토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고민스럽기도 해요. 우리가 원예를 기르는 데, 그러니까 화훼를 기르는 데는 상토가 문제없는데 혹시 채소를 기르는 데는,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토양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로 상추나 고추나 키워서 먹어도 이상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더 좋은 도시농업에 맞는 토양 제품은 어떤 것들로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깊이 해 주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씨앗이나 꽃 이런 것들은 시중에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더 훨씬 신뢰성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햇빛 문제 때문에 베란다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작목 선정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상토 문제인데 흙으로써는 재배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중에 있는 상토를 다 모아 가지고 작목별로 어느 상토가 적정하고 좋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사실은 보통의 분들은 그냥 시중의 상토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땅의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키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좋은 토양 제품을 우리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확산을 시키면 결국 이분들은 조금씩 재배를 하고 원재료들은, 원래 많은 재료들은, 농촌을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육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청년농업인들에게 4-H라든가 여러 저기들한테 성평등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인식 개선하는 것을 시행하셨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청년농업인에게…….

김명숙위원

4-H라든가 제가 사례를 들었었지요.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성폭력 관련 교육?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인식이, 예를 들어서 물론 학교 다니고 할 때는 그렇지 않을 텐데 농촌 지역이 사실은 조금 보수적인 면이 많아요. 성평등 인식도 낮고, 젠더 관점도 떨어지는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어른들하고 살다 보면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 발언들이 좀 있고, 인식도 그렇고 이래서 4-H에 들어갔던 여성들이 “거기 나가기 싫다, 거북하다”는 의견들 전달이 저에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부터는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가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아주 각인을 시켜주지 않으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바뀐단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바뀌면, 여성들이 여기서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갈등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도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농업은 사실 어떤 산업 분야보다 가장 성평등이 높아야 되고, 또 하나는 여성이 없으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농촌이고 농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있어서 인식만큼은 아직도 가장 낮은 곳이 사실은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아주 머리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남성 청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아놓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들은 당당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식을 갖도록 교육이 필요한데, 혹시 실시했는지 묻는 겁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금 창농스쿨 교육이 7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 계획이 되어 있고, 성평등 교육 관련해서요. 지금 야영교육이 8월 중에 계획이 있는데 이때도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특히 4-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철저하게 싫을 정도로, 몇 년 동안은 인식이 바뀌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자리 잡지 않으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줘서 당연히, 일은 사실 농촌에서 여성이 더 많이 해요. 밭일도 그렇고 다 하고 와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이런 것까지 다 여성의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하는 관점으로, 같이 하는 괜찮은 젊은 농업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시켜 주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을 잘하고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사례발표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운 청년들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자유롭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농촌에 와서 조금 보수적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일반 농업인들의 교육을 할 때도 저는 이 부분을 인식해서 청년들이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를 조성해 줘야 되는 것들도 농업기술원에서 해 줘야 되고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가 필요하잖아요. 농촌에 농사짓는 것 말고 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이런 문화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가줘야 청년농업인들이 존재하는 거지 시설이나 이런 지원만 해 주면 그것만 받고 조금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나가고요, 또 하나는 도시에 아파트 놓고 농촌 지역에 출퇴근 하면 농사짓는 이런 인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거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인식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함께 가줄 때 농촌에 살면서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농촌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농업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도 철저하게 정책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해 주시는 문제, 특히 김기서 위원님께서 토양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세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는데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의원을 8년 동안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이, 의원님들께서 와서 하면 약제 지원하는 거였어요. 무분별하게 가기도 했고, 물론 효과를 보기도 했는데 저는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농업에 관련된 시설 지원은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하겠지만 토양개량제라는 미명하에 영양제나 이런 거는 안 하겠다, 단 병충해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라고 제가 어려움을 겪냐 하면 “김명숙 의원은 농업에 신경 쓸 줄 알았더니 투자를 안 해 준다, 지원을 안 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대개 대표 분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영양제, 특히 외국산 영양제까지도 지원 얘기를 하시고 이러시는데 저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양개량, 농업을 통해서 도시에서 지친 삶을 치유하겠다, 치유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단계에서 땅을 살리지 않고 과연 치유가 가능할까? 그렇죠? 그다음에 땅을 살려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정말 우리 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분별한 토양개량제라는 미명하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얼마 전 지난 3월에 청양에 새농민상을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농사를 아주 잘 지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은 지원도 잘 안 받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2기작을 하세요, 3기작을 안 하시고. 놀리고 하는데도 생산량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례로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최근 지난주 주말에 하우스를 몇 군데 다녔는데 거기에서 감동 받은 게 있어요. 수박 농사를 지시는 분인데 이분이 만나자고 해서 “그러면 제가 하우스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분은 “식사라도 같이 하자” 자꾸 이러셔서 “아니다, 하우스로 가겠다” 했는데 이분이 요구한 거는 그겁니다. 본인이 부여에서 하는 수박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청양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할 줄 알고 굉장히 긴장하고 갔는데 어느 지역 견학을 몇 번 갔대요. 가서 배워온 게 뭐냐 하면 수박의 순을 통로 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기존에는 이쪽으로 뻗어가게 해서 끄트머리에서 수박을 땄는데 처음에 수박을 통로 쪽에 심잖아요. 심어서 바깥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다시 돌려서 통로 쪽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가면서 따니까 굉장히 수월하고, 밀대를 갖고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겨서 이쪽으로 넘기는 작업에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고 여기에 실패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교육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을 두 번 방문해서 해 오니까 너무 좋더라,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현장을 많이 갈 수 있는 교육비를 더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무 인기가 많아서 청강생으로 가서 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비를 줄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00원씩만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청강생들은 본인들이 내서 한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이분 말씀은 교육만 똑바로 해 주고 현장만 몇 번 더 가게 해 주면 이렇게 배워 와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늘려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수박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부여 과채연구소에서 수박CEO 과정을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지금 인원이 40명 되나요? 올해 3년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청양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거기에 시군 농촌지도자들을 오라고 합니다, 농촌지도자들이 먼저 알아야 농민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1년에 10회, 8회 교육을 하는데, 지금 수박 면적은 저희 충남이 제일 많습니다만, 함양이나 고창이 기술이 앞섰다고 해서 그런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고 배워 오신 것 같은데…….

김명숙위원

함양에 두 번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김명숙위원

함안.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견학 기회나 교육 기회를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공간이 작다고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지금 회의실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조물주가, 제가 조물주라는 표현을 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벽화식물을 인간한테 준 이유가 있어요. 물을 담수해서 하고 그다음에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벽화식물이 잘되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식량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준 거거든요. 자연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생의, 사람도 생각해 주고,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논이나 밭에 하우스를 통해서 너무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까지 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갈지 그런 고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개량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어떤 문제보다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이해도 안 가고 해서 정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문제인데요,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농림축산국에서 운용하는 건데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사실은 제대로 잘 쓰여져 있지는 않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4500만 원에,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관련 운영비나 행사비를 여기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장래를 위한 거라든가 어떤 정책사업으로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농업기술원에서만 운영하는 단체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쓰는 것은 맞지 않아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농업기술원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4-H나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장기적인 정책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한 번 사업으로 끝나는 단년도 사업에 이거를 쓰는 것은 이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물론 거기에 육성이나 이런 목적이 있겠지만. 아니면 모든 농업과 관련된 단체들, 여성농업인들도 있고 농업경영인회도 있고 여성농업경영인회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이러면 거기도 관련된 거를 다 쓰든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편성해서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비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는, 말씀 주신 대로 행사라든지 농업인단체별로 나오는 신문이라든지 기본운영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부서, 예산 파트든 농림축산국하고 서로 상의해서 이쪽에 세워주셔야 돼요. 실링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갔나요, 예산 실링 문제 때문에?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실링 문제가 제일 크죠.

김명숙위원

실링 문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실은 이렇게 쓰라고, 그냥 신문 보내주고 행사하라고 이러라고 농어촌진흥기금을 만든 거는 아니에요. 아니면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4-H가 장기 플랜을 갖고 있는 농업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거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라면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차산업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딱 정리드릴게요. 우리가 4차산업을 하자고 세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계를 통해서 인간의 노동을 줄여서 행복한 삶을 살자가 최종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4차산업을, IT농업을 하더라도 그런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10쪽에 소규모 창업 경영체 육성 있거든요. 그 사업이 무엇이고, 아홉 군데가 얼마의 예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장짜리로 해 줘도 됩니다. 원장님!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악취가 33% 저감됐다고 보고서에 왔어요.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하나 원장님 드리세요. 근거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사업비만 11개 주셨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거는 현황만 드린 거고요, 아까 물음 주신 내용은 시간이 좀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결과나…….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사전 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ppm이 나왔다든지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거냐 이거지요. 있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를, 그 농가를 사전에 검사해서 주는 거는 아닐 테고.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죠? 무슨 근거로 이렇게 11군데를 선정하셨어요? 그러면 선정 기준이 뭐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선정…….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33%가 저감됐다고 하면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자료 없이 무슨 33%가 됐다는 게, 이거는 악취 발생률……. (담당 직원, 김영권 위원에게 자료 제출) 그런데 왜 이것 갖고 있다가 안 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가져 왔어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어디서 조사한 겁니까, 악취가스 발생률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거는 농가 수치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이 근거자료를 해 놓으신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농촌진흥청.

영권

김영권위원

축산과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축산과학원이요.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사육시설 개선, 슬레이트 교체, 미생물 보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설 개선하고 열 슬레이트 사전 대응, 이것 사업이 다 완료된 거예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추진 중인데…….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여기 있는 악취저감 성과는 2018년도 성과를 가지고 이 성과가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농가들한테 본 시범사업이 들어가서 금년도 결과 측정을 연말에 해야 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해야 되는데 33% 저감됐다는 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아니, 이거는 2018년도.

영권

김영권위원

이거는 2018년도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사실은 이 사업과 관련 없는 거잖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영권

김영권위원

사업은 관련이 있는데 이 장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는 안 되고 이 사업을 아무리, 내가 볼 때는 뭐가 있는데요. 어떤 현안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물론 농업진흥청?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농촌진흥청.

영권

김영권위원

거기에서의 근거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고, 33%가 저감됐다면……. 지금 충청남도 축산 농가 주변에 있는 도민들의 민원사항이 아주 절절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잘 압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33%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또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2018년도 보고사항이라고 해야 되는데 2019년도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2018년도 성적을 가지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거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 그러니까 시범사업에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아산시에 있는 어떤 업체가 냄새 적정이 15ppm 아닙니까? 그런데 150ppm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11개 업소의 그 근거자료가…….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축산기술연구소에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정이 있어도 근거는 여기서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33% 저감 이렇게 했는데 와 닿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라고 했어야 하고, 어디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확실히 수치로 계량이 돼서 냄새가……. 지금은 수치로 계량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는 몇 ppm였었다, 사업을 하고 보니까 몇 ppm으로 줄었다라는 이런 시범사업의 결과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33%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는 바는 지금 여기서 ppm이 33% 절감됐다고 해서 저감된 거지 냄새가 안 난다는…….

영권

김영권위원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33%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냐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냄새를 전혀 없앤다든가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추가 질의? 양금봉 위원님.

금봉

양금봉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 살펴보았고요, 이 자료로 봐서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귀농·귀촌 관련 사업 민간이전을 위한 추진현황에서 일단 답변에 그동안 추진상황 중에 충청남도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을 세워놓은 거죠?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17, ’18, ’19, ’20, 5개년 계획을. 이것 자료 메일로 보내 주세요. 그리고 오프라인도 해서 페이퍼로도 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문제점 도출에 있어서는 원주민과의 갈등, 내부 갈등, 시군 귀촌협의회 간 갈등, 어느 조직이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이 풀어짐으로 해서 더 발전되고 긍정적인 발전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도 귀결이 되어지는 거는 관에서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갈등의 요인 중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 또 귀농·귀촌협의회와 민간협력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라고 했는데, 문제점 도출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이분들하고 대화 소통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작한 지 좀 됐습니다만, 아직은 민으로 100% 넘기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립력이나 운영능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시점에 가서는 서서히 어느 부분까지는 넘기는 거로 하고 완전 넘기는 시기는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그런 거를 현재 논의 중인데요, 제 판단에는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3년 정도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후 추진계획 중에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사실 귀농·귀촌 만나 보면, 도 회장님도 서로 통화하다 보면 상당히 각 시군에서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불평불만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협의가 잘되면, 그리고 이런 일들이 3년 정도라는 기간이 좀 당겨질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귀농·귀촌 민간이전 가능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11월 정도에.

금봉

양금봉위원

9월에도 역량강화 교육이 있네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원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만날 때마다 이거를 한 꼭지 넣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서로 토론해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원장님이랑 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농업인 기계장비 수리 지원이나 여성농업인 기계교육 현황은 이 자료 가지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니까 도서지역이나 오지마을 다니시고 수리 지원한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리 지원도 앞으로 계획 또 안 나와 있나요? 그냥 답변에, 현황 얘기하라고 했더니 4월 달에 한 것만 했는데 향후에도 11월 달이나 추수하면 기계 정비해서 넣어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향후계획도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향후계획도 드리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여기 하라고 할 때 “향후 하반기에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성농업 기계교육도 6월 달에 실시했는데 하반기에 또 계획이 있나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제가 “왜 이렇게 자료 주셨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는 거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하반기 계획까지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진했더니 어떤 목적이 달성되었고 또 향후 추진함으로 해서 의견 반영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급히 갖고 오느라고 그러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추가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악취제거 문제 같은 것도 너무 부서별로 산재해 있어요. 도도 내포에 T/F팀이 구성됐다느니 환경국에서도 또 한다느니 하는데 기술원에서는 악취문제의 원인과 락토 같은 거를 연구해서 어떤 게 가장 좋고 효과가 있다는 거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발견해서 그걸 보급하는 것뿐이지 기술원에서조차 팀이 구성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악취제거를 30% 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국에서도 한다, 축산과에서도 한다, 다 산재되어 있는데 기술원이 할 역할은 그걸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게 락토 중에서 가장 좋고 발효제 중에 가장 좋다, 효과가 가장 좋아서 우리 도에서는 이걸 추천한다까지만 기술원에서 하면 돼요. 그걸 사용해서 저감하는 거는 축산과나 환경국에서 해줘야 되고,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못 가리고 각 부서에서 다 냄새 저감한다고 그러는데, 각 부서에서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역할까지만 하세요. 그 역할을 깊게 해서 다른 도에서는 하나 한다면 충남도에서는 두셋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시범사업을 시군에서 지금 예산을 안 다뤄줘 가지고 부랴부랴 8월 달에 2차 추경인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뤄줘 가지고 또 맨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올려준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각 과에서는 시군에서 예산을 안 다뤄줘 가지고 못 한 사업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그게 늦게 해 가지고 농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도 다시 챙겨보세요. 그래서 8월 추경에는 꼭 들어가서 시범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들! 아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과별로 그건 챙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시범사업을 못 한 사업이 내가 보기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경이 늦어지기 때문에, 다른 때는 4월에 2차 추경 정도 했을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공전이 되는 바람에 그게 굉장히 미뤄져 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혹시나 계절에 안 맞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과장님들이 챙겨서 8월 추경에라도 꼭 들어가서 할 수 있고 또 정리추경에 넣는다, 내년으로 명시이월한다 이런 거 없도록 안 된 사업은 꼭 시군에 확인해 가지고 8월 추경이든 9월 추경이든 2차 추경 때 꼭 들어가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죠, 과장님들? 과장님들, 크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죠?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 있으면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짧게 주문사항만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건데요, 25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5번, 형평성 있는 농업명인 선정을 위해 관련 기준을 변경하라고 했었는데요, 아직 선정은 안 하셨죠? 참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5번입니다, 25쪽의 5번. 농업명인을 2회까지 선정했는데 대부분 보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거의 다 지원받은 분들 위주로 그랬어요. 사실 지원받아 가지고 그 정도 안 하면 저는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어도 지원받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많이 지원받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 그런데 거의 모든 시스템을 지원하고서 2∼3년, 3∼4년 했는데 그런 분을 명인이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아니면 지원을 받았더라도 10년 전에 지원을 받았는데 잘 지켜오고 있는 분, 그 분야에서. 이런 분들이 명인으로 선정될 때 주민들이, 농민들이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수 품목을 재배하는데 정말 획기적일 때, 그럴 때 명인. 지난번에는 보니까 소수 품목인데, 얼마 안 됐는데, 충남에서 2∼3년밖에 안 됐는데 명인이라고 지원해 주고 이랬더라고요. 소수 품목 같은 경우는 묶어서 그중에 정말 새기술이나 자립으로, 일정 부분 조금 지원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했다라든가 아니면 사회공헌을 했다든가. 자기의 기술을 여러 사람과 늘려서,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전에 지원을 받았는데 이걸 함께 늘려가지고 3년 뒤에 농가가 훨씬 더 늘어났다라든가 확장성 이런 부분, 이런 분야. 또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분야, 새로운 품목의 분야를 스스로 개척해서 기관에서 조금 도와줬는데 이거를 좀 더 간다라든가 이런 것처럼 분야를 나눠서 누가 봐도 ‘저분은 참 받을 만한 분이었어’라고 그런 분으로 농업명인을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문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아까 조직개편을 위해서 T/F팀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예, 7월에 구성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잠업연구소라고 했는데 곤충연구소로 바꿨던데 필요 없으면 없애고요, 현실에 맞는 과를 다시 신설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쪽에 다시 이관해 주더라도 구태의연한 부서 같은 게 계속 진행돼서는 안 돼요. 제가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게 미숙하면 내년 1월 달에 농업기술원에 대한 조직을 제가 파악해서 그전마냥 무식하게 없애자 소리는 안 해도 굉장한, 상당한 자구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요구안을 낼 겁니다.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고 현대에 맞는 농업 과도 신설이 돼야 되고 또 없앨 과는 없애고 이렇게 해 주세요. 원장님, 부탁드려요.

광원

이광원농업기술원장

현재와 미래를 분석해서 수요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현실에 맞는, 농업인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해서 현실에 맞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는 과감히 버리실 건 버리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량종축 생산 및 보급 업무추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한 선진축산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신용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지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저희 축산기술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성장을 목표로 현재 축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현안부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까지 변화되는 축산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축산기술 개발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인들을 비롯한 내·외부 행정 수요자와 소통하면서 축산업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저희 연구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기우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도 축산기술연구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 각자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요구자료를 먼저 해 주시고 연구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요구자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4페이지에 양돈분뇨 악취저감 첨가제 개발을 한다는데 이건 개발이 아니고 시험인가요? 지금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는 저감제가 엄청 많거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한 1000여 종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중에서 효능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약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현재 국내에서는 부식산을 활용한 악취저감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접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죽초액하고 부식산하고 배합비를 죽초액 75%하고 부식산 25% 하게 되니까 악취저감이나 생산성 향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실험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실험을 하실 때 항상 데이터를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기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저감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양계는 안 합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양계는 저희가 사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두 번째 초소형 미니돼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좀 특이하고. 이게 시장이 있나요? 시장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국내시장이?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현재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완견처럼 미니돼지를 사육하는 일반인들이 일부 좀 있고요, 대학이나 아니면…….

영권

김영권위원

아직까지는 국내에 수요가 있는 건 아니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외국의 사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외국 같으면 실험연구용으로 많이, 특히 이종장기나 장기이식에 관련돼서 미니돼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왜 그건…….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인간의 유전자가 돼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요.

영권

김영권위원

크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너무 큰 것은 사육장에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이것은 보통 30∼40㎏가량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은 한 50㎏ 정도 되거든요. 현재 미니돼지 여섯 마리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 한 18㎏∼40㎏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마이크로 미니돼지라고 또 있더라고요. 2㎏…….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외국에서는 이 미니돼지를 마이크로 미니돼지라고 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연구하는 것은 애완용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거에 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의료연구용으로 개발하시는 거예요?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저희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갖고요, 충남대학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충남대에 과거에 체세포를 연구하던 김민규 교수가 있어 갖고 그분하고 저희 연구파트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쪽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있고 이런 쪽에서, 또 애완견처럼 하는 일반 수요자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보고 저희들이…….

영권

김영권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올해부터 3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19년부터 ’22년까지?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이게 쉽게 그냥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지요. 동물 연구가, 앞에 첨가제도 마찬가지지만 한두 달 사이에 되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연구가 돼야 되는데, 대신 연구를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나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관여가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 시장은 없고 앞으로 예측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검토해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건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영권 위원님이 해 주셔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장의 요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도가 아니고 국가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시장에서 요구하지 않고 농민이 요구하지 않는 사업을 연구하는 게 뭐예요, 그것도 충남대학교한테 외주를 줘가지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반려동물 시장에 미니돼지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미니돼지를 찾는 애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김득응위원장

그 애호가들 이름 한번, 충남도에서 농민이, 애호가들 한 사람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지금 불러주세요.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부탁했어! 농민들이 지금 미니돼지 이거 신경 쓰는 사람 없고요, 요구하는 사람도 없어! 당신들이 축산기술연구소 존재하기 위해서 이런 거 괜히 붙여다가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 없애고! 그래서 내가 통폐합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철갑상어 얘기 들어봤어요? 수산연구소에서 20년 동안 연구했는데 지금 철갑상어 기르는, 수산업하는 사업자들이 없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개를 사람들이 많이 키우고 그래요. 반려동물로 키우는데 그것도 버려가지고 정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고 해요. 농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소득도 2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도 정도 되면 또 기술센터 각 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같이 국가기관도 아닌 곳에서 미니돼지를 의료연구용으로 들어간다고 아무리 장기가 그래도 이건 국가사업으로 할 사업이지 도 차원에서 미니돼지를 한다는 건 언어도단이에요. 그리고 충남대한테 외주를 줘가지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용성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철갑상어를 수산연구소에서 20년 동안 해 가지고, 수산물로 해서 철갑상어 종류가 있는 식당이 있는지조차 나는 구경도 못 하고 있어요.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는 사업은 빨리 지양하라고! 도민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 있는다면 있어야 되고, 악취저감도 그래. 악취저감이 충남도 어떤 기관에서 몇 개가 악취저감 때문에, 특히 돼지 종돈 때문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악취저감을 위해서 또 개발을 해요? 제가 보기에 축산연구소 정도의 수준이라면 외국이나 국내에서 개발된 어떤 게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돼지농가에 맞고 그런 게 효용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해서 빨리 보급해서 냄새를 저감해야지 무슨 연구를 해요? 6명의 연구원을 두고 하는 데에서 과제물도 너무 많고 실효성도 없다고 내가 누누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던 말 계속 써 가지고 올라와. 저번에 초미니돼지 같은 것은 아예 내가 문 닫으라고 얘기했어요, 도 차원에서 할 소재가 아니라고. 농가에서 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농가에서 미니돼지 키우겠다고 손 드는 농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연구용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국가적으로 몇 마리가 필요해서 기획적으로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도 차원에서 도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게 앞서가는 거야, 뭐하는 거야? 축산연구소가 있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는 거야, 도민을 위한 거야? 지금 목적성도 전혀 없잖아? 그것도 자체 연구소가 아니라 충남대학교에 외주를 줘서 연구비를 주고 연구를 하라? 지금 충남대학교하고 짜고서 고스톱 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축산기술연구소하고 동물위생시험소가 통폐합돼도 된다고 도정질문에서 했는데……. 제가 이것 참 답답하네요. 미니돼지 같은 것을 누가 요구를 해 요? 농민이 미니돼지를, 내가 보기에는 천 사람에 하나 정도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연구를 해준다는 자체도 모순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도 보면 한우, 소 빼면 없어. 지금 연구소 자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 거지 도민,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나는 진짜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법적으로 두 기관이 떨어져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기관을 다 없애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연구소 안 갖고 있어도 돼. 이 관을 위해서 축산농가가 필요한 거야, 축산농가 때문에 연구소가 필요한 거야? 이 목적성도 잊어먹고 있어. 어떻게 미니돼지, 어떤 농가가 미니돼지 요구하고 있고, 지금 반려동물로 개 때문에 사회적 무리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또 미니돼지를 또…… 그리고 미니돼지를 농민들이 원해요? 연구를 위한 연구야, 아니면 농민을 위한 연구야!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철갑상어도 20년 동안 알겨먹고 지금 판매점이 하나 있어 그렇다고 그 철갑상어 양어장이 있어? 하나 없어요. 그것 누가 책임졌어? 지는 사람 하나 없었어. 제가 6년 전에도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소비자 계층이 철갑상어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 우리 관례에 안 맞는다고 몇 번 주장을 했음에도 앞으로 비전이 있을 거라고, 도의원 마치고……. 5년 후인 지금 철갑상어 눈 뜨고 봐도 음식점 하나 없어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일부 있다, 그래 10만 명당 1명꼴로 원하는 연구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연구를 하느냐고. 할 것 없으면 조직이 통폐합되든 없어져야 될 것 아냐? 여러분들을 위해 농민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성조차도 잊어먹고 연구를 하고 있어. 이상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금봉

양금봉위원

제가.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금봉

양금봉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6쪽에 한우송아지 친자 감정을 통한 한우개량 촉진이라고 했는데 일단 친자, 일치가 93∼94% 돼요.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궁금한 거는 어차피 그 종자를 갖다가 했는데 친자 감별을 하는 이유 또 100%가 안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현실적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 농가가 정액을 수정하잖아요. 그 수정을 하게 되는데 어미하고 아비하고, 아비는 정확하게 KPN 정액이라고 해서 서산에 있는 한우개량소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에 대한 부분이 일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안 나와 있냐 하면 자기가 집에서 수소를 기르면서 그것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사가 수정을 시켰는데 넘버링을,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기록을 안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부모를 확인해서 더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가축시장 경매를 할 때 친자확인서가 있는 데는 최저 1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주 가축시장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도 일부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러면 농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거고, 부모가 제대로 된 것은 후대에 더 좋은 씨암소나 씨수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한우 축산농가에서는 씨수소를, 내가 원하는 종자를 예를 들어서 100% 신청했다고 하면 50%도 못 미치는 종자를 주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거는 현실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서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그때그때 신청을 해서 받아두면, 또 암소하고 배란시기가 맞아야 된다면서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데 그 종자를 받는 시기하고 배란시기하고 안 맞아서 실패율이 있고, 물론 인공수정소에서 갖다 주는 것으로 하는데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인공수정소가 가지고 있는 종모가 내가 원하는 종모하고 조금…….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안 맞는 거죠.

금봉

양금봉위원

안 맞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우 배란시기에 잘 맞추기 위해서는 질소통이 필요하고 그 질소통에 미리미리 신청해서 보급을 받아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난번 종축개량소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소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다,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하고 보관해서 원하는 만큼의 종모를 보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안 되나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현재 그 시스템이 국가에서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는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서 모든 정액이 거기에서 공급됩니다. 저희도 추첨을 해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원하는 정액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1군·2군 정액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체중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씨수소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면 수정사분들이 정액을 신청해서 서로 샘플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액을 받으면 A라는 농가가 원하면 서로 수정사들끼리 협의를 해서 A라는 농가가 이런 1군 정액을 원하니까 해달라 해서 서로 교환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애로사항이 크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대농가에서는 질소통을 보유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소농가들은 그나마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항상 뒤처진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남 연구소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씨수소를 선발해서 보유하고 그 종자를 우리 충남에서 보급을 하지 않는 건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후보 씨수소 세 마리를 선발했습니다. 선발되면 이거를 갖고 저희가 사양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스템상 한우개량사업소로 보냅니다. 거기서 3년 뒤에 보증종모우가 생산됩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2022년에 두 마리 정도의 보증종모우를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산하는 것 중에서 50%는 임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우리한테 선발된 그 종모우를 보내 놓으면?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선발해서 충남에 있는 축산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발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에 맞게 선발할 때 규격에 맞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쉽게 말해서 전국에 그것을 생산하는 농가는 100농가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한 100두 이상을 사육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농가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만 선발을 하고 참여를 하거든요. 그 농가에서 1년에 약 30두 정도를 보증종모우로 생산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친자확인서에 몇 %가 누락되는 우려가 발생된다,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래서 농가들이 자기가 인공수정을 했으면 정확한 그 자료를 놓고 후대에 그것을 체크하고 움직이면 되는데 거기에서 미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수정사가 와서 수정을 해 주면 그냥 “알았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꼭 거기에서 번호를 발행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계시면 되는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 번에 수정이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KPN이라는 넘버를 다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계속 교육시키는 것은 그것을 꼭 갖고, 휴대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어쨌든 충남에는 한우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종모우, 씨수소를 어떤 규격에 맞게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종모우 보급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림축산 쪽에서는 질소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유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종모우를 받아놓고 내 소가 최적의 시기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감지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충남 한우농가들의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6쪽에 도내 사료작물 품질검사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올해부터 각종 농산물에 PLS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안전만 먹거리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먹거리를 재배하는 농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PLS제도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환영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에서는, 육우를 먹는 입장에서 좋은 사료를 먹는 소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왜?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먹고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소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먹는 농산물도 중요하고 그만큼이나 동물들이 먹는 사료도 중요하다,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이 먹는 거니까. 이 부분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리고 제가 서천 한우협회 농가들과 소통을 하고 “한번 인사를 와 주십시오”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불렀어요. 뭔지 모르고 가봤더니 서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육을 하는데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그것도 하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회에 걸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애를 쓰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우농가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만큼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줘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무원들도 연 2회에 걸쳐서 행정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교육은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전문가적으로 잘 안내를 함으로 해서 실패가 없는 행정이 되어지고 또 현장에서는 실패가 없어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축산행정 전문가 양성이라고 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최근 읍·면·동의 산업 파트에 공직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신규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을 전공하지 않은 분도 있고 축산을 전공했는데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축산기술연구소는 일단 소·돼지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그다음에 어려운 점, 질병 관계, 사양관리 그다음에 저희들은 초지를 재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틀 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서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위에서는 계속 지시사항이 떨어지는데 자기는 몰라서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해마다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분들한테 작년도에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러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 이렇게 체크 좀 해주십시오, 그런 교육도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아니면 사양관리 쪽에 그분들이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먹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축산 쪽이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종자를 가지고 좋은 축산행정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은 연구사업, 연구업무라는 것은 상당히 외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 많은 비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나 예를 들면 일본이 노벨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많이 나옵니다.

방한일위원

기초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50년, 60년 내공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 업무는 상당히 외롭고 어렵다. 연구라는 거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금방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묵묵하게 가주시는 직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쪽에 보니까 축산관계 공무원 및 외국인 근로자 역량 강화 해 가지고 외국인들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축산농가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종사하고 있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현재 저희가 이것을 만들게 된 이유는 양돈농가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SF라고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보면 500양돈농가에 약 16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근로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주인이 지시하는 입장, 이분들은 잘 몰라서 현장에서 제대로 안 돌아가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사양관리나 방역 쪽에 이분들이 경험으로만 하는 거지 실제 주인이 정확하게 지시 내려서 움직이는 경우가 없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한돈협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것을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네팔이나 태국 5개 국어로, 5개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번역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실제 이분들 교육은 저희들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아직은 안 하시고 정보지를 9월 중에 제작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방한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프리카열병 관련해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업무 계획이 있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차단방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현장에 있는 시설이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싹 교체하여 새롭게 하고 있고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것은 돼지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매개체가 멧돼지거든요. 멧돼지가 보통 1.24m∼5m까지 뛰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펜스 차단막을 쳐놨습니다. 일부 구간은 3m짜리를 쳐놓고, 일부 구간은 1.5m짜리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것을 일단 철저히 방역하고 현재 거기 출입할 때 모든 샤워시설을 해 놓고 들어가는, 초입단계에서부터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야생동물도 있는데 축산농가 스스로인 것 같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농가에게 돼지열병 발생국의 여행 내지는 출장을 제한하도록 상당히 누누이 강조를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규정을 어기고 나가는 축산인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인 국가기관에서 공항에 가면 소독 절차를 하거든요. 실제로 불법축산물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17건에 대해 ASF 항원을 일단 발견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병원성이 없어서 그렇지 피자나 만두, 햄 외국인들이나 특히 중국인 교포들이 자국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압수당한 물품을 검수해 보니까 17건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기회 되면 교육을 강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가 웬만큼 해서는 죽지 않는다고 해요. 가공식품 안에서는 몇 년씩 생존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는데.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일반 구제역이나 AI 바이러스와는 특성이 달라서 보통 구제역이나 AI는 세포가, 즉 그 생물자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같이 죽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가 죽어도 그 피 속에서 1년 동안 살 수 있답니다. 그렇게 아주 특이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긴장하고 움직이는 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멧돼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돈협회에서 계속 환경부나 이런 쪽에 멧돼지 방어나 포획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멧돼지를 포획해서 거기에서 바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해 달라는 이유가 그거고, 외국의 사례에 보면 잔반이, 우리 농가들도 일부 잔반을 먹이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 잔반이 문제가 된다. 그 바이러스가 잔반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잔반 급여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도 차원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과 양금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나요? 악취저감 첨가제 개발 관련해서 지금 1000여 종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게 저도 안타까워요. 물론 산업화 되다 보니까, 밀집하다 보니까 분뇨가 다량 발생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본 위원도 일선에 있을 때 축산 업무를 좀 다뤄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최고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뚜렷하게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거는 축산농가들이 규정에 맞게 첨가제를 잘 처리해서 악취저감하는 것밖에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도 지금 두 가지 부분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한 가지는 개발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컨설팅 부분도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확대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축산악취 나는 물질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가 요즈음은 무창 돈사라고 해서 창이 없이 내부 환기시스템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장에서는 좀 덜 나는데 과거에 윈치커튼이 있는 구 돈사에서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농가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방역시설이나 악취저감되는 시설에 본인들이 노력을 덜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 가서 그분들 악취저감 측정기로 측정하게 되면 법적 이내로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옆에서는 냄새가 나는데 실제 측정하면 법정 이내로 해서 저희가 환경부서한테도 요구하는 것이 ppm 자체를 좀 낮춰 달라,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또 울타리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축사 옆에서는 분명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넓은 데는 넓기 때문에 그만큼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은 농가가 정확한 양을 정확하게 먹이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모든 원인은 농가 스스로인 것 같아요. 돼지열병 바이러스 예방 문제인 여행 제한국 방문하는 이런 부분도 스스로 실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자꾸 어기고 나가지, 지금 축산분뇨 악취 부분도 축산농가 스스로 지켜줘야, 사실은 인근 주민들과 공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축산을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모든 것은 축산농가에게 교육도 강화하고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 같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추가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00가지가 시중에 나왔는데요, 그걸 연구해서 개발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첨가제 중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고 실효성 있는, 냄새 저감할 수 있는 약제를 권장해서 보급해 주는 쪽으로 가십시오, 실험비 들이지 말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12품목에 대해 농가들한테 자체실험을 하고 일부 농가실험을 해서 권장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가들이 자기한테 크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정확한 용량을 안 쓰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맞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아주 그냥 한 쪽에 보조금사업해서 놔줘도 그거 안 써가지고 쌓여있고 그래요, 농가에 가면. 그런 걸 계도해 주시고 여기서 악취저감제를 개발한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게 상품화되면 사용도 안 돼요. 이미 선진국이라든가 악취저감제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 실정에 맞고 효과있는 거를 우리가 갖다 사용해 보고, 연구소에서 연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우리 실정에 맞고 충남도에 맞고 또 농가에 맞아서 악취저감이 실질적으로 되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라도 권장해서 농가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연구해서 악취가, 약품이 나오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면 우리가 그걸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은 완전 현실화됐잖아요. 그것도 1000여 종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한데 우리 실정에 맞는, 농민들은 어떤 약이 효과적인가를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사용해 보고 효과가 있는 걸로, 우리 도에 맞는 현실적인 걸로 또 농가에 맞는 걸로 권장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보조사업을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10포대 들일 걸 어떤 건 5포대 들여도 효과가 있는 걸 권장하십시오.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농민들은 이 연구 끝날 때까지, 10년 후에, 연구해서 개발하고 그게 상품화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그게 연구는 연구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보시라고. 자꾸 연구한다 뭐한다, 기술연구직 19명 중에서 6명인데, 저번에 내가 도정질문도 했잖아요. 6명이 무슨 개발을 이렇게 많이 해, 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연구소의 규모가 있어야 연구도 되고 투자가 있어야 연구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핵폭탄을 만든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투자금액이 있고 연구원이 어느 정도 연구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걸 다 알아, 이미.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폭탄도 3개월이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 투여를 안 하잖아요. 6명 갖고는 이렇게 많은 과제를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연구원 존재하기 위해서 충남대학교에 씨돼지 같은 거 외주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하세요. 지금 악취제거제가 없어서 냄새가 계속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악취제거제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또 농민들도 어떤 게 좋은 건가 몰라요, 지금. 어떤 게 충남도에 현실적이고 온도에도 맞고 또 농민들이 아주 최소의 근로를 들여서 사용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걸 찾아서 우리가 계도하고 가르쳐주고 또 지도사업을 해서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미 1000여 가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미니씨돼지도, 우리 도민 중에서 다섯 사람이 이것 필요하다고 연구소를 두면 오이, 토마토 같은 거 다 연구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농가들 몇 농가가 연구소 필요하다고, 그 몇 사람이 베트남에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이 농가가 몇 농가인데 연구소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다 연구소, 오이도 연구소 둬야 되겠네? 그리고 미니씨돼지 같은 연구를 위한 연구는 다시 하지 마세요. 도는 어느 정도, 이러한 기반연구체계가 아니라 농민한테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우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한우도 얘기했잖아요. 칡소 연구를 한다고 각 시도에서 지금 다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게 연구를 위한, 여러분들이 밥 먹기 위한 연구지 농민들의 연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개인기업 같았으면 벌써 통폐합시키거나 다 없앴어요, 이렇게 실효성 없는 연구를 계속한다면. 그러니까 연구과제를 해서,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연구를 해서 개발한다는 건 도민들도 기대하지 않고 우리 도의원들도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보면 볼수록 한심한데 하여간 농민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을 위해서 농민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농민 기관이 다 그래요, 지금. 기술원도 그렇고 다 그래.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도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연구원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하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계속 월급 급여를 주고 있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도민들 삶은 전혀 상관이 없고 공무원들 숫자만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을 빚고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거니까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한우와 관련된 내역을 보면 축산농가는 줄어들고요, 한 농가에서 사육두수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산 전체적으로 농가 수는 줄어들면서 한 농가에서 하는 사육두수는 많아진다. 다량으로 생산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축산기술연구소 입장으로 보면 충청남도의 축산, 특히 한우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우산업에서 보면 가장 염려하는 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수한 종자 그러니까 우수한 수정란들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예전에는 소규모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축산농가가 많았고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로 키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키우는 한우들이 있었고요, 이 한우들로부터 우수한 수정란을 확보할 수 가 있었습니다. 이걸 갖고 더 발전을 시킬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 국가가 수정란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근친상간, 사육두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공급하는 수정란이 한계가 있고 집약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친상간의 문제점들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유전자검사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내 유전자가 혈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농가에서 판매하는 데 경제적 이득을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나 아니면 정자 같은 경우, 정액 같은 경우가 고가로 팔리냐, 안 팔리냐는 결국 시중에서 소비자가 찾는 아니면 대한민국 축산정책에서 만들어 놓은 한우고기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키우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이런 염려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에서, 서산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전국으로 일괄 공급하는 형태잖아요. 지금 기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한우는 다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한우를 하는 앞서가는 축산인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충남, 예를 들어서 전남, 전북 이런 광역연구소에서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우량한우 수정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각각 지키고 있어야 국가가 운영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한우에 대해서 정액을 보급하거나 수정란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전의 방식이었어요. 무분별한 한우의 종자들이 있을 때 좀 더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시장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정부가 마련해 놓은 1+, 2+, A등급, B등급 이런 것들에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정부의 정책으로 갔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됐고, 지금 한우 고기시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가 다 몸에 좋은 건 아니라고 해요. 우리나라 한우 고기의 등급을 다시 매겨야 된다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광역자치단체 정도 된다면 한우의 종자와 관련된 것들은 별도로 일정부분 갖고 있어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주도한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정부를 설득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도 대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진짜 충남의 지형과 기후와 이런 것들에 맞는 특성 있는 한우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일에 주력하는 게 저는 축산기술연구소가 살아남는 길이고 축산농가나 정부에서도 “아, 이런 축산기술연구소가 나름대로 광역자치단체별로 필요하구나, 그리고 근친상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분산정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대비하셔서 정부를 설득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유 내지는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기형이라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축산농가들이 좋은 수정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란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아주 우수한 것 있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 능하지 않거나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농가는 C등급의 수정란을 받습니다. 그런데 A등급 내지는 A+ 등급 되는 수정란을 받는 농가들은 어디냐면요, 수정사들이 직접 축산농가를 하는 수정사입니다,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요. 이분들 중에는 수정을 해 주는 게 직업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자기가 우수한 수정란을 보급받기 위해서 수정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950번 한우 수정란이 가장 우수해서, 그런데 이게 전체 수정란 보급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소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새벽에 우시장에 나가서 죽 보면 대부분 고가를 받는 건, 혈통이 가장 우수한 것들은 수정사를 겸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농장주께서 최고의 가격들을 늘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걸 보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예를 들어서 축산을 겸하지 않는 수정사들은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면 해 주고요, 또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고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수정란 확보를 일정부분 하기 때문에 고가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일반농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게 바로 이 950번 수정란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정도까지 기형적으로 비육우를 내기 위한 축산농가 그다음에 번식우를 내기 위한. 번식우도 결국은 좋은 비육우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정부정책을 설득해서, 광역자치단체 축산기술연구소끼리 협의해서 정부정책을 바꿔서 각각의 연구역할을 할 수 있는 축산기술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마디 더 얘기하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암만 얘기해야 소귀에 경 읽기예요. 축산연구소, ‘소’라는 짐승은 알죠? 내가 소에 대고 말을 하는 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 할 것이고요, 더욱더 저도 마음을 추슬러 계속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도정 이런, 내가 어려운 질문한 건 여기에 하나 반영이 안 됐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질의했다고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 이러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이거 갖고 제가 저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AI와 구제역 등 예방활동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동물방역위생과 수의정책팀장에서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위생안전을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상 방역과장입니다. 이건택 해외전염병진단과장입니다. 육심용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규동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이재봉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조수일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성민 아산지소장입니다. 고대성 당진지소장입니다. 조영보 부여지소장입니다. 나기복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김영진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오신 만큼 책임감에 여러 가지 고민되시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저 마냥 기쁜 일은 아니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제11대 들어와서 맨 처음 동물위생시험소에 요구했던 부분이 소 결핵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서 미리 차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려와 같이 그때 질문드리고 예방책에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결핵병은 도축할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때 소를 내보내지 않고 처분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결핵 예방접종을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네요. 브루셀라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거는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히 브루셀라는 계획 두수에 비해서 41% 했는데 26두가 색출되었다라는 것은, 26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데 인수공통전염병 결핵병에 관련해서는 근절대책이 뭔가요? 어떻게 해야 근절할 수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결핵병 균의 특성이 상당히 장기간 농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질병의, 병원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나 초지 이런 경우에서는 약 1년 이상 그리고 농장 내 분변에서는 약 2년 정도 생존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체의 특성을 양축농가들이 충분하게 잘 인식하고 소독방역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양축농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소독을 해주시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데 지도와 홍보, 인식을 하고 소독만으로 근절이 될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보고말씀도 드렸는데 결핵병은 잠복 감염축 색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마 인터페론이라고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방법으로 잠복 감염개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찾아내서 조기에 검색하고 살처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게 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엑스레이 검사해 가지고 결핵을 발견해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기존에는 소꼬리 부분의 보들보들한 피부에 PPD 결핵 진단액을 접종해서 반응을 보는 검사법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마 인터페론 검사법은 일종의 피검사입니다. 결핵병이 발현이 되면 그 피 속에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성된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측정함으로 인해서 그 PPD 피부에 접종해서 확인하는 방법보다 좀 더 세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육우를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이 검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축산 농장주가 “우리 소 검사를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계획적으로 각 축산 농가에 일정을 정해서 들어가서 검사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은 여러 가지 국내 여건상 전 두수 검사는 사실 한우 육우 같은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젖소 같은 경우는 직접 우유 생산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1세 이상 전 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한육우에 대해서는 농가 간 전파 차단을 위해서 1세 이상 거래되고 있는, 도축 출하되고 있는 소에 대해서 검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한육우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결핵병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주변지역 일정 범위 내를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농가 집단검사를 해서 색출해 내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색출이 되면 어디에 통보를 하나요? 축산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시군 가축방역 부서에 검사결과, 예를 들어서 양성 축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살처분을 하고 또 이동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한우농가에서는 어렵더라도 브루셀라처럼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사하는 기관이잖아요?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나는 프로테이지 수가, 해마다 두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14만 3000두에서 52%인 7만 3870두를 검사했는데 346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2016년, ’17년, ’18년도 해가지고 계획 몇 두를 해서 검사는 100%를 했겠지요. 그러면 몇 두가 양성으로 반응이 됐는지 자료를 해주세요, 브루셀라도요. 그렇게 해 주시고 28호라는 거는 제가 몰라서 그래요. 28호라는 것은 뭘 뜻 하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28농가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28농가에서 346두가 저기 했다. 그러면 이 부분 ’16, ’17, ’18 농가도 어느 시군, 어느 면까지 해서, 어느 농장이라고 해도 크게, 자료가 어디로 유출될 거는 아니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검사하는 데도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감마 인터페론 검사는 두수당 얼마 들어가나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두당 검사비용은 2만 5000원 선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결핵 예방접종, 브루셀라 예방접종은 한 두당 얼마 들어가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결핵하고 브루셀라 검진진단 비용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래요. 확인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어차피 인수전염병이고 우리가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육류이기도 하고 선호하는 육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마 인터페론으로 의심 소에 대해서 일부만 하기에는 앞으로 기후변화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예기치 못할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 데이터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정책과와 상의하셔서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서로 소통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궁금해요. 7페이지 보면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도축 단계별 생체 및 해체검사에서 불합격 소가 106마리나 나왔어요. 몇 마리를 검사했는데 106마리가 나왔는지 이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맞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거는 소·돼지·닭 전체를 했기 때문에…….

금봉

양금봉위원

생체 도축 단계에서 몇 마리를 도축했는데 106마리가 문제가 생겨서 판로를 나갈 수 없는 거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폐기를 다 했기 때문에요. 소는 59만 3720마리 중에 소가 1만 7177두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 농가에서 한 마리씩 어쩌다 발견됐다라고 하면 농가 입장으로서는 손해를 봤다라는 정도로 그치는데 한 농가에서 서너 마리 나오면 농사지은 것 헛것 짓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발견되면 농가에서 100% 손해를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처리들을 어떻게 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검진에 의한 개체는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만, 생체 검사 중에 나오는 개체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이 없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대답하기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같이 소통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것들로, 생체 및 해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받은 원인분석해서 어느 농가에 몇 마리씩 했다는 자료도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1만 7000두에서 106두 발생이 되면 사전에 뭔가 거름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검사 결과를 통해서 두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으로 대안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어쨌든 양축농가의 사전교육 또 같이 협업해서 좋은 동물들을 생산해 내고 또 먹거리에 관련돼서 안전한 먹거리로 갈 수 있도록 검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정책, 축산과에 말씀을 잘하셔서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충청남도 축산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드릴게요. 저는 돼지열병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때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ASF 관련해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저희 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포인트는 그동안 외국이나 중국, 아시아권에서 많이 추정되고 있는 남은 음식물 그리고 멧돼지를 통한 전파 방지 이런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일단 남은 음식물 처리 농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 현재 10농가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14농가였는데 일반 사료로 전환을 해서 현재 10농가 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480농가, 약 162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위험등급별로, 예를 들어서 S등급 같은 경우는 발생국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장, 그리고 A등급 같은 경우는 비발생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장 이렇게 등급별 분류를 해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카드화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돼지 전 농가에 대해서 담당관제를 도에서 지정해서 주 1회 예찰을 하고 방역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항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어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한 홍보 리플릿을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돼지농가에 대한 집중 순회교육을, 금년에도 세 차례 이상 했고요, 이달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18, 19일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집중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 4시경에 깨면 잠이 잘 안 와서 5시에 농어민 관련 라디오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들으니까 축산농가에서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라 해서 초기에는 많이 지켜지다가 최근에 와서 그거를 안 지키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국가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 방송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 만약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축산농가가 아주 전멸할 거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우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에서 제가 축산기술연구소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바이러스 부분도 다른 바이러스하고는 아주 특이하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죽지도 않는다면서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예방 백신도 개발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용화된 백신도 아직 없고요, 바이러스 자체도 예를 들어서 냉동 상태에서는 약 1000일 이상 생존력이 아주 긴 그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방역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전염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축산 관련 기관들이 여러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서만 해가지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하여튼 도 동물방역위생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돈협회 그리고 각 한돈협회 시군 지부, 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유관기관에서 총력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위생시험소는 양성률 이런 것 있잖아요. 양성률 검사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야 되는 부서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작년보다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전국보다 4% 정도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좋으면 좋죠, 도민들의 입장에서. 그러나 시험소 입장에서는 발생될 수 있는 가능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해서 우리 집행부한테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구제역과 관련돼서 지난해하고 잠깐 비교를 해 봤더니 지난해에는 94%였는데 올해는 97%가, 양호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장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셔서 찾아 봤더니 작년에는 89%인데 올해는 81% 양성률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 1월부터 돼지가 1회 접종에서 2회 접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10월 달부터는 구제역 혈청형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백신 두 가지 타입을, 동남아하고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타입의 백신을 한 가지만 접종을 했었는데요, 10월부터 두 가지로 추가된 2가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백신이 회사마다 항체 형성되는 특이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낫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과 현상이 있으면 축산과에다 연락을 하시나요, 아니면 대책은 무슨 과에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기본적으로 농가모니터링 이런 모든 데이터는 저희 시험소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도 동물방역위생과 그리고 시군으로 자료 제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 부분은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8% 정도가 떨어졌다는 거는 좀 심각해서 대책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도축 단계별 생체 및 해체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은 한 1억 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5903만여 두 맞죠, 검사 실시한 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불합격률이 28만 5812두, 약 5% 정도 나왔어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온 편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주로 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7000여 두 중에 106마리 정도 나왔는데 주로 대부분…….

영권

김영권위원

닭 종류에.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주로 닭입니다. 닭이 쇠약해 갖고, 정상적으로 육계 도축을 하면 1.5㎏ 정도 돼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닭들이 출하돼서 도계장으로 나오는 경우라든지 이동되는 과정에 전신성 타박상 일명 멍든닭들, 상차 하차 중에 전신성 타박상 증상이 있는 개체들이 많이 나오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닭이 그렇게 많은데 어떤 식으로 대책이, 지금 대책안이 나왔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거는 사실상…….

영권

김영권위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예방지도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과정에서 개체 중량이 미달되는 거라든지.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1억 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56% 진행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닭이 대체로 많다고 그러면 이 검사를 더 많은 시간과 두수를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불합격…….

영권

김영권위원

대책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어찌됐든 불합격이 많다는 거는 농민도 손해고 관련 기관에서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불합격 개체들이 확인되면 일단은 도축장의 도축 검사관들이 해당 농장으로 이런 이런 개체에서 이런 병변이 많이 확인돼서 불합격 폐기처분이 된다라고 유선전화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고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농가에서 이런 이런 주의사항을 기울여줘서 다음번에는 이런 불합격 도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불합격체가 많을수록 농가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검사기관이니까 더 엄격하게 검사를 시행해야 되겠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관련 단체하고 또 교육 때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폐기되는 내역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농가들이 사양관리를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부탁드리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5% 정도면 상당한 겁니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9페이지 업무제휴, MOU 체결하셨다 는데 회사 소개서하고 회사 재무건전성 이런 게 있어요. 재무제표라든지 회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가 축산기술연구소 업무보고도 받고 지금 동물시험위생소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기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 기관끼리 통합을 해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또 소통하고 협업해서 두 기관이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축산기술연구소와 동물위생시험소가 어떻게 협업해 왔는지,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왔는지, 어느 부분을 그렇게 해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아직 알지 못해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주로 전염병을 검진·검사하고 축산물 위생파트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이고요, 앞서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종축기능이 가장 주요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축산기술연구소와 큰 협업적인 부분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한 정기검진 이런 것을 해서 그 기관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서포터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도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서로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 연구하는 부분 또 진단된 부분을 서로 결과물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 체크하는 부분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물론 아직도 저희가 개념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야 될 문제인지 축산기술, 사실 저희들로서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립을 위해서라도 두 기관이 협업하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고 결과물이 어느 정도 되면, 공동으로 연구했다든지 결과물이 됐든지 하는 부분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나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서로 챙겨주는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상호 보완했구나’ 이런 걸 아니까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축협이 있고 또 낙협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업무를, 상호 관계에 있어서 내려가나요? 축협, 낙협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한 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건가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축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위생 안전성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축·낙협과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검진이라든지 가축전염병 일반 예방 검진과 관련돼서 그쪽 부서와 서로 농가검진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방지도 홍보할 때도 그쪽을 통해서 농가하고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농가들이 사양관리, 전염병 예방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낙협 같은 데에서는 집유장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우 농가들에 대한 위생관리 이렇게 해서 축협, 낙협과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농가들이 전염병 차단과 위생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기술연구소와 협력 관계가 있듯이 여기 현장에 있는 축산인들 보면 축협, 낙협과의 협업 관계도 되게 중요한 관계에 있는 거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의뢰가 오면 그걸 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지 서로 만나서 정기적으로, 이런 개념은 아닌가 보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를 들어서 정기적…….

김기서위원

업무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그쪽에서 의뢰가 올 때만 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제역 항체 성적이 산출되면 같이 공유해서 미흡한 농가들 그리고 취약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이 왜 좀 더 낮았는지 서로 공유를 하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같이 협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쪽에서 저희한테 집유장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검사 의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 시험소를 방문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업무적인 이야기도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아무쪼록 협력체계를 잘 유지하셔 가지고 사전에 문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축산질병 발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응현황도요. 이거를 시군별로 나눠서,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종이문서로도 제출하시고 전자파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2019년도 사업들 중에, 동물위생시험소에 2019년도 배정된 예산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

김명숙위원

예산이 가장 큰 게, 단위사업으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단위사업으로 가장 큰 사업은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 걱정을 끼쳐드렸던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이 시설 및 시설부대비 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확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도 ’19년……. 금년도에…….

김명숙위원

지금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올해 예산이 25억이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국비 25억, 도비 25억 확보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번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내용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내용은 보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김명숙위원

왜 포함을 안 시키셨죠? 이건 사업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총괄적인 예산 부분에서 그냥…….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 아닌가요? 이건 예산 아니에요, 더군다나 25억짜리인데? 지금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없는 건 저는 정책사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돈 쓰려고 부서가, 이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해의 25억짜리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더군다나 동물위생시험소의 미래를 위해서 큰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없어요. 제가 계속 세 번째 이 책을 찾아 봤는데 한마디도 없습니다. 일부러 뺐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마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하면서 현안사항에서 이게 해소된 걸로…….

김명숙위원

현안사항에서 어떻게 해소가 돼요? 그러면 다른 거는 예산 다 확보했으면 이거 해소 안 됐습니까? 이건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예산만 확보하면 공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상반기 1월 달에 업무보고받을 때 업무보고한 걸로 계획 및 실행으로 그냥 끝났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마 여기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들은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리고…….

김명숙위원

그러면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은 일반 농가,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관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김명숙위원

바로 이런 겁니다. 가장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돈 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으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지. 더군다나 위원님들이 그 예산 때문에 서로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도 갔었어요. 매번 해 오는 이런 사람들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고만 하면 된다, 본예산 25억짜리 예산을 쏙 빼먹어도 위원들이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봐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것 빼먹었다고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라면 여기다 넣었겠죠. 아니면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네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렵게, 예결특위까지 가가지고 서로 논란 사이에서 예산이 확보된 건데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별로 사업의 중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한 줄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저 솔직히 이거 몇 장 안 되는데 세 번 읽어봤어요, 혹시나 잘못 봤나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중요한 관심과 또 지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 올립니다.

김명숙위원

글쎄요, 담당자도 빠트리고, 이 업무부서에서도 빠트리고, 팀장님도 안 챙기고, 과장님도 안 챙기고, 소장님도 안 챙기고, 그건 뭐겠어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겠지, 우리가 이 책자에 담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겠지’ 저는 의회를 그렇게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7월 말 공정률은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하1층 건축이 다 되어 있고요, 지상1층 철골 건축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35%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쭉 나열한, 보고한 업무들 중에 가장 사업비가 많은 게 어느 겁니까? 얼마짜리?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단위사업으로 하나하나 사실 제가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 예산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가축질병 검진진단 위생검사 이런 각 단위사업별로 전부 합쳐져 있고요, 시설부대비 사업은 아까 융복합 검사기반, 장비구입, 차량구입 이런 부분은 이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잘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큰일을 하면서, 이게 전체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어떤 전체사업비 말씀…….

김명숙위원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총 검사사업비는 10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100억짜리를 지금, 계속비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계속비.

김명숙위원

계속비사업이죠? 계속비사업으로 하면서 그냥 한 번 빠트리면, 저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숨길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100억짜리를. 당연히 업무보고 자료 속에 넣어가지고 도민에게 우리가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안심을 줘야 될 이런 사업을 슬그머니 뒤로 빼고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예산 달라고 할 때만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확보하면 그걸로 끝이고, 그러니까 1월 달에 보고했으니까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설령 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됐어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실망이 매우 큽니다. 실망이 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닭진드기는 왜 생기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닭진드기는…….

김득응위원장

목소리 좀 크게 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목소리를 좀 크게 하라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왜 자신감이 없어. 크게 해요. 다른 위원님 들어야…….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닭진드기가 기생해서 피를 뽑아먹고.

김명숙위원

닭진드기가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닭진드기가 왜 생기냐는 거죠? 닭한테 닭진드기가 왜 붙느냐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흡혈을 하기 위해서 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환경일 때 닭진드기가 생깁니까, 농장에? 제가 지금 묻는 건 그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일반적으로 고온다습한 환경, 좋지 않은 환경, 밀집된 사육구조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많이 기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생기겠죠. 그렇지요, 고온다습하거나? 고온다습하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농장에 다 생기는 건 아니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잘 관리하는 농장에서는 생기지 않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환경이 좋거나 예를 들어서 가둬놓지 않고 풀어서 하면 얘들이 면역력이 있으면 안 생기죠.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일부 영향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숙위원

저희 양계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2000마리 이상 닭이 한 525농가로.

김명숙위원

충청남도에 525농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2000마리 이상 농가죠, 지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다 대규모화 됐죠? 전체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약 3000만 수 정도.

김명숙위원

3000만 수, 525농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다른 농축산이나 농업의 농가 수로 비하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비율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비율로 따지면 한우가 한 1만 2000농가 정도 되고요, 젖소가 한 1000농가, 돼지가 1200여 농가 이렇게 하면 사실 닭은 다른 축종에 비해서 조금 낮은 농가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9쪽에 2019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현황에 보면 닭진드기 천연살충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달마시안 제충국을 대상으로 4억 원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6월 4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연구기간은 5월부터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연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달마시안 제충국이라는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부 평가기획원에서 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충청남도하고 관계없이 이곳에서, 민간이거든요? 민간인데, 이곳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따온 겁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충청남도와 관계없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험소에서 51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합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농림수산식품기획기술평가원 연구지원사업에 이 달마시안 제충국이라는 회사에서 사업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회사에서 추진하기로 한 총사업비가 4억 원으로 편성해서 확보를 해 왔고 저희 시험소에 효능검증시험이라든지 임상실험 이런 것들을 의뢰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5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동물위생시험소에다가 한다. 그러니까 이건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MOU를 체결하고, 5100만 원…….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별도 세입으로는, 지금 아직 저희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구를 의뢰하는 거라면서요. 의뢰비용이라면서요, 5100만 원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러니까 그쪽 회사에서 저희 쪽에…….

김명숙위원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니까…….

김득응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김명숙위원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줘보세요.

김득응위원장

담당 과장 누구세요? 소속과 신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방역과장 이효상입니다. 3개 부서에서 같이 하는데요, 달마시안 제충국에서는 약품을 만들고요, 우리 시험소에서는 농가실증검사를 하고 또 안전성 검사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5100만 원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시험소에서 출장비라든지…….

김명숙위원

이게 세출입니까, 세입입니까?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세출입니다. 우리 예산에는…….

김명숙위원

소장님하고 지금 의견이 다르네요? 세출이면 뭐예요? 이게 지금 R&D사업이죠?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예.

김명숙위원

R&D사업이고 여기 동물시험소에서 이만큼 함께 예산을 일정 부분 해 가지고 역할분담을 하는 거잖아요. 역할분담한다고 했으니까, 달마시안 제충국이 업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식물이잖아요. 보니까 식물을 갖고 업체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면 이 기업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예, 기업 이름이 ‘달마시안 제충국’이라는 회사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달마시안 제충국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예, 식물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데, 저는 이걸 갖다 그대로 쓰는 것도 가능한가. 사실 그건 그렇지만 제가 그걸 따질 건 아니고 R&D사업이니까 서로 각각 4억 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고?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부담은 하지 않고요, 그 회사에서 R&D사업을 따서 저희가 그 일정 부분을, 5100만 원을 저희가…….

김명숙위원

받는 겁니까?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예, 사용하는 겁니다.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나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예, 그 사업비 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합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관련돼서는 그러면 R&D사업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아주 복잡한 사업계획서 말고요, 응모할 때부터 해가지고 목적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추진상황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5월 달부터 연구기간에 들어간 걸로 나오니까 4억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데 닭진드기 천연살충제가 달마시안 제충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동안 연구결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그 회사에서 다른 식물에 적용하는 살충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닭진드기가 문제가 되니까 동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업비를 따서 저희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4억 원은 그러면 전액 다 국비입니까? 전액 다 국비?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상품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소유권은 어디에서 갖습니까? 이 업체에서 전체 다 갖습니까?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그렇지 않고 3개 기관에서 일정 지분으로 나누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참여하는 3개 기관에서 일정 비율대로 나누기로.

김명숙위원

이거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액 국비입니까?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전액 국비이고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게 3개 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시험소하고 달마시안 제충국 회사하고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라는…….

김득응위원장

처음이 어디라고 했지요? 세 군데.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동물위생시험소, 달마시안 제충국,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 3개 기관.

김득응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출자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투자, 그것도 5100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무슨.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달마시안 제충국에서…….

김득응위원장

우리가 5100을 출자하는 것 아니에요?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따서 3개 기관에서 그 돈을 가지고 나누어서 각자 역할분담해서 그 돈을 내서 실험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출자한 게 없는데,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지금 만들어놓은 약을 더 좋은 약제로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해서 이 약제가 어떠어떠한 성분을 제일 많이 섞으니까 제일 약효가 좋더라는 성적서를 저희가 제출하는 그런 조건으로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5100을 왜 받아?

김명숙위원

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3개 기관에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5100만 원어치의 소유권을 갖습니까?

김득응위원장

말이 안 되는 거지.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달마시안 제충국은 그냥 민간기업이거든요. 물론 살충에 효과가 있다라고는 합니다. 저는 아직 명확하게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하고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는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민간기관입니까?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국가기관입니다.

김명숙위원

국가기관입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처럼 이런 안전성 검사를 하는 전문 국가기관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소속이 어디냐는 거죠, 국가기관이면.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충청남도 소속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림부 소속인지, 아니면 어디 소속인지, 기술원 소속인지, 농촌진흥청 소속인지?

효상

이효상방역과장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정부의 세금으로 출자한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서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고, 두 기관의 지분을 합치면 개인의 지분보다 많기 때문에 나중에 완제품이 됐을 때 가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아무리 국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으로 연구소 만들고 이러는 것 아니거든요. 교수들이 사적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청남도 기관이 함께 5100만 원을 받고 이 일에 참여해 줌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 제품화는 개별 기업에서 앞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닭고기 살충제 개발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 말씀이 있으셨고, 보다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잘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MOU 다 체결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답답하죠. 제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닭진드기가 피치 못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피치 못할 병균이면 정말 이렇게라도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되겠지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데 모두 다 해당되는…….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을 잘하고 하면 뭐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안 알아보고 MOU를 체결하면…… 지금 가장 대한민국의 축산이든 농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확실하게 검증된 병균제 이런 것들이 아직 없어요. 사실은 너무 많이 난무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늘 말하는 축산 악취제, 저감시킨다고 하는 제품들이 1000개가 넘는데 검증이 되는 게 없어요. 확실하게 효과 보는 게 없고요.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 또 하나는 농가가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하면 살충과 관련된 거니까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5100만 원은 받지만 여기다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됩니까? 하다못해 연구하고 뭐 하고, 이것 하는 것만큼 도민들한테, 그만큼 축산 분야에 있어서는 덜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 기업과 함께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셨고, 축산농가가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는, 대규모 농장들을 운영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월 초에 백두산을 갔다 오느라고, 축산농가 세 분 정도하고 여러 분들이 함께 갔다 왔는데 딱 입국을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참 잘되어 있다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입국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그 입구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전부 다 서가지고 축산농장 대표들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씩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시스템이 이 정도로 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분들도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먼저 나가서 출국수속을 하겠다, 나는 빨리 가서 소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인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려오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자마자 거기서 계속 이름을 부릅니다, 딱 세 농가인데 일일이 한 사람씩 책임지고. 잘되어 있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반 주민들입니다. 국민들, 도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절대로 축산과 관련된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을 사오지 말 것, 이런 것들을 저는 축산농가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갖고 나로 인해서 혹시 우리나라 축산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정책을 바꿔서 홍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나갔다 오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주지하시고 끊임없이 교육들, 그리고 혹시 모르게 들어와 있을 축산가공품들이 학교를 통한, 학교에서 전단지 같은 인쇄물로 내용을 만들어서 부모들한테 아이들한테 이러한 것을 사서 먹이지 않도록, 그다음에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사지 않도록, 그래도 적어도 육가공품들을 하는 것들은 젊은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가서 골치 아프고 복잡하게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뒤로 슬그머니 빼지 마시고 항상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꾸 방법이 생기고 지혜가 모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달마시안 제충국과 관련된 닭진드기의 천연살충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간단하게 MOU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김명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보고를 해주셔서 다행입니다만 성의가 너무 없다. 도의원들이 전체적인 것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도 받고 하는 건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여기도 국가기관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농식품부 산하에 있는 평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비용이 총 4억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지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국비보조도 4억이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3개 기관이 참여하신다고 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 두 번째 보면 지적재산권 및 연구보고서 등 공동소유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 시험소가 80%라고 되어 있고 달마시안 제충국이 20%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회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쓰임새 그리고 연구보고서도 동물위생시험소 80%라고 하는데 그 퍼센티지 기타 등등 자세하게 다시 알아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못을 박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무야 다음 업무보고까지 가면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본서에 들어가시면, 동물위생시험사업소에 들어가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서류만 찾으면 일주일 안에 전 위원한테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일주일 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번 금요일까지 해 주세요. 김영권 위원님, 다 해주신 거예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아까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가 국가기관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니, 같이 하기로 한 곳이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가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름은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가 맞고요, 그것이 국가기관인지 아니면…….

김명숙위원

주식회사입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일반적인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는 주식회사입니다. 농약원재 및 품목등록을 위해서 요구되는 시험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맞지요? 주식회사입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잘 살펴, 저는 그러기 때문에……. 다 민간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100만 원 받는다는 조건으로 연구에 참여한다고 해서 완전히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도 상품화되고 우리가 거기에 들러리를 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들이 거의 다 질문이 끝난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축산융복합센터라고 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축산물융복합 검사기관 구축사업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게 어떻게 한다고, 센터를 연구소 내에 짓는 거예요? 융복합이라는 말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핵 융복합이라고 해서 과학적 의미거든요. 어떻게 경영을 하려고 융복합센터를 짓는다고 하고, 지금 연구소 내에서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지 신임 소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먼저 명칭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융복합이라는 것은 사실 이 예산이 농어촌발전…….

김득응위원장

균특으로 내려오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담당 농식품부 부서가 융복합 관련 사업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농업,축산농가하고 이쪽 6차산업 분야하고도 연계되는 성격이 좀 있다, 그래서 융복합 검사기관으로 명칭을 컨설팅해 주셨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 그랬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잘 들으세요. 수산연구센터에서 6년 전에 100억짜리 건물을 짓고 작년에 기술원에서 친환경센터를 100억 주고 지었고요, 다음 차례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00억짜리 지었어요. 이거는 균특이라고 해서 100억씩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다고 했는데 그 융복합센터를 짓게 된 원인 그리고 필요로 하는 이유 설명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 사업은 2016년도에 기존 동물위생시험소가 대전에서, 1999년도에 축산의 중심지인, 그리고 충남의 중심지인 홍성으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당초 그 시절이 IMF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로 하는 연구기반 시설이나 사업비가 2분의 1로 축소돼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99년 당시에 너무 축소돼서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 2016년도 이 사업을 계획한 시기에 굉장한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차 동안에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고 직원도 많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업무환경과 실험환경하고는 너무나 다른 변화가 왔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가축방역이나 축산물 위생에 대한 업무의 비중이나 관심도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한, 좀 더 잘 구비된 연구시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지금 있는 검사 사무환경이 사무동하고 실험동이 혼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기능과 시험검사 기능을 전적으로 구획을 해서 민원인 편리를 도모하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과 실험자들의 안전성, 협소한 업무 공간을 충분하게 구비하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주 말씀 잘해 주셨는데 1999년부터 사무실 건물이 증축되고 신설되고 계속 져 왔어요. 지금 비 맞고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산농가가 13%에서 5%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새마을시대 때에 동물위생사업소가 지어져 가지고 기구가 축소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났어. 그리고 융복합센터를 짓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무실동이 모자라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실이 비좁아서 짓는 거야? 그걸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시험소를 방문하는 많은 양축농가들도 있고요, 또 축산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시험소를 방문해 주셔서 환경을 잘 보셨지만…….

김득응위원장

여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때 제가 가봤을 때는 일부러 비좁게 쓰고 있었어. 우리가 방만하다고 하니까 비좁음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군대나 공무원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가니까 비좁게 사용하는 양 보였어. 그리고 농가들의 민원이, 동물위생사업소가 비좁다고 나한테 항변하는 분들이 여태까지 없었어.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뿐이지 실지 거기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들은 거기가 비좁고 강당이 없어서 교육받기 어려웠다는 농가들이 없었어요. 자꾸 도민들 우롱하지 마세요. 그리고 축산융복합센터가 왜 도에 필요해? 그리고 융복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내가 그랬죠? 아까 축산연구소하고 합치라고 했는데 융복합이라는 거는 그게 합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지금 분리해야 좋다고 저번에 농림축산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어, 그게 분리를 해야만 된다고. 융복합이라는 말은 믹서한다는 얘기야. 믹서해서 플러스알파를 낸다는 개념이에요, 핵실험상 용어고.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 기계가 부족하든가 노후화돼서 검사 기능을 잘 못한다 이런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100억씩이나 짓는다, 융복합센터를. 그 안에 다 어떻게 채울 거야. 그리고 지금 도민들 중에서, 충남도 10년 전에는 13%까지 축산농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5%로 줄어들었어. 그리고 농가소득의 47%를 축산농가가 차지하고 있어. 농가소득도 분야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을 차지하고 있다고. 융복합센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도민들한테 이익이 간다면 내가 이해를 해. 내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건물이 비좁다 하는 거는 이유에 불과해. 1999년 이후로 계속 증축되어 왔고 사무실동도 더 늘려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융복합센터, 거기에 기존에 있던 것 다 들여놓고 융복합센터를 만들 거예요? 지금은 연구소 내에 같이 안 있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같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건물만 100억을 짓는 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건물을 20억 짓고 그 안 융복합에 필요한 실험장비를 구축해 놓고 그거를 연구하겠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 건물이 있다고 융복합센터가 돼!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지적을 한 게 왜 건물에 100억을 투자하느냐, 건물 삼사십 억짜리 짓고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의 실험기구를 들여놓자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거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 거를 준비하려면 또 예산이 플러스알파로, 계속 도비를 쓸 거 아니에요, 인구는 주는데. 아니, 축산인구가 줄고 대량농가가 돼서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브루셀라병이라든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굉장히 해요. 그전 돈사라고 하죠, 돈사. 돈사하고 지금 돈사는 완전 짓는 방식이 다른 것 여러분도 아시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아파트식으로 짓고 아주 청결하게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 알죠? 그렇게 농가에서도 짓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가 그 사람들한테 뭐를 해 줄까 생각해야지 이렇게 건물만 100억짜리 지어놓고, 여러분들 거기다 채우기 위해서 또 도민의 혈세를 가져가면 농민들은 계속 10%씩, 충남도예산이 5%∼10%씩 늘려져 왔음에도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주는 직불금 같은 거는 하나, 농사짓는 분들한테 직불금 같은 게 늘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100억짜리 건물을 융복합센터라는 핑계를 대고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산상 전체적인 것 봐요. 그리고 농가 수가 줄면 퍼센티지도 줄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20년 동안 퍼센티지가 안 줄고 과별로 분류되는 금액도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건물에 100억을 투자하면 그 속에 뭐를 채우려고, 그냥 건물만 100억짜리 지어놓고 거기다 속을 채우지 않는데 융복합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를 지어놓으면 그거에 또 여러분들 사무실 장비 옮기고 채워야 돼요. 이런 계획을 할 때는 그것까지도 세밀한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 융복합센터, 말이 융복합센터야. 지금 내가 한마디로 축산연구소하고 합쳐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합쳐놓으면 안 된대. 합치는 게 융합이라는 말이에요. 말은 융복합센터 해 놓고, 자체 내에서. 모순이야.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는 거고 여기에도 현 상황이 100억짜리 건물이면 어느 정도 사업진행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셨어야 돼. 김명숙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했어. 위원장이 그걸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신들이 예결산에서 꼬셔가지고 그거를 세웠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당신들 나 얼굴 한 번 보고 말 거야?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 한 번 보고 말 거예요? 최소한 2년∼4년은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자주 뵙니다.

김득응위원장

거기에 대해 달라지는 것 하나 없이, 우리 위원들도 책임 있다는 것 저도 느낍니다. 내용도 모르고 그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거를 예결산에서 세워줬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거야. 건물이 없다고 해서 연구결과가 안 나온다는 말은 언어도단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비 맞고서 밖에서 업무를 봤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저도 얘기한 게 이 계획안에 100억짜리 건물만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지어짐으로 해서 뭐를 채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건물을 지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물부터 지어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빈 공간, 학교 공간도 지금 빈 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에 의해서 그때 예산을 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핵병, 브루셀라병 발생현황이 나와 있어요. 누가 자료를 신청해 주셨는데 여기 아산시는 결핵도 많고 브루셀라병도 많아요. 그리고 계속 늘려져 오는 것 같고, 그런데 아산은 왜 이래요? 아산이 동물들이 살기가 부적합한 환경이라도 지니고 있어요? 아산시가 ’18년에도 결핵 224건, 이게 왔는데 아산시가 환경이 나쁜 여건이라도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한 농장에서 장기간 동안 계속 반복 발생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육하는 집에서 걸렸을 경우에는 2차, 3차 검진까지 계속 가다 보면 두수가 상당히 많이 검색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전 두수까지 살처분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수가 이렇게 많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산만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물론 지역적…….

김득응위원장

어떻게 키우는 방식인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핵이 이렇게 아산만 많이, 아니면 농가 수가……. 농가 수도 아산이 최고로 많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사육하는 농가들이 아주 밀집은 아니다 하더라도 가까이 왕래하는 농가들이 많다든지,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

김득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고쳐주도록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발생된다는 거는 결핵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인을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인분석을 한 이유는 그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 이렇게 결핵이 많다는 것은 계속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지. 계속 반복적인, 악순환적인 거를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했으면 그 원인을 축산농가한테 알려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면 점점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같은 경우 주는 적도 있지만 계속 많은 농가가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는 원인을 분석하고 나서 그거를 시정 안 했다는 뜻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물론 여러 농가가 발생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지도활동을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농가 수가 15개 농가로 가장 많아요. 소 두수도 그렇지만, 그러면 이거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방법을 탈피해야만 결핵 발생률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맞죠? 그리고 결핵 같은 것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생 상태라든가, 아니 그런데 이게 깨끗한 농가라고, 충남도에서도 우수 선도농가라고 했는데도 우리 지역에서는 결핵이 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핵 같은 게 발생이 되었으면 원인분석을 꼭 해서 자료 자체를 집적하고 앞으로 그런 걸 교육시킬 때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시켜야만 가구 수가 줄겠죠.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조사를 다 해 봤었는데요, 기존에 계속 잠복감염축이라고 해서 잠복가축이 숨어 있다가 재검사 때 또 나오고 그리고 발생한 농장에 출입했던 주변의 소 사육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무분별하게 소독개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지에서 제대로 검사 확인되지 않은 개체에 의해서 들어와서 농장에서 발병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농가 수가 많은 경우에는 주로 사람 간 접촉 또 차량 간 접촉 감염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16년도에도 158농가가 발생했고 ’18년도에도 224농가가 발생했다는 거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두수입니다.

김득응위원장

224두가 발생했다는 거는 교육이 미진하다든가, 두 번째는 또 홍보, 한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하고 또 소독 같은 거를, 이게 사람으로 인한 전파도 있겠지만 결핵 같은 거는 지저분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하도록, 아산시 같은 경우는 발생이 많이 되면 그런 거를 유념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 한 지역에서 계속 발생된다는 건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계속 그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상하죠? 결핵 해서 소멸시킬 때 보상하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바로 이런 거예요. ‘저거 결핵 와도 보상받으니까 나 손해 없어, 그리고 2년 안 키우고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개념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일반 농가들도 옆에서 “쟤 손해 본 거 없어”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 보상체계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이런 결과를, 겁을 안 내는 농가들이 있을 수 있다. 아까 방한일 위원님이 그런 말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그냥 시험소로 끝나지 말고, 내가 연구소하고 같이 병합을 하라는 거는, 직원 축소될까 봐 농산국장도 그런 말을 하는데 융복합이라는 말은 연구도 하며 결과에 따라서 같이 융복합을 함으로 해서 자료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경험을 더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보면 “그냥 시험소다” 이런 개념으로 조사만 하고 결과 같은 거 생각 않고 정책으로 입안 안 하고 이런 거를 연구까지 하면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융합이라는 결과로 빚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조직들만, 농민들은 죽어 자빠지건 말건 내 조직만 영구히 가면 되고, 직원 하나 더 뽑아서 나 편하게 근무하면 된다는 게 도민이, 아니면 도의원들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김명숙 위원이나 김득응이나 ‘저 사람들만 의원 떨어지면 나 4년 후에 편하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도민이 여러분 조직을 위해서 축산농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 주객이 전도됐어요.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낳아주시고 그런 분들 대부분이 농민들이에요, 농민들. 그러니까 농민들이 유지되지 않는 한, 20∼30년 후에는 식량자원이 부족하면,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일본을 미국에서 죽이고 나서 또 무역싸움을 중국하고 붙었어요, 1인자 자리를 뺏기겠으니까. 가장 중국에서 염두에 두는 게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중국이 식량자원이 70%밖에 조달이 안 돼요. 미국에서 당장 먹는 거를 중단하면 중국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전자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큰소리치는 게 중국이 지금 식량자원이 70%밖에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를 수입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큰소리칠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먹는 게 앞으로는 무기로써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자기 직원 하나 더 받자고 노력하지 마시고 나 하나라도, 축산농가가 없으면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축산농가가 잘될 수 있고, 소득이 20년째 늘지 않아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책도 바꿔보고 예산도 줄여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소장님이 다시 온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지만 생각도 한번 바꿔보세요. 여태까지 해 왔던 거, 자기 조직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농민을 위한 동물위생시험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저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들 다 축하드릴 거예요.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