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임 의원 발언

저희가 기계를 구입해서 아파트에 설치를 해드립니다.

기계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설치를 해드리고요. 배출자들은, 기계에 카드를 갖다 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다 입력되어 있거든요. 내가 쓰레기를 부으면 거기서 정산요금이 딱딱 올라가거든요.

기계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래서 여기 ‘공동배출기계 구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국장님, 오늘 인사를 하면 당초예산 할 때 무슨 인사를 하려고 오늘 이야기를 다 합니까. 또 올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안 오실 것입니까, 국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인사를 다 해버려서 안 오려고 할라. 과장님, 전기차 구매를 하는데 올해 집행이 될 것입니까? 전기차 구매 부분 4억4천만원이요.

이것은 구매까지 다 되고, 저희가 교육청에 예산을 바로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필히 연말 안에 다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은 되도록 이면 이월 안 시키게끔, 우리가 이번에 경주에 의정연수를 가서 교육을 잘 받아왔어요. 앞서 이정숙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은 예산에 상당히 큰... 이번에는 할 수 없이 하지만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안 시키게끔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집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먼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4억980만4천원이 증가한 257억797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 보시면,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1억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511-01 국고보조금에 2021 어촌뉴딜300사업과 2022 어촌뉴딜300사업에 65억2,680만원을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고,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 등 9건에 2,902만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15-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162만7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대비 5억5,815만4천원이 증가한 385억4,646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어업생산 기반조성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에 319만원,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에 972만원, 어업인 재해 공제 보험료 지원에 1,325만8천원을 증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정도에 보시면 소규모 어가 직불제에 2억1,120만원, 어선원 직불제 3,240만원, 2023년 신규사업으로 양식 유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사업에 1,760만원과 어선 스크류 보호장비 지원에 4,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해파리 구제에 추경성립 전에 4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로 추경성립 전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403-02 2021어촌뉴딜300사업(신부항)에 23억4,360만원과 다음 페이지의 가운데를 보시면 401-01 어촌뉴딜300사업(포교항, 좌부천, 대천항)에 41억5,800만원을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 편성하였고, 28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의 예산을, 소외도서 항로운영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종 사업 완료 후 반환금 3,627만9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월사업 조서 28페이지, 입니다. 해양수산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이며, 이월액은 79억2,383만9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시면, 2030 고성군 해양수산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5천만원은 수탁자 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하기가 어렵고,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구축비 1,760만원과 관리선 스크류 보호 커버 설치비 4,500만원은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집행이 불가하고, 유해생물(적조) 구제를 위한 적조 예찰, 황토 살포 및 구제장비 9,700만원은 올해 적조가 미 발생되어 2024년 적조발생 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곡용항 선착장 확장 1억원과 장백항 선양장 설치 2억원은 해역 이용 협의 등 행정절차 중으로 준공예정일이 2024년 5월이고, 좌부천항과 포교항의 사무장 인건비 2,950만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사무장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좌부천항과 포교항의 어촌뉴딜300사업은 59억3,500만원으로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올 5월에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설계 중에 있으나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하였고, 룡대미 해안거님길 및 경관조명 설치비 3억6,397만5천원은 해양 보호생물 종인 ‘잘피’가 관찰되었고, 이에 따라서 해역이용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설치비와 감리비 2억4,938만5천원은 기존 감용기를 폐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어서 이월하였으며,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1억3,937만9천원은 사업자 추가모집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렵고,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1억원은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란도 소규모 어항시설(방파제) 개발사업비 3억5,800만원 역시 해양 보호생물 종인 ’잘피‘가 발견되어서 정밀조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사업 추진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이월하였으며,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일반수용비 1,500만원과 소외도서 항로 운영 위탁비 2,100만원은 지금 현재 8월에 해양수산부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금 선박확보 등에 대해 행정절차 중에 있으나 올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국도,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 군비이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되는데 국도비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십시오.

설계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의 내용을 엄홍길 휴먼재단과 계속 협의 중입니다.

준공기한은 내년 4월이라서, 인테리어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내년 4월 안으로는 충분히, 이것은 동절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완료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추경에 얹어와서 편성을 한 부분이라서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한 위원님.

예.

그것은 내년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예, 내년 2024년도 예산부터 할 것이고, 조례가 11월에 반영되어서 다음 주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당초예산에 2천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개정을 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하니까 내년부터...

예, 내년도 시행입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네요. 잘 홍보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