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충남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윤동현 정책관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으로 승진 전출하였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선도적이고 열정적인 위원님들의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 양성평등 정책 확산에 기여와 여성의 역량강화에 노력하여 충남이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기획조정실장 겸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김종철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승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진흥원 박영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진흥원 원장 박영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간 저희 청소년진흥원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고 여러 행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조례 발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점은 감사드리고 현장의 지도자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 일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청소년진흥원 직원 모두는 금년 ‘하나 되는 진흥원’이라는 모토 아래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년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실 신규철 실장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진종순 센터장입니다. 활동진흥센터 이영미 센터장입니다. 홍성성문화센터 강정희 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누구에게 질의를 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부터.

자료부터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없습니다.

먼저.

자료요청만 먼저 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오셨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보고사항 19페이지에 가칭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한다고 하셨어요. 소요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데 장소가 어디지요? 홍예공원인가요, 주변인가? 홍예공원 주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여성가족플라자를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월까지는…….

잠시만요. 김기영 위원님 우선 자료부터 요구를 하시고.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기다려요. 그래서 홍예공원 쪽이면 경치도 아주 아름답고 여러 방안으로 활용해야 할 텐데 가족플라자 건립은 기왕이면 전통한옥 형태로 했으면 합니다. 기왕 지을 때 앞으로 그 후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건립해서 외국인들이 내방할 때나 이런 때도 거기서 행사도 하면서 우리 것을 보여주는 전통한옥 형태로 건립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서 중에 추진과제 있지 않습니까? 기본과제 10건과 정책과제 15건 등등 해서 이 과제를 분석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 평가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연구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보고까지 다 받았고요, 완료시기를 거기 다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것에 한해서.

저희들 연구물을 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개원 20주년 관련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행사계획과 예산규모 이걸 자료로 주시고, 또 25페이지에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여성지도자 연수 7월 16일부터 20일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 세부적인 자료를 예산과 함께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요?

저희가 2015년도 5월에…….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청소년진흥원 홍성성문화센터 운영에 체험관성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성교육, 인식개선 운영, 워크숍, 자원활동가 운영, 가해자 상담 및 교육 여기에 대한 시군별 대상현황.

저희는 위원님, 시군이 없습니다. 홍성성문화센터 하나.

홍성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홍성성문화센터가 7개 시군을 아우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시군이면 7개 시군에 대해 교육한 자료 현황.

시군의 교육자료 현황.

참여 현황 이런 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문위원 명단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관계로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관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현황이 올해 5월까지 3777명이라고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창업이야 어차피 며칠 하고 문 닫을 거 아니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취업 같은 경우 그냥 무조건 하루라도 출근하면 취업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우선 3개월 동안 인턴십에 대한 지원이 회사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개월은 우선 한다는 것으로 보고요, 3개월 이후에 또 3개월 취업하신 분하고 기업한테 각각 6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길게는 6개월까지 아니면 10개월까지는 근무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대로 본인이 인턴십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턴십 지원이 315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취업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창업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개 합쳐서 3777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로 해서 3770입니다.

그러면 취업과 창업이 분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취업은 205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취업이 2053명이라면 2053명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본인취업이 2053명이고 그다음에 새일센터에서 알선해서 1700명이 취업됐고 창업은 순수하게 2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인턴십 지원 같은 것은 315명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인턴십 지원을 받지 못한 겁니까? 2000명, 거의 4000명 정도가 취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인턴십 지원이 없었어요? 이게 315명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인턴십 지원해 주는 것도 그 회사에서 신청할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회사에 신청을 안 해서, 신청한 것이 315명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이것은 굉장히 소수, 소수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는, 저도 가장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장애인 농아인들이 국제결혼을 해요, 농아인들끼리.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하물며 수화도 안 되지, 언어도 안 되지 어떤 소통창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소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그것이 10가구가 있답니다. 10가구가 있는데, 이건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건 다문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각하다. 물론 소수지만 꼭 필요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거기에서 2세를 낳으면 2세한테는 더 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뭔가 수화가 서로 통해야 한국어를 배우고 다음에 또 어떤 수화를 배울 수가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아무것도 진행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특히 청소년진흥원 사업 중에서 연초에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집행이 빨리 됐습니까?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개학시기 전후에 맞춰서 가장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개학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때 3∼4월에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보니까 그동안은 예산집행이 거의 다 늦게 집행되다 보니까 3∼4월에 사업을 진행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올해부터는 진행이 됐습니까? 박영의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은 365일 전체 발굴하는 것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다 바꿔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지원은…… (뒤를 돌아보며) 올해 몇 월에 들어왔어요?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조금 일찍 내려와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진흥원이 시군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시군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천안 같은 경우 이번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2개가 들어서는 거지요?

예.

청소년문화회관 문화의집 형태지요, 그렇지요? 그것 하나 하고 그다음 신부동에 들어서는 게 학교밖지원센터.

예, 학교밖지원센터.

학교밖지원센터도 약간 우리 도의회하고도 조금 맞지 않았고, 어차피 거기도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마찰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청소년진흥원에서도 사실 그걸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더라고 요, 인지를.

예산 지원하는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예산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직접 서로 협력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어차피 만드는 거 좋은 조건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약간 그런 부분에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좀 더 관심 갖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2020년도에 신청하는 데가 두 군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18페이지.

예.

두 군데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왜 천안이 빠졌지요, 2020년?

2020년 2개소 청소년문화의집이 당진하고 홍성 현재 지금 수요조사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진하고 홍성하고.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천안도 이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의 원장님, 천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안이 지금 중앙도서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성정동으로 이전하려고 있고.

아, 그게 이전입니까?

예, 그건 이전이고요, 지금 성환에 청가원이라고 하나 신설했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새로 신설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이,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도민들도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진행상황을 소상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노조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취임했을 때 노조 조합원 한 명이 병가 가있는 상태에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원을 2개월 동안 병가 중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을 통해서 금년 1월 2일부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응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금년부터 간부회의를 하면서 노조 지부장을 간부회의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3월·4월 간부회의만이 아니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전체 직원회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3월·4월 그렇게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병가 갔다 나온 조합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아파서 갔다, 그다음에는 세미나실에 들어오면 옛날 일이 생각되어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는가, 언제까지 적응을 안 하고 있겠는가, 참석을 해서 참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갖고 이러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전 직원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날 오후에 지부장으로부터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 조합원을 야단쳤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노조와의 조금 불편한 얘기들이 오고 갔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은 제가 작년도에 와서 볼 때 행정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1/4분기 도지사 업무보고 시에 그 부분을 보고드려서 허락을 받고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직원들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조합에서는 그 부분을 반대했습니다. 반대이유는 예산도 없고 행정력을 강화하고 연구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사실은 있는 조직 갖고 제가 개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더 충원하지도 않고, 다만 연구기능은 연구기능대로 강화를 시키고 또 행정의 부재이기 때문에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또 용어에 관해 서로 협의까지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절차를 밟아서 이사장님 결재까지 받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요.

그다음에 언론에 나온 부분들은 간단하게, 첫째 제가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했다,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습니다. 경영평가를 위해서 장관 표창을 받고자 국방부에 타고 갔던 얘기 이런 일들이었지 제가 그걸 사적으로 한 번도 이용한 적 없고, 논문대필도, 칼럼도 대필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썼습니다.

언론 다 봐서 그 부분은 다 숙지하고 있고요.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인사권은 원장의 고유권한입니까, 아닙니까?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유권한이에요?

예.

고유권한인데 왜 지금 유일하게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에 노조와의 갈등 문제가 작년 초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예.

소통의 부재라 할까요, 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유일하게 여성정책개발원만 그렇지요?

저는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중간에 전임 지부장이 출산휴가를 가서 지부장이 바뀌면서 같이, 저희 식당이 1월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조합원들, 아니면 조교들, 이렇게 부분부분 다니면서 대화를 하고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해서 소통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작년 건도 해결을 제가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로 와서 조직개편에 관한 얘기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반대하는 것은 저는 그게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통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간부현황을 보니까요, 김영주 실장님이 겸직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아직도 조직개편이 완료가 안 된 겁니까?

안 되었습니다.

완료가 아직 안 됐어요?

이사회 의결만 남아 있었는데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왜 이것이 시급하냐면 벌써 지금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다음 올해 사업을 점검하고 후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기인데 조직이 이렇게 탄탄하지 않은 조직으로, 과연 제대로 조직이 굴러가겠느냐 이 걱정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같이 하고 있을 거고, 아마 우리 도 담당 부서에서도 다 걱정을 하고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빨리 마무리 짓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올 9월 정도부터 충남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재단과 연구과제라든지 중복성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조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건 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생기면 지금도 현재 정책협의체하고 회의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때도 같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출범하기 이전에라도 서로 소통해서 그 부분도 중복되지 않고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힘 좀 써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유관순 서훈등급 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의회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유관순 열사가 활동하신 것에 비해서 서훈이 너무 낮았었는데 지금 1등급 서훈으로 추서된 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열사들, 서훈이 낮은 등급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찾으시고 또 학계나 향토학자들의 전문서적이라든가 종사자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 이 일을 계속 발굴해 주시고 공적에 맞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6쪽에 보시면 사실 지금 얼마 전 언론에 보도도 됐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분을 사고 있는 이주여성의 가정 내 폭력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충남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충남은?

최근에는 없고요, 전에 언론을 통해서 천안 쪽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한 번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건이 터지면 주로 경찰청 쪽에 신고가 돼서 이슈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다문화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케어를 사실상 해 주고 있다고 보면 지역 내 다문화가구가 얼마가 되는지 실태를 정확하게 더 파악해서 그분들 가족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이든 고부 간 갈등이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면 그 집 가정이 이미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표현하면 괜찮을 가족, 아니면 걱정스러운 가족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라고 치면 그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체제로 다문화지원센터한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 형태로 해 보자라고 해서 논의를 하면서 해 나가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러한 상담이 들어왔을 때 금방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주의가 필요한 가정이라든가 이 부분을 누가 판단합니까?

일단은 현장에 있는 상담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상담하시는 분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특히 위기가정에서 상담이 들어왔었을 때 이것을 바르게 사정하고, 그래서 꼭 상담하시는 분한테 맞는, 피해자한테 맞는 상담을 하고 그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에서 하고는 있는데 충남 그런 센터 안에 전문상담, 특히 이주여성 관련한 전문상담가는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관심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상담은 동료상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주여성 내에서 그들에 대한 정서라든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양성이 되어서 전문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담 직업 창출도 이루어지고, 물론 이 부분이 전문상담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고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하나만, 지금 성문화센터 이전하신다고 계획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천안에 있는 장소가 문제가 돼서 천안시에 “공공으로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과의 그걸 추진해 주시던 분들이 인사이동으로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홍성에 있는, 예산에 있는 거기는 혹시 이전 안 하나요?

거기는 이제 3년차 되어서 사실 최신으로 세팅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가 전자랜드 3층이에요.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진흥원이 이전을 하든 또 다른 공공의 장소가 있다면 이 공공기관들은 좀 옮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있어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특수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또 학생이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곳에 올 수 있는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그런 곳에 입주할 생각을 했었는지 상당히 염려스럽고, 앞으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장소를 이관하거나 설치할 때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장소를 설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은 앞서 정병기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저희들 마음도 가볍지는 않고요, 또 원장님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의 덕목은 하나로 딱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포용하는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계속 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거기만 노조가 결성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노조가 신생노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길지 않은 노조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미 이 기관이 누가 상처를 입었든 서로가 상처를 입었던 기관임을 제가 직시를 하고 있고 그런 점을 보완해 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 우선 기관장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렇게 변하는 데서 같이 서로 견제도 있고 포용도 있고 이런 걸 맞춰가면서 잘해 나가야만 기관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점들도 물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지만 계속 대화해 나가면서 일을 잘 매듭 짓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령적으로도 그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문제는 제가 군인이란 선입견을 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맺고 끊는 거를 다 하면 “군대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간호장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군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노사는 대립관계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조직을 위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면 일방적 관리체계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어머니의 마음, 언니의 마음으로 노사, 조직을 관리하시겠다라고 하였는데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필요와 그의 처해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서, 기관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배려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지금 원장님. 왜냐하면 조직원들은 원장님을 보고 있지만 원장님은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배려해 주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포용력도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상당히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언론을 보고 있었고,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으로 저 역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도인권센터에 제소된 건 어떤 게 있는 거지요?

내용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소됐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배려라는 말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 노동조합 사무실도 만들어줬고 거기에 있는 비품들도 제 방에 있는 것까지 빼서 만들어줘서 제 딴에는 굉장히 대화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다 각각인 것을 저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사랑했는데, 부모는 충분히 사랑했고 같이 했는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듯이, 대화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화 많이 하시고 원장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여튼 이 문제가 노사한테 더 원활하게 서로가 만족하는 해결방법이 곧 나와서 저희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구나 임용 받은 사람은 임용권자, 저희는 도민이기 때문에 늘 도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도민에 적합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듯이, 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임용권자가 있고 또 살펴봐야 하는 조직원들이 있고 가장 중요하고 불편한 자리겠지만, 거듭되는 말이지만 잘 원만히 해결되기를, 그렇게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재승 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8000여 명의 누적인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통계자료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건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를 활용한 사항입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예.

주민등록상 인구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의 인구가 나오고 그 수를 빼면, 나이 연령대에서 학교 재학 중인 아이를 빼면 나머지가 학교 밖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냐 이거지요, 그 통계자료를. 통계청 자료인가요, 정책관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통계청 거는 언제 거지요, 날짜가? 작년 건가요, 아니면 재작년 건가요?

작년 겁니다. 2018년도…….

통계청 자료가 벌써 나와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인구통계 현황이 우리 도 홈페이지에 있는 걸 활용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게 작년 통계냐 아니면 재작년 통계냐 이거지요, 통계청에 나와 있는 게.

통계팀에서 매달 도내 인구현황에 대한 통계를 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인구통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계청 자료가 아니고?

예.

그러면 그 인구……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는 통계청 자료라고 하셨는데 지금 인구통계라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인구통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등록상 인구통계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인구를 우리가 매달 업그레이드하거든요, 조사해서. 그게 결국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있지 그 학생에 대한 개개인의 통계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사항이 결국은 경찰청 통계 가지고 사건사고화됐던 학생들…….

그거는 아니지요, 정책관님. 무슨 사건사고 난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비유하면 안 되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사건화됐던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정확한 통계도 없고 그다음에 그것도 그냥 우리가 주민등록상의 통계만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숫자는 뭐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게 저는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대상이 누구고, 사업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지요.

8000명 정도 누적인원이 된다고 할 때 저희들이 발굴했다고 하는 내용이 교육청에서 학업중단자를 통보받은 부분이 약 1925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그런 학생이 398명, 보호관찰소나 보호처분 받은 그런 경우 118명, 아동복지시설 쪽에 21명, 자활지원기관 등에서 64명, 우리가 운영하는 쉼터나 그룹홈에 있는 9명,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114명, 본인이나 친구들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발굴된 인원을 우리가 지난해 연말로 4421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렇게 발굴된 학생이라고 하면 거의 다 어떤 기관에 의해서,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그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은 좀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얘기를…….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발굴되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서 그걸 찾아서 그 학생들조차까지도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의 사업 대상으로 삽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에 맞는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총 얼마지요, 연간 예산이?

단위사업의 총예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학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1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학교 교육시설에서 투자되는 돈이, 학생 1인당. 혹시 모르시나요?

아직.

1인당 한 1000만 원∼1400만 원 들어갑니다, 1년에 1명당. 교사 인건비, 급식비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1인당 한 1000만 원∼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1만 명이라고 하셨을 때 1000만 원이면 얼마 되지요? 100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되는 돈이 20억이에요.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학교를 다니는 이유로 그 학생들에게 1년에 한 1000만 원∼1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거의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만 그것도 일정 특정 학생들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발굴돼서 기관에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은 정말 통계부터 제대로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발굴 작업부터 하시고 대상자 선정부터 정확하게 해 주셔서,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오히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희가. 우리가 그 학생들을 꼭 문제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학생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지요.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외국에 유명한 천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다 학교 밖 청소년들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유명한 과학자라든가 현재 CEO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하나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책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것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숙 여성정책개발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인성학습원이 있는데요, 우리 충남에 유아가 총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인성학습원의 대상은 누구지요?

어린이집의 유아들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만입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 대상인데 저희 위치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서, 수요보다 저희가 용량이 부족해서 가까운 쪽의 인원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홍성이나 좀 먼 지역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이 아니라 지역인성학습원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아닙니다. 그 외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에 자연놀이뜰로 이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성교육이 4회로 실시됐어요.

예, 전반기.

4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회면 어디를 찾아가는 거지요? 어린이집을 찾아가나요?

아닙니다. 그 지역의 큰 강당 내지는 문화회관, 도서관 이런 데를 빌려서.

그러면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강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대개는 공연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성실장께서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괜찮고요. 저는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성학습원의 대상은 아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남에 그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아직 모르신다는 것은, 오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지요. 내가 사업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냐 단지 그런 단순한 것조차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거는, 하루 이틀이 되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에 어린이집이 몇 개고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인지 그 정도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유아인성교육에 413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성학습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거지요?

예, 옵니다.

한 번 오면 1회에 어느 정도 수업을 하고 가나요?

그거는 대중 없고, 신청한 어린이집 버스로 오고, 관광버스 대여해 오고 이러기 때문에 나누어서 100여 명 정도씩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오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기간별로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흙을 가지고 할 때도 있고 여름에 물에 대한 얘기, 거기야말로 자연에 관한 것들을 많이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공간이 좁고 또 학생은 많고, 대상자가 많아서 다 수용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번 오는 학생들이 그다음에 또 오는 경우는 별로 없겠네요, 그렇지요?

2월 달 즈음에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그거를 받습니다. 그때 다 받아놓고 순차 교육날짜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대개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경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수만 명의 유아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주 일부,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일부 유아들만 인성학습원을 찾고 그 학생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많아야 2∼3시간밖에 안 하겠지요, 하루에.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함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인성학습원의 역할이 과연 취지에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보완해서 이쪽 내포 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어떻든 간에 다 수용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공부하기 위한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다, 계룡산 쪽에 있어서 벌들이 있다 이래서 거의, 저희는 실외교육을 해야 되는, 자연놀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이 있어야 되는데 실내수업으로 많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게 내포로 옮겨오면 굉장히 내실 있는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수만 명이 있지만 그중에 10%도 안 되는 아이들이 와서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교육을 받고 가서, 1년에 그것도 한 번, 주기적인 교육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학습 운영방식이 그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길러줘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성학습원은 그런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그런 효과가 없다면 인성학습원의 존재 자체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인성학습원이, 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서 아이들 강의하고 이런 거 또 찾아간다고 해서 강당에다 아이들 모아놓고 놀이도 한다 이런 것도 저는, 아이들은 자연에서 뛰어노는 게 제일 좋은 인성학습이에요. 강당에 모아놓고 무슨 공연을 하고 놀이를 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이들 10분, 20분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외국의 유아학자가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의 가장 큰 인성은 자연에서 배운다고 했어요. 그냥 뛰어노는 게 최고 좋은 인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성학습원을 빨리 자연놀이뜰로 전환해서 아예 자연 속에서, 아무나 하루에 100명이 아니라 동시에 1000명,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연놀이뜰을 만들어서 우리 충남의 많은 유아들이 편하게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연놀이뜰 설계용역해서 그 부분도 계속 실장하고 저하고 설계된 내용들도 보면서 빠른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연놀이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도 큰 기대를 걸고 그에 걸맞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자연놀이뜰이 이미 하기로 돼 있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인성학습원 자체를 자연놀이뜰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1년에 1∼2시간 그걸로 아이들 인성학습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는 각 어린이집이나 또는 가정의 인성으로 바뀌면 되고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100명, 200명씩 강의해서는 절대 이거 인성 함양이 안 됩니다, 시간낭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 와도 전체 강의실로만 놔두는 게 아니라 놀이공간들이 다 있어서 사용을, 최대한 시설을 활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충족하지 못한 점은 우리 도 자체의 규모, 더군다나 거기 지역으로 산책로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데 거기를 활용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들의 굉장히 보호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말씀 주셨듯이 미세먼지 때문에도 안 된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그러면서 실내로 활용을 하지만 실내에서도 강당에서 저희들이 자연을 가지고 무슨 흙놀이를 한다든지 물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흙도, 흙놀이한다길래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흙에 대해서도 어머니들이 굉장히 과민반응하지 않을까, 거기에 중금속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하지 않나 질문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흙들도 다 어디서 따로 검사해서 받아오는 흙들로 하고 있어서 가능 범위 내에서 자연에 접할 수 있도록, 물론 시간적으로는 적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연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가능하면 자연놀이뜰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인성학습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그쪽으로 더 치중을 해서 인성학습원의 강의나 이런 내용을 줄이고 자연놀이뜰을 더 크게 확장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편하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놀이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 재서, 날짜 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놀다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갈 때 예약하고 가나요? 그냥 막 가잖아요. 가서 놀다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런 식의 자연놀이뜰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정해 놓고 강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부탁을 드려서, 꼭 지역 인근에 있는 소수의 유아들이 아니라 충남의 수만 명의 아이들이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와서 보고 놀다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좀 속히 보내주시고, 자료요구한 거.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베트남, 결혼을 해서 가정의 폭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심지어 베트남까지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가지고 국가 간이나 민족 간의 많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래서 심지어 국무총리께서 대사를 통해서 사과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물론 비단 베트남 여성뿐 아니라 많은 다국적의 이민자들 상당히 많은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접하다 보면 상당히 사회적,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고 심지어 외국인이다 보니까 국가 간에도 이미지라든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베트남은 축구 감독이 많은 성과를, 축구 우승도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이런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또 지금 농촌 총각이라든가 결혼을 안 한 사람, 총각들이 많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결혼 이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고 한데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 소통이 잘 안 되고, 한국어를 알아야 되는데 언어장벽이 있다 보니까 계속 같이 사는 데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서 그 무엇보다도, 지금 언어교육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특히 언어교육에 대한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런 보도를 접하고 나서 정책관님께서도 많이 느꼈을 거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선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언어교육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예방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상이 되는 가정을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라든가 이런 분들의 취업률, 지금은 맞벌이시대 아닙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취업을 하다 보면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로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간이 어느 때 나는지 취업여성들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과 배려를 통해서 언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세부적인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통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비단 어느 기관뿐 아니고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라든가 어떤 정책을 집중해서 제대로 실시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냥 적당히 업무보고에 수치라든가 교육 몇 회 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이거지요.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되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나 특히 단체장, 기관장들은 그 조직의,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녹을 먹고 살면서 정말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자기들 스스로 창의적인 개발, 또 그렇기 때문에 전공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정책관님 오셨으니까 하여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재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통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서 현실에 맞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지난해인가요, 오셔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얼마 됐습니까?

아닙니다. 8개월 됐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업무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텐데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명칭변경 문제도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명칭변경 문제는 지금 정책관실에서 의회에 발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추진사항도 오늘 말씀이 안 계셔서.

우선 그 부분은 정책관실에서 정관을 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제 조례 개정만 내면 되는 것으로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는 지난번에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책관실에서 조례 개정안을 낼 상황이라는 것들을.

그런데 위원장님한테만 말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먼젓번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위원들 계시면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실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된 사항 이런 문제도 함께 보고도 하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말씀이 있어야지 위원장만 보고 가면 다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이에요. 말로 소통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장악력을 가지려면 우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열의가 있어야 되고,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서 요즘 불거지는 언론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지적 주신 대로 대화하고 포용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대화, 포용 많이 했다면서요. 오늘 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이 보니까 기획조정실장이 교육·사업팀장까지 겸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겸하고 있어요?

6월 3일부터입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해결됩니까, 겸직하는 것이? 겸직하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어떻든 이 부분도 저희 노사문제가 해결이 되면 정리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역성평등지수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과를 측정하는 그런 것을 아직 해 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일을 가지고 성평등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시장·군수들을 다 만나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을 말씀드렸고, 여성정책담당 부서 업무회의를 할 때 들어보니까 가장 밑바닥부터 변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통장님들이 성평등에 관한 가장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서 제가 그냥 추가적인 사항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아까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눈에 딱 띄지는 않은데 정책담당 부서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많이 변화되었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평등지수 올리는 일에 더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이런 일들을 해 왔고 또 교육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원장님이 그렇게 취임을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도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통장님이나 또 아까…….

이건 장기적으로 교육을 해야만 변화되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아까 이통장님이나 시군 의장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그분들도 필요하지만 대상자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될 텐데.

2020년도 사업에 계획을 태워서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하루 빨리 개선하시고 또 조직에 대해서도 공백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원 20주년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예산이라든가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예, 지금 T/F를 구성하고 있고 세부계획은 7월 말 확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것은 오전에 세미나를 하고 오후에는 지역여성, 도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큰 그림이 그려져 있고, T/F 구성위원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이건…….

원장님! 이게 지금 일정이 10월 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0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와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은 나왔지만 그날 하루 일정,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들이 3600만 원 정도 추경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따 오후에 자료와 함께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월 28일 날…….

문화의집?

수련관도 신청이 돼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3개소가, 천안·공주·계룡 3개소가 수요조사를 해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시도했습니다. 이전 문제라든지 명칭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바른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주 중에 한번 공주 쪽 기관을 방문해서 현장도 가서 의견도 듣고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하여간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인데 많이 안 계셔가지고.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인데 행정사무감사가 될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한 가지 아까 하다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정책관님과 청소년진흥원 다 공히 공통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문제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도 많이 짚어주셨는데 저는 질의보다는 같이 공유하는 대안을 하나 고민해 볼까 해요. 오연호 기자라는 분이 덴마크를 가서 보고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 관련된 분들은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책을 쓰신, 한 몇 년 됐어요, 한 5∼6년 전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말 그대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의 자화상을 나타내는 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아이들이 뭐하고 삐딱하고 이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 “쟤 사춘기네” 그렇지요? 다 공히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사춘기냐? 아빠는 오춘기다” 이랬는데 그런데 이게 사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주는 스트레스예요. 그게 곧 스트레스가 사춘기처럼 보이는 거고 불행복한 거지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리 학생들은. 그런데 덴마크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도 분명히 학교 밖 청소년이 있습니다. 행복지수 1위인 덴마크에도 있는데 약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스템이 얼마나 많냐면 전국에 300여 개 센터가 있어요. 그게 학교처럼 운영이 돼요. 거의 반 학교지요. 그런데 이름도 ‘애프터스콜레’, 애프터스쿨을 그 말로 애프터스콜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프터스콜레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는 300여 개의 교육기관이 있어요. 아이들이 희망하는 걸 자기가 희망해서 찾아가요, 꼭 내 동네 게 아니더라도. 그리고 덴마크가 작잖아요, 작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교육기관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리고는 학교로 돌아가서 자기의 희망과 또는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를 전적으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역의 15개 시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를 좀 더 확장하거나 센터 주변에 애프터스콜레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 아이들의 니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유예 학생들은 어쨌든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그걸 떠난 학생들은 우리 도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느 소관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 전체에서 못해요. 이건 지역에서 해야 돼요, 어차피. 그러려면 15개 시군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좀 더 강화하고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을 좀 더 넣어서 그 지역에 맞는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애프터스콜레가 하나의 대안학교라고, 우리말로는 대안학교잖아요. 현재 충남에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한 것도 활성화해서, 그 학교들을 인가를 내줄 수는 없겠지요, 교육부의 교육시스템에 안 맞기 때문에. 하지만 비인가이기는 해도 어쨌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학교에 대한 활성화나 지원 이런 것들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산에 송악이라는 시골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작은 대안학교가 하나 있는데 아직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몰린대요. 그래서 송악에서 공간을 마련해 줘서 송악면에서 자그맣게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실이 조그맣게 하나였다가 지금 몰래 2개 쓰고 있어요, 빈 거를 허가 없이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묵인하는 거지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시골이라는 3000명이 안 되는 면에 외지에서 아이들이, 젊은 학생들이 부모님과 들어와요,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런 형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런 대안학교에 관한 정책적인 지원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덴마크의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6월에 일본에 가서 동양대학이지요, 거기의 청소년학과 교수님을 만나서 1 대 1로 간담회를 했어요, 제가 요청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해서 했더니 일본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이지메라고 했지요, 예전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일본에서는 약간의 덴마크형 교육기관들이 많이, 여러 개 생겨난대요, 지역사회에.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커뮤니티에서도 해 주고 공공기관에서도 해 주고 해서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한번 방문하고자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다른 업무로 갔다가 잠깐 시간 내서 만난 거라 그럴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한번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도 한번 보시면, 제가 보기에 일본의 사례가 가장 우리한테 적합할 것 같아요, 비슷한 성격이니까. 그렇지만 유럽 덴마크의 사례도 한번 참고삼아보셔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이제는 확장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체계적 추진으로 소통형 양성평등 정책 추진”이 주요성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비전 2030이 제가 알기로 2016년 12월엔가 도민이 행복한 성평등 충남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6년에 선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몇 년이 지났고요, 또 매해 7월 첫째 주는 양성평등의 주간 기념으로 해서 각 지역이나 단체별로 성차별 금지 또는 성평등 실현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충남의 성평등수준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꼭 성평등 기념행사에만 그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그리고 여기 아쉬웠던 점에도 보면 “충남 성평등지수 상향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나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따가 정책개발원 원장님한테도 질의를 할 건데 우선 정책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수준이 아직도 낮은 수준인데 어떻게 해야 성평등이 상향되는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성평등지수가 6년차에 이르는데 계속 최하위로 저희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걸 목표로 잡고 우리가 어느 부분이 가장 미흡한지 그런 걸 발췌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을 해 보자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성평등지수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는 사업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다 지수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 혼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달 중에 관련하는 부서하고 한번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 건지 서로 고민을 해 보자, 그런 자리를 갖자고 얘기를 해 놨어요. 하여간 어쨌든 제가 맡고 난 뒤부터 노력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개원 1주년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연구모임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위원장님의 말씀이 올해는 여성위원이 여덟 분이 있어갖고 이런 부분에도 성평등이 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요. 여성 위촉위원도 보니까 ’18년도에는 37.9%에서 ’19년도에는 조금 상향이 돼서 39.3%가 된 걸로 돼서 좀 희망이 밝아져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 정책관님, 실·국장급 4급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충남도에 몇 분이나 계신지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볼 때 전체…….

몇 % 정도 되는지?

9.6%가 된다고 했어요, 인사부서에서.

9.6%요?

예, 9.6%. 행자부에서 종합평가하는 기준이 9.7%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9.6%로 여성공무원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 주신 게 간부 공무원에 대한 건지 아니면 전체 여성공무원에 대한 건지…….

간부 공무원을 제가 지금 말씀을, 실국장급.

그 부분은 제가 정확치가 않은데 얘기 듣기로는 종합평가 받는 데 있어서 충분히 무난하다 이런 보고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성평등지수를 상향하기 위해서 여성 고위직 간부를 두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충남도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려면 우리 도 고위직 여성 간부들도 많이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공무원이 임용되는 내용과 추세를 보면 머지않아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성공무원도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 312회 정례회 때 예산 결산서를 심사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는데 그중에 성인지예산서 성과 등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어 위원들의 지적을 많이 받았으나, 또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서도 도정질의 때 질의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지예산?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여가부에서 종합평가를 할 때 대상 사업 건수를 많이 하는 것에 점수를 많이 줘서 우수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건수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성평등 영향평가를 하는 대상 사업을 얼마만큼 컨설팅을 자주 했고 그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초점이 맞춰졌고, 또 이런 부분이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서에서도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건수를 많이 줄여서, 지금 현재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가 163건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줄여서, 평가대상 하는 거는 93건에서 50건 정도로 줄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 건수가 100여 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인지예산을 좀 더 치밀하게 수립을 해서 그 예산이 수립된 정책목표대로 제대로 투입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산할 때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 주셨던 그러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 내용이 고도화되고 면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지예산에 관해서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인지예산서에 관해서 전 부서 직원들의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한데 예산담당관실과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 등 협업을 하여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월요일 날 예산부서하고 결산부서 그다음에 개발원의 평가센터 그리고 저희들 해서 실무적으로 우선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평가대상은 어떻게 할 거고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그 부분까지도 컨설팅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걸 우선 실무적으로 협의를 마쳤고요, 좀 더 자주 협의를 하면서 성인지예산이 좀 더 짜임새 있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책 5쪽에 보면 유관순 서훈등급 상향에 대해서 1등급으로 건국훈장이 된 거는 220만 도민들이 다함께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제18회 유관순상 시상식이 도청 문예회관에서 4월 4일 날인가 개최된 걸로 알고 우리 위원장님도 가셨고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행사를 보면 진행이 한 20분이 넘게 지연됐었습니다. 그런데 20분이 넘게 지연이 됐으면 그런 과정을 참석한, 축하하러 오신 관람객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있다가 이런저런 얘기도 없이 20분이나 지연된 다음에 행사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관순상은 해마다 저도 계속 참석을 해 왔는데, 어느 해인가 독립기념관에서 한번 행사를 했었고 또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이게 건국훈장 1등급까지 받았고 굉장히 축복할 일인데 왜 문예회관에서 했는지, 이럴 때만큼이라도 독립기념관에서 위엄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사 준비 진행에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유관순상 시상식 관계는 그게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도내에서 행사를 하게끔 그렇게 제한이 됐다고 하는데…….

독립기념관은 도내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문예회관에 장소를 잡은 이유는 편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이든지 이런 데에서 행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소 선택하는 거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리성으로 인해서 문예회관에서 한다는 거는 모양이 좀 맞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만큼은, 우리 독립기념관 항상 있잖아요. 편리성은 천안에서 여기 오려면 편리성이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 같은 데서 위엄스럽게 행사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니까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정책개발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보도에 난 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업무보고 오늘 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오셔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 분위기가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도 소통과 대화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처 생각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변명이라면 언론보도 내는 거조차도 제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 후에 대처하는 일들 때문에 거기에 급급했다고 제가 변명이 아닌 변명을 드리고 열심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조 기자회견에서 보면 인권센터에 고발조치를 했다라고 했는데도 모르셨어요, 그러면? 노조 문제 같은 것도요? 제가 그런 언론을 봤거든요. 기자회견에 “비민주적·독선적 기관운영 비판” 해서 “인권센터에 고발조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런 거는 저희들보다 먼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오셔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했으면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도 좀 편안한 분위기로 했을 텐데, 그리고 또 지난번 도지사님이 주관해서 저출산토론회가 며칠 전에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분명히 원장님 자리도 거기에 배석이 돼 있었고 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오셔야 되는데 그날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오셨어요? 안 보이시는 것 같았는데. 혹시 오셨어요?

그날 저 못 왔습니다. 처음에 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날 총리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실에 보고만 드리고 거기 다녀왔습니다.

이런 내용도 사전에 오셔서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보고 ‘이게 또 그래서 그랬나?’ 이런 내용이 의구심이 가는 거니까, 소통, 대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부회장직인가 지금도 맡고 계십니까?

맡고 있습니다.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앞으로 2년 있는데 그 자리를 제가 별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책개발원 오면서 별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문제점이 발생하면 꼭 그게 혹마냥 따라붙더라고요,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았는데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꼭 그걸 하셔야 되느냐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꼭 그래야 되는 건지, 한번 고민 좀 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재향군인회에 여성부회장이라는 자리가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보훈처 허락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를 맡아주면서 좀 정리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 위주로,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하면 거의 나이가 많으신 가장 보수적인 조직에 여성 자리를 만들어서 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냐하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그렇게 꼬리표마냥 따라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까 원장님도 소통과 대화로서 잘 해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11쪽에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아쉬웠던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성평등지수의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보니까 2017년도에는 93.6%로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보니까 88% 정도로 하향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평등지수 같은 거는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 모든 여성단체가 협업이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보직 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본 것이 성평등지수 하위권 그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 경영평가 하위권, 두 가지 하위권이라는 거를 받고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 우리 연구원이 충남형 성평등지수를 적용한 결과를 가지고 금년 초 1월부터 3월까지 시군 단체장들을 만나면서 설명하고 당신네들 군이 똑같은, 군별로 우리가 나눠서 다 보고를 드려서 그다음에 거기서 많이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여성정책담당관들 회의 때 개발원장이 각 단체장들을 만나줘서 당신네들이 여성정책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수월했다는 점을 말해 줬고요. 이것을 제가 가시적으로 안 보인다고 말한 것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거로 금년 지나면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게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아까 정책관님한테 질의하신 양성평등 2차 3개년 계획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용역을 받아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는 저도 큰, 제가 있을 때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시군협의회장님도 만나서 의장님들도 교육을 하겠다, 이장님들도 교육하겠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되는데 민간기업, 가족친화, 여성친화기업 이런 것들은 민간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이통장님들 여성 하는 것들은 시군 시장·군수님들한테, 여성이장님들한테는 좋은 사업 메리트를 주시면 훨씬 여성 참여율이 많지 않겠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명심해서 저희가 금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한 8개월이 됐어요. 업무는 익히 다 익혔을 테고요, 또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서로가 협업을 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특히 김연 위원장님이나 저나 양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서로가 협업을 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소통과 대화로서 분명히 올해는 이게 지수가 좀 높아지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 번 새로운 마음으로 협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