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정식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시정ㆍ보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잘 숙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선서에 이어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정식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김자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 손회숙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 김자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목표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선진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로 정하고 중점과제를 4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인 1번,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부터 4번,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의회 개원 제27주년 기념행사를 국회의원, 시의원, 전ㆍ현직의원 및 주민을 모시고 서구의회의 주요 활동사항 등을 공유하는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의회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관내 학교를 추천해 주시면 모의의회와 의회견학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갖고 친근한 서구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 및 진정민원 등 처리사항입니다. 올해는 진정민원 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청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원 및 진정민원이 접수될 경우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명절맞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기존에는 지역구별로 추천을 받았으나, 추석 명절에는 의원님별로 추천을 받아 더 많은 시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별로 관내시설 추천을 받아 위문품 전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환경정화활동도 전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활동대상지를 정해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2018년 회기운영으로 제261회부터 제267회 임시회까지 총 7회, 58일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안건 심사,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현장방문은 각 상임위 별로 3회씩, 현장실태 확인이나 점검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 제도 개선사항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방문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실시입니다. 의원발의 제ㆍ개정 조례안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업무 매뉴얼입니다. 의회 개원 시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하여 주시면 매뉴얼 제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가 상위 법령 위반사항이라든가 불일치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의원 연찬활동 지원은 전문성을 갖춘 의회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10월 중에 2박 3일 일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안문제 논의 등 필요시에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 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을 위한 입법ㆍ법률고문 및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2018년 9월 1일자로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의정자문위원회는 오는 12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의정자문을 받아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외연수 및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공무국외연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열 분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중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로 다녀왔습니다. 정책제안 등 연수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는 등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회 자매결연 의회 합동수련회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주관으로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의회가 주관하게 되므로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역량 강화로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한국의정연구회 교수님을 초청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와 선진의정 사례 발굴을 위한 직원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강 등 직원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는 비교견학은 각 상임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3월에 홍보팀이 신설되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구정신문에 활동사항을 게재하고 각 언론사에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출입기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시정사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대구 서구의회 합동수련회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저도 처음 참석해서 느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라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동일한 행사 진행 방식이 매년 반복되고 일정도 짧아 저도 처음이었지만 느꼈고요. 각 의회 의원들 간에 정보공유나 교육 기회 등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교류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울산을 다녀오면서 대구 서구의회하고 구두로 합의한 사항은 일정이 1박 2일인데 2박 3일 정도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사항하고 또 거기에서 외부 초청 인사를 모시고 강연을 하는 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2019년부터는 대구 서구의회와 합의를 봐야겠지만 협의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어린이 모의의회가 서구 조례안에 의해서 실시되었는데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5대 때 장재성 의원님이 만든 조례 같은데…… 어린이 모의의회 관련 조례가 장재성 의원님이 5대 때 만들어서 6대 때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러면 지금 어린이 모의의회 전년도에 보니까 실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의회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려면 이런 부분을 각 학교에 많이 홍보해서 어린이 모의의회를 추진해서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올해는 전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반기에 실시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국에서 금년 의회 계획을 짤 때 4월 중에 하기로 했었는데 선거 때문에 4월 중에 실시를 못 하고 제가 7월 25일자로 부임해서 그것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서구의회가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을 참고하시면 어린이 의회견학 및 모의의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어린이 의회견학을 1월 25일 날 유덕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 35명 이렇게 1번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 의회견학 같은 경우에는 치평중학교, 전남중학교, 동명중학교 이렇게 3회를 했는데 정작 사실은 어린이 모의의회 관련해서 제가 7대 때 의원은 아니었지만 6대 때 실시한 것을 보니까 아이들이 체험함으로써 본인들이 직접 의장도 돼 보고 각 상임위원장도 돼서 의원 역할도 해보고 하니까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옥상에 한번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옥상녹화공원 조성하고 있는 거 보셨죠?

예.

물론 나무도 해놓고 있는 곳도 죽고 하던데…… 의회 옥상 올라가 보셨나요?

의회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의회 옥상에 꽃이나 야생화 등 단지 조성이 신청사가 개청될 때 당시에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예 다 폐사되고 의회 옥상이 제대로 녹화라든지 꽃들이라든지 야생화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사 관리팀에서, 어디서 해야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청소는 의회 쪽에서 하는데 청사 전체적으로 관리는 집행부 쪽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의회 건물 안에 꽃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집행부에서 한다고요?

시설물 관리는 그쪽에서…….

내부적인 것은 뭐…… 화초 관리는 의회에서 하겠지만 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쪽에서.

그러면 요구를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겨울에……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예산을 제대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1월 중에 집행부 옥상을 쭉 걸어서 한번 올라가서 살펴 본 결과, 대대적인 공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물론 겨울에 하는 것 자체가 참 모순이긴 하지만 의회 옥상도 제대로 녹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봐서 옥상 녹화를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초창기에는 할미꽃이나 이런 꽃을 보면서 굉장히 감상을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 의회 홍보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도나 출입기자 간담회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서구 주민이나 그 외 다른 광주시민들이 상대하기 가장 편한 게 홈페이지 관리인데 제가 와서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대로 놔둬서 유지보수업자로 하여금…… 59쪽에 보시면 기존에는 서구의회도 아닌 그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의회로 직접 사진을 반영해 달라고 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변경 후가 보이실 건데 전체 의원님들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2초에 1번씩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데이터가 약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계속 의정활동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항의를 많이 했어요. 서구의회 홈페이지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80년대, 90년대 의회 홈페이지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 대구 업체하고 조인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제대로 DB를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해야 되는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었어요. 6대 때도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7대 때도 그랬었는데 8대 때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뭐랍니까?

사실 내년도에 서구 재정을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400억 정도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포함되는 것들은 대부분 삭감 처리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왜 그런지 들여다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서구 재정으로 매칭하기도 사실 힘들고 집행부 쪽에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중에 신규사업이 지금 홈페이지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규는 대부분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서 강력하게 요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이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되어야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구성이 돼 있다면, 이게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의정활동을 잘하고 이것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의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의회는 재정자립도가 더 약한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들 앞에 개인 컴퓨터…… 뭐죠? 휴대용…….

노트북.

노트북이 지금 6대 때부터 다 구축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건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지금 뒤떨어져 있는데 예산 부족하다고 하고……. 지금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구비가 150억이 듭니다. 그런 것은 사실 추진해야 되고, 의원들 의회 홈페이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홈페이지로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현실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의회 홍보계가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 홍보계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지방지나 인터넷 언론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에서 기본입니다.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의 어떤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의회 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의원들의 의정활동 부분이 제대로 팩트 있게 언론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 공무원들이 집행부 눈치 보느라 또 의원 눈치 보느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컨트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팩트 없는 언론 보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정하지 않도록 하고 언론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의원들 홍보 모니터, 이 부분이 사실 언제적…… 여름에 찍었던 그런 사진들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데 그건 교체할 여건은 안 됩니까?

의원님들 현장방문 했던 것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는 과거치를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했으면 한 1개월 정도 있다가 업데이트를 계속하는데 더 신경 써서 현장활동 한 사항들이 방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모니터 내용이 딱 한두 가지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체적인 기술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집행부와 연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 부분을 모니터에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앞으로는 회기별로 해서 현장방문하면 그 사진들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13분 의원님들의 개개인 기관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느라고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활발하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직이라 생각해서 제대로 평가는 못 받고 이런 부분에…… 뭐 공무원들이 한직이 따로 있고 대우받는 직이 따로 있고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회에서…… 이렇게 한직으로 평가를 받아버린다면 공무원들이 의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이 한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면 한 번쯤 와볼만한 곳이 의회사무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사국 직원들이 근평에서 1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우받는 의사국이 되기 위해서 총무국장, 부청장님 다 만나 뵙고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몇몇 분이 올라가지 못하고 뒤로 후진했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팀장, 총무과장, 총무국장, 부구청장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앞서 있는 사람들이 경력 점수가 완전히 차 있는데 의사국 직원들은 아직 경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행자부장관이나 각 장관에서 기관표창을 받게 되거나 제안을 하게 되면 가점 제도가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는데 그 인센티브를 의사국 직원들이 받지 못한 점 등 실제적으로 근무평정 점수는 조금 더 잘 줬는데 경력점수 그리고 근무평정 점수 그리고 가점 이렇게 다 합산으로 하기 때문에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가점 제도나 근무평점 부분이 근무여건상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근무함으로써 또 다른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 대구 서구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 한 15, 16년 되죠?

예.

격년제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를 한 번 더 알아봐가지고 하나를 더 늘리자는 그런 얘기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었거든요.

다른 광역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산 쪽이나 인천 쪽으로 한 구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한번 내년에는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하고 인천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그쪽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의정비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결정 났습니까?

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났습니까? 6대, 7대 그때도 그냥 바로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정도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11월 30일까지만 의정비를 확정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하게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파악할 사항도 아니고요. 다른 구의회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수 두 분이 불참을 해가지고 결정을 못 지어서 다음 기회에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성원만 되면 그걸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좀 많이 반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십시다. 그리고 국외연수 직원 수행여비 그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좀……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가 일주일 뒤에 18일 날 예정돼 있는데요. 의원님들은 260만 원으로 했는데 직원들도 260만 원으로 해달라고 올렸는데 그 관계를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반영을 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그것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직원 분들은 단지 의원들 보좌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행하자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잘 얘기를 해서, 우리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증액을 시켜주시면 제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봐서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1인당 몇 명해서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집행부에 제출할 때는 공무직 1명, 일반직 4명해서 이렇게 산술식이 나와야 됩니다. 왜 이 돈이 필요하느냐가 나오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고민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앉아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서구 인구가 몇이죠?

31만 명.

31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청 직원은 몇 분인가요?

서구청 직원이 일반직 직원은 830 몇 명으로 알고 있고요. 공무직과 청원경찰 합치니까…… 구청장님이 본회의에서 1,100여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공무직까지 합치면 1,108명입니다.

1,108명이요?

예.

그러면 의회는 몇 분인가요?

23명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서구뿐만 아니라 모든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본청은 집행기관이죠. 그래서 항상 양축이 평행선으로 가야 올바른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현황을 봤더니 교통과 직원 네 분 계시고 그리고 청장님 수행하시는 한 분 또 내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분을 추가로 모집하는 현황을 봤어요. 조사해서 통계표를 비교 분석해 가지고 주십시오. 5개 구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 대비 해가지고 비율이 맞는 것인지. 만약에 부족하면 충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왜 필요하냐면,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름 열심히 사무국에서 하시는데 다른 논문이나 책 이런 것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책과 논문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 정도의 마인드면 서구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겠구나…….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다른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정책적인 보완이라든가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셔 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주시고 가능하면 이 논점을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개월 전에 광역은 아니고 전국 시군구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의회에서 채용한 경우가 있느냐고 공문 발송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곳에서 회신이 왔는데 대부분 속기사 되신 분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의원 보좌로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입법보좌로는 쓸 수 없도록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을 빼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쓸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분의 사무분장 그것은 좀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월급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시ㆍ구의원은 월급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하는 수당에 한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은 120시간, 구의원은 90 몇 시간인가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민주화의 성지 광주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구에요. 뭔가 새롭고 올바른 방향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제도상으로 보좌로는 할 수 없다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충분한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비교 분석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계시지 않는 관계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 후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