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일반안건 7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위원
10분 정도 논의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야구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가 미흡하여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현행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김수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손회숙전문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용자 안전을 도모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로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운영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규정하고 있고,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주민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조례가 잘된 것 같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고경애ㆍ김옥수ㆍ김태진ㆍ정우석ㆍ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의원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서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예산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제2호와 제6호에는 문화예술 대상 중 지역축제 별도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 제2항에는 축제 범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김영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손회숙전문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김영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ㆍ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중구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1항에 지역축제 예산 사용범위 확대 시행을, 안 6조 제1항 6호에 문화예술 관련 대상 중 지역축제를 별도 조항으로 마련하였으며, 안 6조 제2항에 축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일부개정안은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규정하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4항 안건으로 서창들녘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과 김영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있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옥수위원
저번 달 임시회 회기 중에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 끝에 보류된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김영선 의원께서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3항과 4항을 일괄 상정해야 더 맞지 않나요?
회숙
손회숙전문위원
보류했던 건에 대해서 다시 심의할 수도 있고, 의원님이 하셔서 일괄상정 안 하고 별도로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것도 무난하겠습니다만 관련이 있으니 당연히 일괄 상정하고 이것이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남긴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번 임시회 회기 중 보류되었던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할까요?
김옥수위원
거기서 하십시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규정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내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창들녘 억새축제 조례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류돼 가지고 김영선 의원님께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개정안으로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하신다고 하셔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 개정안으로도 충분히 억새축제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는 추후에 혹시 축제가 더 발전되고 규모가 커졌을 때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다시 제정할 때는 서구에서 운영하는 다른 축제까지 포함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억새축제 조례 관계는 제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옥수위원
전번 임시회 회기 중에 보류되었던 안건이 당회기에……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폐기라고 해야 되나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부결로…….
김옥수위원
부결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조례 상정 특히나 중요한 조례였습니다. 서구의 대표축제이죠. 서창들녘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중대한 조례가 상정되면서 의회와 깊은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논란 끝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도출되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 다시 치유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죠. 과장님?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옥수위원
김영선 의원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잡음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서로 치밀하게 논의를 해서 일을 진행시키거나 설령 무리가 좀 있었더라도 치유하는 과정에 이처럼 최선의 방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방안을 앞으로도 찾아주십시오.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이런 부분은 공표도 하시고 이런 논의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좋은 전례를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설령 생긴다면 이처럼 좋은 치유 방안을 찾아주도록 앞으로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회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된 바 있으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계획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류 결정된 안건으로 비회기 중 소관 부서로부터의 의견청취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정회를 하시고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강인택ㆍ김영선ㆍ고경애ㆍ김태진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김옥수ㆍ강인택ㆍ김영선ㆍ고경애ㆍ김태진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위탁ㆍ운영에 관한 지원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환수조항을 두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관광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김옥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손회숙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김옥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에 대해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입니다. 스포츠클럽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상위법인 생활체육법에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전국 7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난 7월 25일 대한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운영 예정인 서구 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3개 구청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진흥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ㆍ추진 등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확충에 따라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을 조례에 추가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 체육시설 적용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천연잔디와 마사토 축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구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특혜 소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동호인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는 종전대로 변경 없이 적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인만큼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손회숙전문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된 바 있으나 관리 계획안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계획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류 결정한 안건으로 소관 부서로부터 의견청취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