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서산 김영수입니다. 본 위원은 현안질의에 앞서서 요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시류에 대해 교육계에서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항간에서 경제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흘깃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해방이후 우리가 일본과 거래하면서 704조의 적자를 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704조가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벌어먹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 시국에 대해 교육계에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부탁과 좀 간결하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조상들 대대로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해방이후 6·25 내전 지났고 그나마 우리 선배들께서 고생 고생하셔서 저희들이 걱정 안 하고 땔거리 걱정 안 하고 입을거리 걱정 안 하고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교육계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점은 그겁니다. 국산품을 철저하게 애용할 수 있는 교육을 상시, 늘 아주 흔히 하는 말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옛말에, 지금도 쓰는 얘기지만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지금 당사자로서 그렇게 붙어 있지만 그 주변의, 소위 열강들이라고 하는 강대국 나라들은 또한 즐기고 있잖아요, 우리를 조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어떤 상품제조원이나 제조사를 볼 때 진짜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꾸 강조하는데요, 하찮은 과자 부스러기 먹을 것부터 우리가 신는 양말 쪼가리, 티셔츠, 소소하게 사용하는 손톱깎이, 학습교재, 여러 가지 모든 제품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게 진짜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것만 쓰라고 하는 교육도 옳으면서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내에서 훗날 우리 후대들이 국내 기업인으로서 성장했을 때 나눔 같은 것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을 때 편중된 자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줄어들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후대들의 세상이 꾸며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국산품이 철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자라나는 후학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제가 나중에 순서 받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방과후지원센터 홈페이지 가면, 누가 들어가 보고서 페북에 포스팅 한 거 읽어볼게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게시판은 2015년 글이 마지막, 초등돌봄교실 게시판은 2014년 글이 마지막,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게시판은 해당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고, 강사풀 게시판은 2016년 글이 하나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거 할게요. 느끼십시오! 음수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19년도 것 세울 때 11억 5000만 원 삭감됐었잖아요, 본예산에서. 그리고 추경에서 어떤 사유가 됐든지 간에 통 운영비로 내려가서 직접 학교마다 배정돼가지고 시설할 수 있게 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삭감해 놓고 왜 그거 않냐고 걱정해서 앞뒤 안 맞는 말 하나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현장을 다녀보니 제가 맨 처음에 설명 들었던 것과 또 현장에서의 필요성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서로 상의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교육지원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어요.

이게 예산을 목 지어서 안 내려가서 안 한 건지. 음수기를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물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좀 세부적으로 보면 공립초가 50군데, 공립중학교 20곳, 공립고등학교 15곳, 사립중 7곳, 사립고 8곳 그다음에 천안은 별도예요. 천안은 공립이 40대, 사립이 10대 이렇게 해서 2억 5000 그다음에 체육인성건강과에서는 9억 세웠던 건데, 필요하시니까 그만큼 하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도 하나도 손을 안 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조금 되짚어서 바라보면 그만큼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다가 1년, 2년 뒤에 하신다는 이야기는,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정확한 분석 같은 게 미비된 상태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올해는 이만큼 하고 내년엔 이만큼 하고 그렇게 편성돼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지요, 국장님.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10억, 20억씩 예산 세웠던 부분이 정확하게 11억 5000만 원인데요,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급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늘 해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혹시 모든 업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닌가 한 번 더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닌 건 알지만, 국장님 말씀하시는 진의는 이해를 해요. 필요하면 올렸어야죠! 필요치 않으니까 안 올렸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좀 더 분석을 하셔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직속기관에 건의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자고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업무협약도 하시고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학계나 행정부나 똑같이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아에 대한, 일반인들이 방문을 자주하는 직속기관 있잖아요, 남평·서평 그런 데 몇 군데. 지금까지는 이런 기관에 육아 편의시설을 여성 위주로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남성육아도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만 쓰는 육아 편의시설이 아니라 남성도 별도로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 제가 직속기관장님한테는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본청의 간부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셔야 나중에 그런 정책을 세울 때 조금이라도 함께 참고하시지 않을까.

양성평등이 별겁니까? 여자만 챙기라는 게 양성평등이 아니잖아요. (「여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여성」하는 위원 있음) 여성, 미안합니다.

여성만 챙기는 게 양성평등이 아니고 사실은 남성도 똑같이 챙겨야 되는 게 양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성인지 예산 세우는 게 의무화되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도 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분위기, 여건 만드는 것은 남성이 육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설 같은 것 갖춰주면 이게 통상적으로 ‘아, 남자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 같은 게 필요치 않을까 하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초등 교감선생님들 연수 마치셨는데 인사적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침해하거나 간섭하자는 건 아니지만 민원이 왔으니까 민원에 대해서 전달해 줄 의원의 의무는 있잖아요.

보니까 2016년도에 육십두 분 선발하셔가지고 지금 스물 몇 분이 적체되셨고 또 그다음에 스물 몇 분 하셔서 절반 임용하시고 또 적체되시고 또 그 다음 해도 20여 명 하셨는데 또 이렇게 되고. 그런데 맨 처음 2016년도에 선발되신 분들이 3년, 4년 가까이 넘어가니까 이러다가 그냥 세월 가고 교감 못 하고. 뭐지?

군대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정년」하는 이 있음) 예, 정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난 전역이라고 할 뻔 했어. (장내웃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호소해 달라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사수급 분석 같은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여기서 모질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마디 해야 되는 것은 사실 그런 자료 분석을, 뭔가 차질이 있었겠지만, 말씀에는 균형추를 못 맞췄으니까 많이 선발해 놓고 미루고, 미루고 또 그분들에 대한 답변서 간 거 보니까 인격적으로 약간은 마음 상하실 부분도 본의 아니게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쪽 무슨 임용 세부규칙을 보니까 거기는 2년을 넘기지 않는 걸로 돼 있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지 것 조금씩 벤치마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 시도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좋은 것 준용해가지고, 좀 아쉬움 갖고서 자꾸 아쉬움이 쌓이면 불평불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직에 균열이 생기고 화합이 깨지고, 그렇죠?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또 일부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불협화음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완하고 감싸고 갈 수 있는 보완책으로 이런 부분이 빨리 성사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예,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쉬움이, 그런 가벼운 감정이 쌓이면 불평이 되고 불평불만이 쌓이면 자칫 본의 아니게 악의적으로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틀의 정책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엉뚱한 소리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는 차원에서도, 사실 제가 정확히 이런 것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수석교사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수석교사제 같은 게 결국은 인사적체 같은 것 해소하는 방안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전문성을 더 키워주신다는 명목이 크지만 결국은 간부로서, 관리자로서의 경쟁에서 또 인원이 적어지니까, 피라미드가 좁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석교사제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라도 전환할 수 있게 미리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인데 교장, 교감 안 하시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수석교사하는 거 아니에요, 수당 더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미리 전환을 했으면 아쉬움이 없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기초학력미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위 한글 모르고 산수에서 더하기 빼기 더딘 애들 얘기하는 거죠? 그게 기초학력미달자죠?

그러면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많이 해당되겠네요? 초등학교 저학년 외국어교육 현황을 봤거든요. 그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지정해 줘요,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해요? 외국어 전체 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금 7개 외국어를 해요.

방과후였든 뭐였든 아무튼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게 그러면 교육경비 받아가지고 외부전입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재원이? 현황을 보면은요, 총 도내 초등학교 409개라고 해 주셨는데 영어가 68.9%예요, 퍼센티지로는, 학교 수로는. 282개교가 하니까.

그런데 학생 수로는 13%가 해요, 학생 수로는. 그리고 보면 우즈벡하고 파키스탄은 1개교에 2명씩 하고 베트남어 46명, 러시아어 114명, 일본어 148명 그다음에 영어하고 중국어. 파키스탄이나 우즈벡, 베트남, 러시아 이거는 다문화 쪽 아이들 때문에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는 방과후 또는 영어·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이런 걸로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공해 주시는 보고서, 이 안내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질문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거의가. 거의 민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방과후학교 그냥 읽어드린 것처럼 일부지만 지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굳이 이렇게 외국어교육에 매달리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상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재원은 어디 건지 맨 처음 몇 년도부터 했는지 줄줄줄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니까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한 서너 분한테 들어온 이야기인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애들한테 지금 우리말도 깨우치기 빠듯, 이제 체계 잡아가는 아이들인데, 물론 외국어를 조기교육하면 혀 발음이나 이런 게 더 좋다는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중에 더 궁금한 건 확인하고 질문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아까 두 가지, 잠깐 건의사항 빠트린 것 있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중증장애학생들 가는 특수학교 있잖아요?

어제 교육장님들 현황 보고하실 때 건의 말씀드렸는데요, 천안교육장님들뿐만 아니라 특수학교가 있는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중증장애학생들은 이상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 보건교사가 대개 한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통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민원 같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제안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추진하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오늘 질문 많으신데 간단한 것 하나 건의말씀 드릴게요. 학교운동장 사용료를 더러 받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예를 들어 무슨 스포츠클럽이든 무슨 조기회든 일반 기관에서 꾸려지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학생들일 때는 운동장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시행해 주셨으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는 사용료를 받아야겠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을 차든 운동 어떤 일을 하든 행사를 하든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요.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뭐예요?

업무현황 보고서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교육부에서 광역 시도교육청으로 위임사무가 되면 교과서도 이제 자체로 만들어서. 그냥 요새 나오는 무슨 마을이야기 책자 이런 것의 부록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예, 본 교과서를 교육청에서, 자체로 제작해서 쓰는 권한을 갖는다는 이야기, 그건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선택권 과목이라고 나왔는데, 학생들이 과목을 자유로 선택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몇 가지 예시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자기들이 생각나는 것 “뭐 해 주세요” 하면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한정된 선택이라는 얘기죠, 순수 선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는 몇 가지 예시가 주어지는데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다고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예, 이해됐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아주 의무예요, 선택이에요? 그것을 확장시켜서 자유학년제 하는 거니까 이게 아주 의무사항인지 우리가 매일 얘기하면서도 궁금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본인이 “난 끝까지 싫다, 나는 입시공부해야 된다” 이랬을 때 그걸 안 할 수 있는 건지.

자유학년제니까 본인이 “나는 자유스럽게 입시공부 할 거야! 나는 방과후 이런 것 안 하고 다른 과목 안 할 거야!” 만약 그럴 수도, 자유학년제인데 그거를, 하라고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글쎄, 그렇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니까 기존의 학습만, 입시위주로 가던 것을 아이들에게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새로운 다양한 학습영역을 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언젠가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들은 말씀을. 그것처럼 입시에 대해서 매진하는 사람들은 “나 그것 1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별스럽지 않아서 나는 그것 안 하고 싶다”고 알러지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학부모들. 그래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저희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 선발제도, 그것도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그게 지금 교육청에 위탁해서 사립학교 교원들 선발한다고 일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립학교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당연히 재정적 지원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사립고등학교도 사립이지만 학생들을 생각해서 재정 지원을 거의 평등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런 표현인데 밖에서 바라보는 가치기준을 국공립선생님들과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인식해 주면 더 신뢰감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제도 같아서 이런 게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 말씀겸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지역청하고 직속기관 때 말씀을 드린 건데 대개 보면 교권과 학습권을 대비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표면하실 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그렇게 양립해서 가는 기본권리와 의미로 갔으면 좋겠고, 학습권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교사가 수업공간에서 같이 보장받아야 될 공통의 권리가 아닌가, 이런 개념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는 그거예요. 교권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또 학생인권도 당연한 거니까 사실은 그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