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의 경우 비만 예방교육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제4조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3년마다”를 “매년”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듣다가 좀 의견도 다르고 해서 그냥 제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 가족들이 개방형을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나요? 의견수렴 절차?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의견을 직접 수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답변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수원에 4급 이상의 실무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거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실무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일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를 왜 개방형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그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행정적인 부분은 기존의 4급 이상의 경력자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개방형을 해서 모시고 오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끌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인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무리 좋게 배치하려고 해도 항상 말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희 의회에도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핵심은 의구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검증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평가는 하겠지만 그렇게 간소화시키고 최소화시켜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지금 뭐 우리 도청의 직속기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청문회까지 열어가면서 검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주신 제출자료에 의하면 행정절차법 제41조4항, “법령에 의한 취지 또는 중요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를, 제가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학교와 연수원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미가. 이 부분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제 의견을 내고요,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실의 홍보활동에 관련된 예산내역하고요, 하반기 추진내역 그리고 소식지, 포스터, 발간자료 등 동영상까지 해서 원본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 동영상은 USB나 카톡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과 도지사께서 4월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가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돌봄 관련해서 준비된 사항이나 진행사항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사통일교육 연수대상자가 있어요.

자료 91페이지에 보면 연수대상자의 선정기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간이수영장 설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 설치현황 및 이용내역 그리고 예산 들어간 것들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 좀 검토하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돌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양승조 지사님께서 4월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고 했거든요?

이 돌봄 관련된 내용이 틈새돌봄까지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을 연장해서 7시 이후까지도 학교에서 돌봄을 넓혀나가겠다 이러한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뒤에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사항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이고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방과후 학교 밖의 돌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그거를 반겼거든요. 그 아이들이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돌봄이 이제 가정여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야간돌봄이나 밤샘돌봄까지도 하시겠다라는 지사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상징적으로 지사님 전 관사에 야간돌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전 선포식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도 하시고 선포식을 가졌는데 그 뒤에는 발 빠르게, 사실은 그 이전에 그 부서에서는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제가 돌봄 관련 토론회도 주관하고 의정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실리지 않았고 내용에도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은, 제가 자료를 지금 보기 시작했는데 별로 바뀐 내용은 없어요. 큰 틀에서 교육청의 정책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학교 밖은 지자체의 역할이 큰 거고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추진방향을 미리 잡아놓고 선포식을 가졌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현재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쉬워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정책에 대한 문제예요. 어디 한 군데 그냥 이렇게, 어느 한 학교가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전담사 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계형 돌봄도 같이 하고, 20명 기준이라면 2개 반을 모아서도 하고 선생님이 별도로 정규수업 이외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계신 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착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확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굉장히, 전담사 문제도 그렇고 전담사분들이 아이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을 맡아서 하시잖아요, 공무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시간도 보니까 하루에 굉장히 짧은 시간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 돌보는 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으로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준비하거나 공문서 작성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방학 끝날 때, 나올 때는 그냥 당일 날 나와서 아이들 돌봄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시간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은 돌봄전담사의 처우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담사의 중요성은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라는 의미가 정규과정만 굉장히 부각돼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토론회든 아니면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서로가 다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왜 우리가 정규수업 이외에 그런 돌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에 아이들이 늦게까지 있으면 선생님이 아무래도 책임감이 더 강해지니까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포식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될 학교내돌봄 자체가 지금 선포식만 가졌지 어떤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은 학교 내, 도지사님은 학교 밖. 그러니까 그런 협력 관계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교육의 수장과 지자체의 수장이 같이 합심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선포식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 계획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식을 하고 이 선포식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아이들 돌봄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선포식으로 끝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는 지금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는지를 자료나 아니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앞으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는……. 그래서 그 계획을,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육감님께서는 7시 이후에 저녁돌봄까지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국장님, 이거는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좀 답답한데 비전 선포식 이전에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선포식을 가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포식을 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 없다는 거는 그냥 선포식을 하신 거죠. 교육감님이 그냥 선포식 하신 것 아닌가요? 원래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다음에 그런 행사라든가 절차가 진행돼야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을 좀 내드리면 정부정책이 학교밖돌봄, 지역돌봄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여건 그다음에 가정여건이 전부 다른 상황이고 부모님들 의견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돌봄교실과 학교 밖 방과후활동이 따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좀, 제가 원했던 거는 사실 어떤 선포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포식 이전에 정책적인 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갖춰진 다음에 선포식을 가지고 어떤 이행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기대만 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지금 초등돌봄교실을 꾸려나가는 모양새를 보면 억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담사도 부족하고 전담사 시간도 부족하고, 예를 들면 버스기사분들이 운행시간만 근무시간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종착역 가서 30분이든 1시간 대기를 하면 그거는 근무시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내부적으로 상황을 잡아가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아이들 여건, 선생님들한테 부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지금 그 교사분들이 돌봄을 하면 뭐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게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억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무슨 혜택을 주고 “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라는 것밖에 안 되고, 아예 돌봄전담사가 없는 분들은 그런 선택도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돌봄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틀을 잡아나가고, 국장님께서 향후 5년 뒤까지는 아이들이 좀 줄고 지역돌봄으로 정부 정책이 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5년 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나중을 예측해서 현재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계에서 해야 되는 학교 내의 활동들은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정규수업만 관리를 했다면 정규수업 밖에 있는 것도 분리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상황들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터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들은 직접 주셨으면 했는데, 저는 동영상만 시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또 하나는 간단하게 역사통일교육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생존수영 관련해서 좀,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간이수영장 설치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효율적으로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뜻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아이 당 10시간씩 수업을 받는데, 운동장에 해 놓으니까 애들 접근성은 좋죠.

접근성은 좋고 저도 들어가도 보고 했는데 이게 과연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인근에 수영장이 없으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수영장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서 3000만 원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간이로 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사실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투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이 또 아쉬운 게 상시개방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아이들 수업할 때만 쓰는 부분인데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일본은 거의 모든 학교에 수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수영시설이, 생존수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