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조철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검토 종합의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력만을 중시하는 입시주의 경쟁교육과 엘리트체육인 양성 등 성적지상주의에 빠져 극도의 경쟁체제로 몰아간다라는 종합의견이 있었습니다.

계획수립에 있어서 제3조5항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생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도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경기력만을 위한 약물사용 방지를 위해서 “도핑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생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의 기본계획에 있어서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외에 제4항에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필요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현장답사)에 있어서 5조2항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 “현장답사”를 “현장답사 및 조치”로, 제5조2항 중 “체험학습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를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장 분장 사무에 관련해서 정보원장의 업무에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까지도 조례에 담고 있는데, 이번 기관장 공모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와 상관없이 공모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직속기관장 분장 사무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고 있는데 좀 상이하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학교업무 최적화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업무 최적화의 내용이 주요업무 추진현황 상황에서 언제쯤 되면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게 매년 계속 반복되는 업무보고죠?

교무행정 지원 인력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해결은 될 수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업무분장 결정 또 업무분장 배정시 교사의 희망을 100% 반영하게 되면 이 업무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몰두하셔서 이 부분이 빨리 해소되기를 또 정말 학교업무가 최적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마을공동체 조성과 관련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지난번 본 위원의 조례 제정 이후에 달리하는 사항은 아니죠?

지금 현재 하반기 계획에 마을학교 62개 운영하신다고, 또 320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후반기 재정현황 잔액이 3600만 원, 이것 가지고 후반기 계획을 할 수 없다라고. 아, 3억 6000만 원, 이것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경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잔액으로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면 남은 예산가지고 하반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자유학년제, 초·중·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충남형 자유학년제의 확산을 하겠다고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안착까지 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시고 계신데 이것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것을 전환자유학기제. 이 계획에 대해서 점진적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그냥 말로 점진적이냐 아니면 지금 17개 학교 중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 처음에는 그냥 시범학교로 하고 앞으로 진행될 계획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 하는 것 봐서 잘 되면 계속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좀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영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네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2022년도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생각, 어떤 대처방안. 그러니까 그 시도하는 것 또 충남도교육청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교육부에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런 건의사항이나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구두답변이든 공문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의 입장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의 또 전국의 학생들, 학부모, 교사선생님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교학점제 홍보리플릿 제작보고를 보니까 3월 달에 1000부를 하셨는데, 고3 충남도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권보호 관련해서 충남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큰 강물에서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도 학생인권이라는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인권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학생인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국장님이 교권침해 발생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최근 3년간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이런 실태조사나 교권보호 지원활동과 관련해서 충남도교육청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권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교원대상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말씀하셨는데, 가입 이후에 발생된 사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교권에 대한 중요성 또 학생인권에 대한 중요성 또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 인권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