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총 4개의 과로 되어 있으면서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그래도 출장을 가보면 농민들이 아직까지도 다양하게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진흥청이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고성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 개발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고성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4개 과의 과장님들, 직원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우리 과의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18만9천원 감액된 196억1,534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2개의 사업에 595만원 감액된 154억1,19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등 12개의 사업에서 2,123만9천원 감액된 40억4,58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16억9,383만3천원 감액된 332억9,3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으며, 예산 증감 없이 국도비 재원 변경이나 과목 변경 등 단순 변경 건 같은 경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은 1억5,542만4천원 감액된 4억1,97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5억4,054만4천원을 감액한 68억2,6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190만원 감액된 43억4,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포괄 보조사업 활성화사업은 917만원 감액된 5,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넘어간 페이지들은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변경된 건들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지원 시범사업에 192만4천원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벤처농업 육성 지원사업은 농업기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험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은 1,400만원 감액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430만원 증액한 3억4,14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23만9천원 증액한 8,4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이 215만원 감액되었고, 전입금에서 23만9천원 증액된 총 92억2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 융자지원에 1억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발전자금 적립금에 1억285만원이 증액되어 총 92억2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서 4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명시이월은 총 7건에 총사업비 161억7,550만6천원입니다. 먼저 고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 확보 재원으로 0지금 용역 중에 있어 선금 지급 후 잔액 800만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 시군 역량강화사업 2,311만4천원으로 중간조직에서 열심히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7억9,945만6천원,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36억8,920만원, 마을 만들기사업 11억8,450만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30억9,375만원은 연차사업들로써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쪽, 401-01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주민들과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들과의 협의는 거의 끝났고, 도에 협의한 다음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생각과 우리 행정의 생각에 차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이 물론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전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고요. 이번에도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이겠지만 명시이월은 신중을 기하셔서 연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좀 많습니다.

농촌 공간사업도 마암면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죠?

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이번주 목요일에, 저희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한 번 더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십시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고요. 지금 마암면의 여론이 반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의 의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할 것’이라면 설명회를 할 때 가서 마암면발전협의회에 정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안 할 것’이라면 ‘이것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을 해주셔야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만면 활력센터 1억원은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예, 내년 당초예산에 구만면, 상리면, 마암면, 이번에 또 개천면에 준공을 하게 되면 첫걸음할 때는 저희가 조금 도와줬다가 점차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명시이월은 연초에 빨리 집행해서 금액을 줄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 연말에 또 명시이월이 올라오면 많은 질문을 할테니까 빨리 처리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비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도비 매칭사업 중에 ‘15대85’인 사업들도 있던데 이제 그런 사업은 도비를 하지 마세요. 그냥 군비를 100% 하세요. 이것은 우리 의회의 방침입니다. 도에서 돈 선나(겨우) 100만원 주고, 군비 9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면 ‘도에서 다 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알아서 매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억1,655만5천원 증액된 209억9,5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36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7억8,406만2천원 증액된 360억1,8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친환경 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에 1,378만2천원 감액된 4억4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방제지원에 1,056만3천원감액된 4억2,77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에서 친환경 농업 업무지원에 49만원 감액된 336만원을 편성하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4,333만4천원 감액된 5억6,3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에 GAP 인증수수료 및 분석비 지원에는 100만원 감액된 1,640만원을 편성하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8억9,890만원 증액된 24억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ㆍ매트 지원에는 99만3천원 감액된 3억9,4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에는 312만7천원 감액된 4억1,787만3천원을 편성하고,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에는 72만5천원 감액된 8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2페이지입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에 3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고,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에는 647만6천원 감액된 6,5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에는 1,049만8천원 감액된 3,6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생분해 소재 활용 멀칭비닐 지원에는 2천만원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고, 쌀 생산소비 다양화 단지 조성에는 126만3천원 감액된 1억2,13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 호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4,108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 추진에 297만원 감액된 2억2,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사업에는 1억7,300만원 증액된 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 지원에서 벼 병해충 방제지원(자체)사업에 2,734만9천원 감액된 18억5,0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농업 연구입니다. 환경농업연구실 운영에 당초 대비 200만원 감액된 395만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는 공모로 확정된 신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시설지원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억1,200만원 증액된 16억8천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과수 자재 지원사업에는 180만7천원 감액된 9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일 선별기 지원에는 54만3천원 감액된 5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경쟁력향상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에 당초 대비 1,300만원 증액된 2억2,0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에 400만원 감액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ㆍ유통 지원사업 1억4천만원 중 건축공사 지연으로 가공시설 장비 설치비 2,800만원을 이월하고, 10월에 공모로 확정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비 5억원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농약잔류 분석장비 등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조치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과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업기술과는 예산이 상당히 증이 된 것이 많고 감이 된 것이 많습니다. 소요예산을 처음부터 힘들고 어렵게, 예측을 못 했던 모양이죠?

저희들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가 보기보다 감도 적은 단위가 아니에요. 2천만원 이상 되는 것, 몇 억원 이상 되는 것, 또 증도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에 도비가 3억원 확보되었네요?

공동육묘장, 2차에서 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5일쯤 되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서 농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올 연말 안에는 끝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의 도비와 군비 매칭이 25대75입니다.

국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국비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50%에서의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도비가 25% 군비가 75%입니다. 국비는 저희 예산으로 안 내려오고 중앙에서 바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과도 도비와 군비의 매칭부분을 무조건 도비가 온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 보다는 도비와 군비의 매칭을 잘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올해 도비가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와 군비의 매칭 비율이 안 맞으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줄 것입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하든, 구워삶든, 도의원한테 하든 해서 매칭 비율을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비가 매칭되었는데 의원들이 안 해준다’ 이런 소리를 다음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24억2,740만6천원 증액된 62억6,301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살처분 보상금에 1억1,099만6천원 감액되었고,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에 7,609만1천원,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에 18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방금 말씀드린 국비 및 기금사업들과 매칭되는 시도비보조금으로 비율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에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럼피스킨 긴급 방역비로 추경성립 전에 집행했던 예산 4,8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와 기금은 19억8,953만7천원 증액된 44억4,784만5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4억3,786만9천원 증액된 18억1,47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9억7,034만5천원 증액된 140억42만8천원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32억2,32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살처분 보상금 등 7개 사업에 2억5,286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8월에 2차 사업대상자가 확정되고 기금하고 도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 1,775만4천원을 포함해서 1억14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4억6,2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공동자원화 에너지화를 위한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입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고 2022년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26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유기ㆍ포획된 동물을 위한 치료 및 검진비는 포획된 유기동물의 개체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1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내장형 시술비도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600만원 삭감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여전히 사업량이 많습니다. 부족한 예산인 3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하반기 들어서 실제 건수가 줄어들어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2천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와 구제역 백신 지원 재료비는 저희가 요청한 국도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각각 1,700만원 증액한 1억2,085만원과 3,111만원 증액된 9,4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방역비로 닭 뉴캣슬병 백신 구입비 예산은 500만원 증액해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요청했던 국비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정에 따라서 조금 삭감되면서 1억3,87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3억3,125만6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가축사체 랜더링 처리예산입니다. 소 결핵으로 인해서 가축 사체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4천만원 증액해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럼피스킨 발병에 따른 긴급 가축방역비입니다. 특별교부세 4,800만원이 교부되었고, 산업경제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소독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연구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해서 8,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낙농 헬퍼사업은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올해는 국도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소진했고, 군비 예산 6,300만원을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우수 안전축산물 출하장려금은 2,500만원을 삭감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1억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7월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은 사업량이 증가해서 1,680만원 증액한 1억4,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예산입니다. 사일리지 재배면적이 확대돼서 국도비가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 8,784만5천원을 증액해서 8억2,5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6페이지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총 4건 32억4,692만원입니다. 먼저 축산분야 ICT융복합 장비 지원사업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2차 사업 대상자가 7월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서 7월 이후에 금액이 3억4,112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성마을 ICT시범사업 단지 내 건설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건립예산입니다. 이월예산은 26억2,500만원이고, 2024년까지 원래 사업기간이었는데 2025년으로 한 해 연장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국비가 총 교부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한국형 로봇착유기 사업 예산입니다. 시범사업 선정과 국비내시가 7월 이후에 이뤄짐에 따라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한 1억8천만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의 예산입니다. 원래 사업 기간은 2024년 8월까지 도축된 암소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서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신청대상자도 늘어나서 증액을 한 다음에 도태하기까지의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사업비 1억4,080만원을 이월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럼피스킨 병으로 인해서 소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잘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센터 진행은,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는 잘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적으로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결정되었고, 당선작을 제출한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 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고,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죽동마을에 찾아가서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했고, ‘어떤 식으로 짓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을 주민분들은 설계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설계 내용상 마을에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요. 추후에라도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적극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주셔서 지금은 원만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분들에게 수시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1쪽 301-01, 301-04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어쨌든 수요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그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나가서,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수술을 해버려서...”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자리에 다시 살포를 해주시면 자기 집으로 찾아갈 거니까 그런 점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매장에 나가면 정부 양곡 포장재 때문에 말이 너무 많고, 수매할 때 보면 지금은 2022년도의 것, 2021년도 포장재까지 봐주지요?

예.

포장재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포장재가 모자라서 앞에 년도의 것을 쓴다고 하는데 포대 수매는 더 줄었잖아요.

톤백이 많아지고 포대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계속해서 포대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올해 수매가 93% 진행되었고 마무리 중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식들 싸주는 거는 새 포대를 쓰고 싶어서 포대를 집에 두고, 오래된 포대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내년에는 포대가 전면 바뀐 이후에 농가들이 새포대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포대를 공급할 때 농가 소유량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나간 포대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장님들도 방송을 하고, 그 자리에서도 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포대가 나와서, 다시 수매장에서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돼서 포대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자기 집에는 없대요. 그래서 이장님이 다른 집의 포대를 가지고 와서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매 숫자에 맞춰서 포대를,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먹거리를 개발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듣고도 싶고. 강사료 45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있고, 또 다른 먹거리가 개발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인의 행사 때 두 가지의 시식을 마쳤고, 반응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그것을 문서화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올 연말 전에 조금 더 디테일한 시식을 하는 것이 어떤가를 사무실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은 올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시장에서 활용을 하든 업소에서 하든, 의회나 군민들과 식당 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다른 제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지원사업 1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파프리카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파프리카 수확이, 수출 자체가 잘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내년부터 직접 물류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농가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번 예산 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 수출 규격에 맞는 제품 생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가들이. 올 겨울도 따뜻하다고는 하지만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실비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고요. 수출품의 규격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출물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일부 농가는 불안감 때문에 파프리카 비닐하우스를 일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수출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딸기도 수출물류비가 많이 나가는데, 딸기에 대한 부분도 내년 대책을 다 세워놓으셨죠?

저희는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출 관련 예산을, 다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과 내년 당초예산을 보고드릴 텐데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수출물류비와 관련해서 8억원 정도 도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작업 중입니다.

이 부분은 신경 쓰시고요. 도비 부분, 도비에 돈이 없어서 많이 안 내려오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군비도 못 쓰니까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의원 목사리를 끌어서라도 필히 100% 가지고 오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최두임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678억7,035만1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955억8,625만7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953억1,661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79억1,054만2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4억607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축산과 소관 1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3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두임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1제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