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다섯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더 분발해서 군민을 위한 보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석래입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4,318만원이 감액된 31억7,017만5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213-04 보건의료 수수료 세입이 진료 인원 감소로 기정액 8억1천만원 대비 4,800만원 감액하여 7억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6-03 기타이자 수입에서 15만6천원, 223-02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서 216만6천원, 224-07 그외수입에서 379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01 국고보조금, 520-01 시도비보조금은 사업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고, 511-03 기금 1억3,565만원은 덕명보건진료소 공공리모델링 공모선정에 따라서, 공모선정은 올해 9월 4일날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715-01, 715-02 보조금 등 반환금 3억2,424만4천원은 2020년도에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9,690만원이 감액된 75억6,0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말까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억9,379만원 증액은 올해 2023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하이면 덕명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401-01 시설비에 1억9,379만원을 편성하고, 401-02 감리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현면 봉발진료소는 401-01 시설비 1억8,203만9천원에서 401-02 감리비로 300만원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은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자들의 사망으로 인한 감소에 따라서 17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병리검사 서비스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1,700만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이후 유흥업소 및 다방종사자 감소로 시약 및 약품 사용량이 감소되어 이번에 추경에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방제관리 사업에서 450만원 감액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50만원, 201-02 공공운영비 100만원, 206-01 재료비 200만원은 이번 추경에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관리에서 3,560만6천원 감액은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가 4급 전환에 따라서 선별진료소 인력 축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2,930만6천원과 보호복 등 마스크, 대형물품 사용량 감소로 307-01 의료 및 구료비 63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ㆍ감시에서 301-14 기타보상금에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 이후 확진자 발생 수준 및 발생 경향 감시를 위한 임상감시기관, 더조은병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체예방접종에서는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9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4,070만원 감액은 사용불가한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2천만원, 예방접종실 의료용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 인플루엔자(자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은 시행비 1,920만원은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6,639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07-01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 삭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수 접종에서 절기 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의료용 소모품 사용량 감소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365 안심병동사업은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3,432만8천원 증액은 도비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1,500만원 증액은 도비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101-02 기타직 보수에서 1,926만원 감액은 공중보건의사 출장 등의 감소와 신규직무교육 미실시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 부족으로 400만원은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책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401-01 시설비에서 영현면 봉발진료소는 안전진단 C,E 등급에 따른 지반보강공사 보완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 변경으로, 하이면 덕명보건진료소는 올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득이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코로나가 그래도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고생들 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은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신규직무교육, 270만원 잡혀있다가 이번에 교육을 안 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다, 그렇죠?

예, 10명.

예, 10명 정도 왔죠. 제가 그때 소장님께 공중보건의들 교육을 좀 잘 시켜달라고 그리 한번 부탁을 드렸고, 그 보건지소에서 조제를 해냅니까?

예.

처방전 낼 때 좋은 양질의 약을 처방해달라고 그때 부탁도 드리고, 이 교육은 그러면 어떤 교육입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이 더 아실 것 같은데...

보수교육을 왜 안 했는가?

예, 그때 월초에 왔을 때 모아놓고 거류면ㆍ회화면ㆍ고성읍은 원외처방이니까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쓰는데 그때 “오리지널을 써라” 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나머지 지소는 저희들이 일괄 구매를 해서 나눠주니까, 그때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만 거의 97% 이상이 오리지널 대조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데, 회화면하고 거류면하고 고성읍이 이제 재량에 의해서 처방을 내다 보니까... 일단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재량은 의사한테 있다 보니까, 최대한 위원님의 의사 전달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요즘 소장님은 고성읍은 안 나가십니까?

제가 처음에는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요일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 목표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각종 회의다, 교육이다...

소장님은 또 소장님 할 일이 있으니까.

보건소 내에서도 제가 주관해서 해서 하는 간담회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 오후, 요일, 정확하게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가봐요. 소장님 언제 오냐.

소장님이 인기가 있으셨어요.

인기보다는 계속 제가 보던 환자가 되다 보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도 불편하고 공중보건의사도, 간호사도 “소장님 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왜”라고 하니까 매번 오실 때마다 요일도 다르고 오전ㆍ오후도 다르고 하니까 민원 때문에 너무 시달린다고...

그것은 공중보건의가 오기 전에 소장님이 거기서 환자들을 잘 대해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회화면, 거류면, 고성읍 중에서 공중보건의가 조금 안 좋게 처방전을 낸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소장님한테 그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지금 고성군 보건소 약의 97% 정도가 오리지널이고 좋은 약을 처방하는데, 또 이게 누가 될까봐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읍의 약사님께서도 그런 말을 하셔서 중간에 지소에 가서 경고를 했거든요. “너희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고발당할 수가 있다, 인센티브 이런 것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처음 나온 의사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할 건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이렇게 하면 평생을 의사 박탈당할 수가 있다, 조심해라” 고 일단 제가 경고는 했습니다.

예, 그것을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신데, 본인의 건강도 챙기시고 또 군민의 건강도 함께 걱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정리가 된 것은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을 안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도 1,700만원 감액, 217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도 630만원 감액, 결산에 보면 잔여 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다음에는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촘촘히 예산을 짜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요양원.

위원님, 또 국도비 매칭이 되어 있어가지고... (과장을 보며) 언제까지 안 된다고 하던가요?

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54억7,895만6천원 대비 1억88만4천원이 감액된 53억7,807만2천원으로 세입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1억1,907만3천원 감액된 19억9,890만5천원으로, 기금은 16억190만2천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은 15억4,486만8천원으로, 224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은 6,848만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5억5,117만5천원 대비 2억4,451만9천원이 감액된 83억665만6천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건강증진사업에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행사실비 지원금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신체활동, 영양 등 운영물품과 인쇄물 제작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인건비 3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여 어르신 단백질보충제 등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통계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에서는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7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제작으로 통계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27페이지입니다.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960만원이 감액된 4,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8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이 밀양시에 소재하고 있고 취약계층 산모 1인당 112만원을 산후조리비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은 대사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19세 미만 환아의 특수시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39만6천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당초 현금성 복지사업중 전 주민 대상이 아닌 관계로 취약계층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과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은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서는 공무직근로자 관외출장여비 부족으로 인건비 100만원을 국내여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치매안심센터 워크북 등 인지키트 부족분을 구입하고자 통계목을 조정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232페이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에서는 공공후견 대상자 부재로 일반보전금 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해서 사업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에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업은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핸드폰과 연계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깔아서 고혈압, 당뇨 수치를 측정, 체중이라든지 입력을 해서 우리와 연동되도록, 필요하면 기계를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대상자를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두 사람 계십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어차피 돈이 나가야 되는 거고요. 핸드폰 이것, 그분들한테 가서 가르쳐 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처음에는 앱 설치하는 것, 입력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사무실 시스템에서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제대로 안 되면 다시 가서 어르신들한테 다시 한번 더 안내해드리고.

그럼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어디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건데요?

사무실에서 관리도 하고요. 직접 가정 방문도 가시고 이렇게 합니다.

핸드폰 가정 방문,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자녀분이나 누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을 구입해주면, 이것 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약품 전달이나 특별히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서비스 차원이네요?

예, AIㆍIoT 기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시고 집에서도 내 건강, 혈압이라든지 당뇨 수치를 기록해서 진료를 갈 때도 그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나는 그런 것을 잘 못봐서...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고성에 2명입니까?

지금 AIㆍIoT는 2명 계십니다.

그럼 1읍13개면을 전체적으로 다 돌아야 됩니까?

예.

어찌 보면 엄청나게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너무 쉽게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기간제근로자 월급도 줘야 되고, 1억몇천 만원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가지고 핸드폰을 사서 드리는 것도 아닌데.

아니고요.

홍보 차원이고 그런데도 예산이 1억3천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1억3천만원 맞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225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있네.

코로나 비대면 때문에.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홍보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홍보비하고, 하는 것을 보면 홍보하러 가는 도움하고 가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예산이 좀 많다.

그리고 AIㆍIoT 혈압이라든지 혈당검사를 할 때는 그분들이 집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혈당기라든지, 혈당 스틱이라든지 이런 소모품도 사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예.

보통 보면 주민자치회나 이런 분들이 그 마을에 가서 혈당 체크하는 것도 선물을 많이 드렸더라고, 일일이 들고가서 체크를 하고, 그 동네에서는 자기들이 체크를 안 하나?

AIㆍIoT 대상자로 신청을 하면 그분 것으로 저희들이 대여를 해드립니다.

대여를 하네?

예, 기계를 대여해드리고 그분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드리고, 만약에 그게 잘되고 있다고 하면 관리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도 해드리고,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는지 다시 찾아가서 설명해드리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부분이 조금 있는데 하여튼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교육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마을마다 가면 어르신들이 솔직히 잘 몰라요. 혈당 재도 금방 까먹고 그래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지원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밀양의 조리원을 들먹이던데 한 번 더 설명해주시지요.

도에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밀양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군에 있는 사람도 거기를 가야 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 중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이 없어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 불편한 사항이 또 있다. 그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된 상황이구나.

예.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에 산후조리원을, 출산아 수 하고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출산아 수...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지요?

예.

약간 애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는 생각하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군민이면서 공공, 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원이 아닌 개인이 집에서 가족에 의해서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경우에 기준소득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했습니다. 27명에 대해서 올해 현재까지.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을 못 가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가능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건강증진과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통계목을 국내여비에서 땡겨와서 했고, 통계목 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의 적정성을 기해서 자꾸 이렇게 목을 변경하는 건수가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공공산후조리원이 4월 말에 밀양에 개원은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고 그렇죠?

예.

산후조리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7명이라면 부모들의 소득에 의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27명밖에 못 해줬습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출산하기 6개월 전에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올해 100명까지는 안 태어나도 제가 알기로는 한 90명 정도는 출산을 했을 거란말이에요. 출산했는데 거기서 대상이 27명 밖에 안 되는 것은 너무 기준이 그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은 팀장님 어떻습니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조례를 제가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건강관리사라고 해서 영유아 전담하는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그분이 27명이고 그다음에 실제 산후조리비 지원해준 사람은 70명이고, 6개월 전에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을 하면.

70명, 그래 70명이지. 27명은 너무 적어서.

건강관리사.

파견한 것.

도우미 받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70명이 태어난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더 태어났습니다.

더 태어났을 건데 그 조건이 맞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조례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조례를 다시 한번 어찌하더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기준이 너무 그거하면 좀 완화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 고성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를, 지금 산후조리원비도 10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본인부담금이 많아요. 요즘 산후조리원비도 비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8대 때 했으니까 기한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한번 찾아와주시고, 예산서 227페이지에 보면 임플란트 지원이 960만원 삭감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4,860만원을 이월시켜놓았어요. 내용에 보니까 이월된 이유가‘도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제3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러면 임플란트를 병원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 임플란트 대상 연령들이 신청을 하면 검진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그 대상자를 통보해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4,860만원은 아직까지 지원이 한 명도 안 되었다, 못 되었죠?

이제 도비가 교부되었고요.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늦게 교부되었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치아 상태 점검이라든지 시술을 했을 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시술 완료하고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이 좀...

11월달에 통보되어서,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은 당초예산에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도에서 따로, 별도로, 공약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었고.

사업인데 늦게 예산이...

구두상으로 말만 있었지, 서류상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했었는데도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대개 전부 다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인데 우리 계속 인구감소 부분에 역점이 되어 있으니까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얼마 전에 최두임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한것, 대상포진도 전수조사를 잘 해보세요. 65세 이상 모든 군민들인데 65세 이상 모든 군민 중에서 접종하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전수조사 잘해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AIㆍIoT 이것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 분들이죠?

예.

전문성이 있습니까?

예.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호사들입니다.

혈당 체크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의료행위에서 법적으로 관계는 없습니까?

예.

왜요?

가능합니다. 간호사들이고요.

예? 간호사들이 다니는 거예요?

자동혈압계하고...

기간제근로자로 뽑은 사람들이 간호사들입니다.

아, 전직 간호사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냥 기간제근로자로 뽑아서 하는 것 같으면 「의료법」 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혈당 체크하는 것이요.

자기 집에서도 혈당 체크를 하시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분들이 그냥 가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시라고요. 혈당 체크하는 것도.

위원님, 이게 처음에는 직접 가서 가르쳐주고, 그다음부터는 환자 본인 스스로 하셔가지고 앱하고 연결시켜서 알려드리면, 블루투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예.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가서 행위를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격되는 사람들은 가서 교육을 시켜주면, 자기들이 하는 것은 어때,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건데 그것은 관계 없고,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가 엄청 크거든요. 2명이 다니는데 인건비 6천만원 넘어가는데...

260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명을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이 한 달에 몇 개 마을을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깊숙이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시간이 너무 멀다, 한 번 오기가 힘들다’ 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예.

이쌍자 위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임플란트 관련해서 내시된 금액하고 확정된 금액 차액 부분이 감액된 것이죠? 이 예산으로는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30명 목표입니다.

30명.

예.

도지사 공약사업치고는 좀 쪼잔하다, 그렇죠?

처음에는 좀 많았었는데 갑자기... 기정액에 보면 5,8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액이 되어서 오는 바람에 충격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언론홍보는 많이 하실 거면서, 홍보비 좀 아껴서 지원 폭을 좀 늘리지, 좀 그렇네요. 하여튼 공약사업이라는 빌미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 해가 가면 호봉이 올라가면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계실 때는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시고 들어오신 분이 3호봉 정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확 줄었습니다.

인건비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주순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순애원에도 사무국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호봉이 낮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인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갑질 사건도 그렇고.

반갑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25억3천만원으로,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및 주차료, 기타사용료 등 3억700만원 감액하였고, 엑스포행사장 사용료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 대비 1억8,410만1천원이 감액된 58억4,126만1천원입니다.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편의시설 운영 관리 인건비와 재료비를 각각 9,967만4천원, 550만원 감액하고 관광지 환경개선 인력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해 절감한 인건비 7,30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를 500만원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지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은 2건이며, 이월액은 16억1,592만원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경우 4계절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에 따라서 용역선급금 등을 제외한 4천만원의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존 노후막 구조물로 된 공룡화석전시관을 철거하고 컨벤션 기능을 갖춘 다목적홀 건립을 위한 사업비 15억7,592만원을 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앞에 당항포대첩 축제가 있었죠?

예.

그때 우리 예산이 5천만원이었죠?

예.

그 5천만원 가지고 그때 행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행이 좀 수월하게 되었습니까? 양지공원에서 했는데, 2박3일 했죠? 2박3일?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5천만원 가지고 백일장, 사생대회, 당일 음식하고 음악회를 겸한 전야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그 지역구로 있고, 참석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 밥이 모자라서, 정말입니다. 예산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모자랐다는 이야기가 실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한마당 하는데 몇 시간만에 2천만원을 써버립니다. 그런데 2박3일 동안 관광지에서 당항포대첩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예요. 예를 들어서 가리비 축제를 하루 하는 데 몇천 만원씩 들어갑니다. 약 1억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2박3일 당항포대첩 축제를 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밀어붙이기 식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민들도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하기는 할 거죠?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분석을 좀 잘해가지고, 어차피 행사를 할 것, 욕 안 듣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분석을 해서, 어느 요소 부분에 얼마가 들어간다, 어떻게 한다는 것을 체크해서 마이너스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제대로 해서 군민들이 ‘축제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하고 나서 그냥 2박3일도 흘러가버렸거든요. 관광지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별도 법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사를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행사가 아니길 기대하고, 다음에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당항포대첩 축제를 2박3일 한 적이 있습니까? 2박3일을 한 적이 있냐고요?

그렇게 다른 일정을, 사생대회하고 백일장이 그 날짜와 다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 기간이 2박3일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개 당항포대첩 축제는 당항포 안에서 했잖아요.

예.

회화면으로 나간 것은 처음이죠?

예, 바깥에서 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회화면 면민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 공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회화면민들의 호응도는 참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행사 진행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올해 행사를 해봤으니까 내년에도 거기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데 대해서 한번 고려해주시고, 행사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세입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엑스포를 함으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주차요금 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입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예산 중에 사실은 입장료하고 주차요금, 특히 입장료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보면 봄 시즌에, 사실 올해 24일간 봄 시즌을 했는데 이 행사 기간 중에 11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 사흘 동안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관람객이 1만8천 명 정도 줄고 그에 따른 매출이 1억9천만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하고 찾아가는 엑스포 하면서 관광지 문 닫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사장 사용료가 아니었으면 세입에 많은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 뻔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엑스포를 그대로 하나요?

예, 내년도에도...

재단으로 바뀌어서?

군수님께서 재단으로 바뀌고 찾아가는 엑스포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실익이 있느냐고 하셔서 그 부분은 과감하게 지양하고 고성에서 하는 가을 엑스포를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초에 세입으로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는 보니까 특별히 그것은 없지만, 입장료 수입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1만8천 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룡열차 운영 수입이나 기념품샵 운영 수입도 대폭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기념품샵 운영 수입이 계속 줄 것 같지는 않습니까?

기념품샵이 아무래도 엑스포 빼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품이 다양화되고 또 방문객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형태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기념품샵의 기념품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주셨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 맞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거기에 발 맞춰서 잘 따라가야 되는데 늘 오래전에 만들어진 캐릭터를 그대로 이용하고, 이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책을 만들든지, 공룡탈을 쓰고 여기서 구매한 사람들은 입장료를 할인 해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공간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공간에. 아이들이 와서 다 한 공간에 있으면, 얘가 공룡탈을 쓰고 있으면 옆에 있는 애가 또 탈을 쓰고 싶어해요, 그렇죠?

예.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옷을 입든 소품을 들고 있으면 ‘나도, 나도’라고 해서 다 소품을 들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상 축제를 민간단체가 됐든 행정이 됐든 특별하게 모니터링하는 기관이나 여기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자체적으로 당항포대첩 축제 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평가를 해보면, 또는 평가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항포관광지 내에서 이때까지 행사가 이루어지다가 작년 한 해, 첫 해에 배둔 시내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았다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참여도나 호응도는 참 좋았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일부의 의견은 그래도 ‘당항포대첩’이라는 그 행사가 갖고 있는 성격상 ‘그래도 승전지인 당항포관광지에서 하는 게 행사 취지에 맞지 않냐’ 라고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문제를 떠나서 성과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래도 새로운 시도였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제대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5천만원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등축제나 이런 데 보면 바다에 무엇을 띄운다든지 실제적으로 예산 부분이 문제거든요. 아이템도 좋아야 되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즐거운 시간을,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날은 회화면에서도 먹거리가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보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추경 3회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5,380만원이 감액된 16억2,65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에 1억원이 감액된 2억5천만원과 주차요금 수입 4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 기타사용료 코인샤워장 이용료 수입 외 3건에 1억3,380만원이 감액된 8억4,09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8,881만6천원이 감액된 52억6,0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박물관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183만5천원이 감액된 4억1,408만9천원과 매표소 운영에 사무관리비 960만원이 감액된 1,520만원을 편성하고,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에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입니다. 군립공원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24만1천원이 감액된 2억4,423만7천원을 편성하고, 243페이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에 1,300만원이 감액된 8,700만원과 상족암 산림레포츠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854만원이 감액된 1,2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에 24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의욕이 넘쳐서 세입예산상에 기정액을 더 많이 올릴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2022년도 코로나가 풀리면서 방문객이 44만 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 11월 현재까지 5월달 연휴, 어린이날이라든지 7월, 8월, 9월 계속 주말에 예기치 못한 태풍이나 호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11월까지 9만7천 명, 약 10만 명 정도 방문객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주말에 태풍, 호우가 크게 온 것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휴장까지 한 상황도 있었고, 비상체계에 돌입하고, 하여튼 주말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하튼 인건비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하면 완전히 마이너스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유지비라도 반은 건질 수가 있으니까 세입을 올리는 데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242페이지에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당초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을 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한국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e-호조상에 매칭이 안 되어서 우리가 전산상으로, e나라도움으로 지금 보조금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 복원을 하면 문화예술원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일단 사업은 하는 것인데 표기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바로...

전산상에 그게 있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먼 데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수입에 식당은 요즘 운영 안 합니까?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수입이 없어서, 카페는 무인카페로 하고 있죠? 둠가리인가 둠구리인가?

예, 듕가리 카페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입이 안 잡혀 있어서, 식당하고, 상족암도 그렇고 당항포도 그렇고 기념품 수입이 확 줄어들었어요. 소장님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문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방문객 수도 줄어들고 기존에 기념품이 전부다 너무 오래 되고, 식상하고, 새로운 것이 없어서 방문객들의 구매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잘해서 하셔야 되겠고, 보면 이월사업에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용역에 1억원을 줬는데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안 나온 것입니까?

실시설계 전에 행정절차로 이행할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게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저번주에 실시설계 용역이 고성 관내 건축사 입찰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됩니다.

이런 용역, 전에 청소년수련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현장을 한 번 가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실시용역을 한번 해보고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다면서요? 리모델링비.

당초예산에 도비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고?

예, 전액 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전액 도비로?

예.

그럼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2월 말이나 3월쯤 나오면,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건지 세수가 자꾸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서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 물론 의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마는 그당시 용역비를 드릴 때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고 용역비를 드렸어요. 그리고 용역 기간이 2023년 11월이고, 그러면 당초예산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 지금 당초예산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용역 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온다고 하고 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맞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난 주입니까? 고성신문 1면에 났더라고요. ‘허동원 도의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청소년수련원이 고성군으로 되었다’ 라고 1면에 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받아야 될 지, 안 받아야 될 지, 정확하게 판단도 되기 전에 모든 것이 확정된 것처럼 신문기사가 나고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할 때 다시 다룰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정확한 용역 결과를 보고, 지금 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해요?

그 부분은 오보가 난 부분입니다.

어렵죠?

예.

그런데 신문에는 아예 ‘군내 부족한 시설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났어요. 허동원 의원님 인터뷰 내용 안에 그게 들어있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될 수도 없는 것이 그렇게 나가지고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 정확하게 팩트를 정리해서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준비를 해주시고, 용역 결과 중간 보고할 때 꼭 연락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했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9월, 10월, 11월까지 한 것이 270만원 수입인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이용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1명이 지키고 있고 금ㆍ토ㆍ일 주말에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일단 중단을 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678억7,035만1천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722억8,409만4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712억9,787만7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16억4,842만4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6억4,945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에 많은 경험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 중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중 ‘3급 1명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어 조례의 시행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표3, 3급 ‘본청 1명, 4급 본청 3명’을 별표 3, ‘3급 본청 1명’을 삭제하고 ‘4급 본청 4명’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