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먼저 타 시도는 관련된 조례가 다 있는데 충남도만 없다가 가장 늦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의를 해 주신 최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그동안에 사실은 장기기증에 관련돼서 지정된 기관이 있고 일은 하기는 했었는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에 관련된 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계획에는 홍보 확산과 생명사랑에 대한 인식제고, 두 번째는 기증자에 대한 예우, 그다음에 처우개선, 기증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꼼꼼하게 하도록 그런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훈 의원님 축하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식제고가 필요하고 또 예우와 지원에 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고,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없는 지역이 계룡·부여·서천·청양·태안 이렇게 나왔어요. 조직기증자 등록기관이 없는 지역이 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태안 이렇게 나왔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동안에는 저희 조례가 없어서 그냥, 먼저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나 인체조직에 대해서 기증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느 기관에 의사를 표현해서 기증하고 또 희망자가 있으면 희망자도 하는데, 등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도내에 우리가 22개, 11개 이렇게 기증에 관련된 등록기관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기관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곳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해서 독려를 할 것이고요. 그 기준에 약간 그 기관이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조금 개보수를 하거나 해서 어떤 요건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겠고요. 그런 요건 자체가 안 갖춰져 있는 곳은 다른 방법 없이 도 전체 병원을 우리가 안내를 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우와 지원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예우를 갖추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체기증에 관한 법률,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타 시도의 예우한 사례들을 꼼꼼히 봐서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없고 저희가 면밀하게 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니까 아직까지는 인식제고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실행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완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3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모든 도민들께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고 계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상의해 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7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좀 변동이 있습니다.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최상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사회복지과장에서 노인복지과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명완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사회재난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광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백현옥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전임 류병구 장애인복지과장은 7월 1일 자로 공무원교육원으로 전보된 상태이고 현재 장애인복지과장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11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1개 위원회 상반기 회의실적 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충남도 장애인 관련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위탁 준 센터들, 센터현황과 예산현황만 좀, 이 2건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지금 도비는 따로 아직 지원을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과요?
특별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말고 질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일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얼마 전에 지사님 주관 하에 리솜에서 심포지엄 있었지요? 토론회도 있었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했습니다. 6월 26일 날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 도가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장님, 공무원들 이 부분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실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살률도 아직 1위를 탈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경제난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주요인이 되는 것 같고 한데 저출산에 대해서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기 쉬운 말로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지금 미혼율이 점점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구절벽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대책이, 지방자치단체 가지고 되겠느냐. 한계가 있는 거고 해서 국가적으로 대폭적인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되고, 일전에 해외 우리 위원회에서 연수 갔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러시아 같은 데도 주택까지 출산율 높이면 공급해 주고 하는 제도까지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행복아파트라 해서 무료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미혼남녀가 상당히 늘어나고 결혼 않고 있는 세태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도 이거를 강조하는데 오늘 사실 실장님 업무보고에 이런 쪽에 정책적인 뭔가 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담당 공무원과도 이 분야를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혼남녀 결혼사업을 좀 과감하게 우리 도가 어느 시도보다도 앞장서서 이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잠깐 만났다 헤어져가지고 무슨 결혼이 되겠어요? 최소한도 1박 2일 정도 프로그램이, 젊은층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도 대폭 해가지고 우리 충남도 또 15개 시군에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싶어요. 바캉스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휴가철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 서해안에는 해수욕장들이 많이 있고 바캉스 시즌에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에서 많이 올 때에 미혼남녀를 위한 콘서트가 됐든 메리트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 같지 않고 유교사상이 강해가지고 꼭 결혼해야만 애기를 낳는 거 아닙니까? 결혼 않고 애기를 낳는 그런 풍습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위원장님.
웃음
어떻게 애를 낳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분야 좀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연 위원장님 좀 추진위원장으로 했으면.
장내웃음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정말 마음 깊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주셨고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6월 26일 날 토론회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뭔가 기폭제와 촉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했던 거고 그날 그래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나중에 위원장, 부위원장 －아니, 위원장님은 대통령님이시니까 부위원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다 와서 발표도 했어요. 그때 공감했던 얘기가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해 왔더니 한계가 있더라. 마치 젊은 여성한테, 미혼모 또 미혼인 여성한테 빨리 결혼하고 출산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아니고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려면 생활이 행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인식전환이 되고, 저희 같은 그런 토론회를 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걸 벤치마킹해서 국가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혼하기가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물량이 적지만 결혼한 신혼부부한테 1000호를 목표로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임대보증금 지원 및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중앙에서도. 이거는 전국적으로 정말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부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날 안건 중에 아이디어 나온 것 중에 공감을 가장 많이 얻었던 게 뭐냐면 결혼하면 결혼수당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스운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그냥 볼 게 아니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혼남녀 행사 이것은 확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는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3번을 했어요. ’18년도에 3번을 해서 109명이 참석을 하고 18쌍이 작년에 결혼까지 갔습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1번 했는데 50명이 참석했지요, 남녀 합쳐서. 그중에 8쌍이 결혼이 성사됐습니다, 결혼까지 했고. 결혼까지는 아니고 커플이 됐다고, 진행 중이랍니다, 지금. 커플이 됐고요, 하반기에도 8월 달하고 11월 달 2번 더 계획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위원님 말씀은 더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지원도 제대로 해서 이게 전국에서도 관심 갖고 우리 도내의 모든 미혼남녀가 관심을 갖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행사하고 11월 행사 때 좀 더 구체화되고 지원이나 확대 폭도 넓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 초에 지사님하고 처음에 저하고 따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전에도 도에 있는 공무원들 미혼들이 많고 여기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공기관하고 도청의 공무원들하고 해 볼까 하고 과거에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 플러스 안 좋은 지적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나가는 사람 그래도 조건 되고 웬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끼리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서 “미혼남녀 행사 이거는 좋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고 내부에서 하는 거는 취소를 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특정한 직업군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거니까 그게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반기에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기영
김기영위원
일선 시군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 대상자를 통해서 의견수렴 토론회를 한번 해 봐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해당 당사자들하고 그런 토론회나 대화를 해 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할 테니까 그런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보시고, 결혼한 분들에 대해서도 자녀를 더 출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알고 있고 추진하지만 그분들과도 허심탄회한 토론회를 한번 열어서 더 과감한 정책,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국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토론회도 하고 시군에서도 이 분야에 많은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토론회 때 포스트잇이나 이렇게 제안했던 게 아마 20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룹별로 정책화시킬 수 있는, 연결하는 작업들을 계속 우리 실무진이 하고 있거든요. 해 놓으면 아주 괜찮은 시책도 꽤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회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노인정책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자살률도 높은데, 사실 노인복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자리 찾아주는 것만큼 없다고 봐요. 그래서 노인분들에 대해서도 일할 수 있는 일터, 공동일자리 이런 부분이, 특히 예를 들면 전통산업이 자꾸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짚풀공예라든가 그것도 종류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노인들 일자리 창출, 전통산업이 사라지는 측면 이런 것을 겸해서, 노인들이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외롭고 병원 다니고, 노는 것도 그렇거든요. 노는 것도 경제력이 있어야 여유 있게 놀고 좋은 데도 다니고 하는데 노인들이 경제력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쪽의 복지정책, 일자리를 찾아주는 정책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 도청 내에 노인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적인 안내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군 청사만 가도 퇴직공무원들 2명씩 자원봉사를 하면서 안내를 해 줘요. 우리 청내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자꾸 살려나가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어떻게?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청내, 공공기관에서 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겸한 일자리, 실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네 가지 형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서 우리가 목표보다는 조금 많이 했어요. 2만 8000명을 했는데, 저도 이 내용을 보고받고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은 너무 단순해요. 정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역점을 두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도내에 있는 민간 중소기업들은 일손을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비싸서 국내인들을 못쓰고 외국근로자들을 많이 쓰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그래서 기업들이 고용을 하면 고용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여러 상공회의소하고 MOU를 체결했음에도 7개 기업에서 16명은 채용되어 있는데 너무 적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얘기 나온 것 중 하나가 기업이 노인 65세 이상을 고용했을 때 생산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임금을 높게 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임금이 그래도 한 250만 원 되면 그 비용을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가 지원하는 것이 최저 임금의 30% 정도만 저희가 지원하는데 기업을 만나보면 이 장려금 범위를 조금 높여주면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적이고 제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역점을 두고 꼼꼼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는 우리 도만이 아니고 중앙에서, 나라에서 위기극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도정질의 때도 이러한 문제로 질의도 많이 했는데, 또 어저께도 지사님과 면담이 있어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3∼4년 전에 제가 여성단체 회장을 할 때 저희 지역 서산에서도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별로 소득이 없더라고요. 그때 만날 때뿐이고 또 조건이 갖춰지다 보니까 그 조건에 맞는 젊은 미혼남녀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런 행사를 하다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저출산은 우선 아이 낳아서 얼마를 주고 이런 것보다 제 생각에는 젊은 청년,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끔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청년들 물어보니까 거의 한 달 급여가 200만 원 안팎으로 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서 과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저도 결혼 안 한 청년 하나가, 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젊은 청년과 젊은 여성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공감됩니다. 그런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 혼자 모든 것을,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내부토론을 계속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외국도 초임, 외국은 젊은 20대 정도가 되면, 유럽을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월급은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다 결혼하고 생활을 즐기거든요. 그 베이스에는 추가적인 부담비용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본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제도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옥수위원
예, 맞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대학, 그다음에 집에 대한 것, 주택에 대한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거든요. 초임이 500만 원 이상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200∼250만 원 정도가 돼도 그 사회에서 건전하게 생활을 재미있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 자체를 만들려면 보험제도부터 교육제도 이런 모든 것들을 국가적으로 합의가 되고 공감대가 있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사님이나 저희는 충남도만이 뭘 해서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한계는 있지만 조금만 조금만 기폭제 역할을 하자는 거고, 아까 행복주택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해 놓은 것이 밝혀지고 알려지면서 타 시도 그리고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아마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정책 포션이 늘어난다면, 그런 정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도 어렵고 답답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저희가 한도 내에서 모든 지자체가 따라올 수 있는 것, 중앙이 받을 수 있는 시책들을 지금 만들고 우리가 성공케이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지난번 6월 26일 날 저출산극복 대토론회에 본 위원도 같이 참석해서 토론회를 봤는데 그 젊은 청년이 말씀하는 것이 참 공감되고 와 닿고, 또 다자녀인 논산의 다섯둥이를 가진 엄마의 얘기도 공감이 가는데, 젊은 청년의 말이 우리한테는 ‘야, 저런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사님도 젊은 청년, 여성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 우리 소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나라로서, 국가로서의 문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새로운 제안을 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도 확산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저출산·고령화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로 엮여져 있어요. 내용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한 틀로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지 저출산만 풀 수도 없고 고령화만 풀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로가 고민을 하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아까도 보니까 하반기에는 초저출산극복 대토론회 결과를 반영해서 신규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우리가 저출산에 조금 더 고민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그때 나왔던 것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이고요, 어쩌면 파격적이고, 이건 합의가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만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드릴 겁니다. 그 보고를 드려서 이런 것이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도에서 받을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받을 건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대책위원회 25명을 8월에 발족을 합니다. 저는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25명뿐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미혼,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분야별로 대상자를 불러서, 저도 하반기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토론회를 하려고 해요. 의견을 세세하게 듣는 것이, 지난번 저출산 대토론회 했던 것도 정리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라도 또 토론회를 통해서 저도 더 깊게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화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이 상당히, 이것은 보면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젊은층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 충남 쪽에는 그런 병원이 없어서 꼭 서울로 다니면 아침에 일찍 예약해서 서울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데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낳으려고 노력을 해도 못 낳는 것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옥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형 24시간 전담보육 공간 충남아이키움뜰이 몇 개월 됐지요? 한 4월 달인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4월 23일 날 개원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도지사 관사를 지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 위원회에 와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주야간, 긴급보육수요 등 대응 및 양육부담의 실질적인 경감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현재 4월 23일 날 개원하고 야간에 맡긴 건은 37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간은 1045건, 1000건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주간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가 그것뿐만 아니라 장난감이나 아이들에 대한 도서대여도 하는데 장난감대여를 한 것은 7000건, 도서대여는 4000건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9월에 끝나면 저희 욕심 같아서는 15개 시군에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게 하나씩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날도 저출산 대토론회 때 얘기 나온 것이, 먼 지역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다, 너무 좋은데 아이를 24시간 여기에 맡기려고 오자니 1시간 40분, 2시간 가까이 걸린다, 우리 지역에 있어야 내가 좀 혜택을 보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규모의 문제는 있겠지만 15개 시군에 최소한 하나씩은, 시군에 최소한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옥수위원
주간에는 1000, 야간에는 37?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37건입니다.
김옥수위원
이전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있다가 이리로 왔는지 혹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전에는 대부분 이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24시간 야간에 맡긴 사람들은 긴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누가 아파서 가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기 뭐하니까 맡기는 것 이런 거였는데, 기존에는 친정부모님이나 이웃집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아는 언니, 아는 사람한테 하루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이것이 있다고 해도 거리가 먼 곳은 지금도 부모님이나 이웃이나 언니, 올케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운영상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처음에는 그런 것이, 제가 보고받고 파악을 해 봤을 때는 거기가 관사이고 공원 끝쪽에 있다 보니까 밤에도 아이들 돌봄을 하는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야간이고 외딴 곳이다 보니까 치안, 안전 때문에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공무원 중에 남성인 사람 그쪽에 무료로, 거기에 예전에 청원경찰이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공간이지만 쓸 수 있는 사람, 희망하는 자를 받겠다 하고 내부공고를 띄웠어요. 그랬더니 7명∼8명이 신청을 했는데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술유단자이기도 하고 아주 건장하고 건전한 친구가 있어서 면접을 거쳐서 1명을 선정했어요. 그 친구가 야간에는, 제가 최고 걱정했던 것은 여기 생활하면서 술 먹고 들어가면 안 된다. 보호해야 되는데, 당신이 안전책임을 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장 염려스러웠던 건데 술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점을 받아서 그 친구가 우리 공무원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특히 뭐 다른 것은 없었고요, 거리가 조금 이격거리가 있고 외딴곳이라고 하는 것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불편사항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개원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지켜보시고요, 앞으로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인 양육부담 경감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제안도 해야 되고요.
생활관리사는 주 1회 방문, 주 2회 안부 이거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생활관리사는 그야말로 그분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하는 것이 아니고“이분이 계신가? 변고가 없으신가? 특별한 일은 없는가?” 이런 정도를 확인하고, 안부로 확인하는 정도고, 요양관리사는 직접 몸이 불편하신 분의 옷을 입혀드리고 세면을 하고 식사를 하고 동반 야외 외출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시간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명수를 정해 놓고 한 달에 몇 시간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가서 일하는 시간대로 그것을 신청하면 일한 만큼, 시간 만큼에 대한 페이를 지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울증 선별검사는 전체적으로 돌봄케어를 하는 대상자들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 기초조사하는 걸 가지고 먼저 검사를 해 봅니다, 생활관리사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해 봐서 이분은 우울증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기초 이게 나오면 이분들을 전문기관에 연결시켜주고 보건소에 연결시키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우울증 선별검사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고 노인일 수도 있고 독거노인 그다음에 청소년, 산후, 그러니까 신생아나 산모, 거기에서도 산모를 대상으로 우울증 이걸 다 검사합니다, 모두. 기초로…….
노인들 중심.
예, 생활관리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통장연합회 이분들이 생활관리사가 많아요. 생활관리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적십자회 그다음에 이통장연합회에 있는 분들, 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이분들이 주로 하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검사하는 요령이나 설문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취합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저희가 교육을 더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시켜서 당신들의 역할이 어떻다, 어떤 역할이고 이 검사하는 요령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더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 저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꼭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싶었던 부분이 아까 시군의 경계선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자칫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게 굉장히 와 닿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그것도 지도현황을 보여줬고 아마 이게 실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분명히 거기가 사각지대 우려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아이돌봄 중에서, 저희 집사람도 어린이집 교사고 아이들 키워보고 등등 해서 그 실정을 아는데 3개월 미만이 어디 둘 데가 없어요. 0세반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요, 힘들고 맡길 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물론 엄마가 3개월까지는 보통 직접 케어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정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3개월까지는 그런데, 0세반 그러니까 12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더 시책이 확대되고 꼼꼼하게 더 새로운 시책도 찾아봐야 되겠다, 수요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마지막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칸막이가 있는 것은 저도 참 그게 답답하고 힘든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자체 자꾸 T/F나 회의를 합니다. 같이 모아서 하는데, 지금 모든 게 대부분이 공급자 위주의 정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하고 이름 비슷한 것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내부적으로도 새롭게 생각을 해 보자고 자꾸 제안을 하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도,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조각조각 오니까 오히려 체감도도 낮고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가는 것은 수요자별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패키지로 해야 임팩트도 강하고 일하는 집행력에도 실효성 있고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 현재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을 겁니다. 있을 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봐서, 물론 그게 수요자한테 전부 다 맞추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한계가 있는데 적절한 진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 수요자인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행정집행의 효율성 이거를 같이 고민해서 직제개편할 때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자살률 관련해서 저희가 51개 시책이 나왔는데 51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중에 효과 있는 걸 묶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하나 좋은 아이디어로 많이 공감을 받았던 게 그거입니다. 외로움과 우울증,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물론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건 한계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우처럼. 애완동물 얘기가 나왔는데 공감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애완동물 했을 때 질병이나 감염 이런 것들도 있고 케어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정국에서 제안을 하고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해당 부서하고 꼼꼼하게 보고요, 저희는 거기에 관련해서 감염병이나 혹시 질병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협력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논의가 필요하고.
한태
김한태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한데요, 2018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지금은 6개 과인데 그때는 5개 과였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5개 과였지요.
한태
김한태위원
5개 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이행률이나 간단하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옥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 위원장께서 1시부터 충남역사문화원에서 시작하는 충청유교문화원 착공 기념 전문가 포럼에 참가하는 관계로 위원장이 올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출산복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실장님, 제가 지난번 5분발언 통해서 보육료에 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간략하게 이따 질문을 드리겠고요. 29쪽에 보면 ’20년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5세 월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시행계획인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현재 국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간에 월 20만 원 정도 차액이 있고 그게 공약이 있어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월 20만 원 주는 것은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인데 3세∼5세 중에 5세만큼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차 지사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것은 그 차액을 사립유치원처럼 월 10만 원∼20만 원을 보전해 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이번에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이라고 있는데 그것과 실제 수납한도액하고 차이를 보전하는 방법 두 가지 안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집행부 의견은 표준보육비용하고 실제 수납한도액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근거도 명확하고. 내부적으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요, 그런 형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바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더 강조는 안 하겠지만, 올해 표준보육비용이 43만 2000원, 39만 6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충남에서 지급하는 게 누리과정 22만 원에 추가로 차액보육료 지원해서 합하면 30만 1450원하고 28만 8260원이거든요. 그래서 표준보육비용과는 한 13만 원에서 12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전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올해가 사천 몇 백 원 올랐지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천 몇 백 원이 올랐어요, 인상이 됐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정할 때요.
운영
여운영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게 다시 협의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매년 1.5% 정도 올라갔는데, 1월 달에 정할 때.
운영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서 협의를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도의 정책에 준해서 해 주잖아요. 우리가 해 주지 못하는 금액을 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이만큼 원하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깎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안은 실과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거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보육비용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많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차액보육료는 지금 거의 제자리걸음이잖아요, 1.5%라는 것은 솔직히.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1.5% 정도.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에 국장님께서 서울시의 수준하고는 그래도 비슷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은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정부지원시설이 있어요. 국공립과 법인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 80%하고 30%만 지원해 주잖아요. 그 문제도 같이 올라가야지 차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게 가장 큰 문제가 7년째 22만 원으로 동결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국비가 그만큼 현실에 맞게 보육료 지원기준을 올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매칭하는데 그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국 공통인 현상이고 현재 보육비용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이 7년째 동결돼 있는 것과 현실적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도 복지부에 이것도 좀 올려달라고 요즘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누리과정 22만 원은 전국적으로 똑같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 80% 그다음 30% 지원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경성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30%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량이 있다, 재량껏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도의 의지만 있으면 30%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별개로 더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 당연히 인상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30%, 30% 국비가 내려오지만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정말 그런 것들이 다 돼야 아까 위원님도 오전에 얘기한 저출산의 문제, 보육·양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두 가지를 좀 더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다시는 이런 얘기가 또 안 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남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이유는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만큼 심각한 문제고요.
운영
여운영위원
심각한 문제고 하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충분히 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닥터헬기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 인계점을 설치하신다고 해서 협약을 맺었다고 하셨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교통사고 같은 게 고속도로에서도 많이 나요. 얼마 전에 아산시 직원 하나도 크게 사고 났다가 이국종 교수님이 출동을 해서 겨우 목숨을, 정말 행운이지요. 거의 어려운 지경인데 닥터헬기가 출동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수술을 몇 번 해가지고 거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됐어요, 직원이 출장 갔다가. 그래서 살았는데 이것처럼 닥터헬기의 중요성이 무진장 커요. 그런데 우리는 인계점의 문제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닥터헬기가 그냥 공터만 있으면 내려가요. 그리고 사고지점에 제일 가까운 데 내려서 거기서 조치를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인계점으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닥터헬기가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면 인계점이 아니더라도 사고 근처로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주변에 닥터헬기가 착륙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을 연구해서, 반드시 인계점을 정해놓고 인계점에만 내리는 것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근처의 공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또는 미국의 미드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헬기는 도로에도 내리잖아요, 거기는 시내 한복판에. 그렇다고 거기 헬기는 특별하게 튼튼한 것도 아니고 똑같을 텐데 우리는 법적인 제도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충남만큼은 도로 한가운데 내리라고 하면 위험하겠지만 사고지점 근처에 있는 공터에 내려서 빠르고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인계점 문제, 학교얘기도 그때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닥터헬기는 기동성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공원, 공터, 주차장 같은 넓은 데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17곳 이렇게 해서 확충을 계속 해 왔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웬만한 공터가 있으면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국처럼.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헬기 운영하고 있는 팀이나 이쪽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왜 거기는 안 되고 인계점을 굳이 정해서 하는지 그것 좀 얘기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는 그때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음하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이래서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가급적 많이 확대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곳 확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이국종 교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와 같은 말. 저도 이국종 교수님 하는 얘기들 다 듣고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전문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응급치료에서는.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닥터헬기가 그동안에 충남 같은, 저희 같은 경우도 1000건이 넘고, 1039건 활용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잘되고 있습니다. 닥터헬기가 유일하게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던 것이 야간에 뛰지 못했던 거였는데 정부 방침도 야간에 가능하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인데 닥터카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닥터카는 보니까 차량 자체 개조하는 건 한 2억 8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구입을 하는 거는. 그런데 그거는 가능한데 병원서 병원 간에 전원을 할 때, 이송을 하는 동안에 응급의사와 간호사가 동승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5명이 필요하고 3교대로 하다 보면 연간 최소, 필수조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23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닥터카 문제도 우리가 처음에 카를 구입하는 거 2억 8000은 한 번 사면 몇 년간 내구연한 동안 쓰니까 괜찮은데 인건비, 운영비가 23억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헬기를 야간에 띄울 수 있으니 그쪽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고민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저도 팀장님이나 여러 분한테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말씀은 드리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비용으로 비교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면 20억이 아닌 200억이라도 투입이 된다면 써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23억이라는 거는 큰돈이 아니라고 보고요, 닥터카가 23억이 들지만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용과 사람의 생명을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한번 그것도. 조심스럽게 저도 강조를 못하는 이유가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그것도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같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제가 그때 부탁드린 거는 하되 충남에 1대 이렇게는 안 된다.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역에, 충남이 여러 군데 있으면 닥터헬기도 가지만 닥터헬기가 못 가는 곳은 차가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홍성에 하나 있다면 홍성에서 보령·금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광역별로 닥터카를 놨으면 좋겠다. 우리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광역별로? 그럼 의료원에 닥터카를 구비해 놓고 거기에서 출동하는, 광역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어느 한 곳이 아니라. 물론 시범적으로는 한 곳이라도 해 볼 수 있겠지만 차제에는 그런 식으로 광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4개의 광역만 하려도 한 100억 들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100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운영
여운영위원
그래서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한번 검토는 천천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요, 출산의 문제.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다 기억나시지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맨날 TV에서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아제한이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산아제한이 아니라 자녀출산에 대한 홍보를, 물론 정부 차원에서 매일 TV에 옛날처럼 해 줘야 되지만 우리 충남에서만큼이라도 결혼장려 홍보 그다음에 자녀가 있으면서 출산으로서 생기는 행복함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TV 홍보도 좋고 여러 가지 책자나 이런 것도 좋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요즘은 앱도 잘돼 있고 하니까 앱 같은 데 실어서 보내주는 것도 좋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충남의 홈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에 관한 내용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 거 딱 뜨면 먼저 그런 것이 팝업으로 뜰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에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출산은 애국이다’라든가 ‘자녀는 행복의 열쇠’라든가 ‘지름길이다, 선물이다’ 이런 좋은 글귀를 써가지고 자녀에 대한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우리 충남에,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 봤어요. 자료를 요청하려다 말았는데 다자녀가구들이 있습니다. 세 자녀 가구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보면 세 자녀는 꽤 있더라고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많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런데 세 자녀까지 하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충남에 네 자녀 이상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면 네 자녀 이상의 가족들을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다복한 가정의 페스티벌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도 어떤 때는 부러워요, 네 자녀 있는 아이들이 막 노는 것을 보면, 누나서부터 동생 쭉 봐주는 것을 보면.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물어보면 다 잘 산대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낳아놓으면 나름대로 다 크고 다 한다, 그만큼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지요. 그래서 다자녀 이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통계를 몰라요. 얼마 안 된다면 세 자녀까지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네 자녀 이상 가족을 충남도에서 격려하는 차원의 페스티벌, 정말 이분들이 애국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옛날에는 나라를 위해 총칼 들고 싸우고 이런 분이 피 흘리면 애국자였지만 이제는 자녀 많이 낳는 분이 최고의 애국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격려 차원에서 페스티벌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분들의 마인드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 제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도 3자녀, 4자녀, 5자녀 통계도 보고 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다자녀에 관련해 도에서는 현금으로 경제적 비용이 얼마큼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대부분, 저희가 제도적으로 봐서 세금 감면하는 것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자동차 이런 것들로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행복을 표출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귀감이 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보통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집행부를 바라보며) 담당 직원 좀……. 예, 맞습니다.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시군하고, 전에 제가 자치국장 할 때도 그렇고 지사님 모시고 시군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단가가 한 3000원 남짓 하는 것 같아요. 3000 얼마 이렇게 돼서 급식비로 도시락 배달해 주는 거나 무료급식을 해 주는 것에 대한 단가를 올려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지사님께서 답을 주실 때도 시군에서 일하는 것을 도가 돕는 거다 일단 원칙은. 그리고 그 비용 올라가는 것은 도 혼자만 정할 것은 아니고 시군하고도 상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시군 노인복지담당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것도 회의 때 같이 논의해서 웬만큼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최 훈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주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회의할 때 그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정해지는 것이 3290원, 3500원 이 정도 레인지(range)에 대부분 들어가지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경로당 수요는 지금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1년에 1000개씩 없어지고 확 줄어들지만 경로당 수요는 감소를 하더라도 그렇게 팍 감소하지 않을 거예요, 노인연령층이 많고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로당 시설이 낡아서 증개축하는 것도 하나이고, 두 번째는 경로당 내에서의 안전사고예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대부분 동절기에 화장실 사용하다가 낙상하는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첫째 제가 염려하는 것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문턱을 없애는 것, 그다음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가 되는 패드 이것이 꼭 먼저 필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중간에 가는 데에 손잡이, 그래서 증개축 확장하는 것도 그동안 해 왔던 것이라 수요도 보고 하겠지만 역점을 먼저 두고 싶은 것은 사실 안전사고에 관련된 쪽에 세심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것은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생이모작은 50세부터 정식노인 65세가 아니라 64세까지, 그러니까 예비중년이고 노년이 아닌 분들한테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지도사 교육을 해서 그런 쪽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웰다잉 관련된 심리상담사, 커피 바리스타 이런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노인일자리 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미리 노인이 되시기 전에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학습지도…….
복지재단이 9월 달에 출범하면 각 분야별로 현장의 소리하고 우리 도의 정책에 빠져있어서 사각지대로 보이는 것들을 찾는 그런 정책연구,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거에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지금 복지재단을 통해서 해 놔야, 저희가 스스로 평가를 해 버리면 아무래도 밋밋하게 좋은 쪽으로 평가하기가 쉬워서 재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증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정책대안 발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그런 쪽의 정책연구기능, 정책개발기능 이런 것도 많이 부여를 할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국비요청을 하고…….
이것은 복지부에 저희가 요청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복지부에서 일단 실링에서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복지부의 논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자, 법적용대상, 수혜대상자는 장애인이지 가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법 목적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구용역을 줘서 9월에 나오는데 저희가 중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자살률을 가지고 지금 한번 넣으려고 해요. 장애인가족을 장애인만큼 우리가 케어를 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하고, 두 번째는 수련,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수련관은 지방이양사무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것은 법적용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이다 그래서 신축비는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논리예요. 대신에 장애인, 제가 답답해서 복지부의 담당 실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런 항의 비슷하게 하고 “현실을 모르고 정책을 할 거냐”고 아주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이것은 좀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실링이 안 됐고, 기재부에 한번 설득을 하고 기재부에서 “자기들 의견을 조율할 때는 무조건 찬성으로 가겠다”까지는 얘기는 됐어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9월까지 하는데 그 논리를 꼭 필요한 근거를 더 찾고 법적용에 확대적용이 되도록 하는 쪽에 계속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최고 먼저 치고 나가는 사업이고 전국이 다 공감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관련해서는 더더욱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정치권에서도 공감되고 해서 이렇게 좀 해서 의원님들도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책자 6쪽에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해서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권 분소형 1개소 설치 예정인데 어디 공주인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아직 그 기준은 안 했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어디어디서 했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청양·계룡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은 언제쯤 결정이 되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것은 9월쯤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도 하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텐데 사실은 도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직접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아동시설에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공통된 교재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소가 하나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계획이 1개이고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9월 달에 심사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4번에 아동복지 질적 수준강화 및, 거기 밑에 보면 충남아기수당 지급확대 방안 마련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시한 지 1년 안 되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작년 11월부터 했지요?
한태
김한태위원
예.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매월 1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수혜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나가는 것이 매달이고 총액이 131억씩이니까 도하고 시군해서 262억인가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고 만족도하고 요구사항을 봤더니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요구사항이 설문조사 결과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금액 1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 올려 달라, 금액 30만 원까지 요구가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12개월까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인데 3세까지, 그러니까 36개월까지 확대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요. 했으면 좋겠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랬다고 이것이 지금 들어가는 재원 분석, 두 번째는 도에서 감내해야 될 재정도 있고 시군의 매칭이기 때문에 시군 협의와 동의 없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가지고 충남형아기수당에 대한 성과분석을 시군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을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혜자들이 지급액수 확대, 기간 확대를 원하는 바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5월 달인가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긴급대책회의 거기에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도 해당되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도 해당이 되지요.
한태
김한태위원
혹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 쪽은 상반기에는 조금 늦어졌었어요. 집행률이 좀 낮았었는데, 5월 달인가 그때 낮아졌고, 최근에 한번 그 자료를 취합할 때는 상당히, 기조실에서 전체를 취합했는데 집행률은 상당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데이터 수치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제가 아까 작년도 사업을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복지과 작년에 63억인가 이월된 거 있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재활병원요?
한태
김한태위원
재활병원…… 그것이 명시이월 됐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떠한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것이 뭐냐면 도립으로 하려고 자기들 재활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복지부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충남도하고 아산시가 부지를 제공하겠다 해서 충남도 아산시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2017년도에 시작했어요. 진행을 하는데, 아산시에서 제공한 부지가 공동주택부지였어요.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을 넣자니 이것이 도시계획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뒤늦게 발견되어서 행정절차를 아산시에서 밟는데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지요. 금년도에는 지금 건축설계가 들어가 있고 10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미진했던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도 남고 이월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여기에 한 가지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이명수 의원님도 이것 때문에 전화를 주셨어요. 뭐냐면 여기가 총 270억 규모로 당초 계획을 세우고 국비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규모나 단가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더 필요할 것이다, 증액이 필요할 것이다, 50억 이상이 더 소요가 되겠다 싶어서 복지부에 저희도 국비요청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것이 계속사업이니까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도와달라고도 얘기를 했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같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까 모두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데 왜 장애인복지과의 과장님이 공석이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을 내부적으로도 찾고 했는데 이번에 행안부하고 인사교류를 할 때 3급 2명이 가고 4급 3명이 오는 것으로 조율이 됐어요. 저는 인물을 찾으면서 해당되는 인물, 대상자는 정해져 있었고 논의를 했었는데 활동성 있고 현장감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일하면 장애인 관련된 업무를 현장유형별로 가보고 제대로 하겠다 싶어서 콜하고 오케이를 했는데 이분이 이번 인사발령에 빠진 이유가 지난번에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가 났는데 행안부 안전 쪽 파트에 있던 분이에요. 담당자여서, 후속작업하는 것이 조금 남아있어서 일주일 정도는 다른 분보다 늦어지겠다 해서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번 주 금요일쯤에는 행안부에서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해서 올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사람은 정해졌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런 사정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전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중간에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아봤는데요, 설명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있는 건데 분만 취약지역 출산지원 방안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산후조리원 건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어떤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 방으로 연구진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연구진행상황이 어떻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연구를 하는지를 오히려 제가 되물어 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부인과 또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천안·아산·당진·서산 일부 이쪽으로만 되어 있고 대부분이 없습니다. 산부인과 자체도 없는 데도 있고 산후조리원 자체는 더더욱 없고 그래서, 예전에 당초에는 보령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하는데 도립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하든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기준표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 연구용역을 할 때 시군에 산후조리원 어느 한 군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고, 두 번째는 “산후조리원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고 박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홍성에도 산부인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분만은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이 낳을 때는 서산에 있는 병원에서 낳고 서산에서 3개월 정도 케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그동안 봤던 사람은 서산 어느 병원에 가도 분만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쪽의 가장 큰 문제가 진료하는 산부인과와 분만산부인과 간 연계체제가 갖추어 지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래서 어떻게 연계가 될 건가. 물론 병원 측에서는 산모가 출생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혈액검사에서부터 심전도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안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기는 위험부담이 따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료산부인과하고 분만산부인과 간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부터 먼저 나와라, 그것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 한 군데만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인접한 시도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서비스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평상시 진료에 관련된 곳이라면 순회버스를 통해서 진료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조리원에 들어가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기준표를 가지고 공모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상당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잘 그렇게,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구인 보령도 했다가 안 했는데요, 운영비 부담, 간호사 부족, 감염병 관리 이런 등등의 일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자꾸 저출산이 되니까 말하자면 이용객들도 많지 않을 거라는 수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경우는 임산부의 경우 관내 산후조리원이 생기더라도 서비스, 더 질이 좋은 다른 데 가서 산후조리를 하겠다는 이런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후조리원 또 분만하는 산부인과 이런 데가 상당히 분만 시에 위험도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완벽하게 됐으면 안심하고 지역분들도 지역에서 분만하고 산후조리를 하지 않나, 좋은 생각을 가지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연구 중간보고를 한 번 제가 더 받기로 했고요, 그것 좀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전에 제가 실무자한테 말씀 한번 드렸는데 만일 이런 게 안 되면 산후조리비 비용을 지원하는 대안도 한번, 일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대안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서 충남이 1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상을 하신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영란
황영란위원
충남에서 사실 2010년도부터 되게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 왔는데 그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 실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과 직원분들한테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보충 설명드릴까요?
영란
황영란위원
예.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중증장애인 자립 관련된 시설이 우리 도내에 물건을 생산·판매하는 데가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품목이 복사용지, 세제, 휴지 이런, 규모가 작았어요. 제가 자치국장으로 있을 때인데 도청 내에 CCTV 10만 화소 이상 되는 이게 필요한데 성능을 보니까 성능은 똑같아요, 그리고 단가도 차이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이쪽으로 해라, 똑같은 물건인데 왜 이러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소신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장애인들이 만든 게 성능이, 일단은 첫째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건 제가 그 업체에도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품질이 같다면 이거를 구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만 몇 푼이 되더라도 장애인들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내 수중에 한 달에 30만 원이 들어오든 50만 원이 들어오든 자존감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역점을 두고 있고요. 금년에는 지사님한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실에 찾아오는 외부 인사한테 우리가 기념품 내지 선물을 주는 것은 저는 이걸로 다 바꾸라고 지시를 해서 바꾸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지사님 의전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의전 파트에 얘기해서 70%를 다 이걸로 바꾸시겠다고 그래서 목록을 다 드렸어요. 이거는 정말로, 지난번에 시군 담당자들 불렀을 때도 제가 직접 올라가서 이 취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했고 이거는 꼭 앞으로도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작년 대비 600% 상승했다고 하신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영란
황영란위원
상당한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맞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우리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지원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도 어쨌든 총 구매액의 1%를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는 의무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도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아마 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리고 15쪽에 우울증 선별검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별검사는 어떤 체크리스트를 보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거기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그러면 여기서 자살취약군 발굴 1 대 1 멘토링 해서 9790명을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은 선별검사해서 나온 분들인가요, 아니면?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1 대 1 멘토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용소방대, 적십자회에 있는 회원들 이런 분들이 멘토-멘티가 되는 거고요, 이분들한테 1 대 1로 매칭할 때 먼저 우울증 선별검사할 수 있는 기초테스트 이거를 줍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봐서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료기관, 보건소 등하고 연계를 시켜줘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정보를 주지요, 우울증에 관련해서 이런 치료가 가능하고 어느 기관에서 할 수 있고 지원은 어떻게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멘토를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멘토는 각 시군에서 정하는데 멘토가 읍면 이통장들이 될 수도 있고요.
영란
황영란위원
그분들이 자살위험군을 멘토 할 수 있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니까 멘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군에서 교육을 하지요, 이분들에 대해…….
영란
황영란위원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하시지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맞다, 옳다를 떠나서 최초에 선별검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취약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얼마 동안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과연 이분들이 자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담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조금, 역량이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 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염려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사실은 자살위험군이라고 될 정도라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멘토가 되려면 언어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다음에 멘티 당사자가 나와 동질감이고 내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인정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지역사회에 가장 그 집안을 잘 알고 그 가족을 알고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조직을 보니 읍면 이통장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 적십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역할을 묶어서 하는데 교육은 아까 얘기한 우울증 선별검사 기초교육에 대한 거로 기초교육 정도만 1시간 남짓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정말 더 강화해야 되고 멘토로서의 역할을 위한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자살률 1위 극복을 위한 촘촘한 자살예방대책 추진이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형식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치우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자살 최위험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부분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자살자 가족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심리지원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자살 전문상담하시는 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을 특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자살자 가족의 자살 시도할 확률은 일반인들에 비하면 몇 백, 몇 십 배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살자가 있고 그러면 그 유족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심리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안내도 해 주고 하는데 그걸 강제로는 못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본인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이게 한 가지가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자살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가 개인정보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걸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로부터 저희가 정보를 얻을 때, 그동안에 그게 제동이 걸렸었는데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살시도자 그리고 가족한테는 어디어디에 치료센터가 있고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도록 의무가 됐고 정보를 우리가 받도록 제도가 돼서 그나마 조금 더 깊게 개입이 가능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이 일반인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리고 아까 최훈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요, 장애인 가족 동반 힐링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도 똑같이 궁금한 사항인데 아까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법률 개정이 과연 가능할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장애 현장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장애 당사자로 분류할 거냐, 안 할 것이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사실은 진영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률 개정으로는 어쨌든 국회에서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사실 청사진을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한 170억 규모인데요, 이거는…….
영란
황영란위원
건평 이런 게 어떻게 되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하 1층에 지상 2층 정도 규모고요, 이게 일단은 저희가 우선 생각하는 게 복잡하지 않고 한적한 곳, 경치가 있고 한적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다 많은 시설을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고 쉬고 숙박하고 그다음에 사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심신을 치료하는 기능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시설 위주가 되겠네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시설하고 그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고 가장 큰 목적은 장애인과 가족 자체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쉬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특히 이번에 발달장애인이 중증으로 가는데 그 가족은 1년 내내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상을 당해도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우니 아이들을 누군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하루 이틀이라도 쉴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해 달라는 게 정말 눈물겨운 얘기여서 그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쨌든, 이게 지사님 공약이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거치면서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건데 제가 처음에 들었던 거하고는 많이, 구체화되면서 소규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어떤 것도 확정되지는 않았던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이면 바람직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혹시 또 다른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떤 시설이나 이거 중심으로 가서는 오히려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고 하루 이틀이라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여기까지만 설명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을 한번 보실까요?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확대해서 이 부분이 제가 원래 행감 때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정보공개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채택을 안 해서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공모를 했습니까? 장애인신문 공모하기로 그때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올해 공모를 했습니까? 공모하지 않고 기존대로 그냥?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제가 보고받기에는 기존에 1등급에서 5등급까지만 하던 것을…….
영란
황영란위원
아니요, 실장님. 장애 대상자가 아니라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업체요?
영란
황영란위원
예.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해서.
영란
황영란위원
공모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공모하지 않고 그냥…….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존 업체로.
영란
황영란위원
기존 업체로 해서 지금 그러면 한 업체로 한 20년 가까이 지속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정보공개 방법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는 저는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 공모상황이 궁금해서 드렸던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질문을 하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제가 상세하게 이 부분은 장애인신문에 대한 것을 확대하겠다는 것까지는 보고를 받고 잘했다고 했는데…….
영란
황영란위원
대상자 확대는 여기…….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업체하고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제가 또 보고를 받고 파악하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여기서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34쪽, 34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9쪽으로 가겠습니다. 사회적 돌봄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삭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2020년에 예산 반영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게 당초에 10%에서 5% 감액이 돼서 그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5% 그거는 국비가 지원하겠다고 내려와서 그 부분은 삭감되는 거는 없도록 됐고요.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늘리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도 도의회에 추경예산을 올릴 생각입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사실 제가 이 5분발언을 하고 나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지사님 단체 면담도 했었고 실장님 면담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호봉제 관련 급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기대들을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이 기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도와 실제적으로 어떻게 조율하고 반영할지 긴 안목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역점을 두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가 호봉제 적용하고 있는 데 대비해서 보면 그룹홈 같은 경우가 한 90%, 지역아동센터가 86%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올리는데 호봉제로 할 거냐, 처우개선비를 더 증액하고 단계를 나눌 거냐를 가지고 여태까지 고민하고 의견도 듣고 지사님한테 1차 보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차 보고는, 저희가 어렵더라도 호봉제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보고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사님께서 방침이 결정되고 그러면, 의견을 그동안에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했고 어떻게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의 관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더 열심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마지막으로 정병기 위원님 자료요구인데 제가 이거 전체에 대한 질문을 드릴 생각은 없고요, 장애인센터 운영 및 예산현황에서 직원 수 표기가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오타가 있어서, 단순표기인데 좀 틀려가지고 이거를 다른 분들이 보시면 앞으로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직원 수가 많이 틀리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우리가 직원 수를 표시할 때 예산액으로 지원되는 직원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확실히 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 직원 수가 5명인데 예산액은 1억 7500인데요, 1억 5000만 원은 4명에 대한 인건비고 1명은 보령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로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그리고 6번, 7번 충남센터와 다님길센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줄 수 있는 인건비는. 그런데 직원 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자료에는 앞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한 2개월 되셨는데 아직도 조금 답답하시지요? 특히 장애인 쪽이 아마 가장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특히 지금 과장님도 공석이고, 그런데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밤잠을 안 주무시고 숙지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약간 시각장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시각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장이 공석입니까, 아니면 업무정지 상태입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여기가 지금…… 공석이고 직대 상태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관장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3년 기간이 종료가 됐고 지금은 그 업무를 하지 않고 공석이고 업무를 다른 분이 대행을 하고 있는.
정병기위원
지금 이게 제가 작년 행감 때 가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각장애인관장의 임기가 없었어요. 임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적했더니 아마 올 초에 이렇게 해서 운영규정을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새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그걸 규정을 들이대니까 김병환 관장님께서는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갖고 지금 아마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양해해 주시면.
현섭
신현섭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입니다. 현재 김병환 관장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가지고 업무를 하지 않고 계시고요, 직무대리로 다음 직무자가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는, 아직은 현재까지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응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있는 과정에서 이걸 임기를 갑자기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당사자한테까지 적용을 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해서 그걸 해 놓은 거였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현섭
신현섭장애인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다음 지금 가장 특히 장애인계에 뜨거운 이슈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준비상황인데 사실 이것도 며칠 전에 장애인위원회 차원에서 중앙에서 토론회도 한번 하고 내려왔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실장님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진짜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개인적으로는…….
정병기위원
많이 이상하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참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장애 분류를 해 놓은 건지, 차라리 중증이면 중증, 경증이면 경증, 이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충남도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미 준비가 돼갖고 실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우리 도 실무자와 시군 실무자, 복지부하고 그동안에 7월 1일 이전에도 여러 번 회의를 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3개 장애인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됐지만 진행을 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일상활동지원 분야에 적용을 하고 내년에는 이동지원, 주차표지 이런 쪽 그다음에 나중에 연금, 의무고용 이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가고 있어서 크게 혼란스럽거나 어렵다는 거는 아직은 없어요, 현장에도 그렇고. 다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도 그렇지만 도 그리고 시군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 이거를 다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치법규 개정에 관련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게 지금 현재 약 140건 정도 된다라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지금 수정해야 될 게 한 66건,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정비 완료된 게 9건이고 도하고 시군에서 개정을 해야 될 자치법규가 136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한두 개씩 개정한 데도 있더라고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한 데도 있고 지금 거의 다…….
정병기위원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대부분 명칭을 다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명칭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정병기위원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 보면 이게 지금 현재도, 아마 3개 단체라면 지농맹이겠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정병기위원
그렇게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반발이 심한 데가 시각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많은 혜택이 줄어든다 이런 논리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충남도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관심분야들이 많은데 장애 유형별 일자리 해가지고 1000명 133억, 이게 유형별 일자리 보급이 어떤 걸 보급했다는 거지요, 1000명을?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저도 유형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 이의제기도 하고 실무진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일반형, 복지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이렇게 나가 있는데 구체화된 거는 쉽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금방 이해가 되고 어디에 문제가 있고 확대할 건지 되는데 일반형, 복지형으로 나눠서 이거는 그냥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그다음에 주차단속이나 보육도우미 일부 지원하는 것 이렇게 유형 그룹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아마 복지부에서 그렇게 그룹을 정해서 수요 파악하고 할당량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 진행하는 게 뚜렷하게 와 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형별로 일자리 보급 1000명을 한다고 하는데 금방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좀 그랬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한번 전체 회의할 때, 영상회의지만 그때 문제제기를 했어요.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추상적으로 하지 마라, 구체화된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의 효과도 금방 나타나고 수혜자도 금방 인지도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제언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 저로서는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행감 때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11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30군데,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한번 점검 나가라고, 작년까지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라고 해서 한번 나가라고 해서 몇 군데를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나가가지고 무슨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결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도 거주시설 현장을 나가본 적은 없고요, 아직은 없고. 이 사항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정병기위원
아니 왜 그때 당시, 지금 461억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약 500억이 넘었어요. 1인당 나눠보니까 약 3250만 원 정도 되더라고. 1162명인가 그래요, 거주 작년 기준으로.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답변을 실무자가, 죄송합니다.
정병기위원
예, 실무자가 해 주십시오.
현섭
신현섭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대부분 다 법인시설로서 30개소가 사회복지법인시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3년에 1번씩 저희가 회계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점검 및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조사를 올해도 5월, 6월 달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 자료정리가 지금 완전히 안 돼가지고 큰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현재 상태로서는 인권상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럼 그거는 자료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주십시오.
현섭
신현섭장애인시설팀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도 많이 칭찬하시고 실장님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최우수 대상 먼저 축하드립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
축하드리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약간의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제가 구매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구매내역을 다 받아갖고 검토해 본 결과 거의 큰 예산들은 충남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의 제품을 갖다가 이쪽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판매시설을 통해서 충남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다 억 단위고, 억 단위가 많습니다. 억 단위가 많고 사실 우리 충남에서 생산하는 거 해 봐야 겨우 화장지, A4지 이런 건데, 물론 우리 충남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 걸 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충남도의 잘 만드는 A4용지나 장갑이나 화장지, 그러면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1억 사왔으면 1억 보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되지 않고 무조건 우리 충남도가 1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충남도가 1위에 대한, 저는 관심 단 1도 없습니다. 왜 1이 없냐? 충남도에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얼마만큼 샀느냐에 관심 있는 거지 타 시도에서 무더기로 사갖고 와가지고 충남도가 1위 했다 이건 저는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 충남도 걸 그 시도에 팔았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 뼈아픈 지적이시고 저도 그거를 그대로 분석을 해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가 높았던 것이, 지난번에 크게 올라갔던 것이 CCTV 7억 정도 구매해서 팍 올라갔거든요.
정병기위원
그다음 LED하고 가로등하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도내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제품이 아니에요, 없어요. 지금 제가 가장 답답하고 그래서 20개 업체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관계자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제품도 기존 과거에는 복사지, 화장지 이런 정도였는데 제품군이 다양해졌습니다. 떡도 있고 제과도 있고, 품목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가 돼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할 것은 과거에는 A4 용지와 화장지만 했는데 그것 말고도 많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각 실국에도 리스트를 보내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먼저 판매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하지만 구조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왜 타 지역은 고가의 장비를 생산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그런 쪽에 생산품목의 영역을 넓혀 달라.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추천도 하고 그런 것을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직접 피와 땀이 섞여있는 물건이었으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것도 그냥 맡길 수는 없고 그래서 몇 군데를 소개도 시켜주고 생산공정이 가능한지 등을 안내도 하고 이러기는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늘 강조하는 것이 어떤 업종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어 시설지원이 필요하다면 현재 문화복지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하겠다 약속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며칠 전에 김연 위원장님하고 같이 나사렛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새꿈학교 부모님들 50여 분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추진 과정은 똑같은 얘기예요. 부모들이 “정말 저도 숨 좀 쉬고 살게 해 달라.” 거기는 보니까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위로 이쪽 호스로 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학생들, 그다음 코로 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학생들, 대부분 이런 학생들입니다. 나사렛대학교 운영하는 새꿈학교에 약 135명의 학생이 있는데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그래서 다 같이 하나 같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의료원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학교다 보니까 의료지원이 안 된답니다. 의료인력 파견이 안 된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애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응급상황이 발생하는데도 오로지 그 자리에서는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애들 정말 학교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간호인력만큼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방법을 찾아 달라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집안에 경조사가 나도 우리 애 때문에 어디를 가지를 못한다, 꼼짝을 못한다. 그리고 활동보조가 있지만 활동보조사들 역시도 어떤 거냐 하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최중증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요양보호사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 기피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안 보려고 해요. 활동보조사들 저 같은 사람 좋아하지 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다만 며칠이라도 봐줄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이라도 조금 많이 확장을 해 달라. 불필요한 이거저것 많은 기관을 위한 센터들이나 이런 거 많이 짓는 것 자기네들은 반대한다. 정말 진짜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좀 만들어 달라. 그것이 뭐냐 하면 단기보호, 잠깐이라도 맡겨놓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에 7개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단기거주시설이. 단기거주시설은 단기보호시설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이?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마 이것은 몇 시간 단위로 잠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당장 답변을…….
정병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며칠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다만 한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맡겨놓고 정말 숨 좀 쉬게 해 달라 이거거든요. 그다음 한 부모는, 저도 상당히 독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젊은 어머니 한 분이 마스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항암치료 4차를 받고 있는데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다가 지금 학교를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애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절박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원하는 혜택은 사실상 그렇게 큰 것이, 진짜 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 봐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답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실장님 한번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장애인예산이 약 1400억에서 올해 1700억, 약 30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과연 어디에 증액이 됐을까 하고 다 살펴봐도 장애연금 2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되는 것 외에 제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어요.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진짜 복지재단도 설립되고 하는데 1776억이라는 돈을 바닥에 깔아놓고 한번 이거 전면적으로 재점검도 필요하다, 이제는. 왜 정말 당사자를 위한 복지인지, 아니면 기관·단체를 위한 복지인지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사렛 새꿈학교 이런 부모들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1776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것은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 설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그러면 약 13만 명 정도 칩시다, 충남도의 등록장애인이. 이 중에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2만 명 미만일 겁니다. 중증에다 정말 최약계층이 2만 명 미만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나누어 봐도 1인당 거의 1000만 원꼴로 돌아간다라는 거지요, 예산을 따졌을 때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충남도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항암치료를 받다가 마스크를 하고 자기 자식 때문에 학교로 뛰어와야 된다는 부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너무 서글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다 같이 뭐가 잘됐니 잘못됐니를 따지기 이전에 1776억이라는 예산을 한번 바닥에 깔아놓고 이것은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특히 그런 사각지대를 잘 좀 살펴주십시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도의 장애인 정책기능을 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있어서 공주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으로 가기에는 위치가 너무 위험해서 거기만 위탁형태로 발달장애인들만 케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주시의 장애인복지관은 모든 시군이 복지관 업무는 위임이 돼서 하는 거고, 다만 남부복지관은 도 정책기능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남부복지관에서 일단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부에 맡겨주려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정책 유형들을 지금 쭉 제가 봐도 아까 일자리도 그렇지만,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별로 원하는 복지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지금 가야 되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일자리 몇 명, 시각은 어느 쪽에 몇 명 이런 형태로 배분이 되어서 정책을 집행하는 형태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남부복지관은 장애인정책에 수요자별, 장애수요가 어떤 것인지 수요자 형태에 맞는 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정책기능을 주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과 단체에 관련된 의견 수렴하는 창구역할, 이런 것들을 기능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장애인복지 업무가 시군 업무로 이양되면서, 여기가 장애인복지관 종합 3개가 있었습니다. 남부복지관하고 서부복지관, 시각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장애인복지 업무가 시군에 이양되다 보니 시군에서 그러면 종합복지관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라 해서 각 시군에 복지관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광역복지 도립으로 있던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정리된 것을 보면 시각장애인 이쪽은 문제될 거 없고 그것은 내년에 폐지를 하겠다. 그다음에 서부복지관 같은 데는 매각을 하겠다. 남부 같은 경우, 그래서 하나는 그래도 광역에서 장애인정책, 복지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연구기능, 그다음에 장애인 각 단체·기관들 간에 네트워킹기능,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들을 하는 광역기능을, 연구기능을 둬야 되겠다라고 방침이 정해져서 남부만 하나 광역 정책기능으로 두고 나머지는 폐지하거나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이미…….
그렇지요. 프로그램개발, 교육, 컨설팅, 수요조사, 설문조사, 그다음에 아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개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남부장애인복지관 현장에 가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도 현장에서 같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주시복지관 건립하고 리모델링하는 현장도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일단 다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공주 지금 이전하고 있는 부지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것은 왜냐하면 교통여건이나 이동여건은 괜찮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발달장애인들 케어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지금 이전하는 공주복지관은. 그래서 저도 그날 먹먹하고, 지사님하고 공주시장님도 같이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전하되 발달장애인만큼은 거기에 있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김옥수위원장대리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구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관련 정책이 추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4개 의료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천안의료원부터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원장님이 나오셔서 순차적으로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의료원 이경석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천안의료원장 이경석입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그리고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이경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의료원 유상주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공주의료원장 유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조영 관리부장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승진 발령한 오홍균 총무과장입니다. 임지현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공주의료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유상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지금부터 2019년도 서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진 정광훈 관리부장, 김남수 총무과장, 이창구 총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김옥수위원장대리
김영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김진호입니다. 보고드리기 이전에 저희 간부진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준 관리부장입니다. 정구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누구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해당 의료원장님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의료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가정형 호스피스는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미 하고 있었던 거, 이것이 지금 방문.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가정형 호스피스는 금년부터.
정병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행한 지 몇 달 안 되었지요.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나가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실적은 없어요?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예.
정병기위원
저도 저번에 이것을 보고받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꼭 천안의료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료원들 4개 다 이런 사업들은 넓혀갔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병원 밖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걸 그렇게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여튼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하고요. 그다음 간단하게 이것은 전체 의료원에 다 해당되는데 얼마 전에 추적 60분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시지요? 대리수술을 해서 병원에서 죽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적 60분에서 많이 다뤘던데 그것을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병원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국립의료원에서도 대리수술한 것이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술실 CCTV 문제거든요. 설치를 해야 된다,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대립이 있는데 우리 의료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CCTV로 감시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때 훨씬 더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대리수술이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CCTV로 전 수술과정을 보이거나 노출을 하거나 녹화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왜 이것을 지금 묻느냐면 이미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하면서 그 CCTV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도 정말 아주 극한 상황 외에 어떤 생명과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공개하게끔 그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 놓았더라고요. 관리자체도 삼중문을 통과해야 CCTV녹화실로 갈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방송을 보니까 대부분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반대를 합니다, CCTV 설치를. 지금 이경석 원장님과 같은 말, 대부분 똑같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또 반대 쪽 의견은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왜?, 사실상 누가 들어가서 어디를 어떻게 수술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쪽이거든요, 특히 환자 쪽에서는. 그래도 경기도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이제는 어떤 보완책을 세워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우리 충남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 원장님들 혹시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서산의료원장 김영완입니다. 환자의 알권리나 그다음에 일부 부도덕한 의료진들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그다음에 PA(Physician's Assistant)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 의한 수술방법, 어떻게 하면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케이스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석 원장님도 수술할 때 누구한테 감시를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 고도의 기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여러 가지가 복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집도의가 제대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장면을 녹화하는 관제실에서, 물론 충분하게 스크린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러한 사항에서는 환자의 인권이 오히려 더 침해를 받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을 정말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경기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데에서는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월 1일 자로 일단 병상을 오픈하였고요, 7월 10일 날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원환자는 한 분이 계시고 하루에 두세 건 정도씩 문의 및 유선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진료과장님들하고 매월 진료과장 회의를 통해서 아침 일찍 오시는 어르신들께, 진료과장님들이 보통 대전 쪽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8시 10분이나 8시경에 출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에게 먼저 진료를 하시고 병동 회진을 하시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드려서 대부분 지금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의원님께서 도에 건의를 하시고 또 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공주시에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하고는 협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약간 당혹스러움도 가졌는데요, 지금 제가 아침 8시 20분경에 나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 공주의료원이 한방과를 개설했을 때 이용도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 있고요, 대다수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계시고 잘 이용을 않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베풀기 위해서 한방과 개설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청주의료원과 군산의료원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장소는 정확하게 설정은 안 했습니다만, 4층 쪽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부하고 물리치료실 뒤쪽에 병실이 좀 있어서 침이라든지 뜸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설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심뇌혈관센터 문제입니다. 심뇌혈관센터 문제도 2020년도에, 정확하게 몇 월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지방의료원들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시설장비라든지 인력 분야에서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내년도 6월에 충남대학교 세종병원이 오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후 심뇌혈관센터 부분과 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갔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우선 저 개인 생각으로는 내년도부터 심장내과 전문의 초빙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심장내과를 먼저 운영하고 간단한 운동 부하 검사라든지 EKG(심전도) 24시간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심장내과를 운영하면서 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계신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바로 담당 진료과장인 공중보건의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소아입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 겸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아직도 주말이라든지 금요일 날은 과장님이 서울이나 대전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입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4개 의료원 공통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하고 공주의료원은 의무고용률을 다 이행하고 계시는데 서산하고 홍성의료원만, 서산은 1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7명이고 홍성은 16명 해야 되는데 9명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부담금을 그럼 얼마만큼 부담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저희들이 한 8800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연?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연 8800, 예.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서산의료원은 3450여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고 작은 금액이라면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천안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고용을 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상담 부분이라든가 안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수월하게 채용하지 않았었을까,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애인 고용을 하는 데까지의 과정이? 두 분 중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아무래도 천안지역은 능력을 갖춘 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아마 시골로 갈수록 그런 분들이 더 적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전임 원장님이 채용을 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 덕을 제가 본 거고요.
영란
황영란위원
어느 분한테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서산의료원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혹시 오셔가지고 장애인 고용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제가 오고 나서는 한 분 고용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혹시 어느 파트인지? 거기까지 지금 파악을 못 하셨나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작년 11월 15일 날 한 분 고용했는데 그분이 남자 간호보조원 한 분 고용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일일이 이렇게 다 직원 한 분 한 분 어떻게 채용된 것까지 파악하시기는 사실 어려우실 것이지만 어쨌든 인사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홍보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저도 홍성에 살고 있지만 홍성의료원에서 만약에 제가 근무를 하고 싶어서 채용이력서를 넣었을 때 채용이 될까 이런 걱정이나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넓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네 분 원장님께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제 질문은. 지금 우리 4개 의료원에서 똑같이 친절도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이쪽에 기재하신 곳도 있고 안 하신 곳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홍성의료원 가서도 보니까 벽면에 ‘올해의 친절’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올라가지 않은 분들의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이것조차도 때로는 경쟁이 아닐까. 지금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하시려면 업무의 과중으로 와 닿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그거를 안 하면 민원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격려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민부서에서 민원에 시달려서 그거 교육받고 따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직원들한테 더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친절교육을 하고 평가를 해야만 환자분들을 접하실 때 그래도 신경 써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하로 되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평가가 아니고, 그 사진 붙은 거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퇴원할 때 “이분 너무 고마웠다, 칭찬 좀 해 줘라”라고 칭찬서가 올라온 사람들만 사진을 게재하는 겁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렇게 하시는, 그러면 평가방법이…….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평가가 절대 아니고 환자분들이 퇴원할 때 “이분이 너무 고마웠다, 원장님 칭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진을 게재한 거고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만 상품권이랄지 격려를 하는 거지 시험 본다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스마일존도 있더라고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스마일존 있습니다. 왜 그거를 만들었냐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표정이 독일 병정 같다고 해서 표정 좀 예쁘게 짓는 연습을 해 보라고 거울을 하나 달아줬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거기 지나갈 때는 저도 지나가면서 웃게 되더라고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그렇게 웃는 연습하라고 달아놓은 겁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어쨌든 긍정적 평가와 원장님 말씀하신 충분한 내용도 알겠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4개 의료원이 똑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면서 직원회의라든가 이럴 때에 정말 긍정적 평가도 있겠지만 부정적이거나 힘든 부분들도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달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호 원장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랑 2010년도에, 지금 혹시 김진호 원장님 임기가?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8월 8월까지입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2010년도부터 하신 거지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맞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제가 그때 처음 뵀는데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리고 서산의료원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하셨다고 하셨어요. 주로 어떠한 진료인 거지요, 정신건강?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충남하고 서산지역의 자살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또한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정신건강의학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기에 대한 입원, 폐쇄병동을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래진료를 많이 활성화하기보다는 지역 내의 그러한 상황을 조금 더 연구하고 조사하는 기능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운영방침은 서산지역이나 나아가서 충남지역의 이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연구와 보고서를 우선 되면 문화복지위원회에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어쨌든 시대가 시대니만큼 기대가 되고 개선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하여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우선 김진호 홍성의료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병원 정상화라고 할까요, 의료원 성과를 내시기 위해서 노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에, 공히 의료원들이 다 인원, 정원부족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인력부족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좀 특이한 게 의사분이 정원 45명 중에 현원이 사십 분이시더라고요. 다섯 분이 결원이고, 약사분도 7명 중에 네 분이 현원으로 3명이 결원이시고, 간호사는 다 공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사·약사·간호사, 병원 핵심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 이러다 보니까 홍성의료원이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혹시 이유가 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구인난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구인난은 아는데 홍성이라는 위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의료원 네 군데가 지역적으로 봐서는 천안 같은 데는 아무래도 도심권이라고 할까요, 홍성은 좀…….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홍성의료원의 위치가 읍 단위입니다, 읍. 시도 아니고, 특별시나 광역시도 더더욱 아닐뿐더러 시도 아닌 읍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금방 해결될 기미 같은 건 없는 거지요,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다 차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님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은 저번에 대산 유증기 유출사고에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피해를 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병원 의료진 유치해서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도 노력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네요. 더군다나 경영실적도 올해 5월 기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입원환자가 올해 5월 2만 5297, 전년도에는 동기 약 3600여 명이 감소했거든요. 이게 거기 나와 있는데 치매안심병원 공사와 병실환경 개선해서 병상이 축소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언제쯤 완공 완료가 되나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병원은 이미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환자 어르신분들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병상을 축소 운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인력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려고 백방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럼 거기도 인력부족으로 인한?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서산의료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5월 17일 날 대산지역 유증기 유출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정광훈 부장님도 오셨고 김남수 과장님, 팀장님 함께 하셨는데 18일간 아침저녁 시간제한 없이 직원들하고 굉장히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조광희 과장님도 함께 계속 그쪽으로 출근을 하셔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이후로 다시 또 환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대답없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김옥수 위원장님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18일에 걸친 비상진료체계로 인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연 건수 2700여 건의 환자분들을 진료하였습니다. 정말 굉장히 다행히도 잦아들고 나서는 요새 다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은 아직까지 안 계십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다행입니다. 그리고 서산, 물론 충남도도 그렇지만 서산시에서 큰 이슈였던 서울대학병원 진료 파견해서 현재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 7쪽에 보니까 굉장히 차츰차츰 진료환자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어떻게 소화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일단 투 트랙에 의해서 진행돼서, 서울대 의료진 파견 받아서 우리 서산지역 주민들의 의료 질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임상과장들하고의 협진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3월, 4월, 5월 달 되면서 자꾸 점차적으로 진료 수가 확대되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더 확대되리라 전망이 됩니다. 모쪼록 저희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지금 5월에 보니까 1632명으로 급증을 했는데 이 인원수는 서산시민만입니까, 아니면 인근 주민, 지역에서도 오시는 환자입니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저희 서산의료원의 환자구성을 보면 서산이 아무래도 제일 많고 인근에 있는 태안분들도 30%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산, 태안 그리고 일부는 당진에서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희망적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호소를 하는 걸 제가 엊그제도 들었는데, MRI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입원을 했는데도 순서가 밀려서 MRI 촬영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 그게 그럴 일이 있느냐, 무슨 MRI 촬영하는데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해서 어저께 사실은 제가 정광훈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유인즉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3∼4일씩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위원장님이 옳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저희 MRI가 1.5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대 의료진의 진료뿐만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MRI의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서 아마 나머지 3개 의료원도 거의 비슷한 추세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밀려오는 환자 MRI 밀린 것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서는 지금 방사선실의 2시간 야간 연장근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체가 자꾸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는 3시간으로 야간에 더욱더 진료를 확대할 예정에 있고 환자의 요구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의료진은 더욱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원장님의 노력 결과 간호원도 많이 충당이 되고 하는데 대산 유증기 사건 이후로 직원들이 상당히 피곤해 했다고, 밤낮없이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호소를 하는데 또 이로 인해서 3시간 연장을 해서 밤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있던 간호사도 가게 생겼고, 이거 참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제가 와서 얼마 있다가 대산 유증기 사태가 일어남으로 해서 직원들의 합심하는 모습 그리고 전 직원이 밤 12시 너머까지 환자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서산의료원의 뿌리가, 단합된 힘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럼으로 해서 지역주민이나 환자들로부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칭찬을 받았을 때 저 또한 뿌듯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삼에 저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방사선실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회의를 거쳐서 본인들이 스스로 운영한다는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굉장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환자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의 고생은 제가 어떻게라도 보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하니까 부장님이 답변하는 말이 MRI를 하나 구입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RI를 구입했다라고 칩시다. MRI가 요만한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건데 놓을 자리는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오늘 MRI가 왔다라고 하면 의료원에 놓고 바로 진료가 가능합니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불행하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MRI 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거 하지도…….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런 과정을 어떻게 속 시원하게 안 되겠습니까? 답변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보건정책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정말정말 많이많이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하여튼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서울대학교 파견이 와서 물론 좋지만 오기 전에 이러이러하게 오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맞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의료진들만 오다 보니까 서산 쪽, 인근 지역 태안이나 당진, 보령 쪽에서 그냥 서울대 의사들이 왔다고 굉장히 의료원에 몰리다 보니까 이게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더 피해를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원장님 이하, 관리부장님이 오늘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더 했던 겁니다. 어제저녁에는 이 얘기를 안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부장님이 마침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서로가 고민을 해서 지역시민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의료원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