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동체정책관, 감사위원회,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상 공동체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서 ‘충남 둘레길 활성화’ 해가지고 현재 둘레길 현황이 50개소에 112개 노선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 둘레길 조성 안에서 1위 충신열사·애국지사의 길, 두 번째가 문화예술인의 길, 세 번째가 성지순례의 길 해서 천주교 있잖아요? 네 번째가 의병의 길, 동학운동의 길, 명품 둘레길인데, 저는 성지순례의 길(천주교)에서 전국의 천주교 성지순례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충남 당진에 김대건 신부 순례부터 해서 또 보령에는 오천항에 줄무덤 순례길이 있고 미산에도 있고 청양에도 있고, 내가 지금 다 못 찾았는데 상당히 천주교 성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면, 이게 한 군데 하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은 성당별로 성지순례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당진부터 쭉 해서 보령-청양까지 연결하는 그런 순례길을 개발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잘하면 히트를 치는 하나의 둘레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관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왜냐하면 요즘 제주도가 관광패턴에서 죽어가다가 다시 제주도 해안가로 올레길을 만드는 바람에 제주도 관광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제주도는 바닷가지만 스페인 같은 데는 내륙에 이런 순례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스페인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어느 교수가 아이디어를 내서 제주도 올레길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지순례길을 개발하면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김대건 신부 같은 분은 유명하시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에 신부님들이 처음에 개척하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외국 분들이 많잖아요. 보령의 오천항도 그렇고, 외국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잘 연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1쪽에 보면 웅천사격장은 상생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파악했는지 몰라도 보령에는 대천해수욕장 사격장도 있지만 웅천의 공군사격장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은 전화통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권·인권을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상이나 이런 걸 수년간 민간인들이 변호사비를 걷어가지고 재판에서 이기면 주고, 주고 해요. 그게 근 10년 이상 됩니다.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공군사격장이라는 것은 완전히 국가 군사시설로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1개 자치단체에 그런 소음피해 사격장이 2개나 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소음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뿐이 아니라 웅천사격장도 소음피해를 해서 상생협력 방안을 할 수 있도록 대천해수욕장과 같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공군사격장 소음피해 현황을, 사격할 때 정책관님이 대천해수욕장도 그렇고 웅천사격장도 한번 와 보셔야 돼요. 와 보셔서 한 이틀 정도 있어 보셔야 그런 소음피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제 체험을 해 보셔야……. 그리고 8쪽에 민관협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10건을 전문가 서면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10건이 뭔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상 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다 안 되셨지요?
4쪽에 보면 도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도민 이해 부족과 저조한 참여잖아요.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맞는 처방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도민의 이해 부족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래도 많이들 알음알음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도민참여예산제도, 공고문 혹시 내셨나요?
그래서 이게 도민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는데,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사업결정을 시행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목표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 있어서 과연 의제를 직접 만들고 이 사업을 설명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특히 이런 사업을, 도나 시 것을 하다 보면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어프로치 할 때부터 서류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 또 사실 예산에 대한 회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뭔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주민참여예산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도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전 도민이나 전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일단은 먼저 알려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아야 이런 데에 제대로 된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공정한 참여의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홍보 같은 것도 그냥 알음알음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 이제는 어느 사람만 한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 도민이 참여해야 주민참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완전 정착된 게 아니니까－ 그럴 때에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참여를 한 사람들도 사실 진행사항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혹시 공동체정책관이나 이런 부서에서 나가서 지도해 주시나요,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면?
다른 분,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도민들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업들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가지고 그들이 서류정리 같은 것 못하고 그럴 때 같이 그 아이디어를 빛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도민참여예산제나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지, 도민참여예산제를 얼마큼 시행했다라는 실적만 내세우지 말고요, 그런 실적은 나중에 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도민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뒷받침해 주는 역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큐베이팅이 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을 첫 번째 뽑아서 했을 때 정책관에서 모두 도움을 줘가지고 완전하게 잘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은 이미 교육이 된 거잖아요. 교육이 됐으면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응모를 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어서, 공동체정책관에서 2명이 투입돼서 그 사람들을 지도해 줬다면 그다음에는 한 사람만 하고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했던 사람이 한 사람 같이 참여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공동체정책관에서도 손이 덜 달릴 것이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운영의 묘도 살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이 있지요? 마을공동체 육성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정책 가운데 하나라서 정말 잘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읍·면 대상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추진했는데 공모결과 25개를 선정했는데요, 선정된 현황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지역적인 안배가 골고루 있었나 보니까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논산만 빠졌더라고요. 여기만 빠진 이유는 뭘까 궁금했고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사업은 참 바람직하고, 교육청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까지 두고 이 공동체 사업에 굉장히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어촌지역 학교에서는, 저도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학교가 마을공동체의 중심 공간이 되어서 학교도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좋은 표양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교육과 지역축제 등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 학부모들이 결국은 또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학교·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마을의 축제를 이끌어내고 운영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도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게 활성화되면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정을 할 때 그 공모사업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건지 또 거기와 함께 협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위원회가 있지요? 사업 공모할 때 심사위원이 있는 거지요? 여기는 심사위원만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활성화위원은 없고요?
그런 점들도 한번 살펴서 중복되지 않고 오히려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정리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중에 정리를 못 한 게 의무설치한 곳의 위원회는 손을 댈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의무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실제 일할 때 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면 의무적인 설치가 아니어도 우리가 설치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된다면,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활성화가, 그동안에 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모여서 뭔가를 해 내려고 그냥 쥐어짜는 그런 위원회를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무설치는 했지만 이게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없애고 정말 이런 일을 할 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위원회 여러 곳을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한 2∼3개 정도에서 활약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면 깊이 있게 그 위원회의 역할을 잘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또 도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한 사람이 너무 독식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그런 점들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4쪽에도 나와 있고 14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역사·문화·관광·생태자원 등의 개발을 위한 충남 둘레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발’이라는 단어를 ‘보존 및 활용’이라고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명품트래킹길과 연계해서 충남 둘레길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조성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장
담당 팀장님, 유호열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호열
유호열공동체정책팀장
공동체정책팀장 유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둘레길 활성화 사업은 일단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길을 ‘애국지사의 길’이나 ‘동학혁명의 길’, ‘의병활동의 길’ 이런 길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해서 확대하는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우선 현재 있는 길 중에서 그렇게 충남 전체의 노선을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트래킹길 조성계획은 도의 산림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고요, 이거 역시 기존 길을 활용해서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2개 정도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에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최종 도내 4개소에 대표 명품트래킹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30억, 시군비 70억으로 10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19년도에는 노선 확정 및 지정 고시를 하고 ’20년도에 설계 및 행정사항을 이행해서 ’21년∼’22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지는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다른 길은, 명품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새로 조성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호열
유호열공동체정책팀장
기존 길을 활용해서 일단 노선을 지정하고요, 운영성과를 한번 보고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는 차원인 거지요.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조성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호열
유호열공동체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호열
유호열공동체정책팀장
현재 둘레길이 여기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50개, 112개 노선, 934.3㎞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 산림자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길이고요, 지금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길이 더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활용해서 역사문화 자원하고 연계해서 테마길로 노선을 연결할 계획이에요. 노선을 연결하고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충남 전체에 전자지도로 구현을 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5분발언을 하시면서 충남도에 스토리텔링을 입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유호열공동체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들어가세요.
이선영위원
지난번에 충남공감마루에 입주할 기관이 확정되었잖아요. 입주업체 확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혹시 더 들어가고 싶은 기관이 있는데 안 된 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면 신청한 기관은 전부 다 그냥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선정기준에 못 미쳐서 들어가지 못한 기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제외됐는지.
그러면 지금은 누구든 신청하면 입주할 수 있는 걸로, 따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이공휘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 가능하세요? 공감마루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권성
최권성사회혁신팀장
사회혁신팀장 최권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공감마루의 입주대상은 중간지원조직 또는 시민사회단체 위주로 했는데요, 좀 전에 저희 정책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 선정을 하니까 17개 기관이 응모를 했었는데 한 기관이 포기하고 16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기관에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별한 자격요건은 과다한 인원이 아닌, 지금 거기 사무실 입주조건이 4 내지 8명의 인원 정도면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다른 조건은 없고 중간지원조직 또는 시민사회단체면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도민의 세금으로 지은 충남공감마루는 공공성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기관이 입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성
최권성사회혁신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공휘위원장
들어가세요.
이선영위원
7쪽에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제일 하단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지원법에 근거했다고 해서 이 3단체가 국민운동단체로서 대표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 특혜가 있는 부분은 지원하던 것도 끊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충남도가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게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역사적 과제를 생각하면서 민관협력 강화를 특정단체 중심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풀어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는데 이 3단체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단체가 소외되거나 그 중심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의 활동이라는 게 그동안 공헌한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단체활동에 대해서 국가 지원을 받는 것들이 다른 단체와는 달리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만 특혜를 주고 이분들 위주로 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른 분들은 그 중심에서 밀려나는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시민사회단체한테, 물론 기회를 안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 세 단체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다른 단체들에게 기회를 그만큼 적게 주는, 소외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이미 확보된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이분들 위주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다른 단체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육성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쪽에 충남 협치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협치팀장님한테 잠깐 들었는데요, 이게 위원회학교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있나요? 위원회학교가 협치학교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미화
김미화협치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협치학교 내 5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5개 과정 중에 위원회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정, 도민공동체 활동, 주민 대상 그다음에 위원회 또 하나가…….
이선영위원
답변석으로 나오시는 게 어떨까요?
이공휘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협치정책팀장
협치정책팀장 김미화입니다. 협치학교 운영 계획을 보면 5개 과정이 있습니다. 5개 과정에는 공무원 협치학교, 위원회학교, 도민공동체학교, 여성·청년 협치학교, 협치전문가 양성학교 이렇게 5개 과정이 있고 그 안에 위원회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학교에도 5개 과정을 신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2월에 학교요?
미화
김미화협치정책팀장
위원회학교에 공무원…….
이선영위원
위원회학교, 예.
미화
김미화협치정책팀장
위원회학교에 공무원과정, 위촉직 위원과정, 청소년과정, 일반도민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 4개 과정을 모아서 함께 통합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위원회학교나 협치학교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4월 25일 날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후에도 협치학교 운영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미화
김미화협치정책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신규공무원 협치 실무교육을 3회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공무원 대상으로 기본 인식교육과 행정부지사님 특강이 1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도 2박 3일 과정으로 민관협치 기본교육을 진행했고요, 공동체사업 참여 도민을 대상으로 공동체정책팀과 연계해서 150명을 3회에 걸쳐서 진행했고, 공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1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담당자 교육을 100명 대상으로 1차를 진행했고, 위촉직 위원님들 대상으로 7월 2일에 또 100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협치전문가 과정으로 협치회의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5월 30일에 1회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된 사항이고요,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촉직 위원회 대상 3회 남아 있고, 도정 참여 소외계층으로 해서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치전문가 양성 측면에서 하반기 도민참여예산과 연계해서 협치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진행 잘하고 계시네요. 벌써 일반도민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참여율은 좋은 편인가요?
미화
김미화협치정책팀장
저희가 위촉직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명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110명까지 받고 하루 전에 마감했을 정도로 이런 교육에 대한 열망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만족도도 좋았나요?
미화
김미화협치정책팀장
예,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보다 좀 더 심화된 교육들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선영위원
잘됐네요. 제 생각에는 이런 과정도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체정책관에서 이런 내실 있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김미화협치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선영위원
10쪽에 자원봉사 시간에 비례해서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복지 점수 실적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을까요?
입장료 할인이나 각종 할인이 있으시군요. 타 시도는 의료나 주거에 관한 복지혜택을 마련하는 곳도 있다고 그러네요. 예를 들자면 치과 치료하는데 일부 금액을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입주대기자 순위에 가점을 준다든지 저소득층 분들 있잖아요. 사회적 배려계층 분들한테 임대주택을 줄 때 우선순위를 주는 그런 혜택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충남도에서도 가능한가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지역공동체 형성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이라고 해서요, 두 번째 노란색 바로 위에 거거든요? 1950만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률이 100%인데 혹시 그 사이에 집행이 된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는 거로 봐야 될까요?
그렇군요. 지금 정책관님은 잘 모르실 텐데요,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5900만 원 추경을 하시면서 정책관님이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만큼 감액해서 편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현재 집행잔액이 1777만 7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집행률이 86%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더 이상 집행 계획이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집행률 86%인 게 맞지요? 더 집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언급했던 지역공동체에 관한 공익사업 지원도 그렇고 새마을 위탁교육도 그렇고 하반기에 집행예정이 없다고 적혀 있는 게 잘못 오기된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인데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는 다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반기에 집행예정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다음부터 문서 제출하실 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제출하세요.
이선영위원
이건 그러면 추가로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요, 하반기에 집행예정이 6월 말 이후에도 집행 계획이 있으시면 여기에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정책관님,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전환이 ’16년도에 됐지요?
그런데 그동안 연초가 되면 그냥 영수목록이 있는 정도의 확인을 받고 실제적인 지출이 정확히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에게 제보 들어온 바에 의하면 매우 부적절한 지출행위 내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동체정책관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정책관에서 재무나 회계 처리 와 관련해서 정확한 점검을 해 본 적은 없지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공휘위원장
권경선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선
권경선새마을지원팀장
새마을지원팀장 권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 규정에 따라서 매년 회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만 맞추지 사실 아주 구체적인 회계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선
권경선새마을지원팀장
저희가 ’18년도 정산을 받으면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해서 회계서류 점검은 마친 바 있고요, 더불어서 2017년까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6월 말까지 저희가 보고…….
안장헌위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선
권경선새마을지원팀장
아니요,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보완조치를 통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집행된 것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경선
권경선새마을지원팀장
회계서류를 처리하면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부족한 점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완조치를 해서 그렇게 큰 금액적인 하자는 없는데 서류 작성 시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
안장헌위원
단순한 서류에, 그러니까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감사에 준하는 정도로 내용을 보셨나요?
경선
권경선새마을지원팀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회계서류를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조치 완료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의 그동안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과 실제 지출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제보를 들었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고 다 보완이 됐다면 모르겠으나 전문 감사기관의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동체정책관님,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감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앞으로 10월 달이 되면 큰 전국대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라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그동안 공적인 대외 감사가 없었던 걸 감안하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정책관님,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여기 계신 공동체정책관께서 공식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 관련해서 전에 아산의 인주산업단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현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현안을 잘 알고 계신 팀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공휘위원장
김응규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김응규갈등정책팀장
갈등정책팀장 김응규입니다.
안장헌위원
어려운 갈등을 조정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함께 고민했던 청양 강정의 석면광산 관련된 문제는 갈등이 다 해소됐나요?
김응규갈등정책팀장
지금 현재 완전 해소된 건 아니고요, 해당 사업부서와 청양군과 협의 조정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때 본 위원이 요구했고 수용을 한다고 했던 전 주민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하고 있나요? 행정부지사가 약속한 내용입니다.
김응규갈등정책팀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확인을 해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됐는데 이미 부서로 이관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응규갈등정책팀장
그거는 부서 자체 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목록입니다.
안장헌위원
분명히 그런 갈등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서 관리라고 그렇게 끝낸다고 하면 도정질문을 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향후에 담당 부서와 함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김응규갈등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작년에 많이 문제가 됐던 수상태양광에 관련된 문제도 사실 여기 있는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 위주의 갈등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서부내륙고속화도로 －민자사업인데－ 이것도 이번에 결의안을 한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나, 아니면 수상태양광을 주도하는 과거 농어촌공사가, 지금 정책은 바뀌었지만, 사실 많은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하는 이런 것들은 선제적 대응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현재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수상태양광도 어느 정도 정부의 방침이 변화에 따라서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갈등팀에서 해야 될 주요한 일로서 도에서 하는 50억 이상의 큰 사업에 대한 사전진단과 함께 현재 도민들이 걱정하고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고 계신가요, 팀장님?
김응규갈등정책팀장
지금 말씀 주신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정부정책이…….
안장헌위원
예, 변화가 돼서, 그래서 다행이라고…….
김응규갈등정책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목록에는 안 넣고,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렇게 도가 직접 주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관리하고 있는 사업의 목록이 별도로 있는 거지요?
김응규갈등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안장헌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정책관님께도 당부할 사항은 공공갈등의 측면을 도민의 입장에서 폭넓게 고민해 달라는 것과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둘레길 활성화를 굳이 공동체정책관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마을 만들기와 다양한 주민조직이 함께 붙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공동체정책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살려서 단순하게 그냥 점·선·면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이, 도민이 함께 이 과정에 참여하고 이것이 하나의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구상 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업무 파악하고 계신 거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지난 7월 8일 날 의정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내용들을 죽 점검도 해 보고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 학교가 필요하다, 담당 부서에 직원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많이 시행하고 설명회를 할수록 폭발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더라, 관련된 조례나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들을 같이 함께, 아직은 아니고 내년부터 넘어올 예정으로, 조직 개편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준비를 할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꼼꼼하게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서 인원수도 늘리고 내용들을 튼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의 1365시스템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죽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정보상 제도라고 해서 내용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 시군별로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별로 자원봉사 실적을 매월 통계를 내서 비교치를 두고 있지요? 이것은 딱딱하게 실적을 위주로 1·2위를 구분하고자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독려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보여지는데, 매달 통계가 나오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통계가 나오는 것이고, 관련해서 공동체정책관실에서 민간단체들 그리고 여러 관변단체, 시민단체들 같이 연을 맺고 도정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1365시스템의 어느 단체나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본인들의 자부심이나 능력이 출중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집중해 주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본인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단체입니다. 우리 시도에 보면 어느 시군에서는 1365시스템에 전체 회원들이 다, 새마을단체들이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몇 월 며칟날 몇 시부터 누구누구가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는 기록을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해 주거나 실무 간사들이 제출해 줘서 이것을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유독 안 되고 있는 단체가 보면 새마을단체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봉사활동이나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새마을팀장님, 이 내용들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경선
권경선새마을지원팀장
예.
오인환위원
이 내용들을 우리 공동체정책관에서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새마을단체를 포함한, 다른 민간단체들까지 포함해서 1365시스템에 회원 가입하고 활동 실적들을, 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적을 기록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꼭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공식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에서 안내하는 사업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참고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개개인별로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입력해 놓는 이 제도가, 봉사활동이라는 내용 자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선행을 할 때는 말없이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선행한 것을 널리 알려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가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내고 봉사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관님 지금 오신 지, 7월 1일 자로 오셨으니까…….
예, 며칠 되지 않으셨는데 공동체정책관의 업무내용 중에, 업무가 저는 우리 충남도정의 가장 빛나는 업무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한 부서의 내용들이 다 있지만 도민들의 도정 참여, 헌법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취지 그대로 도정의 내용들을 우리 도민들의 힘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실행하는 부서가 정책관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정부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여기 와 계실 때 이 내용들에 걸맞게 목표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내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사항 하나 드리고요. 도정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데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참여율이 떨어져서 도정의 도민참여율을, 우리는 열어놓고 있는데 참여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군에서 보면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는 도민참여예산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호를 열어두고 있고 행정에서 열어두고 있는 각종 제도에 도민들이 협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여하고자 하면 본인 자신이 시간을 내서 해야 되고, 우리는 위원회에 참여할 때만 참여수당을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도민참여가 어려운 부분들, 생업이나 직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만회하고 배려해 주면서 도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다른 무슨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공동체정책관의 과제로 삼아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님 계신 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쪽에 ‘갈등경보제’ 해가지고 보령-태안 간 해상교량 명칭 제정 해서 ‘관심단계 발령’이라는 게 뭐예요? 팀장님이 해 보시지요.
이공휘위원장
김응규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김응규갈등정책팀장
갈등정책팀장 김응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갈등 선제적·사전적 예방시책으로 사전진단제와 갈등경보제를 작년에 첫 시행해서 올해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갈등경보제는 저희가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징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관심단계 그다음에 예비경보, 갈등경보 이렇게 발령을 해서, 첫 단계인 관심단계는 태안-보령 간 해상교량이 명칭과 관련돼가지고 갈등 조짐이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 주의를 갖고 대응하라는 취지로 관심단계로 했고요, 이 사항이 갈등이 더 발생될 징후가 농후해지면 저희가 예비경보 발령을 하고, 최수위 단계인 갈등경보를 발령합니다. 갈등경보를 하면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갈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관심단계는 가장 초기단계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지관리과에서 지명위원회 정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중앙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잖아요, 법령이. 그러면 이제 지명위원회 했으니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관여를 공동체에서 하나요?
김응규갈등정책팀장
행정적인 거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지명위원회가 5월 21일 날 심의한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3월∼4월부터 언론지상에 나왔던 이 보령과 태안 간의 해상교량 명칭 건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지명위원회 하기 전부터 보령 입장과 태안 지역주민의 입장이 다른 것을 저희가 파악했고요, 그래서 토지관리과에 이 사항을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관심단계 발령을 한 겁니다. 더 주의를 갖고 보령 지역주민하고 태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상교량 명칭이 되도록 해 달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관심단계 발령을 낸 사항입니다. 관심발령 단계를 냈다고 해서 토지관리과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요주의를 가져달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요주의는 관련 과에서 더 요주의를 하는 거지. 또 사전진단제는 뭐예요?
김응규갈등정책팀장
사전진단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서에 5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50억 원 이상 사업이 한 215개 사업으로 조사가 됐고요, 215개 사업 중에서 갈등 위험 요인이 있는지 충남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해서 지난 6월 4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3건에 대해 사전진단 필요가 있다 해서 이 3건에 대해서는 갈등영향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충청남도가 50억 이상 사업이 215개 있다는 말씀 아니야.
김응규갈등정책팀장
예,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갈등영향진단 3건은 뭐예요?
김응규갈등정책팀장
3건은 부여군 생활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공주시 정안면 채석장 개발하고 부여군 외산면 토석채취장 운영, 이 건 해서 3건 사전진단으로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50억 이상은 시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에요?
김응규갈등정책팀장
시군 사업 플러스 도 예산, 총.
이영우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는 사업은 안 들었네요?
김응규갈등정책팀장
공공갈등은 민간이 사업하는 거에 지금 우리 도 조례에서 관여하기는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실질적으로 시나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없고 민간인이 발주하는 채석장 있잖아요.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채석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석 석산. 거기 지금 데모하고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야 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적지요.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 폐기물 매립장이라든가 민간인이 하는 거 그런 게 더 갈등이 많지.
김응규갈등정책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해 보고 사업부서와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도나 시군에서 하는 사항을 괜히 공동체에서 관리한다고 할 때, 공동체에 인력도 없는데 215개 사업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실은 큰 할 일도 없으면서. 왜냐하면 가령 토지 해당 과에서 하는 인력이 더 많지, 공동체정책관에서 사람 인원도 없는데 뭘 관리하고 뭘 해결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시군이나 도에서 하는 발주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민간이 하는 사업에서 문제가 가장 많잖아요, 시군에서 데모도 하고 집회신고도 하고. 그런 사항을 사실상 분석해서 하나라도 갈등을 줄인다면 몰라도 이거는 하나의 형식상 하는 사전진단제가 아닌가, 갈등경보제도 그렇고.
김응규갈등정책팀장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 사전진단은 예방적 차원에서 시책도 준비하고 있고요, 갈등이 발생하는 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업무 자체가 갈등이나 이런 게 애매하고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라든가 권한의 한계, 그렇잖아요. 권한이나 예산 이런 게 충분하다면 몰라도 어려운데 하여튼 갈등을 줄이는 충청남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갈등정책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있으세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아까 민관협치 교육을 잘하셨다고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보고를 받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여기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이나 민관협치 인식 확산 프로그램 운영, 각종 민관협치 회의참석자 실비 등 또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 시상금, 민관협치 관련 업무 추진,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 이걸 보면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상반기에 아무 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3.2% 집행한 거는 뭘 집행했지요? 아, 회의참석이군요, 3.2%는? 그리고 협치학교 운영은 한 번 하기는 했나 봐요?
협치학교 운영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셔도 돼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팀장님. 그러면 자료로 해 주세요. 자료로 해 주시고요, 민관협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전국 자원봉사센터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 하나요?
그냥 다 모여가지고 강연 듣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제안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완화된 사항인가요?
완화된 사항이면 그전에 것은 얼마나 더 강화가 됐었나? 이게 전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새로 된 거는 어떤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건의를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건의를 어떤 걸로 했냐는 얘기지. (○집행부석에서 이 내용으로 건의를…….) 이 내용으로?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이게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요구인데요.) 아, 이 내용인데 완화될 수 있게 해 달라, 어떤 구체적인 제시 없이?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뭐 그게, 어렵지 않나요? 저는 읽어보고서 이거는 완전히 교수한테 줘야 되겠구나라고 정한 것 같아요. 1번에 “조교수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여기 어플라이(apply) 해 볼 엄두도 못 낼 것 같고요, 이런 상태라면 저는 이 자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교수님들이 하실 일도 많은데 자원봉사센터장까지 하시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좀 더 학문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에 대해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즉 본인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 몇 년 동안 꾸준히 하신 분 또 봉사단체나 이런 시설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위에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 관련 학과는 뭐예요? 사회복지학과 말고 또 자원봉사 관련 학과가 있나요?
어느 과가 자원봉사 관련 학과지요? (○집행부석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거는 정말 바꿔야 될 사항인 것 같네요, 자격요격 완화에 대해서는. (○집행부석에서 행안부 지침이라 바꾸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요청하는 것을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가로,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는 맨날 교수만을 생각하는데 교수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학문의 전문가이지. 실제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실무경험이 있는, 실제 본인이 자원봉사자로서 봉사도 해 보고 봉사기관에서 일도 해 보고 이런 양면을 다 갖춘 사람이 센터장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교수님이 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2번, 3번, 4번이 있어도 1번 조건이 안 되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영우위원
아니야, 다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2번, 3번, 4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한영신위원
각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 이 위에서 다 커트라인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대로 해서 2·3·4번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실제 본인이 자원봉사자로서 꾸준히 몇 년 이상 한 사람들, 많이 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주시면 행안부 쪽에서도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고민한 상태의 결론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십시오”라고 해야지 맞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오래한 사람들이 센터장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봉사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은 열심히 하고 항상 위에서 낙하산으로 센터장에 꽂고 이렇게 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감마루 입주기관 선정 현황에서 보니까 충청남도아동복지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복지단체가 들어왔는데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는 합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의회는 하는 일도 보니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만 하더라고요. 이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충청남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끼리의 모임인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사회복지사로서 일들을 다 하실 텐데 굳이 이렇게 모일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회의를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정도일 텐데 이렇게 공간까지 제공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업무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한 곳에, 같은 사회복지 쪽에 많은 기관이 입주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두 기관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입주기관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어떻게 하셨느냐고, 각 기관에 다 보내셨나요?
그러면 그 기관에 보낸 자료 있지요? 그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느 어린이집 기관 그런 데도 어린이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안 들어간 어린이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장님들도 꽤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알게 됐는데 그런 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시나 도에서 어떤 행사 협조를 구할 때 연합회에다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에서는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의 현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문을 보낼 때도 전부 다 보내야 되지요.
여러 단체도 있을 텐데.
공간이 전부 몇 단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20개 정도인데 지금 16개니까 한 4개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는 사실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하나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문화라든가 이탈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공동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구성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정해 주고 사회적으로 골고루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몰라서 못하는 거지요. 이런 분들은 정보가 있었으니까 가셨을 테고 나머지 그런 기관들은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공간이 정말 필요하지만 모르니까 못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말씀은 알아듣겠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기관들은 그러면 이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료인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분들이 사용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 주시면 다른 데에다 얘기해 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도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좀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신청을 했어요?
도 홈페이지에 낸 것도 캡처해서 하나만 같이 참고로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책관님, 처음 오셨는데 어쨌든 도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동체정책관으로 이관하게 된 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 더 연구하셔서, 예산담당관실에 있을 때하고 차별화된 점이라든가 특화된 점 이런 게 있는지 비교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관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관이 되어서도 기존의 실적 이상의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대응도 부탁드릴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충남 둘레길 조성을 하는데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중복성이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정책관이 총괄을 할 것인지 이런 운영에 대한 기준도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가 기왕에, 아까 예산이 90억이라고 했나요? (○집행부석에서 둘레길 조성비는 100억입니다. 명품 둘레길만 해당됩니다.) 어쨌든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면,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본 위원이 도로명주소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의병의 길이 있고 애국지사의 길이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안 맞는 부분들, 애국지사라든가 의병들, 유공자들하고 매칭을 하면 더 좋은 도로명주소하고 소위 말해서 명품 둘레길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로도 있고 무슨 로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은 체계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고 하던데 실은 도로명주소 체계를 만들 때 좀 성급하게 만든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동체정책관에서 일을 할 때 도로명주소도 같이 겸해서 검토해 보시면 훨씬 좋은 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상 공동체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상 공동체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동체정책관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공동체 사업의 종합 추진 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 요구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입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이양범입니다. 조사과장 김혜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도정의 현안인 청렴도 상위권 회복을 통해 청렴한 충남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원활한 도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공익감사, 보조금 감사 등 도민 생활밀착형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소극행정, 규제남용, 무사안일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지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법이 시행되는 것이?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충남도청도 해당되나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일단 공무원은 해당대상이 아니고요, 도내 공무직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러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공직사회도 괴롭힘이라든지 갑질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기준이 더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하달하고 갑질의 유형까지, 가이드라인까지 배포가 되어 있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 팀이 어떤 팀인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위원님,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관련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것들을 같이 참고해서 2018년도 8월부터 충남도청 포털에 갑질에 대한 익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의 구성원들이 갑질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안장헌위원
행정포털에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청렴교육 시에 갑질 부분과 병행해서 교육을 연간 한 19회 정도 여태까지 추진했고요. 또 간부 공무원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간부 공무원 교육할 때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장헌위원
내부의 갑질도 있지만, 비율이나 정도를 말할 수 없지만 도민에 대한 공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서의 공직자들이, 도민이 느끼는 갑질의 정도를 신고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일반 도민들로부터는 다양한 채널로 불만접수를…….
안장헌위원
공식적으로 신고할 채널이 있나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저희 고충처리 쪽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형식으로 해서…….
안장헌위원
별도의 신고 및 지원센터 아니면 홈페이지에 이런 기능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익명으로 저희들한테 제보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왜 접수가 안 되냐면 이 갑질피해신고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과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도가 적극적으로 이걸 하나 봤더니 기사하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도가 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시군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갑질을 안 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신고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사실 제도가 있는데 아직도 도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나 안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내부 직원의 문제보다는 대도민과 관련된 갑질 문제에 집중해서 내부 문제는 내부 문제대로 해소를, 이 문제 또한 2차 피해를 줄이는 것들이 다 원칙이 내려와 있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처리하시고, 중요한 것은 도민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느끼는 갑질의 피해가 없도록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대 홍보활동과 그리고 성과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건 다행이나, 다만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인식은 도민들이 할 수 있게 제도 기반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질 신고 주체가 사업주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업주가 되다 보니까 쉽게 접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양승조 도지사의 감사에서 실질적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충청남도가 돼야 되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각 언론 보도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청렴이라든가 문화를 크게 훼손하는 경우가 있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작년에는 뭐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금년도…….
이영우위원
작년.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작년도 청렴도평가는 전국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고위급 때문에, 올해는 또 뭐 있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금년에 이슈가 된 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직무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건으로 언론에서 많은…….
이영우위원
충청남도가 하위직들이 아니라 고위급으로 인해서, 청렴을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충청남도가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도 공보관실에서 여론조사 이런 걸 평가하면 열심히 하는데 상당히 낮잖아요, 안희정 지사 때는 상당히 높았는데. 그게 바로 청렴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새로운 감사위원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220만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청렴한 충청남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팀을 2개까지 만들어가지고 공익적이라든가 보조금, 아파트 이런 문제를 많이 했으니까 더욱더 해 주시고, 9쪽에 보면 금년도 감사계획에 상반기 실적이 있잖아요. 작년도 실적보다 반밖에 안 됐는데 회수가 작년에는 36억인데 금년도가 벌써 75억이네요? 또 문책이 작년도가 183명인데 금년도가 169명이고. 어떻게 상반기 5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회수하고 문책이 많지요? 위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제가 진행한 실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기관에 따라서는 성과가 조금 많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계룡시의 감사 때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거를 도하고 계룡시에서 부과를 누락시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면서 56억을 부과처분한 건이 있어서 아마 그게 금액이 크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회수금액은 많은데 문책도 어떻게 많아요, 169명. 작년 1년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일부러 양을 제어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서 제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는 아직 제가 깊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공무원이라는 게 징계가, 따지고 보면 징계를 당하면 승진·호봉 또 퇴직하면 3년 뒤에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훈·포장도 못 탑니다. 그렇게 공무원한테는 문책 사항이, 징계가 상당히 뭐한데 169명에 대해서 내역 좀 한번 줘 보시고, 또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많이 시키면 겁나서 일선 시군에서 적극행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냐 이런 거를 분석해 주셔야지, 시군에서는 도청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감사 있지 또 도감사 있지, 행안부 있지, 감사원 있지, 각 부서 있지, 실은 지자체가 더 감사가 많은데 또 이렇게 문책까지 작년보다 배 정도로 는다고 하면 과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시민들은, 도민들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또 너무 법에 뭐해가지고 한 가지 꼬투리만 잡으면 안 해 주는 것, 재량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것, 그러면 재량행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징계를 시키면, 그런 문제라든가 이게 너무 문책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지금 제가 통계 자료를 잠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시군 종합감사 할 때 경징계가 5명, 훈계·주의가 107명인데 작년보다는 경징계가 조금 많았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건데 위원님 주신 우려를 잘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징계 때문에 부담가지 않도록 옥석을 잘 가려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시키는 것은 민원인한테, 도민들한테 돈을 받았다든가…….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부정행위가 직접적으로…….
이영우위원
그런 부정행위가 아니면, 이렇게 업무상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징계까지 하는 것보다는, 겁나서 일 못하면 전부 민원인들 반려하고 안일무사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책상,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징계를 안 받는다” “일하는 사람이 더 징계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공감하는 바고요, 그래서 명백한 부정이나 비위가 아니면 가급적 개인적으로 신분상에 조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위원장님도 감사업무 보셨어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중앙에서 보셨나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양 감사과장님, 조사과장님 계시니까, 중앙부처하고 일선 시군의 차이가 중앙부처는 정책적이니까, 그러나 일선 시군은 주민과 직접 관련되잖아요. 허가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게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감사가 －부정행위야 당연히 못하게 해야 되지만－ 너무 징계라든가 이런 게 세면 그만큼 도민이 피해를 봐요. 중앙부처하고 일선 시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강도를 조절해서 우리 220만 도민이 도청이라든가 시군공무원들한테, 같은 값이면 시혜를 봐서 행복한 도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4쪽에 보니까 주요성과에서는 4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해서 보조금 관리나 비리근절 문제 해결, 감사 시행 등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거뒀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치하를 하는데, 또 지금은 보니까 보조금 관리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잘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큰 것들이 지적되어서 그런 면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군 행정이나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나 다 가장 유념해야 될 게 우리가 청렴을 하기 위해서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을 잘해서, 몰라가지고 목 변경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실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로써 하지 않도록 미리 잘 안내해 주는 거 그리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꼭 기다렸다가 잘못한 것만 막 집어내면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퇴임장 같은 데 가서 들어 보면 ‘대과 없이 정년을 맞이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대과 없이 한 거는 잘한 일인데 대과가 없다는 건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무사안일주의로, 복지부동 자세로 그냥 기간을 채워서 했다는 또 하나의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실수를 해서 뭔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돈을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뭔가 사고를 냈다고 하면 오히려 일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해 주고, 일한 것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이번에는 실수를 했지만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일을 더 잘하도록 해 주는 게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가 비리를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는 엄정하게 처분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저지르기 쉬운 오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관용적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신분상에 큰 부담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 그런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창을 닦다가 깨지는 경우도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개념이 사실 모호합니다만, 그래서 적극행정이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오류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면책을 확실하게 확대하도록 하고 오히려 일을 안 하는 무사안일한 소극행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하게 판단하는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도 공무원 사회를 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하부기관에서든가 민간에서 제의하면 원칙이 정해져 있는 데서 새로운 걸 시도 안 하려고 해요. 그거는 정말 대과 없이 정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인데, 그렇게 일을 하면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시도를 많이 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걸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앞에 근무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기관운영감사같이 종합적인 감사를 할 때는 반드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외에, 감사를 하다 보면 많은 공직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알 수 있거든요.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 또 음지에서 묵묵히 진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거꾸로 상신할 만한 직원들을 발굴해 오도록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도에서 표창을 하든지, 아니면 기관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우수 공직자들도 발굴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묵묵히 일을 하고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제동이 걸려서 일을 못하고 승진도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거꾸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고 승진을 주고, 오히려 아무 사고가 없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승진도 늦게 시켜줘야지요. 꼭 그렇게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3쪽에 행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일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인들과 갈등 및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직기강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하는 과정,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진정민원 조사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의 갈등 및 문제가 발생할 때 같이 일하는 동료라는 인식하에 팔이 안으로 굽는 처리가 없는지 잘 살펴가지고 일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도 잘해 주시고요,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 문책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소극행정 문책 부분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10쪽에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감사 참여하는 도민 참여형 감사 활성화 제도가 눈에 띄는데요, 도민감사관과 함께 열린 감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잘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 하겠다고 해 주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감사 추진하시고 또 민간위탁 사업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계약 심사를 확대·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감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감사위원회 안에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열린 감사할 때, 제가 여기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의외로 외부의 전문가 인력풀이 건설 쪽에는 굉장히 폭넓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실적도 보니 저희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충분히 도와줄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도정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제가 분위기를 잘 유도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추진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업무보고 자세히 받았고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감사, 공익감사팀에서 하시나요? 이강훈 팀장님?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오인환위원
관련해서 주민들의 집중관리 대상인 단지 중에 30% 이상의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이외에도 긴급할 경우, 아니면 사고나 내용이 있을 때는 감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감사대상이나 감사조건들 내용들이 있으면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1월 달부터 업무 편제가 돼서 업무를 한 걸로, 상반기 동안에 감사실적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익감사 상반기에 잘하셨는데요, 위원장님 감사처분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또 상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증빙서류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현지 주민이 느끼는, 그분들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위원회에 요청을 한 거고 기댄 것일 텐데, 2건 감사결과를 살펴본 바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결과로 처분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역의 현 주민들도 어차피 공동체 하시면서 같은 공간에서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같은 공간 내에 있는 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할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고 또 그분들의 공동 세금이 본인들이 볼 때는 잘못 오용되는 것 같고 누수가 되는 것 같아서 한 거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푼다 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것도 저한테도 첩보가 들어온 거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카르텔 형태로 형성이 돼서 신규로 형성되는 주택단지 같은 데를 옮겨 다니면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끊을 때도 됐다 싶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처분 요구한 거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청취하든지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감사 요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어루만짐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더욱 유념해서, 아까 보고 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부적절한 예산 남용 사례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더 헤아려서 결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감사위원회 면면을 보면 외부에서 누가 부탁이라든지 청탁이 있다고 해서 흔들릴 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회는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감사 운영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부패척결 강화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엄정한 공직기반 확립 등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안장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안녕하십니까?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허재영입니다.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2시 반까지 도착하면 된다라고 연락을 받아서 시간 맞춰서 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초산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곽영길 교무학생처장입니다. 양승일 취업지원처장 겸 대학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이두형 사무국장입니다. 이원구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평소 우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에 지상 4층 연면적 5424㎡, 29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내 기숙사를 지난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따른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3년에 걸쳐서 51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개교 이래 최다의 공직 진출자 및 공채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대학은 밝은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허재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점심 먹고 난 다음이라 많이 졸리시지요? 그런데 차분하게 설명을 아주 꼼꼼하게 해 주신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개교 이래 공직 진출과 3년 연속 신입생 충원이 100% 달성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계셔서 축하드립니다.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또 성과를 보여주고 계셔서 우리 충남도립대가 자랑스럽고 이걸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신위원
3쪽을 보면요, 첫 번째 줄에서 교내 기숙사 298명 수용인원이라고 하는데 179쪽에서 교내 생활관이 292명으로 6명이 차이가 나고, 또 총 정원 대비 838명에서 입사 인원이 729명이면 109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만약에 총 정원 대비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더 많게 되면 또 어떤 방식으로 이걸, 그러니까 전 학생이 다 기숙사를 할 수 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바깥에 있는 기숙사는 원래 4인 1실이었습니다. 4인 1실은 사실 제가 들어가 봐도 좀 숨이 막힙니다.
한영신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그때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새로 지은 기숙사와 종전 기숙사를 했을 때 4명 했던 걸 3명으로 줄여도 도립대 학생들 전체가 다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100%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 보면 지원자들은 대부분 입사하게 됩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부여나 예산이나 바로 근처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한영신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기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현재 기숙사의 총 정원이…….
한영신위원
838명이 맞는 거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838명입니다.
한영신위원
전체 학생 수는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1000명 내외입니다. 현재 약 1030명 정도 재학 중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하군요. 만약에 총 정원 대비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추첨을 하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경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읍내에 있는 원룸 같은 것을 계약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도민 행복학습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하고 계시다고, 평생교육은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인문·교양 이런 걸 하셨다고 하는데, 직업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있는데 4개 과정에서 54명이 참여를 한 게 다 일반인들인 거지요, 도민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전부 다 지역주민들입니다. 주로 내포신도시에 있는 분들이고요.
한영신위원
내포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오셔서 참여를 하시는군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평생교육에 관련해서는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차례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요.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교육기관이 맡아야 하는데 저는 시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교육전문기관이 있으니까 교육전문기관이 맡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청양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양군 평생교육을 우리가 맡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형태로 해서 일차적으로 청양을 중심으로 한 예산 그다음에 부여 정도가 －청양을 포함해서요－ 평생교육의 핵심센터가 되는 것도 좋겠다, 아무래도 우리가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서요. 그렇게 해 나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아주 간략한 드래프트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학생들의 향상도 중요하고요, 또 도민과 함께 가는 것들도 같이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중부발전하고 업무협약을 2009년 4월 12일 날 했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영우위원
뭘 업무 협약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업무협약은 취업설명회 그다음에 현장실습 기타 등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취업설명회하고 현장 실습해서 우리 도립대학 나온 사람이 중부발전소 갈 때 가점이나 뭐가 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우리도 가점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특혜의 시비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립대학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특혜라면 그것은 특별한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에 있는 대학에게 일정 정도의 가점을 주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거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충남 도내에서 지방대학 나온 학생들이 중부발전소든 동서발전이든 서부발전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10% 가점이 이미 있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도립대학만을 위해 특별하게 가점을 더 주세요” 그게 우리의 요청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영우위원
아니, 협약을 체결해서, 그러면 괜히 시간 낭비지 아무 이익 되는 게 없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도립대학교 학생이 공기업에 진출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과 중부발전 또는 서부발전 등과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관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일단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또는 자극을 줄 수 있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턴을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인턴사원을 받아서 경험하게 되면 인턴사원을 잘 수행한 사람에게는 인턴가점을 부여하겠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인턴 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라도?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졸업할 사람부터 보내게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도립대학이 공무원 육십 몇 명 간 걸 자랑으로 항상 내세우는데 우리 도립대학의 목적은, 도비를 투자해서 도립대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충청남도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는, 대학교 4년제 졸업하든 2년제 졸업하든 대학교 졸업 앞둔 사람 중에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못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공무원을 가려고, 대학 입학하면 각 대학이 전부 특별공무원반 운영하고 휴학 내고 노량진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립대학이 안 해도,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은 도립대학이 운영 안 해도 충청남도 내에 있는 사립대학도 다 한다 이거지. 인정하시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과 다릅니다만, 말씀 다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말씀하세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현재 우리 대학은 졸업생의 약 10% 정도가 공직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의 10%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직 진출률을 보이고 있는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학밖에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많이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립대학이 안 해도 공무원을 들어가려는 사람은 대학교 졸업자가, 우리 충청남도하고 대전시에 대학교가 근 50개 되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대학이…….
이영우위원
아니요, 일반대학이, 총.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전문대학까지 다 합치면.
이영우위원
전문대까지 다, 도립대학교도 전문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남하고 대전에 있는 일반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못 가면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무원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립대학이 안 해도 타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지금 대학교 졸업한 학생의 근 30∼40%는 공무원 가려고 서울 노량진 가서 공부하고 공무원 전문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립대학에서 공무원 들어간 것을 자랑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목적이. 왜냐하면 국가에서나, 그러니까 충남대학교나 이런 국립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미 공무원, 도립대학이 없어도 다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충청남도에서 타 대학에 없어가지고 필요한 사람, 부족한 인력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게 설립 목적에 맞지 않나. 왜냐하면 도립대학이 도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안 해도 이미 공무원이야 충남대학교를 나오든 호서대학을 나오든 혜전대학을 나오든 다, 천안만 해도 15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는 조금 전에 중부발전 말씀인 줄 알고 그래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 전문 분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과를 타 대학에, 사립대학에 전부 다 있는 과를 특별히 운영해서 도립대학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잖아요. 도립대학 총장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도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대학의 각 학과가 올해 입학생까지 적어도 8.4 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학과의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가장 낮은 지원율을 보이는 데가 건설정보학과인데 4.4 대 1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낮은 거였고요, 그런 걸 보면 각 학과들의 경쟁력은 충분히 지금 현재는 갖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 위원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있고 또 도지사님도 그런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남도립대학교만의 특화된 학과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옛날에는 시군별로 공무원 특채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보령시만 해도 어떤 때는 1년에 3명씩 특채할 때도 있고 계속 그렇게 많이 해 줬지만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8 대 1 그런 경우가, 우리 보령에 해양과학고하고 주산산업고가 있어요. 대천고등학교나 웅천고등학교는 인문을 했는데, 특성화고가 계속 미달됐어요. 그런데 공무원을 해양수산 관련 특채해 주고, 주산산업고를 농업직하고 토목직을 특채해 주니까 몇 대 1 경쟁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한두 명만 특채해줘도 그렇게 미달되는 학교가 많이 가는데 지금 몇 대 1, 도립대가 8 대 1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멀쩡하게 잘 있는 학과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없앨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과를 만들려면 지금 있는 학과를 없애야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 도립대학 총장님이 타 대학에, 사립대학에 있는 과를 도비까지 투자해서 계속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사립대학에 없는, 타 대학에 없는 과를 해서 도비를 투자하는 것은 도지사가, 행정학과면 행정학과가 모든 대학에 다 있는데 괜히 사립대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비 투자해서까지 할 필요가, 왜냐하면 내년 고등학교 졸업생하고 대학교 입학생하고, 대학교 입학정원이 충남·대전에 2만 5000명이 많아요. 대학교 정원이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도비를 투자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도립의료원에 간호원이 부족하고, 지금 충청남도 내에 간호원이 부족하다 하면 그런 분야를 도립대학에서 양성해서, 도립의료원이 도비 가지고 출연한 병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를 양성한다든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발전 3사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도립대학에서 공기업을 1명도 못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만큼 공기업의 벽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의 3개 발전사가, 대한민국의 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에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공해라든가 미세먼지 요즘 상당히 여러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미래산업국이 발전 3사와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부서고 또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짜 도립대학에 필요한 그런 화력발전소 관련 학과를 만들어서 특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 것은 기술직이니까 사실적으로 공기업이 들어갈 때 토익이 900점, 몇 점해야 실은 일단 공기업에 취업하면 단순인력이거든요. 보령화력이든 태안화력이든 다니는 근로자들이, 공기업 직원이 실은 전기 분야면 전기 분야, 기계 분야면 기계 분야, 화학 분야면 화학 분야 단순 업무예요, 그 사람들이 영어도 필요 없는 거고. 저는 보령에 살기 때문에, 중부발전소의 많은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단순 업무거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 학교에 어떤 학과들이 정말로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제가 따로 한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때 제가 의견도 듣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해양 관련에서 여기 4개 대학이 있다고 유인물에 있잖아요. 있지만 이게 전문 해양 관련된 거는 아니에요. 해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산물 양식하는 기술이 있어야 해양, 도지사가 해양건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충청남도가 해양건도를 하겠다. 또 지금 충남하고 경남, 전라도 쪽이 해양이 가장 많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해양건도 하면, 수산이라는 것은 양식도 하고 수산물 보호기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또 보령은 해양과학고가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수산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수산자원을 양식도 하고 기술도 개발하는 시스템이, 수산연구소만도 직원이 몇 십 명 있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를 도립대학에서 육성해가지고 필요한 자원을 해 주고, 또 그런 분야를 특채를 할 수 있다면 특채도 해서 타 대학에 없는 과를 미래를 위해서, 왜냐하면 계속 학생은 줄고 대학은 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도립대학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도립대학이 없어도 학생이 부족하고 대학이 남는데 필요하냐 이거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는 도립대학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타 대학에 없는 과를 해서 충청남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립대학이 기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갈 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학생 수 정원이 1035명인데 기숙사가 몇 명이지요, 근 800명?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838명.
이영우위원
그러면 한 200명 정도가 못 가는데, 보령이든 청양이든 가까운 데 사는 애들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리고 2학기가 되면 기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룸 살겠다고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공실 수가 좀 많아집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기숙사도 너무 많이 지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제 더 이상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큰 건물 지어놓고 학생은 없는데 관리비나 이런 것만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기숙사가 근 800 몇 석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현재도 많은 겁니다, . 학생이 1000명인데 800 몇 석의 기숙사를 지었다는 것은 실은,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정원이 줄면 안 됩니다.
이영우위원
줄잖아요, 전체적으로 할 때 보면…….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안 줄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준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기숙사도 지금 너무 크다. 이게 우리가 떠나면 그만이지만 총장님이나 도지사든 담당 공무원이든 도의원이든 현직에 있을 때 그래도 미래를 보고 해야지, 암만 국가 예산, 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어린이를 2명만 낳자 그랬지만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적인 재앙 아닙니까. 유럽 프랑스나 이런 데는 1.45명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0.8인가 0.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립대학도 그런 미래를 위해서 과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여러 문제를 우리 총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현재, 총장님이 3년이면 3년, 4년의 임기만 생각하시지 말고 미래를 10년이나 20년을 보고 설계하시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총 학생 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정원은 1102명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1102명이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지금 현 인원이 1135명.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1035명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67명이 정원보다적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67명의 등록금 이런 것을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한 학기 등록금 평균 100만 원∼11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명이면 7000만 원 정도.
길연
조길연위원
7000만 원 정도가 정원이 다 찼을 때보다 모자라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메꿔요? 지금 현 인원 가지고 운영이 충분합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도에서 받는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탈락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67명이 지금 적은 것 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67명이 탈락한 것은, 물론 탈락이 전혀 없으면 좋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탈락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교직원 수는 몇 명이에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교직원 수는 현재 교원은 저를 포함해서 33명이고, 그다음에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교까지 포함하면 교원이 46명이고요, 일반직 공무원이 현원 24명입니다, T/O는 25명인데요. 그래서 지금 정직원은 정원 71명에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 70명 인원이 청양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 공무원인 경우에는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도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분들 보고…….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런 공무원 말고, 조교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청양에서 근무를 하지만 주민등록이 청양군에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건 파악이 안 됐다 이거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청양군에 충남대학교가 있어서 몇 %나 청양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세요? 학생 수 몇 명이고 교직원 몇 명이고, 청양 경제에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큰가.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걸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올해 220억 정도인데 그중에 급여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물론 그 급여가 조금 전에 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청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청양에서 소비가 될 텐데 그게 몇 %인지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100% 청양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그 학생들의 생활비 또 그 외에 기타 소비하는 것들이 있고 해서 정량적으로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몇 %인지는 모르고? 지금 도립대학교가 있는 소재지가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제일 인구가 적은데 청양군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장님?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3만 2000명 정도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3만 1548명. 그래서 청양대학교에서 청양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만 청양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상당할 텐데.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옮겼습니다. 3만 1500명 정도가 유지되는 것 중에 적어도 한 500명 정도는 우리 학생들일 거라고 봅니다. 해마다 ‘주민등록 옮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타 지역에, 그러니까 충남 내의 또는 충남 바깥의 학생들이 청양군으로 와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청양군에서 기숙사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주소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기숙사에서 먹는 식자재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식자재는 주로 청양에서 구입합니다. 부식을 100%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청양군에 있는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조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무공해·무농약 이런 자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청양 경제에 많이 이바지하시는 거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 청양군에 우리 대학이 만약에 없다면 상상하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저는 청양 출신은 아니지만 청양군이 참 어렵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하고 청양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학장님이 여러모로 다 배려 좀 하셔서 또 청양군수하고도 잘 서로 윈-윈 해서 좋은 도립대학교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한 27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청양군하고 저희 대학이 MOU를 맺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충남 대표선수로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이 된 데는 우리 충남도립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심의 중인데 그게 잘되면 앞으로 사회적 기업의 명실상부한 충청남도의 대표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한 또는 사회적 기업을 더 키우기 위한 젊은이들로 얼마간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노케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립대학하고 청양군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6페이지에 안정적인 학업 전념을 위한 장학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총 장학금 지원 현황이 6월까지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참고자료로 2018년 장학금 총 지원 현황이 24억 5000만 원이에요. 격차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 2018년 실적에 ‘국가장학금 유형’ 해가지고 1·2가 있고 교육근로장학금, 푸른등대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게 학생들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융자 형태로 빌려주는 장학금인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24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장학금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1억 4400만 원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그게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장학금이 들어오게 되면 금액이 아주 커집니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1유형은 자기의 자격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은 몇 등급 이상, 학점 얼마 이상 이렇게 되면 신청해서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2유형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우리 자체 장학금을 더 확보하면 보너스로 장학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대여 형태는 아닙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2유형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시는 게 있는 건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1유형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잘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2유형은 우리 학교가 일종의 장학금 대응자금을 얼마나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장학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선영위원
학교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우리 학교가 선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선영위원
학교에서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2유형은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247명은 그럼 학교에서 선정한 거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 1유형에 대해서는 이게 학교의 실적으로 볼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드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도 일단 학교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라서 장학금으로 잡게 되는 것이지요.
이선영위원
학교를 통해서 지급이 되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돈이 들어오면 학생들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학비보다 장학금이 더 크면 차액을 본인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리고 모자라게 되면 차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장학금 나오는 만큼 등록금이 적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등록금인데 장학금 80만 원 나오면 80만 원을 제한 20만 원만 등록금을 받는 거지요.
이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학생들 수를 봤는데 1035명이 한 학기에 110만 원∼100만 원 정도, 등록금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공학계열은 이것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128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큰 차이는 안 나네요? 그렇게 되면 1년 학비가 전체 1035명으로 봤을 때 22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아이들 등록금이. 그러니까 장학금 총 합계보다도 적은 금액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무상교육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무상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적에 따라서 등록금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받아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등록금을 많이 내야 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나 총계로 보면 실제로는 무상교육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거의 그러네요. 그러면 전체 학생들 대비해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안 받는 학생이 몇 % 정도 되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작년 추계로는 70% 내지 80%가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성적으로 봤을 때 내지는 가정형편이 좋으면서 성적이 나쁜 하위 30%가 그러면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뜻이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일부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이 정도 재원이면 정말 무상교육하실 수도 있겠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능하다면 사실은 －안장헌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등록금을 없애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한편으로 해 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볼 거는 이게 무상교육이 될 경우에 우리 학교 운영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금 수입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학회계 직원이요. 그러면 그 수입이 없어지면 급여를 지급할 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 주겠다는 전제조건만 붙어주면 사실은 등록금 없애도 됩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일단 장학금이 지금처럼 쭉 지원이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가 되겠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아마 국가장학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선영위원
이만큼 장학금 수혜율이 높다면 도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줘야, 이 학교 들어가면 70%, 80%가 장학금을 받고 거의 무상교육처럼 다닌다는 것 많이 홍보해 주셔야 아이들의 지원율이 더 높아지겠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많이 홍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선영 위원님이 모르시는 거 보니까 홍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알아봤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좀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대학교도 공공기관 진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직자 진출률이 통계가 나와 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통계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도립대학교가 69명이 채용되어서 전체 6.4%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대학교와 비교해서 얼마나 높은 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도립대학교는 공무원 사관학교라고 그렇게 모토를 달고 출발하고 계셨는데 얼마나 다른 학교랑 차별화되어 있는지 비교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도 그래서 그거를 딱 찍어서 홍보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수집 중에는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가 취업에 대한 것은 각 대학이 공개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전체 취업률은 나오지만 어떤 형태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서 공개해 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취업통계는 알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그걸 또 공개하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에 우리는 이렇게 공직진출 비율이 높은데 다른 데는 몇 %인데 우리는 몇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 주고 싶은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학생들한테 홍보해도 이거는 비교대상이 없어서 크게 효과를 못 보겠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전국 최고 수준의 공직 진출률’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거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최고 수준이니까요.
이선영위원
최고 수준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학교에 비정규직이 있으시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비정규직은 정부 사업이나 도 사업을 따서 하는 사업베이스로 일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사업이 끝나면 나가셔야 되는 분이라서 불가피한 비정규직이 있고요.
이선영위원
불가피한 기간제 근무자이시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 다음에 청소용역자가 있습니다. 청소용역자가 일곱 분인가 계신데 원래는 아웃소싱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의 방침에 따라서, 직접 고용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직접 고용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선영위원
연세가 보통 몇 세 정도?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젊어야 60세입니다. 65세 이렇습니다.
이선영위원
60세∼65세 정도?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65세 넘은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면 60세 미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60세가 넘는 분들이라서 일단은 궁여지책으로 2년 기간제로 더 고용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여전히 우리는 그냥 용역회사에 있으면 좀 더 일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선영위원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더 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한데 더 달리 구제책이 없어서 그냥.
이선영위원
60세가 안 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청양이 고령지역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지나가기가 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전략적 공공장소 옥외 광고를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야구장에 하는 것이 매우 충남 전체의 어떤 연고 야구단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스포츠로 따지면 대전이 엄연히 분리된 광역자치단체인데 그쪽에 하시는 것 그리고 특히나 대전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온다고 대전에서 광고를 하셨는지, 굳이 대전과 그리고 고속도로 야립 광고판은 일이백만 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설치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한밭야구장에 설치한 것은 관객을 타깃으로 한다기보다는 텔레비전을 타깃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이글스가 경기할 때는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충남도민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노리자라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돈이 많이 없어서 맨 귀퉁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립 광고판은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분기점 위치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 쪽에 또 하나 있고요.
안장헌위원장대리
예, 이 두 가지 관련해서는 정확한 계약방법과 계약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센터와 관련해서 국비를 유치하는 건 매우 좋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아산에도 있고, 중간지원조직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센터도 있는데 이와 중첩되지 않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안장헌위원장대리
또한 지난번에 지적드린 도립대학교 운영 조례가 분명히 장학기금 관련된 것이 법률 개정으로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구성 이름도 기획홍보처장인데 실장으로 되어 있고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총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달리 제가 답변할 자격은 없습니다. 조속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그 말씀을 신뢰할,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안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현실과 다른 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의 잘못된 내용을, 개정할 내용을 일주일 내로 본 위원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이미 신청을 해 두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하고 있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안장헌위원장대리
그거 지적한 지가 꽤 됐는데, 그랬다니 다행이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그래서 현실에 맞는 조례 운영과 대학교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재영 총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립대학교는 학생들의 전문교육과 기술 연마로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이현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안녕하셨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헌 기획운영실장입니다. 김영숙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소영 연구정보팀장은 출산 전 특별휴가 중이고, 강현정 행동학습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육아휴직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남의 평생교육 진흥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조이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3페이지 보면 충남시민대학이 나와 있는데요, 충남시민대학의 설립, 341쪽인데 이게 얇은 거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시민대학 개념의 정의는 뭔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시민대학은 시민으로서 시민의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을 통칭해서 시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영신위원
다른 시도 지자체 같은 데서도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광역 단위에서는 서울하고 대전시 두 군데서 하고 있고요, 도 단위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도 단위에서는 지금 우리 충남이 처음인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처음 해 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시민대학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겠지만 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하시나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는 시민대학을 기존에 일반 정규과정으로 운영하는 초·중·고·대학 이런 운영과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대학은 그야말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도적으로 자기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혁신적인 교육정책으로 그쪽에 방향을 맞춰서 접근하려고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드는 과정부터 시민들과 함께할 건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의견 수렴을,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남평생교육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홍보가 안 돼서& nbsp;참여자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홍보방법이 그동안 책자라든지 홍보물에 의한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요, 지금은 주로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제가 SNS에서 평생교육원에 대한 홍보를 아직 못 봤어요. 아직은 안 하시고 계신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SNS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또 홈페이지를 지금 통합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렇게 카카오톡, 밴드라든지…….
한영신위원
할 예정이신 거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페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이용한다면 오히려 더 빠른 보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의 저출산·고령화 지원이 있는데 2개 시군 프로그램을 발굴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아직 미확정인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두 군데가 지금 당진하고 예산군이 선정됐습니다.
한영신위원
선정이 돼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발굴했나요? 혹시 프로그램 발굴한 것에 대한 것과 운영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 프로그램이 시군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큰 틀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당진시와 예산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도 몰랐던 그런, 학교를 순회하면서 연극공연을 해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또는 아기마중 예비부모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당진시에서 했고요. 예산군에서는 또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있는 예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서 출렁다리도 보여주면서 같이 예비부모들이 참여해서 별빛캠프를 운영한다든지 나름대로 이런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참신한 아이디어인데요, 출렁다리에서 별빛캠프 같은 것 할 때는 미혼남녀들을 초청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혼남녀들의 만남의 장소가 있어서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낼 때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매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캠프 같은 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비부부들은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잖아요. 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은 그래도 안 한 사람에 비해서는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기를 낳게 하도록 결혼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데도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셔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원장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협의회를 구축하고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의 내용들을 가져가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진흥원 내부 연구원으로 구성해서 직접 수행을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문해교육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조례를 보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된 내용들이 법령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어서 이 내용들을 일원화 할 것에 대한 주문 그리고 사전 협의과정을 1·2차 가졌고, 제도를 분명히 하고 이 내용들을 일원화시켜서 제대로 된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보고는 받으신 거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실무협의회와 자문협의회 두 트랙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그거하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애인복지과의 업무에서 자체로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부분,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법령에 따라서 운영하는 내용이 있어서, 특히 우리 도로 보면 남부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서부장애인복지관 단위를 두고 장애인복지과하고 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된 내용만 관심을 많이 집중해서 갖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이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된 내용은 요양·치료, 아니면 그냥 일반인 치료나 다른 내용 없이 개별로 개인활동을 하면서 움직이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평생교육도 특별히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농아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심화된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을 장애인복지과의 내용하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내용하고 일원화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논의를 최종 마무리 단계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서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최종 조율단계를 한 번만 더 거치고 조례를 발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있고요. 관련해서 상위법령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그러니까 법률 명칭은 장애인복지 관련,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령과 평생교육진흥법, 평생교육진흥원의 모법 여기하고 관련돼서 충돌이 아니라 두 곳 다 이런 내용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들을 상위법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우리 조례에 대한 부분도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파악하고 집성화 하셔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어려움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유형도 다양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해 주셔서 저희가 남부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도 장애인복지과, 도 교육법무담당관실 해서 실무협의회를 6개 기관 12명으로 지난번에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부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의견 교환을 많이 해서 단계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데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검정고시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상반기 이용자가 163명이고, 이런 실태를 보니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가 연수를 갔던 내용 중의 하나가 평생학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학위 취득이 미국도 매우 중요한 평생학습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의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도내 시군에 있는 학교밖센터와 이런 정보가 다 제공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성인들의 저학력자 검정고시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 밖에서 하는 사람도 우리 도내에 한 130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연수원 이런 데하고 또 청소년 관련 시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정확히 청소년상담센터도 그렇지만 학교밖센터가 시군마다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업비가 2억 2000이나 되는 큰 사업인데 모든 포털에서, 모바일포털에서 검색만 하면 내가 서천에서 꽃꽂이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딱 그걸 들을 수 있는 기관이 검색되는 거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앞으로 활용할 때 문제점이 발생될지 그건 아직 장담은 못하는데요…….
안장헌위원장대리
2억 2000이 들어가는 만큼…….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검색로봇으로 하면 그건 즉시즉시 검색이 가능한데요, 그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가가지고 지금 2억 정도로 차선책으로 오픈 API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오픈 API 방식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그래서 실제 시군이나 아니면 각종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업로드를, 정보를 올리기 쉽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정보를 취합하는 것부터 이용이 가능한 체계까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15개 시군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조이현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이현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평생학습 문화 정착을 위한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평생교육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