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4쪽에도 나와 있고 14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역사·문화·관광·생태자원 등의 개발을 위한 충남 둘레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발’이라는 단어를 ‘보존 및 활용’이라고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명품트래킹길과 연계해서 충남 둘레길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조성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길은, 명품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새로 조성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조성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5분발언을 하시면서 충남도에 스토리텔링을 입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남공감마루에 입주할 기관이 확정되었잖아요. 입주업체 확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혹시 더 들어가고 싶은 기관이 있는데 안 된 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면 신청한 기관은 전부 다 그냥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선정기준에 못 미쳐서 들어가지 못한 기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든 신청하면 입주할 수 있는 걸로, 따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도민의 세금으로 지은 충남공감마루는 공공성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기관이 입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에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제일 하단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지원법에 근거했다고 해서 이 3단체가 국민운동단체로서 대표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 특혜가 있는 부분은 지원하던 것도 끊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충남도가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게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역사적 과제를 생각하면서 민관협력 강화를 특정단체 중심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풀어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는데 이 3단체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단체가 소외되거나 그 중심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의 활동이라는 게 그동안 공헌한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단체활동에 대해서 국가 지원을 받는 것들이 다른 단체와는 달리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만 특혜를 주고 이분들 위주로 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른 분들은 그 중심에서 밀려나는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시민사회단체한테, 물론 기회를 안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 세 단체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다른 단체들에게 기회를 그만큼 적게 주는, 소외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이미 확보된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이분들 위주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다른 단체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육성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쪽에 충남 협치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협치팀장님한테 잠깐 들었는데요, 이게 위원회학교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있나요?

위원회학교가 협치학교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지금 위원회학교나 협치학교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4월 25일 날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후에도 협치학교 운영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지금 진행 잘하고 계시네요.

벌써 일반도민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참여율은 좋은 편인가요? 잘됐네요.

제 생각에는 이런 과정도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체정책관에서 이런 내실 있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쪽에 자원봉사 시간에 비례해서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복지 점수 실적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을까요? 입장료 할인이나 각종 할인이 있으시군요. 타 시도는 의료나 주거에 관한 복지혜택을 마련하는 곳도 있다고 그러네요.

예를 들자면 치과 치료하는데 일부 금액을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입주대기자 순위에 가점을 준다든지 저소득층 분들 있잖아요. 사회적 배려계층 분들한테 임대주택을 줄 때 우선순위를 주는 그런 혜택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충남도에서도 가능한가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지역공동체 형성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이라고 해서요, 두 번째 노란색 바로 위에 거거든요? 1950만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률이 100%인데 혹시 그 사이에 집행이 된 건가요?

그렇군요. 지금 정책관님은 잘 모르실 텐데요,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5900만 원 추경을 하시면서 정책관님이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만큼 감액해서 편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현재 집행잔액이 1777만 7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집행률이 86%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더 이상 집행 계획이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집행률 86%인 게 맞지요? 더 집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아까 언급했던 지역공동체에 관한 공익사업 지원도 그렇고 새마을 위탁교육도 그렇고 하반기에 집행예정이 없다고 적혀 있는 게 잘못 오기된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인데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는 다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반기에 집행예정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추가로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요, 하반기에 집행예정이 6월 말 이후에도 집행 계획이 있으시면 여기에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겠지요?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3쪽에 행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일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인들과 갈등 및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직기강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하는 과정,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진정민원 조사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의 갈등 및 문제가 발생할 때 같이 일하는 동료라는 인식하에 팔이 안으로 굽는 처리가 없는지 잘 살펴가지고 일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도 잘해 주시고요,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 문책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소극행정 문책 부분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감사 참여하는 도민 참여형 감사 활성화 제도가 눈에 띄는데요, 도민감사관과 함께 열린 감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잘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고 해 주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감사 추진하시고 또 민간위탁 사업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계약 심사를 확대·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감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감사위원회 안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추진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6페이지에 안정적인 학업 전념을 위한 장학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총 장학금 지원 현황이 6월까지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참고자료로 2018년 장학금 총 지원 현황이 24억 5000만 원이에요. 격차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 2018년 실적에 ‘국가장학금 유형’ 해가지고 1·2가 있고 교육근로장학금, 푸른등대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게 학생들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융자 형태로 빌려주는 장학금인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2유형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시는 게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1유형에 대해서는 이게 학교의 실적으로 볼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학비보다 장학금이 더 크면 차액을 본인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수를 봤는데 1035명이 한 학기에 110만 원∼100만 원 정도, 등록금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큰 차이는 안 나네요? 그렇게 되면 1년 학비가 전체 1035명으로 봤을 때 22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아이들 등록금이.

그러니까 장학금 총 합계보다도 적은 금액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무상교육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그러네요.

그러면 전체 학생들 대비해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안 받는 학생이 몇 % 정도 되나요? 성적으로 봤을 때 내지는 가정형편이 좋으면서 성적이 나쁜 하위 30%가 그러면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뜻이네요? 그렇군요.

이 정도 재원이면 정말 무상교육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요? 일단 장학금이 지금처럼 쭉 지원이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가 되겠지요?

이만큼 장학금 수혜율이 높다면 도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줘야, 이 학교 들어가면 70%, 80%가 장학금을 받고 거의 무상교육처럼 다닌다는 것 많이 홍보해 주셔야 아이들의 지원율이 더 높아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대학교도 공공기관 진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직자 진출률이 통계가 나와 있나요?

지금 도립대학교가 69명이 채용되어서 전체 6.4%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대학교와 비교해서 얼마나 높은 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도립대학교는 공무원 사관학교라고 그렇게 모토를 달고 출발하고 계셨는데 얼마나 다른 학교랑 차별화되어 있는지 비교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학생들한테 홍보해도 이거는 비교대상이 없어서 크게 효과를 못 보겠네요. 최고 수준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학교에 비정규직이 있으시지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더 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