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제287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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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경제기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총 6,929억2,779만7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 증가된 87억2,19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 6,149억8,205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0.12% 증가된 7억1,64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779억4,573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11.45% 증가된 80억543만6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조사업 총괄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페이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626억5,54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11억5,032만7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1,151억9,108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68억9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안은 총 474억6,432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66억5,87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325억6,936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2,579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안은 총 2,851억503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37억6,70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안은 총 474억6,432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66억5,87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총괄 예산안 검토내용과 2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주요사항,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참고자료 등은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겠으며,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이번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 방향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기준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0.3%로 여전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부서별 세입 가용재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비가 매년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불요불급 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3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등총 2개의 기금으로 기금별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이후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32억1,178만원으로 내년도 수익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5,229만2천원, 보조금 4억1,500만원, 이자 수입 4천만원 등 13억729만2천원이며, 내년도 지출계획은 LNG벙커링 클러스터 부지 비탈면 보완공사 등 3건의 도비 보조사업에 8억3천만원, 기타 수방자재 구입 등 자체사업에 1억7천만원 등 총 10억원의 집행을 계획하고 있어 내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5억1,907만2천원으로 2023년도 말 대비 3억729만3천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8,851만1천원으로 내년도 수익 계획은 이자수익 95만원, 기타수입 1,820만원 등 1,915만원이며, 내년도 지출계획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내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억766만1천원으로 2023년도 대비 1,915만원이 증액될 계획입니다.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절차 등의 문제는 없었으나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경우 내년도 실제 사업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전무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실정이므로 단순 적립보다는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 가능한 사업발굴 및 향후 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대책 강구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