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동체정책관, 감사위원회,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상 공동체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유호열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담당 팀장이 답변 가능하세요?

공감마루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음부터 문서 제출하실 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제출하세요.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있으세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 처음 오셨는데 어쨌든 도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동체정책관으로 이관하게 된 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 더 연구하셔서, 예산담당관실에 있을 때하고 차별화된 점이라든가 특화된 점 이런 게 있는지 비교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관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관이 되어서도 기존의 실적 이상의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대응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충남 둘레길 조성을 하는데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중복성이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정책관이 총괄을 할 것인지 이런 운영에 대한 기준도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가 기왕에, 아까 예산이 90억이라고 했나요? (○집행부석에서 둘레길 조성비는 100억입니다.

명품 둘레길만 해당됩니다.) 어쨌든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면,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본 위원이 도로명주소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의병의 길이 있고 애국지사의 길이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안 맞는 부분들, 애국지사라든가 의병들, 유공자들하고 매칭을 하면 더 좋은 도로명주소하고 소위 말해서 명품 둘레길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로도 있고 무슨 로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은 체계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고 하던데 실은 도로명주소 체계를 만들 때 좀 성급하게 만든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동체정책관에서 일을 할 때 도로명주소도 같이 겸해서 검토해 보시면 훨씬 좋은 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상 공동체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상 공동체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동체정책관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공동체 사업의 종합 추진 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 요구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질 신고 주체가 사업주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업주가 되다 보니까 쉽게 접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익감사 상반기에 잘하셨는데요, 위원장님 감사처분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또 상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증빙서류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현지 주민이 느끼는, 그분들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위원회에 요청을 한 거고 기댄 것일 텐데, 2건 감사결과를 살펴본 바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결과로 처분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역의 현 주민들도 어차피 공동체 하시면서 같은 공간에서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같은 공간 내에 있는 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할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고 또 그분들의 공동 세금이 본인들이 볼 때는 잘못 오용되는 것 같고 누수가 되는 것 같아서 한 거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푼다 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것도 저한테도 첩보가 들어온 거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카르텔 형태로 형성이 돼서 신규로 형성되는 주택단지 같은 데를 옮겨 다니면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끊을 때도 됐다 싶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처분 요구한 거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청취하든지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감사 요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어루만짐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 면면을 보면 외부에서 누가 부탁이라든지 청탁이 있다고 해서 흔들릴 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회는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감사 운영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부패척결 강화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엄정한 공직기반 확립 등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4시3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