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의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복지일자리국장님, 안전환경국장님, 도시재생국장님의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영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율방범대 명칭을 개선하고 방범대원 자격을 관할 내 주소 등을 둔 자로 하여 방범대원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우수청소년 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자율방범대 명칭을 개선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방범대원 자격을 관할 내 주소를 둔 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에서 우수청소년 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휴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천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김태영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 순찰대원 야식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행정동별로 조직된 방범대의 형태에 맞추어 명칭을 관할 파출소 또는 지구대 방범대가 아닌 관할 행정동에 따라 명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방범대원이 방범대 관할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로 하여 소속감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한 지원사항으로 우수 청소년 방범대원 사기진작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각 조항별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명칭 개정안은 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의 명칭을 취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경찰청 규칙이 개정되어 명칭에 관한 근거가 사라져서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제2항 방범대 관할 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다. 라는 개정안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범대원의 자격조건으로 주소제한을 두고 있으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제2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제1항 제6호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에 우수청소년 방범대원 사기진작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그동안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이 청소년 방범대원에게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본 조례안대로 개정할 경우 청소년 방범대원의 지원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청소년 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추가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전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천휴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지난 2018년 7월 27일 개최된 제31회 중앙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중앙부처의 협조사항으로 제안된 건입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중추기관인 보호관찰소가 사법단계 전 영역에 걸쳐 범죄예방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범죄예방, 준법질서 확립, 재난 복구 등 지역사회 문제에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장이 참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이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구성에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중추기관인 보호관찰소의 장을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법질서 확립,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으로 범죄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여기가 광주보호관찰소장이 돼있어요. 그러면 전라남도에 보호관찰소가 없다면, 인근에 화순이나 담양 같은 곳에 없다면 전부 광주보호관찰소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건데 광주도 5개 구가 다 위촉할 것 아닙니까? 그분이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교도소장도 있어요. 그런 분을 추가로 넣을 수 없는 것인가요?

교도소장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 못 해봤고요. 보호관찰소장이 만약 된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개 구청과 인근 군 단위까지. 그리고 목포지역은 목포 보호관찰소가 따로 있고 여수는 여수 보호관찰소가 따로 있거든요. 다만 이분들이 구청 위원으로 된다 하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보호관찰소에 소장이 3급 공무원이고 밑에 4급 1명 있고, 과장들이 5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리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대리로 보내면 혹시 같은 시간대, 같은 날짜에 열리더라도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만약에 보호관찰소장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보호관찰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생겨서 구청 전체적으로도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화정3동 동장할 때는 보호관찰소장이 제 동창이어서 협력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받은 사람들을 많이 관리하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화정3동 동네 깨끗이 하는 사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다면 좋은데요. 화순군에도 해놔서 소장이 다 참석 못 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선진 서구 아닙니까. 다른 데는 위의 중앙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보호관찰소장만을 위촉했는데 가능하면 교도소장도 추가로 위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내일부터 관할 교도소장님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교도소장님도 위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소장은 법무부에서 문서 내려 보내서 하면 좋겠다고 한 권고사항이에요. 법률적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에 하시되 우리 자체적으로 교도소장 같은 분도 하면 좋지 않겠어요? 위에서 지시한 것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 검토하고 교도소와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에는 황금돼지처럼 늘 풍족하시고 승승장구하셔서 빛나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구정이 알찬 결실을 맺어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보육우수정책평가,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 분야 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 대통령상 수상,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일자리국 전 직원은 서구 주민 누구도 소외됨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 행정과 신규 일자리 시책 발굴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체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람ㆍ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보장협의체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동 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복지리더 아카데미, 마을복지학당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재능기부자 등을 연계한 간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 동 공통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구민한가족 참여자 확대를 위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나눔 결연사업을 다양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구축, 1인가구 복지1촌 맺기 추진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우리동네 복지플래너 복지통장제, 희망지킴이, 민ㆍ관협력 발굴단인 SOS희망기동대, 민간배달인력과 연계한 희망배달통을 운영하여 돌봄이웃에 대한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에서는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생활보장을 목표로,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고, 정기 확인조사와 생계급여대상자관리 DB 구축 등을 통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맞춤형 의료급여 통합사례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초급여수급자 9,1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ㆍ해산ㆍ장제ㆍ양곡할인 등 기초급여 350억여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필요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겠으며, 또한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지원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자활사업 활성화와 매출액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는 새로이 자활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생산품 홍보, 판로 개척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등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약자에게 든든한 생활복지구현을 목표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작은 복지센터형 거점경로당 운영, 경로당 전통 민속놀이 대회 사업추진, 희희낙락 은빛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경로당을 여가생활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체계적 지원, 기초연금 지급,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통한 장애유형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으로 장벽없는 환경을 만들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여건 조성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교육 등 원스톱서비스 구현을 위한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으로 건강복지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여성ㆍ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 등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성주류화 정책을 통한 성평등을 실현하여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여성친화 도시 조성사업을 고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 가족을 위한 특성화사업,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 등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사업 추진,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내실화 하겠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ㆍ증축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구정참여단 및 아동권리 옹호관 옴부즈퍼슨 운영 활성화, 청소년 버스투어와 청소년 기자단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권리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람중심 일자리 복지도시 조성을 목표로 일자리위원회에서 수립한 민선7기 일자리정책 종합추진계획 일자리 목표 5대 전략 64개 추진과제를 토대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일자리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보 공유에 힘쓰겠으며,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 운영 및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역할 강화 등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등 민간일자리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서구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업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발굴ㆍ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황금돼지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천휴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환경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있어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 12월 3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와 교통과, 복지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과와 청소행정과가 신설된 안전환경국으로 재 편제되었습니다. 저희 안전환경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숨 쉬는 친환경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건설 정책추진 평가 ‘최우수구’, 탄소은행 자치구 평가 1위, 민방위업무 평가와 비상대비업무 평가 ‘우수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운영실태 평가‘우수기관’ 그리고 2018년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는 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포함하여 7건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57억 4,2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안전문화 정착과 비상대응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숨 쉬는 녹색환경도시 조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깨끗한 청결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역량 강화를 위해 2월중 서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재난취약 시설에 대해서도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원룸 안심환경 조성과 지역축제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교육 상시화로 각종 범죄 및 생활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ㆍ훈련과 비상대비시설 등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5월에 있을 을지태극연습과 충무ㆍ화랑훈련 등 각종 비상대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과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체험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해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동소하천 정비사업, 폭염 및 한파대책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사람중심 친환경 관리를 통한 숨 쉬는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어린이 대상 환경아 놀자 에코체험프로그램 운영, 녹색제품구매 촉진 등을 통해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환경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 생활환경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악취ㆍ소음ㆍ비산먼지 등 민원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온실가스 저감 활동과 건축물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설치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및 EM을 활용한 다양한 물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건전한 물 순환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한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개․보수와 개방화장실 관리, 안심벨 설치 운영 및 몰카 설치 탐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체계적인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와 고효율 LED조명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절약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동시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토대로 내실 있는 교통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에 있어서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로 올바른 자동차 운행문화를 구현해 나가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당사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과 야간 특별단속 등 맞춤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차량등록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제도개선안 발굴에 노력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주민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와 채권확보를 통해 자동차과태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깨끗한 청결 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민 자율 청결 활동 정착을 위한 청소책임구역 담당제 유지와 동 청소행정평가 및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면도로 등 미화원 미배치 구간 특별청소 및 계절별 집중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과 재활용 선별장 시설ㆍ장비보강을 통한 처리효율 제고화로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모바일 앱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실시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재활용자판기 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활성화로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장비(RFID)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주민의식 함양을 통한 홍보방법 다양화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및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폐기물의 적정관리 강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구현을 위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숨 쉬는 친환경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시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국장 현황보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18년 12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도시국이 도시재생국으로 명칭변경 되었고, 도시재생추진단이 도시재생국에 편제 되면서 도시재생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국은 지역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전략 수립과 구도심 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8년 광주광역시 주관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분야와 도로 유지관리 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시 문화재 만귀정 경관정비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주거지 지원형 분야에서 총사업비 200억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주민이 함께 하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건설ㆍ건축행정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정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을 지속 운영하고 2019년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에 대비해서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이고 연차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재산권 침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개소의 재개발구역과 2개소의 재건축 정비사업도 정비구역별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주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 사업은 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차장 조성 공사와 행복주택 건설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실상을 알린 후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동, 양3동, 농성1동 권역에서 추진 중인 오천마을 도시재생프로젝트와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등의 사업은 지역의 특색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시행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공모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과 소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농성1동 공동체마을정원 ‘활짝 피다’ 사업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ㆍ판매행위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관리와 정비강화로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미관 개선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교통 약자를 위해 보도의 각종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 등을 확충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공동주택의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 및 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방지하고 보전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하천과 도심의 자전거 도로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하겠으며,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실태조사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하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보수하여 여름철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겠으며, 계절별 관상용 꽃 식재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도심의 밝기를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겠으며, 고장 나고 훼손된 조명시설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조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밝고 깨끗한 도시 정비와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 상ㆍ하반기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전예방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허가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공정한 건축분쟁 민원 처리로 건축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ㆍ영세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 분쟁 최소화 및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운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ㆍ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으며,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공동주택교실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현안문제에 대해 신청 아파트 단지별 교육 실시로 더불어 사는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와 실질적인 주거보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해 나가고, 2019년에도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날로 전문화 되고 세분화 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구민의 조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신뢰하는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중개사무소 수시점검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안전한 부동산 지킴이 해피콜을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서비스 만족도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서비스 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등 안내 시설물의 일제정비와 교육 및 주민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도로명주소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적ㆍ임야도 도면 자료 등의 정비를 통해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 간 불일치를 해소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지금까지 흘려온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구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시재생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일자리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복지일자리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보장협의체 새로운 도약, 우리동네 재능기부자 홈케어 사업 추진, 서구민 한가족 나눔 활성화, 민ㆍ관ㆍ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람중심 찾아가는 다드림 복지서비스 추진, 발굴부터 연계까지 논스톱 지역안전망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5쪽 보시면 워크숍과 교육이 있거든요. 보장협의체 활동을 해보니까 워크숍 같은 데는 꼭 임원들만 가더라고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만 늘 가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위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가도 되는데 어디를 가면 딱 그분들만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한번 이수한 사람은 제외하고 새로운 사람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 드리면요. 현재 동보장협의체 위원이 450여 명 정도 되시는데 전체가 워크숍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동별로 선별해서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에서 몇 명씩 하면, 갔던 분은 제외하고 새로운 분으로 받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지만 7쪽 아래에서 7번째 줄에 보면 주거환경인데 주건환경이라 되어있는데 고쳐주시고요. 9쪽 보시면 장수사진 촬영 있죠. 장수사진, 장수노트, 저소득가정 가족사진 촬영이 있는데 예산이 400만 원이에요. 액자구입으로 되어있는데 사진촬영은 무료로 하는 것인가요? 장수사진 액자구입은 예산서 424쪽에 있어요. 보니까 액자만 구입하면 사진촬영은 누가 할 것이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사진촬영에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빠져있어요. 어떻게 해서 빠진 건가요?

현재 봉사해주시고 계신 분이 장수사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2만 원 상당의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금액이 예산서에 없다고요. 액자구입으로만 400만 원이 되어있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능기부를 받고……

이분들이 무료봉사로 한 200명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건데 액자 하나에 2만 원씩 해서 하면 되겠네요. 2만 원 곱하기 200명으로. 그 다음에 집수리 3,000만 원, 컴퓨터 수리 432만 원, 보일러 720만 원이 예산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물어본 거고요. 12쪽 보면 복지동장제 운영에 5회 이상 동장이 직접 홀몸어르신 등 방문상담 수행으로 되어있어요. 연 5회입니까?

월 5회입니다.

동장이 월 5회요?

예, 한 달에 5번 이상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5회인지 알고 최소한 월 한 번 이상 가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각종 동보장협의체에서 1달에 2번씩 반찬 배달할 때 방문하니까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동장이 다른 일 보다가 월 5회 갈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시니까 겸사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하루에요?

2시간 기준으로요.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집수리는 현장 출장비를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2시간입니까?

이 경우는 시간으로 하기는 좀 그래서요. 보통 문틀이나 문고리가 고장 난 것처럼 간단한 수리는 2시간 정도로 했는데 전문가 인력이 필요한 보일러 수리나 교체를 하면 장시간 소요되기도 합니다만 3만 원으로 책정해서……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굉장히 살기 좋은 서구가 되겠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만 세우실 게 아니라 사업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꼼꼼히 살펴보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게 눈에 띄네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당 부분을 지적사항에 맞췄네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열심히 해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참석 했는데 당초에 89억으로 시작했다가 202억이 됐죠. 감사지적사항에도 있는데 구비 확보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미확보 예산액이 98억인데요. 그중에 양쪽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특별교부세라든가 시 예산 특별교부금으로 확보 요청했고요. 거기서 확보가 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구비가 많이 투입돼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어요?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참여해서 느낀 바인데 당초에 복지관을 목표로 했는데 완전히 뒤범벅이 돼버렸어요. 문예와 도서관도 들어가서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당초 목표대로 복지관 쪽으로 가야 될 건데 이상한 쪽으로 흘러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복지관은 저리 가버리고 도서관이나 문화 쪽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한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식당의 크기라든지. 물론 그때 과장님이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서 나눠진다고 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서구 종합노인복지관이 한정 인원이 600명입니까? 650명입니까?

650명입니다.

평일에 650명이고 토요일은 450명이 되는데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지, 제한이 없으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꼭 서구민만 오는 게 아니라 남구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다른 것보다도 당초 목표한 대로 노인복지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설계에서 방음도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소리가 날 것은 차라리 지하로 넣어버리고 건너뛰어서 위에 도서관을 짓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 식당이 지하에 있잖아요. 식당을 차라리 1층으로 하는 식으로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고요. 보시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연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구에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창업하는 시스템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없죠? 다른 구에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서 간단히 창업할 수 있는 판매장 같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서구도 조금……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정도는 엠마우스 일터 같은 곳에서도 소규모 가내수공업…… 전자제품, 속옷, 참기름 같은 것도 판매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는데 건강관리협회나 사과나무 카페처럼 장애인 바리스타를 이용해서 카페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디딤돌 사업으로 취ㆍ창업이나 직업훈련을 하고는 있는데 장애인들 상담해서 취업이나 창업도 하고 직업훈련을 요구하면 직업훈련도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활성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사업 말고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다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도 수고 많으셨고 잘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도 장애인이 행복하고 따뜻한 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영 위원님과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보고회 했잖아요. 그때 사업비가 150억이라고 하셨어요. 끝나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202억이라고 했는데 왜 설계할 때 150억이라고 했을까……

건축 비용이 156억이고, 시유지와 사유지 구입하는 비용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하다보면 부대경비 나가는 돈도 다 계산해서…….

그래서 여쭤봤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202억인데 150억이라 해서 음향이나 시설비가 150억 안에 들어가 있는지 물어봤던 거였고요. 예를 들어서 설계보고회 할 때는 전체 예산에서 건축비와 매입비가 얼마 해서 202억이라고 해야 이해가 얼른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말씀 안 하셔서 예산이 왜 보고회에서 틀릴까 하고 느꼈고요. 김태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당초에 문예회관이 없었죠?

최초에 건립할 때는 노인복지관 하나만……

그렇죠. 정부예산 보조를 받기 위해서 문예회관이 들어선 거잖아요. 저도 들었는데 심의위원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심의위원들의 의도가 집행부에서 하는 생각대로 흘러가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칸막이 식으로 해서 칸칸이 성냥갑 식으로 설계가 돼있어서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설계하신 분이 전체적인 내용을 너무 모르고 그냥 단순히 도면만 하는 식이라고 느꼈어요. 어차피 20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거면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점경로당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네들도 자기 경로당이 있잖아요. 거점경로당에서 프로그램 더 할 거니까 오라고 하면 사실 안 옵니다. 새로운 건물 지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찾아가려 하지 기존 경로당에 프로그램 한두 개 덧붙인다고 다른 경로당에서 찾아가기는 사실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검토하셔서 이왕 하실 거라면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지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입소문이 나서 거점경로당에 모일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화정4동 방구경로당은 2층을 원룸 식으로 한 통으로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농성2동 매산경로당도 2층을 전체 1칸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유덕동 송당경로당은 지하철 차량기지 들어오는 보상금이 7억이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송당경로당은 전체를 밀어버리고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건물을 지어서 거점경로당을 할 거고요. 현재 계획 중인 것은 도시재생 쪽에서 보고 했는데 농성1동 벚꽃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농성1동 새마을경로당과 저쪽 아래 경로당 가운데 부분에다 복합센터를 지어서 경로당 2개를 없애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자고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거점경로당을 당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그래서 시작을 하나씩 하고 있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가면서 발전할 겁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수긍할 건데 쏙 빼버리고 말씀하시니까 기존에 있는 데에다 그냥 프로그램 한두 개 추가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선아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이 1월 18일자 발령으로 인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친화정책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4쪽, 세부계획의 일자리위원회 운영 구성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명이고 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선별하셨어요?

일자리위원회 위원장님은 서구청장님이시고요. 의원님 한 분과 지방고용노동청 과장님 그리고 광주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노동계, 경영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작년 12월에 구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때문에 국도 신설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앞으로 할 일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지금까지는 이런 과가 없어서 한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과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10쪽입니다. 희망오작교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직업상담사를 화정2동, 풍암동, 동천동에 배치한다고 했는데요. 직업상담사는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누가 나갑니까?

공무원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직업상담사나 공공근로를 지역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을 배치해 나갑니다. 기간제는 아니고요.

직업상담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공공근로랄지 지역공동체 사업 인건비로 지원해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상시 배치입니까?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구청 1층 로비는 공무직이 상시 배치되어 있고요. 동사무소와 청춘발산공작소는 3월부터 배치하고 또 1, 2월은 별도로 구비 확보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화정2동이나 풍암동, 동천동은 언제 배치합니까?

3월부터 배치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분들은 공공근로로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예,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그분들이 직업상담사다. 물론 자격증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사실은 불안한 공공근로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직업을 알선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어떻게 말하면 좋은 데 같으면 자기들이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본인들이 가지 누구한테 소개하겠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여주기 식 같아요. 실제 가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효과를 내고 얼마나 취업이 되겠어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보신다고 하니까 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은 무슨 형태로 합니까? 이마트 광주점, 상무역, 농성역을 일주일에 1번씩 찾아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장으로 이쪽에 가서……

여기는 누가 가요?

직원들과 1층 상담사가 같이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취업서비스도 안내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구인업체 방문해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동행면접 실시라고 있네요. 단장이 국장님이시고 단원은 일자리창출팀과 직업상담사분들인데 업체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게 뭐예요?

문제가 되는 규제가 있으면 타파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고 법률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법률 관련 지원도 해주고요. 또한 더불어서 구인이라든가 구직희망이 있으면 취업박람회 때 몇 명 하겠냐고 물어봐서 연결해주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행면접이라는 것은 구직자와 같이 가서 그분들 면접 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해당 업체와 맞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직접 업체에 방문해서 면접 보면……

사실은 구직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같은 곳에 다 띄워요. 다 보고도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급여가 적다든지 근로조건이 안 좋아서 안 갈 건데. 그분들을 구에서 모집해서 동행면접을 시켜서 취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보시고 나면 알겠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직업상담사 배치부터 고려하셔야 해요. 공공근로자들을 직업상담가로 앉혀두면 의무감을 가지고 특별하게 안 할 것 같아요. 검토해 보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에 특별하게 공장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 만든다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건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과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청에 서구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면 청과 기업체 사이에 DB들이 구축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 같은 곳이 청과 협업이 돼서 DB가 구축돼 있어야 일자리센터에서 상담했을 때 어떤 일자리가 있다고 바로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DB 구축이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에 공장 등록한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경제과 공장 등록했던 업체들과 저희들이 그쪽에 모이면 저희들이 방문하는 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구인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구인 구직을 해줄 때는 DB 구축해서 뭔가 서구 주민들을 썼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든가 MOU 체결해서 넣어줄 수 있게 해야지 무작정 어디로 가라 해서 기업체가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취업박람회도 그렇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취업박람회 많이 하잖아요. 이미 광주방송에서 각 기업체와 DB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쓸 것인가가 돼있어서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1 대 1 상담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 대상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취업박람회 개최하는데 과연 청년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기업체들을 과장님이 몇 군데나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취업박람회 하면 일반적으로 한국노총이나 그 다음에 민노총은 아니지만 노총 관계자들에게 연락해보고요. 송원대학교에 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어요. 구인구직센터가요. 중소기업 관련 단체라든가 연결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문제고,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