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과 교육청소년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억653만4천원 증액된 117억98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부모급여 인상에 따라서 6억3,897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2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교복지원 사업비, 도 교육청 이관 및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 등 5억3,943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고성 진료교육지원센터 대응투자비 1천만원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성인 문해교육 201-03 가정방문 문해교육은 원거리,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경로당 방문이 어려워 문해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문해교육을 하는 것으로 2024년 특수시책으로 시범 운영을 위해서 3,77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문해교육(고성학당) 운영지원에 강사비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5천원 인상 및 운영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2,500만원 증액하였고, ‘실버놀이교실’을 ‘백세시대 청춘교실’로 명칭 변경하여서 307-02 강사료 5천원 인상 및 운영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6,5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력 인정과정은 공모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에서 내년부터는 군비 1,56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1억5,69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1억8천만원, 학생 해외탐방 프로그램비 9,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인적 자원개발 사업비는 교복 지원 사업비 도 교육청 이관에 따라서 2억2,434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은 0~11개월에 7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12~23개월에 35만원 지원하던 것을 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함에 따라서 5억1,676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872만7천원 및 누리과정 보육료 6억3,025만원은 아동 수 감소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비는 기존 5세 무상교육에서 만 4세까지 확대되고, 도비가 30%에서 20%로 줄어듦에 따라서 군비부담율이 10% 정도 늘어남에 따라 2억2,26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은 샛별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및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에 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이며, 264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는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공모사업 8천만원 지원에 따라서 군비 3,243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이용 단가 및 돌봄 수당 단가 상승에 따라서 3억3,024만원 증가한 13억6,22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비는 도 지원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따라서 1억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는 가족센터 내 SOC사업으로 설치되는 3호점에 대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손주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도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돌봄서비스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중위소득 150% 이하 조부모에게 아동 1명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52시간 근무에 따라서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 및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4억1,95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도내 청소년학교, 학습실 및 프로그램실 확보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 7억3,47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6개월 한시적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1억630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101-03 인건비 국비 지원이 감액되어서 2,5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시도 늦게 내려왔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교사 파견을 위해서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은 1회 추경 시 군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12세부터 17세 생계ㆍ의료 대상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0세부터 17세까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대상자까지 지원 연령 및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3억4,307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2024년부터는 전년대비 200만원이 추가된 1인당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27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201-03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 운영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일상 공간에서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운영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아동권리 인형극 상영 등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2023년에는 상반기 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연간 사업비로 편성해서 그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온과 동부 청소년센터 기간제 2명 증원이 포함되었고, 참여기구 운영과 어울림마당 등은 청소년 관련 예산 국도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편성에 따라서 3억1,44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93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보수에 방수공사비, 3층 야외테라스 난간살 보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2024년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해야 하는 GHP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서 4,950만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301-08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해오다가 코로나로 중단된 저소득 청소년 해외탐방 운영 경비 3,3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안이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25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가정방문 문해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15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정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되어야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해보는 거다... 실버놀이교실은 백세시대 청춘교실로 바뀐 것이고.

예.

278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도 지난해보다 1,500만원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올해 행사할 때 상향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때 위원들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신 데서 1,500만원 정도 올려준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67페이지에 손주돌봄비 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설명자료에는 만 2세 손자녀만 해놓았던데 왜 만 2세만...

24개월에서 36개월.

그런데 그 이상은 왜 안 됩니까?

아마 예산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 2세만 한정적으로 했다, 그렇죠?

예.

조금 그렇네. 293페이지에 저소득 청소년 해외탐방. 어제 담당 팀장님이 와서 설명하기는 했는데 중국 가는 탐방 경비를 편성하셨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물어볼 것이 좀 있었는데 어제 팀장님들이 와가지고 미리 설명을 다 하는 바람에 오늘 시간 절약해줘서 고맙습니다. 266페이지 401-01에 시설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리모델링)은 3호점에 들어갈 것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3호점으로 들어가는 건데 균특하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SOC 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 307-10 보리수동산 인건비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 인건비가 있지만 이번에 어떤 안 좋은 일로 사무국장하고 그만뒀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까? 새로운 인력이?

예, 법인하고 의논해서 아마 새로운 분을 뽑아가지고 지금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이 났죠?

예.

그사람도 호봉이 높나요?

원래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예.

사무국장 호봉이 높았으면 새로 온 사람은 호봉이 낮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274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200만원 인상은 정말 좋은 거에요.

예.

다음 281페이지, 고성군청소년센터(‘온’) 운영에 보면 오름놀터 재인증 및 유지비‘ 라고 되어 있죠? 오름놀터를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재정비하는 거에요?

아마 오름놀터를 설치하고 나면 재인증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재인증 기간이 도래해서 그렇습니다.

상상놀이터...

지하에 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지하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이 엄청 새더라고요, 누수.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 올라왔죠?

예.

그런데 이 청소년센터 온은 처음부터 물이 너무 많이 샜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도 있고, 설계상으로 약간 모양만 추구하다 보니까 베란다하고 이런 곳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시설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것은 우리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해외탐방은 전부 설명을 다 들었고, 294페이지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용역비는 우리가 조사하던 것을 정확한 용역을 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해서, 되기 전에 결과를 얻어서 하반기에 조례 개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쯤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한 해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악으로 하는 게 아주 특화되어 있는 건데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부담인 것으로...

예, 아마 지원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시수(時數)대로 해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원, 고성군 지원하는 인원하고 해서 학교별로 시간하고 다 교육청에서 맞춰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도 아기를 키운지 오래된 세대이고 한데, 지금은 자유학기제가 되다 보니까 진로, 탐색, 이렇게 현장체험 위주로 교육이 4차 개정이 되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요구 사업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예체능 쪽으로, 중등은 진도 탐색이고, 고등학교가 되면 학력 심화 쪽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거쳤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물어주시고 삭감을 적게 해주시면...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재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과 종합사회복지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3,344만원 증액된 171억7,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511-01에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 소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3,450만3천원,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에 140억3,915만6천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부양곡택배비 4,120만8천원, 고용노동부 소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6,520만8천원 등 총 141억8,0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관리사업비) 등 8개 사업에 3억9,394만6천원, 511-03 기금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2억7,0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01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행정국 소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1,505만1천원,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사업 등 29개 사업에 23억1,114만3천원 해서 총 23억1,6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9억2,289만6천원이 감액된 241억2,876만9천원,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 각종 회의 수당 등으로 1,846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307-03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체) 운영비 6,885만3천원, 307-04 민관협력 워크숍 900만원, 307-11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자체)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에 3천만원,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에 5천만원,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150만원, 지역사회 나눔실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1억500만원, 178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176만2천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2,599만2천원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총 1억3,27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관리 운영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2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 2,544만원, 201-02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940만원, 201-03 주민동아리 운영 등 행사 운영비 2,910만원 해서 총 9,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202-01 국내여비 840만원, 복지관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급량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01 사무관리비 4,800만원, 181페이지 201-02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5,676만원, 201-03 가족기능 강화 등 행사운영비 1억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301-02 돌봄 대상자 영양꾸러미 지원 등 700만원,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 308-13 주민강좌 신문광고 264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긴급 임시주택 냉방기, 주민강좌 운영 재봉틀 구입기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고독생 취약계층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사업 인건비 1억3,04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1-02 6.25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11억9,340만원,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301-02 명절, 호국보훈의 달 보훈격려금 등 8억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800만원, 보훈시설 관리 201-02 현충시설 수선유지비 30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2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2억2천만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1,500만원 등 입니다. 201-03 현충일 및 6.25 전쟁 기념행사에 1,500만원, 301-11 현충일 등 행사 및 전적지 순례, 행사실비 지원금 4,425만원, 185페이지 307-04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와 보훈가족 위안행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에 307-03 상이군경회 고성군지회 등 8개 단체 운영비에 1억3,683만원, 보훈단체 임대료 지원에 1,584만원, 공공차량 운영비에 500만원 등 해서 총 1억3,7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120 자원봉사대‘ 운영에 총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135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원, 206-01 보일러 등 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5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일반에 4억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2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에 1,35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5,76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보상금 3억6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50만원, 201-03 행사운영비에 936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90만원, 301 일반보전금 자원봉사자 각종 교육 및 회의 참석 등 행사실비 지원에 1,360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201-01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80만원, 201-03 행사운영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에 258만8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에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641만8천원,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자체사업으로 5,528만5천원, 202-01 국내여비에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304-04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연금부담금 등 2,080만원, 자원봉사자 연수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입니다. 401-01 하이면 복지회관 개보수에 5천만원, 405-01 거류면 복지회관 음향영상장비 설치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50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301-01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7,19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국비 지원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418만4천원, 자체 지원에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비 등 5,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에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등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6,907만8천원, 301-01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에 6,90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00만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보조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307-11 우리마을 돌봄위원회 운영에 1억3천만원,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입니다. 301-01 AI 스피커 통신료 등 요금에 1억2,774만5천원, 307-11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보급)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4,520만원, 저소득층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명절 위문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 5천만원,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101-04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억2천만원, 307-11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 21억5,7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 1억3,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4,900만8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1,820만원,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에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307-10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에 1,500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176만1천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13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입니다. 301-01 생계급여에 142억8,924만8천원, 308-08 교육급여 3,601만6천원, 해산장제급여 1억318만8천원,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1,040만원, 199페이지 정부양곡 택배비 4,1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업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118만9천원,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입니다. 200페이지 203-04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86만원, 201-01 사무관리비 등 2,500만원, 202-01 국내여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의료급여사업)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602만4천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701-01 사회복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6,1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회복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4만8천원 증액된 20억1,96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수입 등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511-01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등에 1억3,619만6천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3,40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711-01 순세계잉여금 자활사업 적립금 9억3,096만원,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 8억6,1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4만8천원이 증액된 20억1,96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501-01 자활사업 민간융자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업 307-0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및 요양비 등 의료 및 회복비 1억5,624만5천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201-01 사무관리비 1,100만원, 203페이지 202-01 국내여비 3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으로 8억6,1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802-03 경상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으로 3,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6-03 자활사업 적립금으로 9억2,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복지의 최일선에서, 복지 부분에서는 그래도 최고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복지 예산은 증액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100억원이나 대폭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번에 감액된 주 원인이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활지원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각종 행사비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한다고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상생지원금하고 그것이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올해 또 김장한다고 고생 많았는데 김장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추경 때 하려고?

예.

추경 때 안 주면 어쩌려고요?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심의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해주는...

비교를 해보니까 3천만원 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버렸대요. 내년에는 김장을 안 하는가 생각을 했지요.

그것은 반영해주지 않겠습니까?

안 해주면 어쩌려고, 본예산에 올려놓아야 되지.

안 해주면 데모를 하렵니다.

이상하게 3천만원이 없어져버려서... 그리하고 17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주민동아리 운영이요. 주민동아리가 많이 늘었습니까?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더 늘었다, 그렇죠?

현재 주민동아리는 기존보다 좀 늘었습니다. 늘었고, 내년에 2개 정도 신규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네. 181페이지에 임대아파트 주거 안정, 이것도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주거 안정에 무엇을 하려고 900만원이나 편성했을까?

현재 고성에 임대아파트가 3개소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상 생활하는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정서적인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서적인 지원 사업을 한다... 182페이지에 ’통합돌봄 욕구조사‘도 지난 연도에 없던사업 아닌가요?

돌봄대상자 영양꾸러미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 때문에 새로 편성이 되었죠? 금액은 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내년에 26개 마을을 통합 돌봄할 계획인데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거기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양, 반찬 같은 것들을 드리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 화합 교류 행사도 있고, 문화 공연도 있고, 지난해에 없던 사업이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84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이것도 재무과 공유재산에 해당이 안 되는 성내리 282-6번지, 앞서 우리가 공유재산할 때 뺀 그 토지 부지네요.

예.

그걸 사서 주차장으로 해주려고요?

예.

189페이지에 거류면 복지회관 음향영상장비는, 다른 복지회관에도 영상장비가 다 있어요? 영상장비가 굳이 필요하나요? 194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 이 푸드뱅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푸드뱅크 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푸드뱅크 한번 더 점검해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한 2,800여 건 해서 2억2,600만원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 사업이라서 다른 사업 할 만한 것 있으면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 한 240몇 억원이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조목조목 준비해가지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한 개 한 개씩 조목조목 따지면 시간도 없고요. 과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에 진짜 이것을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잘 챙겨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잘하면 마이너스가 안 되고 증감이 될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하나 정말로 공무원들 수고 많으신데 제대로 체크를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 과연 무엇이 맞는지 아니면 진짜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진짜 문제가 된다면 증감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이너스가 된 지점도 무엇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었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연말에 고생 많으십니다. 176페이지에 하단에보면 307-11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자체)요. 읍면에 100만원씩 줬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76페이지 하단. 그런데 19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여기에 도비와 군비가 매칭되어서 돈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도비를 매칭해서 줬는데, 176페이지에 보니까 자체 사업으로 읍면에 100만원씩 준다, 그렇죠?

읍면 말씀이지요?

예, 국도비 매칭비가 있는데 다시 100만원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줬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기존에 봉사단체들이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게 되면서 민간으로 해가지고 이게 생겼어요. 그리 되면서 이중으로 되는 일이 아주 많아요. 이것도 있고 자원봉사 단체도, 봉사단체에 있는 회원들을 다시 해가지고 자원봉사단체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체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구태여 또 자체 사업으로 100만원을 줄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비라고 회의 수당하고 운영비로 보면 되고요. 뒤의 것은 읍면 사회복지협의회 활동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분관은 2억5천만원, 이 2억5천만원은 LH에서 주는 것이죠? LH에서 주기 때문에 2억5천만원, 그러니까 본관보다 운영비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것을 또 말하는 것은 2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오니까 ‘구태여 하지 않을 사업들을 여기 다 편성해서 2억5천만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관에 2억5천만원은 예산이 지원되니 써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본관 운영비를 조금 아꼈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국가유공자 주차장 부지는 원래 군청 주차장 부지로는 적당하지 않았어요. 높이가 많이 차이나서 주차장 하려면 그거비가 더 들 것 같아서 전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국가유공자 건물에서, 보훈단체에서 주차장을 해서 쓰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하는 장소에 대해서 항상 말이 있었는데 그 탑...

창의탑.

창의탑을 다른 데로 이동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올해 8월달인가 그때 창의탑 보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역구 군의원님들이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일단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사실은 말이 나왔는데 적당한 부지가 현재 없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좋은 부지를 물색해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분이고, 교통량도 있고, 창의탑이 나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고성에서 3ㆍ1 운동을 한 장소이고 그것을 기념할 것 같으면 장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교통을 통제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해 도비 매칭한 사업들이 많은데 내가 궁금한 것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다 압니까?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너무 사업이 많아서.

맞습니다.

찾아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해요?

일단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발굴하면, 읍면에서 그에 맞는 사업을 안내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하면서 너무 일들이 많은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한테 혜택이 있는데 잘 찾아서 하실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면 하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야기하면 그에 맞게 우리가 해줍니다.

팀장님들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푸드뱅크는 지금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가정에 나눠줄 때는 제가 알기로 생활지원사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지원사들이 아무런 혜택이나 자기네들의 그런 것 없이, 어차피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어르신들이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물품을 주는데 그분들의 노고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창의탑 이것은 그때 나왔을 때,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잘 없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3ㆍ1 운동 협의회에서 현재 있는 회화면에 119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움직이게 되면, 지금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가령 옮기게 되면 거기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 낫다, 이렇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추경에는 올라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바뀐다면, 119센터로 가든 어디로 가든 바뀐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것은 시간이, 동료 위원의 말씀대로 너무 급하게 자꾸 서두르니까, 소리가 나니까 창의탑의 회원들이 너무 바쁘다고 해서 한 것이지, 조금만 참으면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두 번 다시는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시오. 의논하십시오.

그러니까 발원지는 구만면이고 만세운동을 한 곳은 배둔장터니까, 우리가 한때는 발원지에서 행사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원지에 공원도 만들어놓았고, 그래서 그 장소가 특별하게 그것 되지 않으면 발원지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만면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의 복지관이 9군데 있습니다. 9군데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활용은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필요한 보수라든지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예.

125억원 나갔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지원비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들 사회보장박람회하고 김장나눔축제하고 자원봉사자 3개가 현재 빠져 있거든요. 사실은 이 금액이 크거든요. 금액을 두 개 합하면 8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신속집행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계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하반기 11월, 12월에 행사가 개최되다 보니까, 너무 장기간 집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51억610만2천원 증액이 된 706억5,36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190만원 감액이 된 1억2,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51억1,800만2천원 증액이 된 705억2,85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79억8,767만2천원 증액이 된 966억5,94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증감액이 크거나 신규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정책은 32억8,945만3천원 증액이 된 59억9,96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6억원 증액이 된 15억원 편성을 하고, 가족센터 건립사업(자체)분에 26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1억5,140만6천원 증액이 된 5억15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정책은 41억6,170만7천원 증액이 된 763억5,52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31억2,031만2천원 증액이 된 545억1,95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21억8,487만9천원 증액이 된 79억7,6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하단에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에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지원에 1억1,340만원 감액이 된 4,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ㆍ통신비 지원 사업에 1억2,09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6,170만2천원 감액이 된 17억1,35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994만6천원 증액이 된 35억85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에 3억1천만원 증액이 된 3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2,559만4천원 증액이 된 7억9,27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에 17억2,600만원 감액이 된 14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정책은 9억3,448만2천원 증액이 된 138억72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급여 지원에 3억421만6천원 증액이 된 39억17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에 1억1,949만7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2억5,096만2천원 증액이 된 42억7,40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개보수 공사에 5,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조성 정책은 3억9,557만원 감액이 된 4억5,5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개보수에 1천만원 증액이 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두께가 엄청납니다. 일이 언제 다 끝날지, 1년에 예산이 다 끝납니까? 너무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비교 증감을 보면 세출에서 80억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가족센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까?

가족센터도 포함이 되고, 국도비 가내시, 거의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증가된 것을 보니까 폭이 참 넓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일이 또 많아진 것 같고, 하여튼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겠지만 일일이 들여다보기 힘듭니다. 과장님 이하 실과장, 소장님 다 고생하시고, 이 돈은 어차피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도 제대로 못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에도 이야기지만 일일이 수천 페이지를 보면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하나, 각 담당자들이 꼼꼼히 한 번 더 챙겨서 실수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214페이지에 여성친화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2개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번 살펴보고 내년도에는 2개소를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친화 공간이라면 그래도 무슨...

여성들이 친화 공간으로, 이미 2021년도에 복지관 3층하고 노인복지관에 또 있고, 올해 고성박물관과 가족센터에 각각 2개소를 해서 현재 총 4개소 공간은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를 더 마련하려고...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거네요?

예.

여성친화 공간이라면 보통 여성들이 자주 접하는 그런 공간에 시설비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안에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새롭게 한 2개소다. 가족센터 건립공사비 26억원 한 것은 건물 매입 비용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뉴시니어’ 라고 있는데 뉴시니어는 ‘시니어’ 말고 ‘뉴시니어’가 있고, ‘신중년’이 있고 여러 단계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진행은 그렇습니다. 올해 뉴시니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담초록농장’에서 2,500만원 도비 보조를 받고, 남동발전에 5천만원을 받아서 했듯이 내년에는... 저희가 코끼리공장 견학 이후에, 정담 ESG 운영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갑을 제작하는 기계를 공모 신청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 갔다 온 것?

그렇습니다. 장갑 제작 기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턱이다?

시장형 일자리를 하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올려보겠습니다. 도에서는 다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리하고 223페이지에 노인회 지회 읍면 분회 임원들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그대로 했던 것이고, 경로당 회장 예산이 조금 올랐죠?

예,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만원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갔을 때 회장님이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일단 10만원 올렸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개보수 있던데, 설명서를 보기는 봤는데...

지난 6~7월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지붕에 누수가 이루어져서 지붕 보수공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광대 있는 그 건물 말하는 것이죠?

예, 구 전수관입니다.

229페이지에 경로당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성읍 율대경로당 신축인데 2천만원으로 신축이 됩니까?

실시설계비 먼저 올렸습니다.

2천만원 되어 있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18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비 있죠? 운영비가 많이 인상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인상됐습니까?

이 부분은 인건비도 해년마다 조금 상승분이 있는데 그보다도 신규사업이 2가지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문화자녀들 학습이 조금 문제가 되니까 학원비 지원하고,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이라고 가족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비, 이것이 국도비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 아까 뉴시니어 노일일자리, 지금은 다회용 컵을 세척하는 거죠?

예, 그걸로 올렸는데 저번에 코끼리공장 견학을 다녀온 이후로 그보다는 장갑 제작 기계를 구입해서 하면 판매가 가능해서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지 않겠나...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고성읍에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곳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가 된 것이 결국에는 코끼리공장, ESG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을 일단 수거해서 그것을 다시 다 깨끗이 세척해야 되는데 그 거점 공장이 도내에 어느 지역에 설립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도에서 어떤 정리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손을 먼저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처우개선 지원에 1억1,340만원이 삭감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교통비를 10만원씩 지원해주다가 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 지자체의 교통비와 통신비가 거의 일률적으로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선이 10만원 선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밑에 종사자 교통ㆍ통신비 지원 사업이 도에서 지원을 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228페이지, 307-1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은 7개소에 31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 7개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출장을 가서 한번 봤는데 그래도 좀 활용을 하시는 개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물어보고, 대개 낮에는 경로당에 가면 식사 같은 것, 경로당 도우미가 있고, 청소 도우미도 있고, 양곡도 그거 되고 하니까 거의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물론 홀로 계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으면 좋지만 그래도 그것을 많이 활용하지 않으면 구태여 순수 군비인데 이것을 투입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팀장님이 한 번쯤은 검토해주시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기거를 하시면 차라리 그런 곳으로 지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대가면의 월촌경로당은 빠져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촌경로당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신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건의서가 들어오면 그때 잡아서 추경에라도 언제든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촌경로당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입식문화 환경개선, 이번에 28개소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45개소를 하고 올해 읍면별로 시범사업으로 14개소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은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받은 곳이 28개소입니다.

경로당이 320개 정도 되잖아요.

330개.

330개 정도 되는데 하려면 아직까지 일이 많다, 그렇죠?

예.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경로당을 가보면 좁아가지고 입식이 한쪽으로만 제껴져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는 그래요. 235페이지 308-13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를 봐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데, 중증장애인 3명을 가서?

최중증 장애인분들이 돌발행동이라든지 도전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룹형으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그룹형으로 하되 이렇게 돌발행동을 하는 최중증 장애인은 별도로 일대일 전담 인력을 붙여서 추가로 서비스를 좀 더 지원해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중증이 고성군에 3명 정도 있습니까? 3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좀 더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국도비 매칭이지만 사업비가 꽤 많잖아요.

이것은 위탁사업비입니다.

어디다가 줍니까?

한국 장애인부모회.

부모회에 줍니까?

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혹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단체, 어느 단체 말씀입니까?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도 있고, 지적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부모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같이 무슨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던데. 장애인 그룹 폼이라든가, 그룹 형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나...

단체로 오신 경우는 없고 지체장애인협회의 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한 번 다녀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영비 관계 때문에 한 번 다녀가셨습니다.

장애인 학부모회, 여기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이 많이 되니까 잘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단체에서 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307-10 와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와로에 무엇을 해준다고? 시설?

인건비 상승이...

인건비 상승이 1년에 8,500만원 정도 됩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야간 근무자 격려수당이 있는데 천사의 집은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야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격려수당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와로하고 사랑나눔공동체 2개 시설이 같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랑나눔공동체는?

사랑나눔공동체는 거주시설은 아니고 재활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들어갑니다.

사랑나눔공동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와로는 24시간 거기에 주거하는 아이들이고?

그리하는데 와로 같은 경우에는 천사의 집처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단기 거주.

그러면 사랑나눔공동체는...

지역 재활시설입니다.

지역 재활시설이면 아이들이 왔다갔다 합니까?

왔다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나눔공동체와 와로가 같이 있으면서 계속 시설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개보수 공사가 있어요. 과장님, 장애인 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구 오광대 전수관, 율대리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예, 있습니다.

율대리... 여기 개보수한다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6~7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가 되어서 감전 우려가 있어서 일시 폐지도 조금 했었고.

우리가 여기를 한번 나가봐야 겠어요. 우리가 그냥 가족지원센터 이런 곳은 많이 그거했는데 장애인 가족센터가 있다고 하니, 우리가 다문화가족센터는 엄청 크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여기에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같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연말되면 복지가 더 그리워지는 시기입니다. 끝까지 고생 좀 해주세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인건비 지원 기준을 정해가지고 사무국장님은 기본급이 규정에서 정한 보수기준표에 따라서 2호봉으로 책정을 하고, 총무부장은 12호봉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버스기사와 조리원이 계시는데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기준 8급 4호봉에 적용을 시켜서 일괄 기준대로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따로 방침을 하나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소수가 올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송학동에 도시재생으로 거점사무소 비슷한 것, 장애인 목욕탕 앞에 만들어놓은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미등록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에서 다 운영합니까? 어찌 됩니까?

도시재생에서,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에서 1년에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것도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의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6개월 전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기존에 컨테이너 박스나 열악하게 된 그런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으로 하는 이 사업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있을 때는 분명히 지원이 될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때도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했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분명히 도시재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거의 경로당 수준으로 쓰게 되니까 그 팀하고 과장님이 한번 잘 논의해가지고, 거기도 어르신들이 시설을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송학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구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많고, 이 밑에 경로당하고 장애인 목욕탕까지는 거리도 아주 멀어요. 몸이 진짜 불편하신 어른들은 이 밑에까지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경로당이 두 군데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 송학동은 인구가 3천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려해줘가지고 경로당 등록이, 물론 그 사업은 도시재생에서 경로당을 지었지만,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오셨는데, 전에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지침이 통일되면 기준을 정하면서 충분히 자부담을 안 해도 되게끔 되었다는 그 설명을 제가 드렸고, 운영비 부분은 도시교통과에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9대 운행 중인데 내년에는 12대로 증가되면서 고용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지회장께서 충분히 납득하시고 기분 좋게 돌아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3억4,135만6천원이 증액된 22억8,7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요인은 224-04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과, 225-01 과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 요인입니다. 30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11-01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이, 작년 대비 27%가 감소된 2억2,967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8,226만4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13억982만원이 증액된 44억1,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30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사회적 배려대상자 편의용품 구입, 외국어 통역(번역)기에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30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도서(섬) 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에 5,800만원, 총 2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외국어 통역(번역)기는 우리 군에 외국인 다수 거주로 읍면에서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군청에만 비치되어 있는 외국어 번역기를 3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읍면에 배치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이며, 도서(섬) 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은 2024년 열린민원과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해안가 미등록 토지 등록 사업에 이은 2탄 사업입니다. 도서(섬) 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실시한 최초 토지조사사업 작성 이후 경계가 정비되지 않아 면적 등의 오류가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고성군의 정확한 지적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 도서 24개소에 대하여 2024년 1년 동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재산 보호와 고성군 지적 면적 증가로 교부세 및 각종 재산 증식에도 기여할 계획사업입니다. 307페이지 열린민원과 2024년 세출예산은 민원 편의 도모 및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계속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을 보시면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우선 3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01-14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024년 총 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 미지급금 5억원과 2024년 우선 지급액 20억원을 더하여 25억원을 편성, 전년 대비 15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 2024년 예산은 2023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민 만족도가 최상인 사업이나 국비 예산 감소로 2024년 7,886만4천원이 감액되어 2억831만8천원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2023년 3회 추경 대비 50%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국비 지원 건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적극행정 우리 군 잊혀진 지명 찾기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및 위원회 운영비 등은 예산계에서 이미 삭감 또는 조정되었으며, 기타 민원인 필수 고충 처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경상경비도 이미 조정되어 2024년 열린민원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실정이오니 이 점을 감안하시고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01년부터 설치 및 운용을 해오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84만원이며, 2024년에는 수입 1,094만3천원, 지출 1,644만3천원으로 550만원이 감액되어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834만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834만원으로 주요 재원은 과징금, 경상남도 보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및 수입과 지출 계획 등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4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요.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불법중개 행위단속 현수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했습니까?

명찰 제작은 올해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불법중개 행위 이런 것을 신고하고 불법행위들이, 부동산 중개업에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도 아닌 사람들이 걸어만 놓고 안 오는 행위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차후에 어떻게 되는 건데요?

벌금입니다.

벌금을 냅니까?

예.

계속 그렇게 진행돼요?

예.

지역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땅 소유자는 팔고 싶은데 부동산하고 일치가 되어서, 군에서 필요한 땅을 사야 된다고 하면, 부동산과 개인이 일체가 되어서 죽어도 팔고, 죽어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옛말로 소위 딴따이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꼭 소유를 해야 된다는 의식을, 때로는 그 지역에 엄청난 소문을 퍼뜨리고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실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해도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집중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동산도 돈을 벌게 해야 되지만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도 중개업하면서 사진만 걸어놓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나름대로 철저히 단속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플래카드 걸고 하는 이런 것은 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는 늘 민원 응대하시고, 격무 부서에서 과장님은 그래도 계장님들하고 합심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난 11월달에 행정 전상망이 먹통이 되어서 민원 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사태가 있었는데 고성에는 그때 잘 처리를 했습니까?

예, 대처가 잘 되어가지고 고성군은 민원 발생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산망이 먹통이 된 사태에서 그래도 우리 고성군에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전산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상금 친절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은 10만원으로 해서 5명. 포상금을 조금 늘리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올리고 싶은데...

금액이 10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할 때 조금 올리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313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에 1만원으로 80명인데, 이 예산도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예, 최소 버스 대여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대여비만 해도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요새 10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외유성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다른 단체는 얼마나 외유성으로 많이 가는데 고생하신 이런 분들, 모범업소에 견학을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렸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맨 끝에 안심식당 운영사업에 보면 이 예산이 줄었네요.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3년 동안에는 예산 지원이 되다가 안심식당도 확장을 안 하고 있고 해서 사업이 계속 줄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라서 국비가 줄어서 그렇구나.

예.

하여튼 열린민원과는 특별히 예산에 할 사항이 없는데,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에 딱 맞추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열린민원과의 예산이 그렇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5억8,800만원 정도 늘어나면 그당시 2022년도 것까지 다 보상이 된다고 하던가요?

예, 조정금이 2년 단위이기 때문에 2022년도 것까지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은 이것을 하면 금새 추진되는 줄 알고 빨리 돈이 나오니 안 나오니 우리들한테 막 전화가 오고 그래서... 306페이지에 405-01 지적측량 검사장비 구입, 1식을 구입한다는데 지금 모자라서 그래요? 아니면 지금 있는 장비가 부실해서...

노후가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15년 지나서 광파기 1Set와 터프북 1개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단속되어서 과징금을 내는 업소들이 더러 있습니까?

예, 올해 150만원씩 2건이었는데 그것이 도비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에서 60%를 다시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려줘서 올해 90만원 수입이 잡혔습니다.

내가 보니까 열린민원과는 민원 받아서 그것을 예산으로 계산하면 최고 예산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민원 응대한다고 고생들 많은데, 예산이 적다고 삭감하지 말라고, 유정옥 과장의 압박이 팍팍 들어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들 많고 열린민원과는 팀장님들이 빵빵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일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 감시원이 시니어를 포함해서 총 1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분야별로 잘 활동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적발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솔직히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 2회 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경상경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솔직히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지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해안가는 올해까지 확인은 다 끝났고요. 현재 조사한 것을 보면 바닷가가 인접해 있는 23만평 정도를 조사했고, 등록을 한 것은 한 1만5천평까지 등록을 했고 나머지는 불법이다 보니까 등록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의 해양수산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도에서는 차라리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법으로 만들어 오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했고,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특별법을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다고 그렇게까지 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섬은 24개소가 있는데 면적이 실제 면적 대비 한 70%만 얹혀져 있고 30%가 면적이 줄어들어있는 상태라서 보통 매매가 이루어지면 본인들이 1만평인데 7천평을 팔게 되니까 군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서 24개를 정확하게 지적 측량을 다시 해서 군민들한테는 자기 재산권을 보전하고 고성군은 면적이 늘어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 때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