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녹지공원과 나. 상하수도사업소 다. 농촌정책과 라. 농업기술과

예산안 설명 전에 녹지공원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녹지담당 김홍철입니다. 녹지공원과장 퇴직 전 휴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2024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2024년도 총 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10억370만9천원이 증가한 109억8,623만5천원입니다. 우선 내년 7월 갈모봉 자연휴양림이 개장되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으로 기타사용료 5천만원을 새롭게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산림청 소관 조림 외 30개의 국고보조사업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1건, 녹색자금 지원사업 1건 등을 포함하여 총 33개 사업에 66억2,59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환경산림국, 문화관광체육국, 도시주택국 소관 45개 사업에 43억1,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녹지공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28억3,598만6천원 증액된 261억7,506만4천원입니다. 그 지원을 살펴보면 먼저 594페이지, 조림사업 숲 조성사업은 대상지가 작년 116ha에서 85ha로 조정되어 전년 대비 3,318만3천원이 감액된 16억5,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선도산림 경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은 5년 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96페이지, 남산공원과 상족암군립공원 등 고성군 주요지역의 경관조성을 위한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사업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 폐지되어 작년 대비 9,380만8천원을 감액한 2,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숲 가꾸기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면적이 증가하면서 4억3,550만1천원이 증액된 35억2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은 작년 대비 사업면적이 500ha에서 450ha로 줄어들면서 12억2,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숲길 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숲해설사 운영이 포함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유아숲 체험원 운영지원비를 재편성하면서 작년 대비 1,478만9천원이 증액된 17억7,2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사업지원은 작년 대비 221만3천원이 감액된 25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도 작년 대비 8,331만3천원이 감액된 1억3,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한도제 및 지원금 하향 조정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 지불금 지급을 위한 운영비로 1,439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업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 70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목재이용 지원사업은 목재 수확 점검 관리 대상면적 감소로 1,3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임도 시설사업은 작년 대비 5억6,732만8천원이 증액된 19억6,4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임도 132.1㎞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2억4,579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진화 임도 1㎞ 신규 개설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 관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571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607페이지, 꽃길ㆍ꽃탑 조성 재료비는 2023년과 동일하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정비단 운영비는 현행을 유지하되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하여 5억1,4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생활 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5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 학교 운동장 등 녹화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정비사업은 올해보다 2천만원을 증액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읍면의 요구가 줄어들어 2023년 대비 50% 감액한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전액 기금 사업인 녹색자금 지원사업과 국도비 사업비인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그리고 610페이지의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등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8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2,266만7천원, 정자목 정비사업 5천만원은 현행 유지하고, 611페이지, 생활권 주변 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은 군민들의 수요 증가로 1천만원을 증액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숲길 조성사업은 좌이산 둘레길 조성과 관내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등산로 조성관리는 구절산 등산로 정비 및 출렁다리 안전점검 용역 등 요인으로 9,644만원을 증액하여 2억8,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최근 고성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구절산(폭포암) 주변 교통대책 마련과 간이화장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441만2천원과 부족한 구절산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관리계획시설 용역비로 3억원을 각각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공무직 근로자 2명과 기간제근로자 6명 해서 총 8명을 사역하는 인건비 등으로 1억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으로 2,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밤나무 병해충 방제 360ha에 대해 지상 및 항공방제 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 고사목 대상 증가와 예방 나무조사 대상 면적의 확대로 작년 대비 6,918만8천원을 증액한 6억1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617페이지부터 621페이지는 산불 방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상승분, 헬기 임차료 상승분, 무선중계기 추가 구입 설치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4,969만원이 증액된 36억5,11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2명과 산불감시원 101명으로 총 133명을 사역 중이며, 대형산불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621페이지, 엄홍길 전시관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8,404만4천원을, 자연휴양림 조성관리는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보완을 위한 연차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ㆍ운영 관리사업은 2024년 7월 갈모봉 자연휴양림 개관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비ㆍ시설비ㆍ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하여 작년 대비 1억8,807만4천원을 증액한 5억8,11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 지원사업은 3억1,402만1천원을, 산사태 사전 예방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비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철 산사태 현장 대응을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비 6,114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비를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남산공원 위험 사면 보강사업과 남산공원 보행로 개선 사업, 남산공원 정자 및 표지판 정비사업 등으로 작년 대비 5억1,805만6천원 증액한 14억3,96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627페이지, 도립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도립공원 관리원을 기본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는 등 작년 대비 2억2,452만원을 감액한 5억2,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 조성사업은 매입토지 보상으로 2억원을, 생활 SOC복합화 사업은 2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629페이지,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 어린이 모험놀이터 관리를 위한 예산은 3,0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우리 동네 안심공원 만들기 사업은 상리면 연꽃공원 내 안전 휀스 설치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9페이지, 녹지공원과 행정운영 경비는 전자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6,56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필이면 동해면에 불이 나서 너무 수고를 시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626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14억3,968만4천원인데 이 금액이 남산공원에만 사용되는 것입니까?

마이크 사용해주세요.

김태우 공원관리담당 김태우입니다. 5억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남산공원에 사면 보강공사, 맨발걷기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반기에 다 소모되는 것입니까?

김태우 예, 공사 자체가 큰 공사가 아니고 2~3개월짜리 공사라서 설계하면 6월 중에는 준공이 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 해야 되면 빨리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죠? 대답을 하십시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김홍철 계장님, 과장 못지않게 업무 파악을 잘하시네요. 고생하십니다.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부지 확보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김주희 산지자원개발담당 김주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필지는 협의가 다 되었고요. 1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

매입비가 1억5천만원이네요.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일단은 관광지가 되면 그 지역에 경제활동이 될 수 있게끔, 조성을 할 때 영업시설이라도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면 내산리입니까? 동네 이름이 뭐죠? 외곡? 내곡이가? 구절산 있는 곳이 내곡입니까?

김주희 외곡입니다.

정남마을.

예, 정남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고, 차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동해면에 불이 났었는데 빠른 대처를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96쪽 제일 위에요. 402-03 이 사업은 2024년도 이후도 진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해서 그렇죠? 갈모봉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이정일 산림담당 이정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차 계획이고요. 당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0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년 차 계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2024년도 1월에 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2월에 교부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사업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이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 해오던 사업이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음해의 것을 미리 설계하다 보니까 1월 중에도 바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가능한 사업입니까. 연말에도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정일 알겠습니다.

622쪽, 자연휴양림 101-04 인건비 올라와 있습니다. 휴양시설 관리원 4명과 풀베기 임부가 있습니다. 고성읍 의원 6명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 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가능하겠네요.

예.

혹시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마암면의 졸음쉼터.

거기를 가보면 쓰레기가 계속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어제도 지나오면서 한번 들러봤어요.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청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거기에 다른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고성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커피자판기 같은 것이 가능하면 우리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12페이지의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토지 매입 부분이요. 앞서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지 때문에 절(寺)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약간 있죠?

김주희 사찰과의 문제는 아니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필지 중에 당초에는 동의하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전환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과의 문제이고요. 실제적으로 스님은 이쪽이 만약에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위쪽의 주차장으로 위치를 조정하려고 저희가 스님하고 협의하는 중에, 스님께서 본 토지에는 사찰에서 쓰는 각종 채소를 재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실제 저희가 조성하는 필지는, 한 필지 보상 중에 있는 그 부분만 계속 추진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김주희 실제로 그분이 부산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경제적으로 노후를 위해 본인이 살만한 것을 만들어달라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개인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것을 추진하면서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부녀회라든지 마을 쪽 주민들과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분을 같이 붙여서, 그분이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서로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네요?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요.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다른 곳에 많이 이야기하시는가 보더라고요,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랍니다.

김주희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 그 부분은 연초에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OC복합화 사업, 하 대표하고 서로가 합의를 봤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큰 것입니다. 알고 있죠?

김태우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군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태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질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것이 많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삭감조서도 어느 정도 만들어놓은 상태이고요. 각 계별로 상반기 사업이 아닌 사업, 깎아야 될 부분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석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인건비 1명을 줄여서 관리를 하네요. 연화산 도립공원의 시설을 하실 것이라 하고 활성화 사업, 탐방로 정비 등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 위에 개인이 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있죠? 그 부분이 지금 빈 곳이 되어서 어찌 보면 도립공원 안에 우범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탐방로를 정리하고 시설을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을 만큼 도립공원으로 남아있는데 혹시 그 숙박시설을 다시 정비하거나 그럴 계획이, 개인 사업자들한테 묻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볼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립공원인데.

김태우 그 부분은 도립공원 구역 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토지소유주라든지 건축주와 이야기를 했는데 소유자들...

몇 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올해도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 자체를 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거기가 도립공원으로서 정비가 되어야 역할이 되지, 거기를 완전 우범지역으로 놔둬 놓고 주변을 정비하니까... 문화관광과와 한번.

제가 개천면장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 형제들끼리 아예...

행정이 끼어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면 엄청 짜증을 내고, 왜 힘들게 하느냐,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한 명의 인건비를 줄이는 부분이, 도립공원 관리에 1명을 해도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범지역이 있으니까 대충 관리를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김태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50대50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1명만 쓰라고 내려왔는가 보네요.

김태우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도비를 가지고 다 하지, 인건비도 그렇고 매칭해서 하니까...

김태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립공원 정비와 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5억1,800만원 감액된 208억4,300만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 전년도 대비 58억6천만원 감액된 138억5,300만원입니다.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와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환경산림국 소관 전년도 대비 13억5,800만원 감액된 62억9천만원입니다. 좌연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2,764만3천원 감액된 395억5,477만원입니다. 고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전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좌연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전환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신규사업인 삼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전환)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와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고성읍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전환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전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생태학습관 운영관리 근로자 인건비에 7,68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6,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고성 생태학습관 시설개선에 야외 수로 및 폭포 방수공사 외 3개소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고성 수남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인건비 등 1억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에 6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장산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시설비에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침수예방 사업 시설비에 83억8,100만원을, 감리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의 시설비 하수관로 정비에 1억5천만원, 하수관로 설치사업(서외지구, 판곡지구)에 2억2천만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12억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연결사업 판곡 배수설비 가정오수관로 연결사업 외 5개소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01-02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1-03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01-02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03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8억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 202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5,943만8천원 증액된 103억374만8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2-04 상수도 사용료에 57억3,8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그 외 수입 신규급수 공사 5억5천만원과 상수관로 유지관리비(사량도)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1억9,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5,943만8천원이 증액된 103억374만8천원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사업 외 2개소에 1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1,1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206-01 재료비 수돗물 구입비에 27억9,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13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수수료 지급에 54억7,2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 202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7,289만3천원이 증액된 64억6,483만7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2-03 하수도 사용료에 10억1,60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6-0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자본적수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7,289만3천원 증액된 64억6,483만7천원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401-01 하수관거 준설공사에 1억3천만원과 준설토 위탁처리 용역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하수도 공기업 결산검사 수수료 등 1억5,5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에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운영위탁에 8,290만4천원과 마을 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위탁(31개소)에 6억1,500만원, 면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위탁(2개소)에 9억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건설 401-01 하수도 시설개량사업 외 5개소에 1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질 TMS 자동측정기 구입 교체 외 4개소에 1억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9,487만4천원입니다. 511-03 국고보조금 기금 환경부 소관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5개소에 4,7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721-03 일반회계 전입금에 4,4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9,487만4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307-05 낙동강 수계지역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위탁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5개소에 9,4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16페이지, 읍면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업비가 16억8천만원인데 전년 대비 과다 증가된 것 아닙니까?

하수관로 정비사업 말이지요?

예.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 전년도 예산액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6억8천만원이라서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실제로 읍면에는 마을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동해면 같은 경우는 내곡지구 그런 곳에 실제로 관거 개보수를 해야된다든지, 또는 고장이 나게 되면 그럴 경우 필요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부터 다 얼추 소진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 고성군에 마을하수처리장 31개소를 위탁주고 있거든요. 위탁처리비 외에 관거 같은 것은 우리가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달라고 하는 곳도 많고요. 여름 되어서 비가 오면 불미스러운 것이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CCTV 촬영을 해서 다 조사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상반기에 다 안 쓰시고 하반기까지 갈 것 같으면,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907쪽, 401-01 삼봉지구와 와도, 그 밑에 403-02 고성읍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인데요. 삼봉 같은 경우는 1월에 용역 착수죠.

예, 그렇습니다.

와도 식수원 개발사업과 고성읍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은 신규예요. 신규인데 3월에 용역이 착수되면 예산은 하반기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총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3년 동안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도서지역이 육상에서 2.2㎞ 정도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7억원 정도 나옵니다. 바다를 하다 보니까 ‘해역이용협의’라는 용역도 같이 수립해야 되거든요. 상반기 안에 전체 다 소진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원인행위를 잡으려면 이 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1-01을 보면 삼산면 병산마을, 마암면 두호마을 여기에 실시설계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삼산면 두모는 다 되어서 발주하려고 해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요. 마암면 두호 외곽마을도 설계가 다 완료되었고, 1월 1일부터 이 2개는 다 발주가. 여기 있는 것은 다 발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14쪽, 401-02 장산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3월에 재원 협의가 되죠?

설계는 얼추 완료되어 가는데 연말에 재원 협의를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려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요. 국비 예산이 한꺼번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천천히 수행한 것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12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잡아놓았습니다.

공사 착공은 5월부터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915쪽, 401-01 송학지구 3차분은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예.

4차분은 1월에 그대로 착공 가능합니까?

이것은 전체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예산상 단년도로 차수를 분리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80억원 정도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올해 2023년까지는 시내 주관로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밑에 그 부분에 빗물펌프장을 본격적으로 건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야기해서 예산도 많이 받아왔고요. 1월 1일부터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16쪽 401-01 배수설비 연결사업도 착공이 3월이네요, 그렇죠?

3월에 되는 것도 있고요. 단위사업별로 현재 판곡 이런 곳은 연판 준공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월부터 발주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시기적으로 상반기 안에 다 발주를 할 것인데, 용태는 5월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화면도 연방, 거기도 당항 쪽에 하고 있는데 얼추, 집에 ‘오수받이’까지는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제 유입해서 들어오면 거기는 회화면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월에 충분히 발주가 가능합니다.

제일 위에 401-01 여기는 8월이 착공입니다, 그렇죠?

배둔지구...

예,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여기도 설계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것은 땅도 구입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땅을 구입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하면 실제 7월이나 되면 착수는 될 것으로...

정상적으로 돼도 8월 정도는 되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919쪽, 세입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201-04 상수도 사용료, 1억5,800만원 정도의 세입을 더 잡으셨네요. 여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올해와 내년도에는... 수도는 실제로 지방상수도를 매설하고, 급수공사가 바로 인입되니까, 예를 들어 올해 10가구 넣던 것을 내년에는 5가구가 더 증액이 되니까 요금이 올라가서 그 세입을 더 잡아놓은 것입니다.

저는 혹시나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었나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어쨌든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고성읍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12.5㎞인데 내년에 500m(0.5㎞)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노후관로라고 하는 것은 누수가 된 것으로 조사된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로가 10년, 20년, 30년 경과되어서 관로를 교체하는 공사입니까?

고성읍도 그렇지만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와 우리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도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우리 지역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자료들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 다 있어요. 실제 그런 것은 단계별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왜 그러냐면, 녹물이 발생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창원도 그렇고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만 요금을 받는 입장에서 서비스 질 향상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받아와서, 이 사업은 우리도 하겠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에 6억6천만원, 공사비가 2억8천만원입니다. 12.5㎞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까? 아니면 0.5㎞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6억6천만원입니까?

3년간 주로 하게 되는데 전체 12.5㎞에 대한 내년도 설계를 할 것입니다. 전체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 12.5㎞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6억6천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또 500m를 하는 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6억6천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8천만원인 줄 알고 질의한 것입니다. 910페이지, 고성 생태학습관 시설 개선공사가 당초 1억8,200만원이었다가, 작년에 이 공사를 마무리를 못 하고 1억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에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이 순수 군비거든요. 이것은 요금도 안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 할 것은 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기보다는 작년에...

작년에 1억8천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8,200만원 정도 가지고 우선 급하고 노후된 곳 위주로...

공사가 얼추 다 안 끝났나요? 엊그제 가보니까 수로 공사가 얼추 끝났던데.

수로는 설치한 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바닥에 물이 많이 새거든요. 유지관리비 쪽으로 일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선사업비네요?

예, 별도의 설치사업이 아니고 개선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정책과는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침 되면 차 가는데 인사도 하러 오셔야 되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766페이지, 201-01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년 대비 5,600만원이 증가했어요. 1억5,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9,600만원인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주를 이루는데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올해도 아마 서면심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계에는 상당한 금액을 올렸는데 그마저도 조금 깎여서 이만큼만 인상하자고 해서, 예산계와 이만큼만 인상해놓고 하반기에 추이를 보자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서면회의를 많이 하셨고?

예, 올해 2023년도에는 서면회의를 많이...

2023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서 이 금액일 것 아닙니까?

예, 한번 운영해보고 모자라면 하반기에 추경에 더 잡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농지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어떤가’, 입법예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이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 농지위원회가 없어지면 이 예산은 추경에 전부 삭감, 쓰고 남은 돈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기계 지원해주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예.

농기계 교육이나 안전교육 지원... 농기계 임대를 해주는 데 금액이 올라가면,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구입비도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농기계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수리하는 측면도 있고요. 주민들의 접근성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문 설치라든지 키오스크 설치라든지 다양한, 농업인들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기계를 사용하시면서 안전사고가 더러 나죠?

가끔 안전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경운기는, 어찌 보면 무식한 농기계보다는 요즘은 교육만 잘되고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장비가 고급화되고, 안전사고가 날 부분은 없는데 안전교육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소장님, 안전교육장 시설은 생각이 없습니까?

안전교육장은...

농기계... 농민들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농들은 전부 다 하는데 소농들은 교육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육은,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면 해당 장비에 대해서 그때그때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그때 설명해서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안전사고 없이. 과장님, 농기계 임대, 구입 이런 부분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예산이 오른 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고성군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이 올렸는데 경남도에서 반영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도,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칭 사업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767쪽, 403-02 영오면과 4개의 사업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다 7월에 착공되죠? 영오면, 동해면, 구만면, 마암면.

이 사업들은 2단계 사업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공고를 했고요. 내년부터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착공을 7월에...

아니요, 올해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는 계속... 이것은 소프트웨어 사업들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 다음에 주로 마을 전달 체계, 떨어져 있는 마을들을 교육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사업비이다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69쪽, 401-01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신규는 6개의 지구가 있는데, 5개의 지구네요.

5개 지구입니다.

여기는 착공이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의 남는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12월에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그래도 착공은 늦어질 것 같네요.

2년간 5억원이라서 많이 이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월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78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국비 확보가 적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9,5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원래는 국비 지원이 많았던 사업인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와 군비만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귀농귀촌은 인구 유입과도 관련이 많이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겠지만 안 되었다면 여기에는 군비라도 더 편성하셔서 소외됨이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도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그래도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만 반영해서 하자’라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80쪽, 307-02 여기도 삭감 금액은 많지 않은데 1,100만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농귀촌 팜파티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적던데 알차게 팜파티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예산이 적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적다고 그러시는데...

괜찮습니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밖에 편성을 못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은 군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계사업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83쪽, 402-02 이것도 도비가 매칭이 되기는 했지만, 드론을 몇 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현재 드론 숫자는 안 나와있고요.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돈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 비용을 처음 지원해서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드론 구입은, 드론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청년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시기 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농촌정책과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시죠? 우리 위원들이 미리 예산 삭감할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위원하고 의논한 결과, 삭감 조서는 얼추 만들어놓았습니다. 각 계별로 해서 삭감을, 상반기에 사용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뽑아서 전문위원과 함께 의논을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삭감해야 할 부분이 몇 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불필요한 예산,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106억원 정도 있거든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든지 이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미리 예산계에서 삭감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최소한만 편성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지금 국비가 상당히 많이 깎여서 농민들 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삭감될 경우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화하더라도 사업이 많더라고요. 도비 매칭사업이, 도비 조금 보태면서 군비 많이 보태는 부분은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군비를 100% 지원해주세요.

그러면 예산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수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최경락 소장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억6,647만7천원 증액된 203억4,97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과 7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80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6,030만원 증액된 342억4,24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방제지원에 4억1,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8,96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16억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하단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에 2억5천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 경남육성품종 진다미 보급 일관체계화 구축 시범에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에 4억5천만원,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자연 생분해 소재 활용 멀칭비닐 지원에 2,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고,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시범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사업에 1억7천만원, 경관농업단지 조성 추진에 2억3,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사업에 154억8,2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토양검정실, 자체)에 1억4,05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자체)사업으로 3,25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지원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8,76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의 벼 병해충 방제지원(자체)사업에 18억8,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 환경농업 연구사업입니다. 벼 실증시험포 운영에 7,237만5천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 과수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 운영에 1억7,927만7천원을 편성하고, 원예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에 5,9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3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베리류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꽃 양묘장 운영에 2억40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화전시회 운영에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 입니다. 저탄소 호접난 우량종묘 생산시설 현대화에 3억원을 편성하고,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스마트팜 환경관리 기술시범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에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7,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모주(원묘) 보급 지원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24페이지, 301-14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엄청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했다가 연말에 2차, 3차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편성했는데. 연간 추정치가 올해 같은 경우 연말까지 가면 16억8천만원이 결산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16억8천만원이 올해 결산인데 내년도 13억2천만원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는 추세에 따라서 도비를 더 받고, 신규 편성을 더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년도는 5억6천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별로 많이 안 하신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군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에 편성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 금액이 상반기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3/4분기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요. 상반기에 다 쓰는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전체 농작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60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소농, 대농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시금치도 되고, 다 되죠?

예.

법인이나 작목반 이런 사람들만 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이 보험료는 농협에 들어갑니까?

국영보험체제라서 농협에서 가입을 받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NH보험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년도 예산이 5억6천만원인데 추경에 더해서, 작년 것은 16억원 정도라는 것이죠? 아, 올해.

예, 올해 결산 금액이...

당초에는 5억6천만원인데 추경에 해서 16억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16억8천만원.

방금 최두임 위원도, 금액이 적어지면 보상이 적어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수요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것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항목은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보험 가입이 이뤄지고 사후 행정에서 국비 50%, 나머지 지방비로 정산하는 체제입니다.

혹시 올해 농작물 피해가 없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적이 있었나요? 아, 있었네?

올해도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네요. 농민들이 크게 불만을 안 가졌습니까, 보험 지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처럼 손해사정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올해 재해, 특히 하우스 불났을 때는 손해사정사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직접 나갑니다. 나와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험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진짜 재해를 당했을 때 실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요즘은 전부 다 실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01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8,965만원이 지원됩니다. 친환경 농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농기계 지원해주고, 소장님, 그 뭐야 농촌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로 예산을 해서 꼭 이렇게 해주어야 합니까? 농촌정책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같은 종목 아닙니까?

농촌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대부분이고요. 농가에 나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이것은 벼 재배농가에는 대부분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가 다르다고 해서 과 예산 8,900만원을, 농촌정책과에서도 내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8,900만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앙기나 파종기 전부 어찌 보면 농촌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예산을 따로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담당인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의 농기계는 일반 농기계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포트농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포트이양기, 포트파종기, 포트상자는 일반농기계 항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농기계입니다. 고성만이 이제까지 특이하게 운용해서, 저희 친환경농업 이렇게 정착되었는데 10여 년 운영해오면서 많은 감모가 있었고, 농가들의 수요가 있었고, 동해면에 연초에 군수님이 나가셨을 때 특별히...

사진 찍고 하셨죠.

요청이 있었고,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가는 28농가 정도 되죠?

단지가 28개고, 500가구가 넘습니다.

대상자는 정해졌습니까?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다시 받습니까?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으면 도비를 확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체 군비이지 않습니까?

예.

군비를 100% 지급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골고루 돌아가지 않으면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806쪽, 402-02 여기도 신규사업입니다. 농자재 건조기 1개소인데 정해졌습니까?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은 수요조사의 결과이고요. 국도비는 내시가 이뤄진 부분이 70~80% 정도 되고, 아직까지 내시가 안 이뤄진 부분은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농업상 내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당초예산을 확보해놓아야 4월 작기 전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조사가 이뤄진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이뤄졌으면 대상자도 나왔겠네요, 한 곳이니까.

대상자가 수요에 반영된 경우이고요.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수요조사에 응한 분께는 조금의 가점을 드리고요. 새로 하신 분들은... 오픈을 하기 때문에 다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1개소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알겠습니다. 807쪽, 301-14 논 타작물 재배지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6,76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이 부분은 애초 작년까지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이 없어지면서 도비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현재 내시가 이뤄져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너무 적고, 군비가 대부분입니다.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로 바뀌었으면 도비를 더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08쪽, 301-14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몇 차례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입법으로 대상자가 확대가 된 사업입니다. 60세 이상의 농업인, 1.5ha 미만의 수도작 농가들한테 육묘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영세농들에게 가장 어려운 육묘 부분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이 예산이?

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810쪽, 402-01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대형육묘장, 즉 농협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고성ㆍ동고성ㆍ동부농협이 들어갔고요. 농가들 중에서 농협이 감당할 수 없는 중소농가, 전업농, 건실한 농가들 중에서 육묘장 수요가 있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를 일부 반영하였고요. 이것은 도비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군비로 일단은 요청을 드렸습니다.

농협에서 하더라도 금액들은 조정을 중간에서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육묘를 생산하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 운반비입니다. 즉시에 즉량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회를 거쳐서 가격과 운반 지역을 최소화시켜드리기 위해 협의 조정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813쪽, 301-14 농가 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토종농산물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301-14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경관단지는 현재까지 직불사업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한 내용을 반영한 것 그대로입니다.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가 수는 제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7.2ha입니다.

전액 다 지원되어야 할 예산입니까?

경관농업은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5대5 사업이라서 지역 내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사실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가 조성이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819쪽, 307-02 벼 병해충 방제 예산이 1억2,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작년의 4차 방제를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올해는 4차 방제까지 반영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계장님한테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을 하려고 하면 무한정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해도 질문 사항이 많은 과가 농업기술과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저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주시고요. 이번에 도에서 ‘농업정책’에 도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신문에도 나오던데 실감이 느껴집니까?

수요조사에 대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을 다 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분야별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 15%, 10% 매칭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도 고성군의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된다면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군비로 다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 삭감할 부분을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다 삭감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각 계에서 하반기에 할 사업, 삭감을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전문위원님한테 오늘 오후까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참작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과장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