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 부서별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안전총괄과장 정인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역량 강화, 현장 중심의 생활민방위 운영 활성화,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6쪽, 안전문화운동 확대 및 민ㆍ관 네트워크 활성화의 세부계획입니다. 3대 중점과제인 자살, 교통사고, 노인 낙상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하셨다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서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각 실과별 계획을 받아서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2019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나온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서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입니다. 계획을 보니까 매년 세워진 것과 비슷비슷해요. 문구도 거의 비슷하고요. 정말로 서구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지가 있는지……. 어제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일자리정책과는 국장님을 위시로 해서 과장님들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더라고요. 최소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도 청소년 방범대 같은 곳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겠다거나…… 현장에 가봐야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감 때 지적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정비 및 홍보강화 있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주민들이 민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잘 모르니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최소한 주민센터 게시판에 연중 게시한다거나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주민 홍보강화만 적혀 있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고 기재해주셔야죠. 최소한 감사지적 사항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 자체는 조금 부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서 매월 시행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6쪽 참고하시면 폭염 및 한파 대책 추진계획을 잘 짜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기오염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앞으로는 건강에 가장 해를 끼칠 수 있는 자연재해로 미세먼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한 계획은 있는데 미세먼지도 대책으로 고압살수차 운행 같은 계획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녹색환경과에서 안전한 친환경도시를 만든다든가 대비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대책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고압살수차 운행 같은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사업시행은 녹색환경과에서 하는데, 미세먼지도 일상화돼서 준재난식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녹색환경과와 협의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살수차 같은 것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보발령이나 에코체험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는 고압살수차를 시내 정도는 뿌려주고 다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청소차량으로 2~4회 정도 살수차를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폭염이나 한파 대책 추진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니까 미세먼지 또한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해당 과들과 잘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구의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가 메인이 돼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과가 아니니까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안전총괄과가 메인이 돼서, 예를 들면 녹색환경과나 청소행정과가 안 한다하더라도 안전총괄과에서 먼저 유도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도 자율방재단 논쟁이 됐었는데요. 엊그저께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 사실은 거기 갔다가 이제 활동한다고 잘 안 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현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대기오염물질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관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서구 조성, 수질오염원 관리 및 수질보전활동 전개, 맑은 물이 흐르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김수영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미세먼지 대책으로 문자를 보낸다거나 해서 주민들한테 항상 빠르고 피부에 와 닿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도를 측정해서 예측되면 전날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그래서 시 대기환경과에서 구 각종 부서와 터미널이나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직접 팩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각 실ㆍ과ㆍ소나 동주민센터, 건설 공사장, 사업장 등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들에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문자로 발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일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혹시 과장님들 인수인계 하실 때 전임자가 인계하는 것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화정2동에 금호타운 아파트가 있는데 급수시설에 석면이 설치돼 있다는 민원을 듣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에 오셨는데 계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셔서 해체하겠다고 몇 가지만 말씀하시다 가버리셔서…….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인계 받은 게 있나 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미세먼지가 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라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낡은 경유차가 환경오염의 가장 주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3t 이하짜리 노후 차량에는 165만 원 정도 폐차할 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도 환경 관련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권유하는 홍보도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혹시 시행하고 있나요?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남시 같은 데는 굉장히 잘 돼있어요. 광주시도 시행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노후 경유차는 조기에 폐차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시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바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자전거 이용 저변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폐쇄된 줄 알았더니 영산강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화, 목으로 주 2회에 3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네요. 사실 저도 여기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4주 과정으로 몇 년 전에 배웠는데 잘 못 탑니다. 그런데 4주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3주 과정으로 혹시 변경된 이유가 있었나요?

…….

잘 모르시나요? 또 서구 분들이 아니고 다른 구 주민들도 자전거교실을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구 분들에게 한정은 안 되어 있는지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자전거교실에 가봤는데 오신 분들한테……

배우러 왔는데 오지 말란 말은 못 하겠죠?

말은 못 하고 주민증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배우러 갔을 때 보니 절반 이상은 남구, 북구, 광산구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성들이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할머니들도 어르신들도 있고요. 그래서 3주 과정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업무파악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 맞춤형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시설 확충, 신속ㆍ정확한 One-Stop 차량등록 통합창구 운영,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서구에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이 많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현재 허용시간이 11시부터 2시까지인데요. 허용시간만 지나면 5분만 지나도 찍혀버려요. 30~50분 정도로 탄력적으로 허용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유예 시간이라고 해서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에서 2시까지, 또 저녁 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좀 다르게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같이 파악하고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주정차 문제로 아우성이에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단속 전에 알림서비스가 있잖아요. 문자발송은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알림서비스는 서구청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각 동주민센터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사실은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신다거나 음식을 먹을 때 보면 5명에서 1명 정도는 문자를 받아요. 그런데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동사무소를 매일 가다시피 해도 모릅니다.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정2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새로 뚫린 곳 있잖아요. 파머스마켓 있는 곳. 거기에 자리가 있어서 8시 좀 넘어서 갔는데 서구청 교통과 차량이 안내방송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가 전부 다 차를 이동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조금 있으면 돌고 와서 2번째에 경고하고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장이 차를 빨리 빼라고 난리인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당연히 주차를 안 해야 되고 그쪽이 복잡합니다만 사전에 6시나 7시 전에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술이 시작됐고 음식도 시켜놨어요. 그런다고 대리운전 부를 수도 없어요. 주변 골목으로 대야 되는데…… 사실은 불법주정차를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사고예방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잠깐 차를 골목에 넣어놨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집이 바로 거기여서 지인들이 와서 우리 집 주차장으로 넣었는데 소주 1잔 반 정도 먹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 불안하더라고요. 조금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문자도 미리 해주면 좋겠어요. 물론 차가 한계가 있고 여러 곳을 하다 보니 그렇겠지만 구역을 나눠서 그날그날 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행정감사 할 때 지적한 게 있어요. 정기예금 할 때 광주은행이 금고지만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보고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얘기해서 받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아, 주차장특별회계 말씀하시나요?

예,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다.”고 적혀있어요. 이건 너무나 피동적인 업무자세라고 봐요. 다른 과에서는 전부 하겠다고 했는데 교통과만 할 수 없다고 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교통과 가면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공무원들도 보면 옆 사람과 비껴가야 될 정도로 협소합니다. 민원인들도 복잡하고요. 국장님, 혹시 차량등록 같은 것은 별도로 할 계획은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청사가 너무 비좁은 것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기획실장 해봐서 아는데, 아직은 사무실을 밖으로 옮길 계획은 없지만 한번 청장님, 부구청장님과 협의해서 교통과를……. 그런데 실상 청사 협소문제를 해결하려고 뒤에 중소기업청을 사려고 했는데 절대 안 판대요. 옆에 한전도 이사 가서 사려고 했는데 안 판대요. 그래서 근처에 마땅한…….

약국 옆에 공터는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상당히 심각합니다. 차량등록 하는 부서라도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하려고 하는 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문자알림서비스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파악하기에는 작년에도 한 4만 명 정도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5쪽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1996년 6월 8일에 이전 건축허가 대상인 공동주택에 개소당 최대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방법이라든지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이 노후하니 정비를 요한다는 식의 신청방법이요.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현장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서 해야지 본인이 하겠어요?

그렇죠. 관리사무소 측에서 신청하면 구청 교통과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먼저 주차장 갖기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심사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박홍수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주민운동시설이나 조경시설, 주택단지의 도로 등의 전체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예,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최대 10억 정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할 겁니까?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추진하는 계획인지…….

주차장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노후 공동주택에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예산이 있는지도 잘 모를 건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신청자가 있어야지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20세대 이상 1996년 6월 8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계획안에 들어있어야지 알고 신청하죠. 무슨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의 편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요. 참고로 작년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개인 주택은 8개소가 됐네요. 공동주택은 쌍촌동 명지아파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예산만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잡아놓고 어디 아파트를 실시하겠다고 한 다음 예산배분 계획을 잡아야지, 예산부터 잡아놓고 알아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잡으실 때 확실히 기본계획 잡으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9쪽을 보면 모든 점심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고 밤에는 21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심과 구도심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무지구의 경우에는 9시 정도에 가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지만 농성동이나 양동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7, 8시부터 밥을 먹지 9시에 술 마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서부경찰서와 검토하셔서…… 양3동의 경우도 주민센터 앞에 식당가 있는 곳도 주차를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장사가 안 된대요. 선진국에 보면…… 물론 차가 조그마하지만 도로에 일률적으로 가게 앞에 주차돼서 장사가 잘 되게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먹다가 차 빼러 다녀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 새로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양3동에 기획재정부의 땅 있잖아요. 임차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아마 내년 5월에 끝나는 걸로 돼있어요. 이걸 한번 알아봐주세요. 거기가 사실은 사용하려고 임차한 게 아니고 지나가려고 임차한 거랍니다. 그런데 펜스로 막아져 있어요. 기획재정부에다가 올려서 펜스를 철거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도 보고 문의해서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율형 청결체계 구축ㆍ운영, 가로 및 가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생활밀착형 자원재활용 추진,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269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아이스팩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정책 시행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셨는지요?

위원님의 5분발언 내용도, 오늘 아침에 아시아경제 신문에 보도 나온 것도 잘 봤습니다. 일단은 현대홈쇼핑에 연결해 봤는데 거기는 관에서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로 4,000개 정도 한정물량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홈쇼핑과 연계해서 등록하고 4,000개가 끝나면 자동으로 마감이 되는 행사였고요. 대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보냉제 재활용은 양동 수산시장에 가면 수요처가 많이 있습니다. 수산시장에 보면 한 박스에 80개 분량을 8,000원 정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산시장 회장님과 연락해봤는데 우리가 수거해서 갖다 주면 정말로 감사히 잘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량 수거까지는 못 하더라도 앞으로 2개 이상이나 3개 정도 아파트 시범단지를 지정해서 보냉제 보관함을 배부해서 가득 차면 수산시장에 전달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7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잘한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경진대회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저녁으로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해달라는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들으면서 제도를 보고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감량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또 잘 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청소용역 부분 계약을 안 하고 2년 연장 조건사항이…… 그때 당시 12월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안 돼서, 만약에 다시 되면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전환 가이드라인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말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아마도 2월초로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합동으로 T/F 마련해서 아마도 제 예상에 2월초 정도에는 지침 내지는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달았던 부분을…… 물론 계약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월에 결정이 난다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존에 2년간 계약했던 부분을 원천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그렇게 되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 보면 대형폐기물 중 폐목재 처리 위ㆍ수탁 계약이 19년 3월말에 완료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전주에너지라고 목재파쇄 업체가 전주에 소재해 있습니다. 계획서 상에는 3월말까지 계약한다고 기재돼 있는데 t당 3만 원으로 해서 계약은 이미 했고요. 대형폐기물 보면 목재가 하루에 한 10t 정도 발생합니다.

누가 보면 3월말에 계약만료 아닙니까?

아, 이건 위ㆍ수탁업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계약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