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정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외 6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개별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14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 공감ㆍ소통하는 사람중심 인사시스템 확립,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 대ㆍ내외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남북교류 기반 조성, 정보공개서비스 제공 및 기록관리 업무 강화 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박영자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이 현재 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진위원
작년에 서구 자체적으로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되신 분들에 대한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만들었거든요.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자 발굴이나 또 발굴이 됐으면 그에 따른 예산 지원 아직 그 단계까지는 검토를 충분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올해 그런데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일제강점기 피해자 대상자는 현재 두 분입니다. 그래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이런 거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작년 8월 14일 날 청장님께서 두 분을 방문하셔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도 파악을 하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현재 특별한 것은 없지만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드리고, 계속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서구에 자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타 구하고 동일하게 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타 구하고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유일하게 서구 자체적으로 지원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 조례에 근거한 지원 이외에 독자적인 서구의 자체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이후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일단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쪽을 보면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가 있는데 보면 교육이 위탁교육이죠?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교육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에 관한 그런 교육만 합니까?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 다음에 학교하고 연계된 산ㆍ학 협력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가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초당대학교하고 디지털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김영선위원
두 군데?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광주도 전남대나 조선대, 호남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연계된 게 없는가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협약은 거기가 안 돼 있고요. 여기 두 군데 협약을 해서 학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다른 곳에는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이게 됨으로써 공무원들도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야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유용한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보니까 초당대하고 이것밖에 안 돼 있는데 전남대나 3개 대학 정도 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학비도 지원되고 그러잖아요. 입학금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은 하여튼 굳이 공무원 틀 안에 있는 교육보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려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다른 지역하고 있으면 산ㆍ학 협력관계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써먹으려고 했더니 여기는 없더라고요. 서구청하고는 안 돼 더라고요. 그 다음에 19쪽, 남북교류 기반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 기반 조성에 관한 건들은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갔는가요? 서구만 하는 건 아니죠?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는데요. 앞으로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어떤 조례라든가 있었던 곳이 있고 저희도 전년도 12월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지금 제정을 해가는 추세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사견일지도 모르겠는데 북한학을 한 6개월 정도 수강을 해봤어요. 또 거기 전문 교수님하고……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조직해서 20명인데 위원장 한 분하고 부위원장 한 분 해서 18명이면 동별 1명인가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동별이 아니라 관련 업무 전문가…….
김영선위원
전문가 18명?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 간에 사업들을 하려면 의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은 주민이라든가 공무원 각 의원님들 그래서 전년도에 11월 29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님을 모시고 회의실에서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의회와 중복돼서 몇 분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의식 변화를 위해서 각 단체라든가 기업체, 공무원, 의원님들 해서 교육이나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마인드 정립을 해나가도록 할 방향입니다.
김영선위원
생각은 좋습니다. 일단은 교류협력위원회만큼이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의식 변화가 있냐면 앞에전남대에서 했었죠. 김정은 위원장 환영해가지고 한번 한적 있죠. 옛날 같으면 바로 끌려가는 세상인데 지금은 누가 그거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구글을 보면 북한이 그냥 다 나오죠. 북한 어디 수용소부터 해가지고 다보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북한의 흐름이나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북한하고 우리하고 교역해서 뭐가 이익인지 하여튼 이런 경제ㆍ문화 모든 것에서 두루두루 알아야 어떤 발언도 나오고 방향성도 잡아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명 짜고…… 민주평화통일협의회도 보면 깊이 있게 짜여 진 건 아니거든요.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돼 있는 정도……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마인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학이라든가 러시아 전문학자들을 초빙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지 않나…… 우리나라하고 철로를 연결하는데 수출하는 것은 물류사업비가 다 먹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고 북한의 석탄이나 철광 매장량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면 서구청에서 한번 기왕이면…… 사견인데 조언을 하자면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항상…… 북한학이 생소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섭외해가지고 실무위원들이나 교류협력위원회 이런 분들에게 한두 번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우선적으로는 참여하는 의료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지역경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심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19쪽, 남북교류 기반 조성에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서포터즈 창단이 있는데요. 이게 2월이면 거의 구상이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어차피 시 수영선수권하고 연계해서도 하는데 구에서도 염주체육관에서 일부 종목도 한다고 하니까 시 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입니다.
김태진위원
2월에 이미 모집이 거의 된 상태에서 창단한 거예요. 아니면 모집을 시작한 건가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시에서 하는 거하고 접목해서 서구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까…… 사실 북한 선수가 아직 시에서도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상황을 보면서 시와 연계해서 자율적으로 해보는 그런 방안입니다.
김태진위원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가장 6기하고 다르게 놀라운 변화 중의 하나가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남북교류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타 자치구와 경쟁이 아니라 실제 광주가 인권평화도시인데 서구가 선도해갈 수 있도록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출발은 교육에서 하지만 직접적인 대북교류사업 등을 하기 위한 콘텐츠 이런 데서 선도적인 개발을 더 요청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게 또 정세에 따라서 직접적인 대북교류 콘텐츠를 가지고 교류를 하고 싶어도 못할 가능성이 현재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세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거기에만 의존하게 되면 결국 정세만 쳐다보다가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나 2030…… 청소년들은 교육청이 지금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이 지금 2030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에 대한 교육 사업이나 청년 통일 페스티벌 등 2030세대가 적극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구에서 독자적인 사업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하고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15쪽에 보면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주로 인권교육 내용이 어떤 것인가 몰라서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대상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요청하거나 저희가 필요한 곳인데요. 주제는 대상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아동을 한다든가 경로당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라든가, 앞으로 주의할 사항이라든가 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대상에 따라…….
고경애위원
보통 대상이 20개에서 30개소인데 지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년마다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 했던 시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고, 경로당은 어르신이고 이렇게 하는데 강사는 시 인권교육센터 활짝이라는 곳에서 강사를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라든가 성격에 따라 또 대상에 따라 주제나 이런 것을 달리해서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440만 원이 잡혔는데 시설단체에서 요청이 안 오면…….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안 오면 저희가 목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지정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리고 시 단체에서 하는 강사하고 학부모 아카데미 그런 강사하고는 강사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전문강사 거기서 해서 그 인력 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실 있게 교육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담장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주적 참여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선도도시 도약, 주민만족의 열린 혁신 洞 행정 강화,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운동 추진, 주민 주도의 좋은 마을 만들기, 함께하는 이웃,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樂), 사회적가치 공동체지원센터 건립 운영 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정용욱 주민자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새마을 장학금 문제입니다. 지난 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때 참여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저하고 이현순 팀장님 그 다음에 이홍규 팀장 세분입니다.
김옥수위원
작년에 새마을 장학금 폐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현재 시에서도 올해 새마을 자녀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구에서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지원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통장 장학금처럼 새마을 장학금의 지원은 받되 이름을 바꾸거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거나 대책을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새마을 임원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자녀장학금 대상 인원이 4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구 장학금에 추천해서 거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김옥수위원
당연히 서구장학재단 장학금이랄지 통장단 장학금 이런 것은 유지되고 있고 문제가 없으니 잘 유지가 될 텐데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십 년 정도 지원을 해오던 사업이 올해부로 끝나게 될 것 같아서 작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재원이 전부 시비였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구비도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전혀 못하고 그러면 그냥 포기한다는 의미신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임원진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대상자가 워낙…… 작년에 4명을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그 4명분에 대해서는 새마을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서구장학재단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이 끊어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것을 대체해서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현재 여건 분위기상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다른 자치구에서도 대체하는 장학금을 새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상 인원이 많았다면 당연히 협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됐을 건데요. 그쪽 새마을단체 임원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금액의 많고, 적고 또는 인원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십 년간 유지해오던 전통 관례가 깨지는데 대해서…… 정식 명칭이 새마을 뭐죠? 새마을협의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김옥수위원
새마을협의회에 그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상실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또는 대비를 해보자라고 건의를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이 사실은 확대되고 더 유용하게 쓰지는 못할망정 없어지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실망스럽습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타 지자체라든가…… 더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물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구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놓고 시 또는 상급기관에 더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 정도의 성의는 보였어야 되지 않겠는가…….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서 별도 새마을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해도 실제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무튼 오래된 전통, 좋은 일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약간의 배려를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의를 보이자는 문제였는데 아무튼 그 문제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 섭섭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문제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등록현황에 8만 4.210명이 등록이 돼 있고 참여인원만 해도 2만 3,797명입니다. 단체현황이 280개네요.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죠. 단체는 줄어든 것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참여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내분이 큰 부분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내부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지금은 미봉이 되었는지 봉합이 되었는지 잘 처리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직은 크게 소리가 나지 않아서 조용히 아무 일 없으면 잘 운영되고 있으려니 하고 믿는 거죠. 지금 이사진들이 몇 분이시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이번에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18분의 이사님 중에 그러면 자원봉사 실적이 가장 우수하신 분 또는 연도가 많으신 분이 몇 년, 몇 시간 정도 하셨을까요? 혹시 과장님…….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봉사시간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번 별도 자료로…….
김옥수위원
혹시 팀장님께서는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홍규
이홍규주민협력팀장
저도 거기까지…….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볼 때 오랫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 이사진 중에는 계실까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계십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이사진을 개편하면서 실제 자원봉사활동 모임을 이끌고 계신 분들 위촉을 여러 분 했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치평동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하모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봉사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럽시다. 아무튼 이사진 구성에 자원봉사 실적이 높으신 분, 오래되신 분들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인데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우대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의견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이사진 구성하고 운영진을 구성할 때 모든 봉사단체도 그렇습니다만 참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정기여도도 중요합니다만 참여도를 가장 우선시해서 소외됨으로써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들은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 자원봉사센터 핵심 방안 중의 일환으로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사단체 회장님들이라든가 실제 봉사에 많이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주셨다니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주민이 주도하는 모범적인 주민자치회로 치평동이 최근에 출범을 했었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최근에 여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둘러싸고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민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 중에서 그분이 아파트에서 동 대표로 봉사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전 회장이고 아파트 내부에서 임원진 간에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 쪽에서는 본인과 소송에 얽혀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 본인이 무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고요.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추천하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원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임의대로 그분을 제명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 민원을 이첩해서 동 주민자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3분의 2 이상 정말 이분이 부도덕하다, 자격이 없다. 그런 결정들이 난다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자격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된 사항은 과에서는 지금 동 주민자치회로 넘겨서 구성원들 3분의 2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동의를 얻어서 그것이 통과되면 제명에 따른 절차를…….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분이 옳고, 그르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게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갈등 또 실제 제기했던 민원이 무혐의 된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 되는 것이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둘러싸고 앞으로도 치평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주민자치회 도입 취지에 맞게끔 과에서도 각별하게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22쪽, 사회적가치 공동체지원센터 건립 운영인데요. 서구청 직영으로 하든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든 이 센터를 지금 건립하겠다고 하는 거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지금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광역 단위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공모를 해서 국ㆍ시비 10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위쪽에 당초 단독주택을 매입했었는데 그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태진위원
이 공모가 언제 선정이 된 거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작년 하반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김태진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어떻게 돼 있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산은 당초에 리모델링을 검토했었는데요. 시하고 협의 과정이라든가 저희들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한 3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신축하는 쪽으로 TF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ㆍ시비가 10억 5,000만 원이 확보돼 있고, 구비는 지금 확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지금 이게 구비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국ㆍ시비가 지원되면 가동될 예정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국ㆍ시비가 지원이 되나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3월 내지 4월 중에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사회적가치를 위탁할 건지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구가 선정된 건데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여기하고의 관계라든지 사업내용의 중복성 혹시 이런 것들은 검토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당초 행안부에 공모를 할 때는 현재 사회적가치라는 개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공유라는 개념도 들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만들기센터도 들어 있고 여러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돼있는데요. 당초 검토를 할 때는 그 취지 자체를 현재 밖에 나가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이런 사회적가치 개념하고 부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사회적가치 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해나가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입장들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사회적가치 공동체지원센터가 서구가 선정이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계속 지금까지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던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의 사업내용이라든지 사무공간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서 선정이 됐으니까 추진한다고 하면 또 다른 갈등이나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다각적인 검토를 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회적가치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서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하고 또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포커스는 정부 방침에 맞춰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진위원
예전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보면 지원 근거 조례도 없는데 예산이 먼저 수립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지원센터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예산 근거라든지 이런 데서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사전설명회를 한번 갖는다든가 또 어차피 사회적가치 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가 운영이 되면 의원님들도 가급적 도움을 받아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 주도의 좋은 마을 만들기에서 마을공동체 마을넷을 조직하겠다고 현재 사업계획을 제출하셨는데요. 그동안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예산 지원에 그치고 결국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들 끼리끼리만 해서 결국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선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해소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 조직을 만드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은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친화도시대로 또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으로 또 마을만들기 이렇게 각종의 공모사업이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또 공동체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공동체들은 여성친화도시끼리 또 별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죠. 마을교육공동체에 선정된 단체들은 또 그 선정된 단체들끼리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인데 회의가 너무 많고 교육이 너무 많아요. 또 예산 지원 조금 해 주고 시에서, 구에서 무슨 행사 때마다 오라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민원들도 역으로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거꾸로 너무 관 주도로 요구하는 행사, 교육, 회의가 공동체 활동가들의 역량을 소진시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데 각종 공모사업에 네트워크가 다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또 마을넷을 조직한다고 하면 교육하고 회의할 거고 또 이분들이 서구청 각종의 공동체사업을 주도할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다 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이런데 대한 혹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락페스티벌을 작년 말에 빛고을 체육관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관에서는 최대 한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그분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행사 실행까지 그리고 구청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행ㆍ재정적 지원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했고요. 여기 마을넷 구성도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도한 교육이라든가 또 관 주도의 어떤 행사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마을활동하신 분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려하신 부분들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또는 타 자치구에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면서 예산만 지원받고 다른 공동체하고는 소통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구가 앞장서서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더욱더 앞으로 많은 노력과 수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확대 이렇게 했는데 2018년도에는 여성이 몇%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39% 정도 됩니다. 당초 목표가 40%였는데요. 향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든가 또 위원 임기가 끝나서 위촉하는 경우에 가급적 여성들을 더 영입해서 비율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여성 참여 확대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또 10쪽 보면 치맥데이라고 있거든요. 정말 서구에서 치맥데이가 활성화돼서 직원들 간에 사기진작이 되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구만 있습니까? 다른 구도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이걸 하게 된 계기는요. 현재 동에 근무하고 있는 주민등록담당자라든가 인감담당자들이 수시로 교체가 너무 많이 됩니다. 인사 주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담당자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또 디딤돌 동아리라고 해가지고 매월 교육을 담당자들하고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등록업무를 신규직원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창구의 일환으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신규직원들이 가서 소통하는 부분은 참 좋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3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제한시스템을 구축ㆍ확산하는 부분인데요. 금호동 금부초등학교 앞에 설치돼 있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12월 달에 보면 화정4동 화정남초등학교에 또 돼 있거든요. 선거 때 학부모님들이 청장님께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해왔고 그래가지고 이번 12월 달에 스쿨존 속도제한시스템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주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2018년도에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교통과에서는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캠페인 위주 활동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산을 시켜주시고요. 19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센터인데요. 광역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구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만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 산하에 있는 단체인데 연도까지는 정확히 언제 했는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은…….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실질적으로 광역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범죄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새는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묻지마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정 비용의 금전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단체를 만든 거고요,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2008년 9월에 처음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서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하게 실시되는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현재 시범 실시해 가지고 4개 동이 돼 있는데요. 시범 실시를 하다 보니까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될 상황들이 되고 2021년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다음 회기 때 표준안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다시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2021년 지나면 자치회로 되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현재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공모해서 하는데 한 3,000만 원씩 지원되네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지금 시비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시설 개보수비로 4,000만 원 그 다음에 2년에 걸쳐서 9,000만 원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나중에 2021년 이후에도 이게 지원이 되는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은 현재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책을 계속 강구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사무직 인건비로 해가지고 돈 들어가니까 그렇게 전환할 생각인 것 같은데 곁들여서 보니까 4개인데…… 19년에는 그러면 치평동하고…….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현재 기존에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이렇게 3개 동입니다.
김영선위원
그 다음에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 다음에 현재 치평동이 광주형 주민자치회로 선정돼서 올해부터 하게 돼 있고요.
김영선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4개인가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서구형 주민자치회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난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 작년 상사업비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주민자치과에서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2개소 내지 3개소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
질의하려 했는데 다 해버리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건데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연말에 화정3동에 한번 들러봤는데 보니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강사료가 충분히 나올 정도로 인원이 많아요. 요가 같은 경우는 낮에 하고, 밤에도 하는데 인원이 넘치더라고요. 4동은 연극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고경애위원
마을극단.
김영선위원
굉장히 잘 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이것 하나 정도는 동별로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고, 3동은 난타하는데 난타는 또 안 되더라고요.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요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강사료를 올려 달라고 하고, 거기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를 대표할 수 있고,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난타도 괜찮고, 춤 같은 거 있잖아요. 한춤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남는 것을 이쪽으로 옳기니까 마이너스는 안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인기가 없다고 해서 사멸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한다든가 해서 동별로 하나씩 지원해서 특색 있게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인기가 없어서 강사비가 안 나오니까 없어져야 해요.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그거는 꼭 존치돼야 겠더라고요. 그거 참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춤 같은 경우도 동마다 약간씩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광천동 같은 경우는 한춤이 아주 특화돼 가지고 여러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동에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광천동은 한춤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한춤에 대해서 키우는 거죠. 지금 난타가 보니까 안 돼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북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이너스에요. 동별로 80만 원인가 지원을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종목을 정해서 강사료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의식적으로라도 이것은 정말로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3년인가 4년 정도 되면 그 강사하고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한다. 그런 조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조례가 돼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지금 그 부분에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뭐 3년이 됐다고 해서 그냥 종료시키지는 않고요. 동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각 동마다 인기가 좋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약간 인기가 없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또 한 가지 아까 화정4동에 마을극단 있죠. 그것은 구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현재 구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시에서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화정4동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경애위원
어차피 화정4동 마을극단은 굉장히 서구에서 호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그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면밀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고경애 위원님이 제대로 짚어주시네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에 보면 공유정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통과 업무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스쿨존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때 나오게 됐는데 서구가 1년 동안 어린이 사고가 1명도 없어가지고 이걸 계속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는데 CCTV가 확대되면서 지금 서구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론사 대표가 2장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라는 구호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걸맞도록…… 오늘 아침에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CCTV와 함께 과태료 중심의 서구다. 가는 곳마다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어제 또는 오늘쯤 화개초등학교 광주중 사거리에 있는 CCTV 때문에 아마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청장님 면담이 있을 걸로 예측됩니다. 그 민원 내용 중에 하나가 광주중학교와 화개초등학교를 방과후에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 이렇게 했고 지금 광주시의 주차장 조례에도 개방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냥 학교에 가서 주민들이 개방 좀 해 주세요. 하면 절대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이 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서구청 고위 책임자께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에게 지원책도 말씀해주시고 아이들 안전 또는 교내 안전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하교 후에 질서가 잡힐 때까지 인원도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어렵게 승낙하지 그냥은 안 해줄 것이다.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건의 내용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정책 관련 업무부서가 주민자치과이다 보니 교통과에도 당연히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있는 유관부서인 주민자치과, 기획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현재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김옥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개방이 어려운 이유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유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공유 방안은 우선은 불특정다수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특정화해서 인근 주민이라든가 이용자들을 한정해서라도 점차 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검토하고 있으시다니 고맙고요. 아주 절실한 문제가 되었으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상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교육지원과장을 맡은 서상곤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지금까지 교육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인재 육성 지원,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소통과 협력으로 공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열린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누구나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도시 육성,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가칭)서구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순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서상곤 교육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교육지원과 책자를 보면 너무 뭐라고 할까요. 포괄적으로 내용이 참 좋아요. 다시 말하면 청소년에 대한 창의력 그 다음에 인재육성 이런 미사어구들만 다 덮여 있어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창조적 교육이다. 창의력 증진이다. 이런 주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좋은데 실제로 어떠어떠하겠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도 보면 내용이 계속 중복되어서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에 대한, 창의력에 대한 주제를 찾아나가시고 우선은 청소년들한테 구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보면 키워주는 거죠.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인문학적인 것도 있겠지만 예능적인 것도 있고 옛날에는 웅변대회도 있었고, 독서대회도 있었고, 미술대회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하나의…… 그 다음에 과학 발명품 해가지고 청장대회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백일장 이런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우선은 교육이란 자체가 취직을 위해서 하는 교육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왕 지원해 주려면 어느 한 가지 정도 꼭지를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을 한번 키워가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늘어났는데요. 제가 읽어보고 느끼는 게 창의력, 창조력을 증대시키려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장학금도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도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미술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발명품…… 학교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모여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해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교육이란 게 우선은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부형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연구해서 여러 가지 조사해서 하면 돼요. 여기에 대한 논문, 책자라든가 인터넷 뒤져보면 우수사례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이 내용들이 아마 작년 것 봐도 똑같을 거예요. 교육지원과 내용들이 작년에 사무감사 내용을 봐도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지원하고, 문제 있는 학생들 상담하고 그런 거 위주로만 돼 있다. 창의력, 창조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앞선 교육이 돼야 되고 교육지원과 직원들만이라도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교육을 지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교육지원과 만큼은 조금 더 직원 능력도 뛰어나신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7쪽에 보면 학교 해가지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 지원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게 있어요. 학교에 구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나 하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회에 아까 김영선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구가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교통 문제가 심각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학교 운동장 개방과 같이 덧붙여서…… 구에서 교장선생님께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장 개방하면 지원을 얼마 준다거나 해도 학교에서 사고 일어나면 교장선생님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개방을 쉽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보면 학교 내 급식 및 체육시설 등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 등 해가지고 계속 지원만 할 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 개방 등을 같이 덧붙여서 하면 어떻겠나 싶고요. 작년 지원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원에서 중복된 부분들은 교육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24쪽을 보시면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한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고등 방과후 집(ZIP) 프로젝트 운영도 현재 책임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업 양이 이전한 후로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비정규인력 말고 정규인력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여가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2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규인력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3번 연속 최하 등급을 받게 되면 다시 이 기관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인력 충원과 관련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여기에 정규인력 부분이 충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구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배치되는 속에서 사업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인력은 그대로고 사업 양은 2배로 늘어나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 치평동 주민센터 2층에 있을 때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제가 여성아동복지과장하면서 이 땅을 찾아냈어요. 선관위에서 쓰려고 잡아놓은 땅이었거든요. 그때 못해서 그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옛날 분양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짓게 됐고 이렇게 건립해서 운영까지 하는데 장소 확보, 건물 확보 부분은 아마 평가가 괜찮을 것 같고요. 보니까 작년에 몇 천 명씩 하다가 4만 명 이렇게 월등하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인력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쪽 프로그램과 운영 인력을 검토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한가지만 더 할게요. 혹시 청소년 교육에 4차산업에 대한 것은 청소년 하면 떠오르거든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4차산업 혁명시대라고 예를 들어서 그 띄우는 거 뭐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드론.
김영선위원
그런 시대에요. 지금 보니까 드론 택시도 곧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기 체제도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포 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청소년 교육이라면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제시되면서 하는 교육이 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자꾸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서구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자. 예시된 것은 옛날식이지만…… 격려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장학금을 주더라도 4차산업에 대한 것을 키우면서 그 학생이 정말 장래성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하자면 4차산업혁명에 맞는 교육, 4차산업교육센터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4차산업이라는 게 광범위할 것 같지만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새는 제조업도 개인이 다 할 수 있잖아요. 4차산업은 어찌 보면 개인이 다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보면 계속 옛날식으로 애들을 보호하고 폭력에 계속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더라도 서구만큼은 나가는 방향이 달라야 된다. 그래도 서구가 광주 중심인데 교육에 대한 것은 뭔가 새로운 거, 창의적인 거 그러니까 창의적인 주제가 부족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4차산업교육센터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교육들 그 다음에 그걸 키워나가고 선도해나가고 격려해 주고, 장학금도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한다면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창의적인 교육을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기안을 냈을 때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한 건데 거기에 맞게 국가정책 또 4차산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장학재단 운영에 관해서 세 가지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출연금이 얼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올 출연금이 6억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모금액은 얼마 정도의 목표를 두셨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2억 5,0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6억원 대 2억 5,000 그러면 6억 원이 예산편성 안 돼 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당초 10억을 2019년도에 출연금으로 반영하려고 조례를 상정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6억 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출연금과 모금액의 금액이 10대5, 2대1 정도 되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액을 봤더니 8.5대1.5 비율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출연금을 구비로 쉽게, 쉽게 출연해서 60억 원의 목표를 빨리 달성하겠다. 이런 취지와 다름이 없어서 의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이건 그냥 요즘 말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날로 먹는, 묻어가는 이렇게 하면 노력하지 않겠다는 것이 여실히 보입니다.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발전적인 안이 나와야할 텐데 이렇게 후퇴하는 안이 나와서 의회에서 거부해서 12월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었고, 11월에 승인이 안 나고 12월에 승인이 나다보니 편성이 안됐습니다. 당연히 출연해야 되고, 장학재단에 기금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여러 관계자와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면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다시 이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교육지원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지역으로 배정되는 새마을 장학금이 취소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서구장학금으로 대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이 덜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간 받아오던 단체에서는 섭섭하죠. 나쁜 일 하는 단체도 아니고 봉사하는 단체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작부터 새마을 장학금 취소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고, 더 봉사활동하고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지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주던 것을 뺏는 것은 참 야박스러운 일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대신에 주민자치과에서는 서구장학금으로 대체를 하시겠다고 하니 주무 부서에서도 잘 협의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섭섭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학금 후원 활성화 시책으로 1인, 1계좌 장학금 후원하기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신설되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제가 하고 있는 장학 행사를 벤치마킹하신 줄 알았습니다. 1인, 1계좌를 후원받아서 매년 관내 송학초등학교 졸업생과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20년 해 가지고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방식이 1인, 1계좌 후원입니다. 모금액도 없고 아무 재정이 없기 때문에 매년 후원인을 모집해서 학생과 1대1로 결연을 시킵니다. 서창동에 오면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동장님이 부임하시면 한구좌하십니다. 그러면 장학증서를 따로 만드는데 누구 수여함, 몇 월 며칠 서창동장 누구 이렇게 장학증서를 줍니다. 이게 1인, 1계좌입니다. 다수에게 1인, 1계좌, 1만 원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 30만이 1만 원씩 하면 얼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30만이요?
김옥수위원
30만 서구민 전체가 1계좌를 했다. 얼마일까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한 30억…….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3,000억…….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 계산이 안 나오네요.
김옥수위원
1인, 1계좌 지원을 제가 하는 방식을 한번 도입해서 직접 장학증서를 그분 명의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면 당분간 재정도 적은데 매년 1억 원씩을 적립할 수 있고 그동안에 빨리 빨리 모금 목표액을 달성한 다음에 이자만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자 충당을 못하니 원금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런 방안도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1인, 1계좌 장학기금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만 원은 좀 야박하고 한구좌씩을…… 지금 1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합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50만 원쯤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분기별로 25분 찾으면 되는 거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제가…….
정우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지금 장학금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몇 회째 가고 있는데 목표액 달성까지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은 기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고경애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봉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지금부터 2019년도 세무1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애부위원장
김봉길 세무1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7쪽을 봐주시면 마을세무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던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더 많은 주민들이 세무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이 작년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혹시 적극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안 그래도 홍보를 강화하고 작년에 약 90여 건을 처리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10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0명 숫자는 그대로 할 것이며,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주민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즉시즉시 대처한다든지 해서 90건을 상회하는 100여 건 이상으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세무 문제를 중심으로 구가 마을 구석구석까지 더 살필 수 있도록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만큼 좀 더 적극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13쪽을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 공시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언론을 보면 공시지가를 다 높인다고 나와 있던데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금년에 7.3% 올릴 계획이거든요. 대상은 1만 5,000 주택이 되겠고요. 강남이나 서울 쪽에는 30, 40% 오른 데도 있는데 광주는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이나 현실화는 이미 거의 많이 되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많이 올린다고 한 것은 실거래가격하고 공시가격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올린다는 거고 우리는 7.3% 올릴 계획으로 적당한 수준이고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은 돼 왔습니다.
김영선위원
광주가요?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김영선위원
서울 같은 데는 대폭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공시가격하고 실거래가하고 맞추다 보니까…….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재산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김영선위원
그것이 좀 심각하던데 광주는 7.3%면 평년 수준인가요?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평년 5%, 6%인데 1% 정도 좀 많은 것도 같은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세수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
광주에도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아직은……
김영선위원
광주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김영선위원
서구는 한 2% 이상 오르면 세입이 얼마 정도가 예상되나요?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김영선위원
하여튼 요새 주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올라가지고 초미의 관심사라 광주는 어떤 사항인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경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신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항상 세무2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 및 구금고 지정ㆍ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 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업무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애부위원장
민신기 세무2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업무보고를 들으면 예년과 다르게 신규사업이 지금 3건 이상으로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신규사업이 없을 때도 세무1과나 2과 같은 경우는 집중된 시기에 특정 월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의 업무하중 이런 것들이 컸단 말이에요.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업무가 과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세무1과나 2과는 지방세 징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더 편리한 제도이고 또 직원들한테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혜택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나름대로 직원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애로사항, 고충처리 같은 것을 귀담아 듣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사기진작을 위한 인력 충원이 현재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채용도 현재 전문 업무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개인정보도 다루어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우시면서 신규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6쪽에 보시면 구금고 있잖습니까? 지금 세무2과에서 추진하신가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강인택위원
지금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고 전에 보면 계속해서 광주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언뜻 알기로는 광주은행이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는데 차후에 하실 때는 어떤 은행이든 서구한테 훨씬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시죠?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강인택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고경애부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위원회에 대해 물어볼게요. 위원회가 3개 있네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있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가 뭡니까? 어떤 기부심사를 한다는 거죠?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가 부담해가지고 물품을 사든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행정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기부를 받는 것에 대해 심의를 한다는 거죠?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그렇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기부를 받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선위원
장학금과 상관없이?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그것은 별개고요.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금고지정이 3년이네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김영선위원
올해 12월인데 지금 광주은행이 명칭을 보면 광주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JB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편의상 광주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니까 광주를 대표하는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보니까 은행 하나 선정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 가지고도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중앙은행이냐 아니냐에 따라 내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할 때는 서구를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농협중앙회나 다른 큰 중앙은행 같은 데는 이율 같은 것도 싸게 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덧붙여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명단 잘 관리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지난번 광산구…… 이해가시죠?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강인택위원
이상입니다.
고경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과로 전보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공용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기능보강,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정보화 성과 제고, 신속한 정보공유서비스 제공, 새로운 IT 환경에 맞춘 정보화 역량 강화,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역량 강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로 과학행정 구현,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정은화 회계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11쪽 보면 구청사 증축에 관한 것 물어볼게요. 21억인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구청사 증축은 21억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3층, 4층해서 800m²면 3층이 몇 평이나 되는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한 130평 정도 됩니다.
김영선위원
4층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면적은 3, 4층 똑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상당히 큰데 이게 용도가 사무실로 쓰는 거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일단은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요. 여유가 좀 있으면 직원들 복지시설까지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서구청 직원이 작년에 많이 늘어났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현재 많이 늘어나고 또 1국이 신설되고 또 확장되잖아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하주차장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거의 만원이더라고요. 넣을 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상주차장도 댈 데가 없어가지고 뺑뺑 돌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주차돼 있는 차량들이 많아요. 새롭게 국이 신설되고, 인원이 증원되고 또 증축되고 이런 사안에 따라서 수반돼야 하는 것이 지금 시대는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증축이나 새로 신축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공여물이니까 회계과에서 하나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주차장은 검토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은 없고 지금 청사 뒤쪽 농성동에 공영주차장을 올해 1월경에 준공이 끝나면 일단 직원용 주차장은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이 그쪽 주차장까지 활용을 하면 조금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직원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 하니까…… 지하주차장은 직원이 거의 많이 차지하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지하는 직원 주자장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직원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증축하고 발전하는 확장성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 계획은 그쪽으로 돼 있네요. 거기가 몇 면정도 되는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농성동 그쪽 주차장은 지금 170면 정도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거리는 어떤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후문 쪽으로 오면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김영선위원
직원 분들이 대놓고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원도 자꾸 늘어나고 면적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은 지금 한정돼 있고 저뿐만 아니라 다들 어쩔 때 보면 바빠 가지고 지하에다 넣어놓고 와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다행히 후속조치가 이렇게 준비돼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주차장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지하하고 주차타워 1층을 빼고 나머지는 직원용으로 쓰고 있고요. 교통과 앞에는 민원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 날마다 주차를 직원들이 거기에 대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5부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직원들이 대는데 이번에 170면 늘어나면 일부 직원 주차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용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선위원
170면이면 엄청 많은 건데 그 공간을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요? 상황이 어떻게 또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그쪽은 주민들도 대고…….
김영선위원
일부 보면 이쪽에는 외부에서 대고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직원 주차를 다 확보해버리니까 민원인들이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을 만약에 증축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증축하고 옮기고 하면…… 서구는 그래도 참 쾌적해요. 넉넉해요. 남구랑 어디 가면 지하로 들어가고 아주 옹색하더라고요. …… 우리는 참 잘 돼 있는데 잘 돼 있다고 막하지 말고 기왕이면 더 증축하는 계기가 있을 때 같이 해 주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10쪽 밑에 쪽에 보시면 활용ㆍ보존가치가 없는 재산매각 있잖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작년에는 매각을 얼마나 하셨던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작년에 13필지 정도 매각을 했고요. 재산 가치로는 한 4억 정도 재정 확충을 했습니다. 주로 도로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이거든요. 그것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가지고 적극 매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 부분을 빨리 빨리 하셔야지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물품 구매할 때 쉽게 말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있잖습니까? 물론 특별히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크게 기술 차이가 없는 제품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좀 많이 구매하시는 것이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낫지 않겠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물론 제품에 따라서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해야겠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지역업체를 많이 도와주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19쪽,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역량 강화에서 랜섬웨어 방지시스템 및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신규 도입을 19년 4월에 하는데요. 세워진 예산이 그때 6,000만 원이었던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럼 이게 시하고, 남구에서 현재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했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태진위원
저희가 도입하게 되면…… 어느 업체랑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추진 과정이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현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축해야 되는데요. 작년 예산편성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안 관련되어서 문제가 없을 때는 이상 없이 지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계획수립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구축할 때 입찰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런 게 아니면 현재 이것을 도입하기 위한 업체랑 혹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한 것은 없는데 입찰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입찰, 조달구매도 있고 하니까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현재 남구하고, 시가 도입을 하고 있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태진위원
이게 다 같은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자체에서 랜섬웨어 방지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축한 지자체별 현황이 있잖아요. 광주 말고 타 지역과 업체를 포함해서 현황자료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투명하게 이 시스템이 구축돼서 특정업체를 마치 도입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구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랜섬웨어 방지시스템을 구축한 지자체 현황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물론 금액이 높다고 해서 시스템 기술 문제기 때문에 예산낭비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금액 그 다음에 어느 업체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지 현황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17쪽을 봐주시면 주민이음신바람시스템 조기정착 및 이용확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때 신바람시스템이 현재 삭감…… 매년 수리비가 1,800이 들어갔었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아니, 2017년도는 첫 회 운영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은 무료했고, 6개월분만 편성을 했고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1년분 유지보수비를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다.
김태진위원
올해부터 1,800의 유지비를 들여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본예산 삼각 된 뒤로 신바람시스템과 관련해서 혹시 추진된 사업 같은 게 있나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도 하시고 완벽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동주민센터 담당자하고 같이 간담회를 1번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기능을 개선해야 되는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수렴 한 것을 가지고 기능 보완도 하고 또 동 직원들이 업무가 중복되고 굉장히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직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업체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축비가 구비 6,800이 투자가 돼 가지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하기는 나름대로 업무 추진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 한 해 동안 동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유지비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회계과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유지보수비는 없으니까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하고 1년 동안 무료로 지금 유지하겠다. 이거죠. 그런가요? 지금 유지보수비는 없잖아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는 없는데 유지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업체 입장에서도 사실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전국적으로 최초 개발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나 저희나 조금 활성화를 해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희생하더라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그 욕심이야 알겠는데 유지보수비가 현재 없잖아요. 1년 동안 유지보수비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본예산에 삭감됐단 말이에요. 유지보수비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조금 희생을 하고, 유지비 없이…….
김태진위원
그럼 유지비 없이 업체가 그냥 무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당분간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게 1년이란 말이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대책을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당장은 유지보수비가 없기 때문에…….
김태진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현재 돈이 없어요. 그런데 유지는 하고 싶어요. 당분간 희생을 하고 싶다고 업체가 밝혔는데 이게 1개월인지, 2개월인지 뭐 1년인지 그러면 추경 때 또 올리겠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김태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본예산 삭감하고 상관없이 이 업무를 과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 업체도 추진하겠다. 또 당분간 몇 개월은 무상으로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로 현재 들리거든요. 맞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확보하겠다는 것은…….
김태진위원
틀립니까, 맞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일단 여러 가지 한번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당분간은 유지보수비 없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그 당분간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관공서하고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구두로 이야기합니까? 당분간 무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1년이면 1년 유지보수비를 주든지 아니면 1년 무상으로 하든지 뭔가 정확한 게 있어야죠. 이게 무슨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과 입장에서도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몇 번 반복된 이야기지만 유지보수비가 없다고 해서 그동안 정말 2, 3년 고생한 시스템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당장 폐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3년 이상 된 전산시스템은 행자부 주관으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평가를 측정해서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재분류를 하든지 이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김태진위원
회계정보과 무슨 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정보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혹시 부위원장님이 허락 해 주시면 정보기획팀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는지 담당업무자로서…….
고경애부위원장
예, 박미희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박미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신바람시스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신바람시스템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요. 공무원용인 신바람시스템과 그 다음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서구 통통넷으로 같이 묶여진 시스템을 주민이음신바람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용 신바람시스템은 직원들이 동에서 동 업무 개선을 위해서 동수현황이랄지 그런 업무들을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바로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신바람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한번만 입력하게 되면 홈페이지에도 서비스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으로도 서비스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 자료를 모두 가져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서 동수현황이랄지, 복지현황 그리고 단체현황 그리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생단체 위ㆍ해촉이랄지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요구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한 틈새업무를 6개 개발했습니다. 제증명수수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증명수수료랄지, 청결운동의 날 그리고 간담회 관리 또 다른 기타 틈새업무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신바람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처음에는 데이터들을 입력하느라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없는 것에 시스템을 채우다보니까 데이터를 다 거기다 놓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힘들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식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동수현황 같은 경우도 자료를 매번 입력했던 거를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인구현황을 가져다가 바로 파일 업로드로 전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힘들다는 것은 예전에 그랬지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김태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희
박미희정보기획팀장
서구 통통넷에 대해서 다시…….
김태진위원
서구 통통넷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본예산 할 때 다 심의를 한 거잖아요. 통통넷이 뭔지도 모르고, 신바람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고 본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여러 차례 작년에 설명 다 들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획팀에서는 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건데 지금 서두에서 신바람시스템을 5분 넘게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 앞에 부른 게 아니잖아요.
미희
박미희정보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에도 현재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셨죠?
미희
박미희정보기획팀장
예, 전산안은 동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업무 과중이라고 평가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협약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업체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상반기 중에 업무를 개선해서 그래도 힘들다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년 뒤에 이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자부에는 보고 드린 상태고, 주관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갑자기 접을 수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3년간 추진을 해서 성과 측정을 한 다음에 이게 폐기로 떨어지면 바로 폐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 보관해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태진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다시 들어가 주시고 여하튼 간에 본예산에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변은 계속 추진하겠다. 3년이 있으니까 1년 더 지켜봐 달라 이런 이야기로 지금 들리는데요. 이거 개발하는데 6,800만 원 들었다고 이야기하셨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태진위원
애초에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개발된 사업이고 6,800만 원 들었으면 그 뒤에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스템을 보완하고, 기능을 보완하고 관련 담당자들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하고…… 애초에 시스템 개발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잘못 태어난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사무감사가 아니고 여러 차례 본예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과 입장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올 상반기에 한번 열심히 활성화해보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회계정보과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누가 담당할지 모르는 전 직원들의 입장이 걸려 있는 문제라는 하는 겁니다. 회계정보과만 중요합니까? 서구청 전 직원이 중요하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예산 삭감하면서 예산심의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 협정서 다시 쓰셨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김옥수위원
협정서에 무료로 한달지 이거 행정규칙에…… 국장님, 유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예산이 없어졌는데 계속사업이 가능합니까? 규정에 맞습니까? 아무 협약이나 논의도 없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보고나 승인이 없었고…… 유상으로 하던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고 없어졌는데 계속사업이 가능한지, 무상사용이 가능한지…….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1년마다 1번씩 협약을 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하고 간담회를 1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 그 다음에 업체와 이야기해서 충분히 결론을 도출해서 1월 말경에 협약을 다시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1년간을 무상으로 써보시겠다는 취지로 저도 그렇게 들립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들으신 취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규정에 맞냐는 겁니다. 행정 집행하는 규정에 맞는지……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우선 협약서를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그 조항은 있다고 합니다. 상호 협의하여 무상으로 해줄 수도 있다.
김옥수위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여태 유상으로 해왔죠?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지난해까지 이렇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예산이 삭감됐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긴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그쪽 업체하고 협의해서…….
김옥수위원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부활을 하든지, 업무가 마비되지 않는 수준 내에서 중단을 하든지 해야 맞죠. 그것은 당연히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체로 그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고 어찌 보면 이게 갑질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이 삭감됐으니 무상으로 1년 합시다.” “못해요.” 이렇게 할 업체가 있을까요? 관공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일종의 대행납품업체에서……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판단을 내리셔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전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들 전체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한번 수렴해봤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자체는 그때 당시 어떻게 하면 동행정…… 지금 행정들이 전산화가 많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얻는 것이 더 많겠다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산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아시다시피 유지보수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중간에 하다가 직원들 관계…… 일단은 업체 측하고 잠정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직원들 의견을 다시 듣고 어떤 방향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서 무상으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스템이 앞으로 검증을 거쳐서 진짜 필요하고, 괜찮다면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셔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답변이 바뀌었죠? 1년 동안 무상으로 쓰기로 했는데 추경이 왜 나와요. 행정원칙 또는 규정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으로 사용하던 시스템을 무상으로 예산이 없어져 버렸는데 계속 사용한다. 이게 회계원칙이나 예산집행의 원칙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아마 행정에 외상구매 그런 거 안 되죠. 예산집행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규정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했다고 하나 서면으로 오고가도 당연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못 보여지면 갑질입니다. 서구청의 갑질이 되는 거죠. 약한 업체에게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할 업체에게 “예산이 없으니 공짜로 해.” “우리 못해요.” 이렇게 할 업체가 없다는 거죠. 규정위반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사회통념상도 굉장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이 배치되고, 의견이 각자 나오면 이건 사전에 아무 준비도 없고, 대책이나 대비하지 않는다는 결론의 반증이죠. 이 문제는 김태진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하시니…… 일종에 의회 결정에 반한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시죠.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저도 지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결정 난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결정에 반하는 이런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유감을 표현합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십시오.
고경애부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덧붙여 가지고…… 항상 목적은 정말 좋아요. 아름답습니다마는 과정이 잘못되면 변화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변화를 준다는 것은…… 이 내용 보면 더 활성화한다고 나와 있네요. 더 확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현재 계획이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계획에 이렇게 삽입해서 할 정도면……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굳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데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듣고 있는데 약간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고 목적에 부합한지 그 설명을 다음에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그 문제는 거기까지 마무리된 겁니까?
김태진위원
예.
김옥수위원
21쪽에 PC용 Window10 버전 업그레이드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대상 컴퓨터가 총 1,100대 있는데 2020년까지 연도별 업그레이드 및 구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네요. 수반되는 예산이나 올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Window7 버전은 종료가 되고 10 버전을 업그레이드 추진하는데 이전부터 새 PC를 구입할 때 10을 이미 같이 보급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PC는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해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연중 확보 계획에 의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뚜렷하게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연중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해마다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연차적이 아니라 올해하고 내년만 하면 돼요. 그런데 1,100대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몇 대를 하며,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를 여쭸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혹시 아시면 보고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용상
박용상정보통신팀장
예.
김옥수위원
발언대에서 소속을 말씀해주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박용상입니다. 2020년에 Window7이 없어지고 Window10으로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서구는 1,100대가 있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유지보수비에서 입찰하고 남은 그 금액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고요. 올해는 700 정도 하고 내년 초까지 해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물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뭐라 그러죠?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겁니까?
용상
박용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PC를 구입할 때 Window10 프로를 구입하고 있으면서 Window7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만 업데이트해 주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산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1,100대를 2,000만 원이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죠?
용상
박용상정보통신팀장
예.
김옥수위원
개수가 많은데다가 업그레이드해서 1,100대분을 구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알아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다음 쪽, 행정업무용 PC교체사업이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올해 3월에 시행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5년이 넘는 노후PC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시는데 5년이 넘은 PC가 서구청에 몇 대쯤 있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해마다 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올해는 1억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직원들 25대 정도 구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한 3월경에 교체를 하는데 올해는 2014년 PC를 대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몇 대쯤 되는지 정확한…….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지금 2014년용은 198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198대를 현재…… 몇 개 구입하셨다고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25대를 1월 달에 신규직원용으로 구입했고요.
김옥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73대를 더 구입해야 되네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항상 해마다 2억 정도 확보를 해서 2014년도는 거의 해소가 됐는데 약간 계획에 차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좀 확보가 되면 2014년은 거의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올해 교체 계획이 1억 1,000 범위 내에서 65대, 그것 하면 1억 1,000만 원이 다 들어갑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40대를 더 살 여유가 있네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25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40대를 사야 되는데…….
김옥수위원
40대를 더 구매해야 되는데…….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2014년은 거의 교체가…….
김옥수위원
PC 구매방식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입찰이 어떤 입찰……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공개입찰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25대를 할 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일까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이번 25대는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했고요. 3월 달에 할 것은 2,0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공개입찰 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조달구매를 할 때…… 어디 회사 거였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이번에 한 회사는 엠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게 회사명입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지역기업입니다.
김옥수위원
지역기업이면 여기가…… 뭐라 그러죠? 우선구매대상, 마을기업 또는 여성기업 이런 가점이 있었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40대를 더 구매할 때 호환성 이런 것도 적용을 하나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그런 거 전부 다 검토해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드린 질의였습니다. 아무튼 다른 잡음이 없도록 공정한 경쟁입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 만 더 여쭙죠. 구유지 백마산 34억 원짜리를 13억 원에 파셨습니다. 서구의 재정이 그리 나쁘지도 않다는 판단도 있었고, 모든 재정이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팔아서 무리가 있었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시민들도 다 아십니다. 건축허가가 위법이었고 취소처분을 했고 불복해서 그쪽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 나온 거 아십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위법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떤 것이 위법이 아니던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건축허가 과정이…….
김옥수위원
그러면…….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매각 과정이나 건축허가 과정이…….
김옥수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각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됐으나 맞습니다. 위법은 없습니다. 위법이 있었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두지 않았죠.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위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취소를 승인했습니다. 위법이 발견되었고 서구청이 해 준 건축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업체에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구청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허가가 문제가 되면 항소를 하던데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있지 않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위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거기까지는 인허가 업체가 아니시니 그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백마산을 다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면 아마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 백마산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법은 없었으나 편법이 있는 매각이었습니다. 30% 가격 차이가 났을 때 이거 의회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편법을 썼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쪼개서 30% 이상 낙찰을 뒀는데 전문가들은 절묘하게도 그걸 빠져나가시더군요. 지가 상승률과 감정가의 하락폭을 합치면 30%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게 위법하다고 봤는데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결을 해서 제가 조용히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청에 재매입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재판 중이니 재판 끝나면 검토해서 좋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쭉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검토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매입을 할 때는 위약금 내지는 뭔가 프리미엄으로 비싼 가격을 쳐줘야 다시 팔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상식적인 그동안에 나눴던 대화입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살펴보면 인허가 부서에는 그런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백마산을 훼손하고 팔아서 매각 처리한…… 뭐라 그러죠. 마사토를 반출해서 이게 어찌 보면 유상재산입니다. 그거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는지……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는데 그렇게 무리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건축 과정이 위법이었다고 해서 매각 과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한 것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고 이미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재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있다든지 이래야지 보통 상식적으로 재매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유명한 일본 막부시대 의인들 중에 뻐꾸기가 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뻐꾸기를 울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 팔려고 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도 팔 의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아무 검토도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지 않고 당연하죠. 원론적인 이야기죠. 남의 재산을 다시 팔려고 하겠습니까? 팔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그리고 업무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어렵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단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닐까요?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애부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쪽, 빅데이터 활용이 있는데 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빅데이터 활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서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서구청에서 공공데이터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서구의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가 올려져있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우리하고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구도 우리 구와 비슷한 실정이고 전국 지자체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분위기에 맞춰서 올해는 정보통신부에서 빅데이터 분석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교통이나 청소, CCTV나 불법쓰레기가 많은 이런 곳들을 빅데이터 활용해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올해 공모 할 계획이고요. 일단 그 공모에 의해서 올해는 빅데이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아무튼 계획에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고경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스마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 고객만족 맞춤형 민원실 운영, 시민중심의 열린소통 행정 구현,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애부위원장
김성근 민원봉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3쪽에 보시면 365민원봉사실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운영실적이 1일 평균, 347건이네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평균치를 내면 어떤가요? 보통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점심도 잠깐, 잠깐 교대로 먹을 정도로 좀 많은 편입니다.
김영선위원
본청과 비교하면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본청하고 비교하면…….
김영선위원
이게 옛날에 전주언 청장님 계실 때 해가지고 아주 호평 받았던 제도거든요. 그래서 안착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는 무인발급기도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태여서 아주 센세이션 하게 평을 받았던 제도인데 지금은 오히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지금 네 분이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행정6급해서 네 분이 파견되어서 근무하는데 또 사무감사 때 들은 이야기로는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게 꼭 필요한 제도인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또 밑에 통계표를 보면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비슷해요. 세무민원이 3,629개 정도 되고 그래서 1만 2,000건 정도 되는데 공무원 4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현장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건수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16년에 15만 건, 17년에 13만 건, 18년에 12만 6,000건 이렇게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무인민원발급에서 발급하는 그런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주말이나 휴일 이럴 때 급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고 또 치평동 주민센터도 멀리 있고 해서 쉽게 민원서류 발급하기가 참 입지적으로 좋고 접근성도 좋고 해서 조금…….
김영선위원
존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앞으로 운영실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65일 민원서비스 때문에 이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는 건물 사용료를 안 받고 해서 참 좋았는데 이제 사용료까지 내고 또 4분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근무해야 되는 정도의 실정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뭔가 이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올해 계획서에 삽입돼 있어 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올해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전에 다른 방식도 논의했던 게 있는데요. 하여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통폐합하든가 장소를 굳이 사용료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무감사에도 지적돼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우선은 듣고 싶으니까 이 부분만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물론 1년에 임대료가 한 1,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더 접근성 좋고 혹시라도 시청이나 이런 데로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또 도시공사 건물도 있고 해서 더 좋은 곳 있으면 계속 조사나 검토를 해가지고 이전을 한번 검토도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건물 사용료 때문에 이전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가 연간 한 1억 정도는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작년에 한 8,000 정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수입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직원 투입한 비율을 생각해야지 4분이 근무할 때…… 그게 뭐 얼마 나오고 그거 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항상 이런 부분은 공공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 10원일지라도 흘러가는 거…… 자본은 전체가 공공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고 감사 때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고맙습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하나 여쭤보죠. 오늘 교통과 업무 이야기를 4개 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구정 운영 기조를 바꿔주셔야 교통과에서 이런 정책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주민들과 민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다시 민원봉사과까지 말씀드립니다. 혹시 집단민원 접수됐나요? 금호2동?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아직 현재는…….
판구
이판구열린소통팀장
화개로……
김옥수위원
예.
판구
이판구열린소통팀장
어제 말씀하셨는데 집단민원이 아니고 민원을 제기한 쪽에서 진정민원으로 변경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전문적인 용어를…… 아무튼 여러 사람이 연대서명해서 뭔가를 신청하면 집단민원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민원이 접수가 돼 있고 전임 교통과장이셨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신단 말이에요. 이제 부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하셔서 어차피 이 집단민원에 관한 업무부서이기도 하고, 전임자로서 후임자에게 잘 그때 인수인계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랬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서구 곳곳에 최고의 관심사가 주차위반 문제라는 것을 오늘만 해도 4개 과째 이야기를 하려니 좋은 노래도 세 자리라는데 조금 질렸습니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늘상 말씀드리는데 요즈음 민원실 친절이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열심히 노력만 하시고 성과는 안 되고…… 하여튼 늘 그 점을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오셨을 때 아마 제일로 많이 찾는 데가 민원실 같아요. 주민들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할 수 있게끔 항상 친절도 교육을 과장님께서 늘 신경쓰셔가지고……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보니까 다문화 두 분인가 배치되어 있는가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지역공동체가 한 분하고 한 분은 다문화고 해서 두 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다른 구도 지금 그러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아마 비슷할 겁니다.
김영선위원
그 부분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임기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정말 백의민족은 가고 다문화시대가 왔어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것은 작은 거 하나부터 배려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쓸 수 있으면 써서…….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배치된 다문화 여성이 엄청 친절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민원인들 오시면 이렇게 하고…….
김영선위원
영어권 있고 뭐 중국어권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다문화 그게 두 달 한시적으로…… 왜냐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10개월을 쓰기 때문에 그게 비어서 민원실에서 별도로 해서 그 기간 동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걸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제도화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선위원
갈수록 넓어져요. 그런 부분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다른 구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를 보니까 이런 제도를 하더라고요. 이달의 친절인 상 그거 어떻습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공무원 대상으로요?
강인택위원
병원이고 어디 몇 군데 가니까…….
고경애부위원장
매달.
강인택위원
예, 매달 친절하신 분을 선발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인택위원
다각도로…….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그마한 시책이라도 계속 개발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국장님, 그런 친절한 분들은 점수 잘 주셔가지고 승진도 팍팍 시키고 모범을 보여야…….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매월 표창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우수 공무원들 표창해주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경애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강인택 위원님께서 민원봉사실의 친절도를 말씀했잖아요. 한 2, 3일 전에 등본하고, 인감을 띌 경우가 있어서 동에서 띌까하다가 배지를 빼고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사실 직원 분들은 아직 의원들 얼굴을 잘 파악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 직원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올 건데 굉장히 친절도가 좋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2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거기에서 9번에 유촌동 우체국 있잖아요. 운영시간이 지난번에 행감 때 시간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좀 늦게까지 하고, 어떤 데는 빨리 끝나고 하니까 발급을 하러 갈 경우에 착오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이 있을 거라 해서 시간대를 보편적으로 맞춰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 시간대를 맞춰주셨네요. 그런데 9번에 보면 새벽 7시에서 11시 30분까지예요. 그런데 발급 건수가 75건으로 적은 것도 아닙니다. 75건이 대부분이고, 85, 86건 그러는데 왜 거기만 유독 그것도 오전으로 시간대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밤 11시 30분입니다. 오전 11시 30분이 아닙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시간대가 잘못돼 있네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23시로 해야 되는데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고경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문화체육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