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오세옥입니다.

잠깐만요. 진행을 하시는데 시간상 페이지가 너무 많거든요. 특별한 내용만 잘라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1억7,658만1천원이 감액된 187억3,25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작은영화관 운영 수입 등 3억5,64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해서 183억7,609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좀 감액된 것은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7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짐으로써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과 세입에서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은 국비가 70%인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57여 억원을 확보해서 도내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9,735만1천원이 감액된 336억5,53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 부분에서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고성문화원) 운영 지원에 인건비와 운영비 1억2,539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고성문화원 사업지원에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감액 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감액 사유가 되는 것은 하반기 사업들을 하반기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 감액 사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사료조사 및 문화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322페이지 한국예총 고성지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와 운영비 7,47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사업지원에 1억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7회 경남 고성 국제디카시 페스티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소가야 문화보존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와 운영비 6,63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지원에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문화 보존을 위해 고성 오광대 공연 지원을 1억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60주년 기획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주년 6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농요 공연 지원에 4,100만원, 고성향교 사업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효교실 및 전통문화계승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충효교육관 운영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에서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2천만원, 월이축제 지원에 6천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9,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문화마사지 등 문화예술 기획행사 추진에서 문화예술 사업 추진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양사상을 통한 마음교육 사업’, 이것은 구만면 이회서당 지원사업입니다.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및 문화산업 지원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인건비와 운영비 1억3,2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문화산업 육성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사업은 TV 방송 등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아동 문학지 발간에 500만원, 게임 및 음악산업 건전지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에 5억1,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동부도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2,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VPN(보안장비) 교체, 동부도서관 도서 구입 등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에 관람료 인상에 따른 부금(賦金)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요인 6,318만6천원을 증액해서 5억5,0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관광홍보에 관광 안내지도 제작 등 9,550만원을 편성하였고, 33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광홍보 슬로건 제작과 관광지 홍보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팸투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전 및 관광박람회 참가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부담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전환사업)으로 3,52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33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자체) 사업에 1억1,1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관광 공모전 개최에서 올해는 SNS 숏폼을 공모해볼 계획입니다.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경쟁력 강화에서 주민참여 축제 공모사업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촌스런 축제에 4천만원, 엑스포 지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 생태관광 마을공방 운영 민간위탁금과 자산취득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자본사업)에 4,100만원,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경상사업)으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 한달살이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3페이지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에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2024년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자본)으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경상)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걷기길 코스 개발에 맨발걷기 코스 정비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개천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에 350만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상족암 오토캠핑장에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입니다.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관광기반입니다. 관광기반 사업은 제목과 사업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란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5,239만5천원,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전환사업)에 2억3,386만8천원,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전환사업)에 4억원, 동해 해맞이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전환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전환사업)에 4억원,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전환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태로 시작하는 벽방산 광역관광 개발사업(전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엑스포 트리케라톱스 제작사업(전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란 관광만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자란도 해상보도교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충효테마파크 시설 유지관리 500만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4,450만원,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억5,200만원, 관광자원 주변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에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전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341페이지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에 전체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으로 고성 내산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에 2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2페이지 고성 내산리 고분군 휴게시설 설치 사업, 고분 및 탐방로 정비 사업, 안내판 정비 등 해서 28억3천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종무소 및 요사채 이전에 9억4,210만원을, 고성 덕명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기록화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고성 송학동 고분군 지정구역 토지 및 건물매입 사업에는 전체 27억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학동 고분군 관련해서 전체 27억9,98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45페이지 고성 옥천사 자방루 사주문 보수 및 단청 공사에 8,200만원을, 옥천사 자방루 전통단청 설계에 6,900만원을,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성보박물관 보수 설계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고성 학동마을 옛담장 보수에 3천만원,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건립사업에 1억5천만원, 고성 내산리 고분군 예초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독수리 보호사업에 독수리 먹이 구입과 인건비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고성 옥천사 자방루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는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1억11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추가지정구역 토지매입에 13호분 토지매입에 8천만원을, 송학동 고분군 야간경관(로고젝트) 조성사업에 4,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도 지정 문화유산에서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매입에 1억1천만원, 곡산 봉수대 수목정비에 1,600만원, 옥천사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 및 목조대좌 보존처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고성 옥천사 명부전 보수 공사 설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림산토성 수목 정비에 2,500만원, 수림서원 정비공사에 1억원, 고성 향교 보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무형문화유산 보존에서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에 6,750만원, 고성 오광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포함해서 활성화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 관리 운영에 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문화유산 사업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생생!!!’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향교운영 지원에 1,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고성 오광대 전수교육관 유지보수에 5천만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ㆍ비지정 문화유산 정비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포함해서 5,81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자방루에 핀 초월의 꿈’에서 6,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야사 복원 관리에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예산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세계유산 표지석 설치, 세계유산 등재 홍보 및 홍보영상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야사 행사 지원에 ‘유산을 깨우고, 바로알기, 예술의 만남’에 2천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에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박물관 운영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고성박물관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21억2,90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고성박물관 리모델링사업(전환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주변 유적지 정비사업에 5,145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357페이지 탈박물관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1억7,9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고성 탈박물관 관람객 체험공간 확충사업(전환사업)은 엘리베이터 설치와 체험형 전시공간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문화관광과 마지막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나눠서 보다 밀도 있는 업무처리로 우리 군 문화관광이 한 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디카시 프로그램 운영 및 학술 심포지엄’ 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디카시가 처음 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이 유행을 타는지는 몰라도 많이 업 되어 있는데, 예산들이 초창기에는 몇백 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늘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경남 고성군 디카시 페스티벌, 운영비, 16회, 16회 이렇게 올라갔는데 디카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인기가? 사람들마다 다를지 몰라도 초창기하고는 엄청 변해가는데 예산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서 다시 한번 보고 제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9페이지에 트리케라톱스 제작사업 있죠?

예.

이것은 당항포 관광지 안에 하는 것입니까? 위치를 어디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항포 관광지의 퍼레이드 코스에 이 사업을 제안해서 해보려고 도 전환사업으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 로봇입니까? 옴직이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냥 건물식으로 지어놓은 것입니까?

지금 가장 유사한 곳이 프랑스 낭트(Nantes)하고, 프랑스에는 한 서너 군데 이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50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50여 명이 탈 수 있는 로봇 공룡입니다. 로봇 공룡을 50명이 타고 당항포 관광지 퍼레이드 코스를 한 번 갔다 올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당항포 관광지도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필요해서, 군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엊그제 일본에 갔다오고 다른 데 가보면 실제 새로운 것, 새롭게, 엑스포 관광지는 들어가는 관문부터도 너무 소홀한 부분도 많고, 이런 것도 하게 되면 과연 이 돈을 투입해가지고 완성이 제대로 될 것인가, 정말 인기가 있을 것인가, 나는 사실 이게 엄청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 한 개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하나 해놓으면 전국에서 다 올뿐더러 전 세계에서도 많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프랑스에서 발단이 되었지만 프랑스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타당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긴 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트리케라톱스가 코끼리 쪽입니까?

이것은 제안을 할 때에 공룡의...

공룡입니까? 코끼리입니까?

트리케라톱스는 공룡의 한 종류입니다.

그림을 보면 코끼리 비슷한 것을 갖다 놓아서...

그런 유사 사례가 없어서, 프랑스 낭트에 하고 있는 낭트 코끼리를 예시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나는 코끼리 비슷한 것을 갖다 놓아서...

그것은 코끼리가 맞습니다. 코끼리인데 우리 군은 공룡을 매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하세요. 해가지고 정말 인기가 있으면 최고 점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한 번 더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봅시다. 이상입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두 번째로. 과장님, 그동안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많았는데 세분화되어서 내년부터는 더 활기차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문화원에 일반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 편성을 4,800만원 해놓았는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 문화학교라든지 수강생들 모집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농악이라든지 스포츠 댄스를 이야기합니까?

예.

322페이지에 ‘이야기가 있는 고성농업 책자 발간’은 지난해에 삭감된 것을 이번에 2천만원 다시 올린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도 합니다. 올해 사업은 거의 완성이 되었고요.

323페이지에 오광대 공연이 60주년 기획행사에 무엇 때문에 6천만원이나, 너무 금액이 크네요.

기본적으로 기획공연, 정기공연들은 오광대에도 하고 있고요. 오광대가 1964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특별히 행사를 기획해서 해보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또 60주년 환갑이라고 하는데 의미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자료에도 나와있기는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문화산업 육성지원, TV 방송을 하는, 공중파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5천만원?

그런 사업들이 수시로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을 확보해놓았다가, 지역 홍보 효과는 아무래도 공중파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해놓았다가, 지금 또 각종 프로그램이 자치단체 부담을 굉장히 요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331페이지에 고성여행 SNS 숏폼, 내나 공중파에 하는 것입니까?

제가 제안을 해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폭포암에 폭포로 인해가지고 구경을 오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된 적이 있을 정도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적인 15~30초에 이르는 짧은 동영상을 우리 군에 비가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밤이라든지, 아주 좋은 모습들을 캐치해서 그것을 공모해서 시상금을 주고 저희들 SNS에서 홍보를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그렇습니다.

사진 찍은 사람들 좋은 것 있으면 공모전을 하겠다, 공모전 예산이다.

예, 그래서 올해 좋은 사례가 폭포암의 사례가 아닌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올려서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겠다고 착안을 했습니다.

347페이지에 송학동 고분군 야간경관 조성 사업은 고분군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고분군 주변에 있는 가로등주를 통해 아래로 조명을 비춰서 고성 고분군에서 나온 유물들을 도로 바닥면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로고젝터 사업입니다.

352페이지에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옥천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 보조사업으로 옥천사의 문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53페이지에 소가야 학술대회 연구용역비, 앞에도 계속 소가야 관련해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3천만원이 또 필요합니까?

이것은 학술대회입니다.

대회하는 데 필요한 거고?

예, 학술대회를 별도로...

학술대회를 용역회사에 준다는 말인가?

예, 학술대회 개최의 필요성을, 함안군이나 이런 데서도 그 절차를 다 밟고 있고 저희들도 학술대회를 통해가지고 가야사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 국장님은 거기 들어가셨나보네.

예, 산업경제위원회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결산추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관광과는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월사업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2개의 부서로 나뉘면 잘 해결할 거라고는 믿지만,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이월이 될 것 같은 예측이 아주 많이 있어요, 사업중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잘 가려야 될 것 같고, 318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보조금이 이렇게 삭감된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업 중에서 삭감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 삭감되었습니까?

가장 큰 것이 그렇습니다. 삼락리에 하고 있는 80억원짜리 힐링타운 조성 사업에, 그것은 이미 작년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라 올해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맞다,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321페이지에 고성문화원 운영 지원에서 세 사람의 인건비가 작년 대비 700만원 상승했어요. 세 사람의 인건비가 1년에 이렇게 많이 상승됩니까?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둘의 인건비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인건비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체육 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사실은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국장에 대한 기준, 사무원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라든지, 현재 우리 군의 운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문화원 및 예총에 사무국장은 어느 기준, 사무원은 어느 기준을 적용해서 앞으로도 이 기준으로 적용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준액이 조금...

그래서 기준이,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들이 많이 상승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에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상승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 그럼 기준을 마련했으면 그 기준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다음에 321페이지, 대한민국 행촌 서예대전에 3천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에 보면 322페이지 문화행사 지원에 500만원이 또 있어요. 이 500만원은 물론 도비도 있지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행촌 서예대전을 지원하는 것이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만 올해는 다르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아마 행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촌 도록(圖錄)을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다른 쪽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행촌에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323페이지에 오광대 60주년 기획행사 역시 6천만원 올라와있는데 358페이지에 탈박물관 프로그램이요.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니까 그 500만원 역시 오광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탈박물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탈박물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서 3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사업 설명조서 80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800페이지. 800페이지에 ‘고성 탈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700만원이 있는데 ‘전시연계 기획프로그램(고성오광대)’ 2회에 2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탈박물관에서 계속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오광대 60주년 기획행사로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

60주년을 맞이해서 다른 국가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공유도 하고 오광대를 좀 더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행사들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기금을 가져와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단체에 해주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325페이지에 보면 307-04, ‘2024 문화예술 공모사업’ 이라고 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예술단체에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에 해주는 사업이 이것 외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 331페이지에 주민참여 축제 공모사업을 해서 1억1천만원이 또 편성되었어요. 문화단체에 이런 행사들이 사업을 3개나 하잖아요. 이런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것도 그 행사 같고, 저것도 그 행사 같고, 무슨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라는 말이 많거든요. 우리가 기금을 받아오는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이런 행사들은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에 코로나나 이런 것이 있어서 예술인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문화행사 지원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개의 사업을 하게 되면 소가야 문화제는 우리 고성의 대표적인 문화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행사가 그 행사, 소가야 문화제도 그 행사’ 라고 생각해서 참여율이 아주 낮아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쯤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올해 ‘옹알스 히스토리 쇼’나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들은 상당히 좋았고요.

예, 사업들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과 축제 공모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행사의 공모사업은 예술단체 지원를 위한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축제는 축제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두 개 다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엄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28페이지, 고성군민에게 문화산업으로 영화관을 운영하는 것은 맞아요. 거기에 보면 5억5천만원인데, 영화관 수입을 보니까 3억5천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영화관을 운영해서 우리가 2억원은 예산을 투입해주겠다는 것, 잘 한번...

예, 계산상으로 그런데 영화관은 사실 그동안 코로나에다가 좋은 영화에 따라서...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영화관은 상당히 수입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학동마을 관광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전년도에도 1천만원을 그거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안내판을 어떻게 설치하기 때문에 올해는 2천만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그러니까 작년에는 1천만원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337페이지요?

예, 401-01.

수립용역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관광지 지정에 관한 건이거든요. 해양치유센터와 별개로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6억원이...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내나 데크(deck)...

데크인데.

예, 그 설계...

지금 어디까지 데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에 둑으로부터 해가지고 데크가 지금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완전히 다 한다는 말이죠?

도로변 쪽으로는 다...

1년 만에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항상 1억원 정도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1억원인가 2억원 사업한 것 같은데.

사업은 지금 거의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엑스포 트리케라톱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프랑스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작을 프랑스에서 해올 것입니까?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의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또 중국에서 이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국내기술도 몇 군데 알아보니까 사업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곳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5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비로 5억원이 올라와있는데 전체 예산 50억원은 정말 많은 예산입니다. 공룡을 한 마리 만들어서 한다는데 사람이 몇십 명이 타고 하면 금새 고장이 잘 납니다. 나게 되면, 외국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부품들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고장나면 방치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엑스포하고 당항포는 문화재단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엑스포 낭트 코끼리 같은 것은 2007년에 최초 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물론 기계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있을 수 있겠으나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명숙 팀장한테 묻겠습니다. 341페이지부터는 수입에도, 세입에도 국도비 확보가 아주 많아가지고 근 8~90억원의 세입이 잡혀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세출이 엄청 많이 그거되어 있는데 배명숙 팀장, 작년에도 문화재에 대해서 이월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를 다 받았다고 해서 올해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완성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 됩니까?

예, 그리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서.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송학동 고분군의 곡선미가 아주 예쁜데 하나의 아쉬운 점은 ‘야간조명이 없다’는 것이 옆에서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소가야 문화제 축제할 때도 저 아름다운 곳에서 야간행사를 안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꼭 올해에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349페이지에 향교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할 때 이 사업 역시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사업 가능합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이월되면 어떻게 되는...

일반 다른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된 금액을 먼저 쓰다 보니까 그 예산이 또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사업해가지고 다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401-01 오광대 전수교육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앞에 농요도 있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농요나 오광대 운영비는 우리 군비로 하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비 확보가 좀 안 됩니까? 농요나 오광대 시설비, 유지보수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가 들어가고요. 소모품이나 이런 것 유지... 아마 지금 이것은 수도시설인가?

아닌데, 전기하고 이런 것이던데.

기본적으로는 전수 관리 운영 지원이 조금 됩니다.

다음에 352페이지 307-02 ‘자방루에 핀 초월의 꿈’ 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독립운동가 초월 스님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되어가지고 옥천사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사 자방루에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방루에 대한 사업보다 초월 스님의 독립정신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옥천사에서 했던 독립운동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재조명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자방루 시스템 경비도 올라와있던데?

예, 그것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국가유산이 되면서 그렇게...

353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옥천사ㆍ운흥사ㆍ문수암ㆍ장의사ㆍ계승사 5군데 전통사찰에 해주는 것인데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사업을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해나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예.

그리고 ‘356페이지 고성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이 나옵니다. 19억원이죠?

예.

다음 358페이지에 보면 ‘고성탈박물관 관람객 체험공간 확충사업’ 에서 10억원이 나와요. 이처럼 대단위로 고성박물관 리모델링, 탈박물관 체험공간도 역시 어찌보면 리모델링이에요. 도비를 확보하기는 했는데, 이 2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고성박물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이 10주년 행사를 하고요.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전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박물관이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천박물관하고 올해는 우리 군 박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탈박물관은 건물이 예전 건물입니다. 그리고 수장고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래서 예전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전체는 3층인데 건물은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관람 동선이 상당히...

3층에 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장고를 3층으로 옮기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체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 만든 것, 정말 잘하셨어요. 사업량에 따라서 ‘6급 3호봉, 6급 1호봉’ 이렇게 나눴다고 보고를 따로 받았는데 하여튼 너무 잘하셨고, 330페이지에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데 여기에 무슨 활동들이 있어요?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는 서부 경남에 11개 자치단체가 해서 그동안 경남의 관광을 국내나 해외에 알리는 홍보활동 캠페인 등을 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만드는 홍보물, 한 시군만 각자도생하다 보니까 서로 많은 예산들을 각자 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서부 경남을 같이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결성이 된 것이고 그동안 여러 활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있었습니까?

예.

있었으면 됐고, 사실은 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쨌든 부담금을 낸만큼 뽑아낼 수 있도록 푸시할 부분은 푸시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 주민참여 축제공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있고 밑에 촌스런 축제가 4천만원 있는데요. 작년에 주민참여 축제를 볼 때 전체적으로 주민참여 축제의 퀄리티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도 맨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축제고 그냥 답습하는 축제 말고 예산 폭을 높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축제는 주민참여 축제를 해서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보면 ‘명품둠벙 조성’,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여쭤봤는데 명품둠벙 조성 복원이 있어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둠벙 복원에 실패해서 고정이 되지 않는 콘크리트 복원을 해서 엉망진창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뜯어버리고 복원해야 돼요. 좋은 사업인데,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각 기업체마다 ‘ESG 경영’ 이라고 해서 환경과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고성 둠벙에 관심을 가지는 일부 환경단체하고 기업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에 환경부에 계시던 분이 전화가 왔뎌라고요. MOU를 맺어서 이런 사업, 둠벙 복원 같은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일단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기업에서 투자를 받아서 이런 개선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을 정말 제대로 전문가 지휘하에 복원을 하시고 복원하실 때 주변의 사물도 중요합니다. 나무 있는 것을 베어버리고 제발 좀 이런 것 하지 말고, 기가 차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ESG 경영 쪽으로도 연관할 수 있으면 연관을 해서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352페이지 가야사 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되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으니까 국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협의회가 구성되면 각 자치단체별로...

물론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1천만원, 2천만원이 아니고 1억 얼마인가...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었기는 한데.

처음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전체 가야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가야사 협의체에서 요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학동 돌담, 돌담이 기념물입니까? 문화재입니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와도 되지 않나요? 아까 홍보판, 광고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330페이지 학동마을 관광안내판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진행하면 좋겠더만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규모를 줄이고 본인들 잔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크게 해서 부르고, 장소 빌리고 이게 정말 너무 너무 낭비적인 행사예요. 이런 낭비적인 행사를 계속로서 그대로 하지 말고, 본인들만의 잔치잖아요. 본인들만의 뜻깊은 행사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본인들 잔치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고민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임대료 맞습니다.

고성 병원 뒤에 예총...

예.

예.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있어서...

전부 공모를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무한대로, 사실 저희들이 축제도 많이 걸러내고요. 예산도 참 많이, 사실 이 돈 가지고 축제라고 하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라고 하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올해 저희들이 축제를 선정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옥수수 축제나 연꽃 축제는 상당히 축제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춰가는데 사실 예산이 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엄청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역의 문화제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계속 협의를 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제보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올해 독수리 복원화사업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독수리 복원센터 건립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부지 매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로 복원센터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복원센터가 완성이 되면 거기서 독수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쪽으로 마동호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생태학습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이번주에 경상남도 생태도시 공모가 있어서 이번주 수요일날 평가가 오게 됩니다. 평가에서 선정이 되면 한 3년간 도비를 받아서 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생태도시 선정에도 많은 지원을 받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반갑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전년보다 67억2,817만1천원이 줄어든 14억1,4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에는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3천만원, 사용료 수입에 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3,883만5천원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사업에 3억2,353만4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에 3억32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전년보다 70억8,414만3천원이 줄어든 141억3,73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에 지난해보다 1억3,835만6천원이 줄어든 12억3,40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6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억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고성군 체육회 운영 지원 및 고성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전년보다 각각 2,658만7천원과 5,305만7천원이 증가한 3억2,558만7천원과 1억3,7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6,672만6천원이 줄어든 4억3,8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에 전년보다 1,327만9천원이 증가한 9억9,54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4,092만원을, 370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1억9,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6억5,100만원이 줄어든 28억1,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 체육활동 지원에 8,170만원을, 371페이지 신규사업으로는 문체부장관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 2억1천만원을, 전국풋살대회에 8천만원을, 경남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에 4,500만원을, 하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에 3천만원을, 374페이지 경남축구협회장기 유소년 축구대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육성 거점센터 운영지원에 전년보다, 7천만원이 줄어든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 단위사업에 66억4,050만원이 줄어든 48억7,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업에 10억6,800만원을, 고성군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에 6억원을,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11억원, 376페이지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20억원을 2024년 전국(장애인) 체전 개보수 지원사업 고성역도경기장 개보수공사에 1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운영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보다 9,554만6천원이 줄어든 15억4,8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보다1억5,547만원이 증가한 7억69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584만6천원이 증가한 1억8,0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당항만 레포츠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보다 3억3,138만5천원이 증가한 10억3,9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주요 세부사업으로 2024년 전국(장애인) 체전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고성 당항포 경기장 개보수공사)에 3억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0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열몇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해주시고, 할 것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지금 체육회에 보면 행사가 엄청 많은데 사소한 부분이라도 챙겨야 될 부분은 체육대회 하는 것마다, 예를 들어서 물값 하나도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물값이 예를 들어서 5천원, 6천원, 8천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물론 좋은 물을 쓰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온 것들도, 그다음에 천막, 현수막, 플래카드 6만원, 8만원, 10만원, 물론 크기의 차이가 있겠죠. 대형은 또 비싼데, 골고루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부분, 물 5천원짜리를 갖다가 100박스 하면 50만원, 8천원짜리 얼마, 이런 것을 진짜 잡아내야 돼요. 현수막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음향도 어떤 곳은 하루에 150만원, 다른 곳에 보면 250만원, 200만원, 하루하루가 다 달라요. 이런 것도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은 읍면체육대회를 개최하죠?

예, 그렇습니다.

고성읍에는 2만 인구에 3천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개 면에는 2천만원씩이죠?

예.

공평성에 안 맞는 거죠. 문제는, 읍에는 2만명이라고 3천만원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회화면에는, 거류면에는 3,500~4천명 사이입니다. 그러면 영오면, 영현면, 몇 명입니까? 인원이 얼마나 더블입니까? 그러면 2천만원을 주면 안되죠.

그렇게...

거류면, 동해면에는 3,500~4천명이에요. 그런 곳에는 2천만원을 주고 영현면, 구만면 등 여러 가지 천명도 안 되는, 700몇 명인데, 4천명 같으면 동해면, 거류면하고 몇 배 차이입니까? 면 단위에 2천만원을 주면 공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 대비를 하든지, 나름대로 조정해가지고 줘야지. 고성읍에는 인구 2만명이라고 3천만원을 주고 작은 데는 주면 안되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인원에 따라, 인원이 많으면 옷도 한 개 더 들어갈 것이고 많이 들어갈 것이잖아요. 행사를 치르는 것도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이번에 자전거 1회 행사 했었죠?

예.

저는 1회, 2회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 자전거대회에 예산이 9천만원 들어갔어요. 하루만 하는 것입니까? 이틀 하는 것입니까?

하루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류비 250만원, 생수, 얼음 5백만원. 물론 자전거를 하루 타면 물도 많이 들어가고 얼음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하고 얼음 500만원, 물을 몇 병 사야, 이 돈이 얼마입니까?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솔직하게? 500만원치 물하고 얼음 사보세요. 500만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00명을 잡았는데, 교통, 안전, 음향 장비 200만원, 다른 것은 운영요원 등 숙박 400만원, 전체적으로 유류비, 생수비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엄청 차이가 나요. 물 1천박스 같으면 얼마입니까? 5천원이면,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실제 얼음도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9천만원을 올려서 하루 행사를 한다는데, 이것은요, 삭감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 행사에, 제대로 올려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것을 가지고 ‘74,000원 곱하기 얼마’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잘 정리해서 돈이 어디에 잘못쓰였는지도 판단하고, 산출 근거를 해가지고 딱 잡아내서 앞으로는 실속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무조건 돈 투입 9천만원, 적은 돈입니까? 체육회 행사를 하는 데도 이렇게 안 들잖아요. 읍면 행사를 해도 이렇게 안 들어요. 하여튼 작은 것부터 잘 챙겨보시고, 스포츠산업과는 행사가 많으니까 현수막 하나, 물 하나, 얼음 하나, 확실히 챙기지 않은 부분들, 그런 것을 잡아내야 돼요. 다른 것은 스포츠에 다 들어가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세팍타크로, 테니스 대회, 배드민턴, 전체적으로 아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이소.

일단 김희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읍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洞)이 2천만원, 읍(邑)은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읍면 체육대회를 하면 읍면에서 스폰을 안 받는 경우가 없거든요. 2천만원을 한 이유가 좀 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인구가 적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회화면에도 사업가가 있고 크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은 스폰을 잘 안 줘요. 그리고 옛날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현면이다, 적은 인구에서 스폰을 많으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반납합니까? 구만면, 회화면에도 스폰을 받는 것을 예측해서 결산을 하면 안돼요. 이것은 자기들 살림이고, 적은 인구는 적게 받고 큰인구는 크게 받겠지만 그 내용 따라, 인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현면에서 스폰을 받으면 적은 인구니까 되는 것이고, 큰 면에서는 스폰을 받으니까 그 행사 진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돼요. 스폰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자기들 면 단위에서 하는 것이고,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좀 챙겨봐야 돼요. 인원 따라 배정을 하든지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한 것이고요. 자전거대회의 유류비라든지 각종 대회 때마다 물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저도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관성 있게 산출 근거를 만들겠고요. 그리고 자전거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1,300명 정도의 참가자가 충분히, 이것은 순수하게 참가자 인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오토바이 운영 요원이 적어도 7~80대가 운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비가 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과 차량이라든지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출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맞고, 또 할 것이고, 할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섬세한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우리가 9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탁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들을 좀 아껴쓰라고, 1년, 2년, 3년 계속 올라갈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시라고. 산출 근거가 올라오면 무조건 얼마, 홍보비 얼마,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념품 같은 것도 챙겨보시고, 짧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험료도 500만원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잘 챙겨보시고 아껴가면서 내년에도 하고, 후내년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군비도 무조건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 부분이 많습니다.

자전거대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 참가비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보조금 지원만 9천만원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하루 1,500여 명이 대회하는 데에 아마 이것 두 배 정도의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두 배 정도하면 1억8천만원을 해야 됩니까?

예,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요? 그러면 1억8천만원이 없어서 행사를 잘 못 쳐낸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대회 참가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과장님. 대회 참가비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주는 것, 1억8천만원이 들었으면 그 9천만원은 누가 줬습니까?

대회에 참가하는 1,500명이 다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마이너스였네요. 9천만원밖에 못 줬네?

아니요. 그 나머지 비용은 참가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것은 본인이 상상에 맡기는 것이고. 1억8천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9천만원 올라왔는데 1억8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말은요. 이런 것을 아껴서 섬세하게 쳐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1억8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좀 섬세하게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욕봅니다.

예산서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축구협회에서 청도군에 가서 축구 교류 협의를 했습니다.

예.

이 축구 교류 협의회를 했는데 필요한 예산 부분은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산이 필요 없는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청도 축구센터하고 우리 축구협회하고 민간교류로 하는 사항입니다. 경남도에 청도군에서 전입온 공무원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아마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성군 축구협회하고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일단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10일간 청도군을 가게 되거든요.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가는 비행기값은 부모님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체류비는 청도군에서 전부 다 내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초청할 때는 비행기는 저쪽에서 부담하고 숙식비는 우리가 부담하는데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아닙니다. 그것도 일단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아무 통보없이 협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군수님하고 협약 체결한 것은 없고요. 민간단체로 해가지고 협약 체결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직 질문이 안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에 2,65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367페이지에.

차량운행 지원비가...

아니 체육회장님이 개인 차량을 가지고 활동했는데 차량 운행비를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입니까?

개인 차량이 아니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경남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3개 시군만 차량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량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체육회에 나가는 것에 군부 중에서는 저희들이 좀 하위권입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차를 렌트해서 쓰실 거라는 말씀이네?

1년간 렌트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르신이 대회에 나간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렌트을 해드리거든요. 차량비를 지원해드릴 건데,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함께 사용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1년간 렌탈해서 쓸 차량은 아닙니다.

그리하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새로 사무국장이...

예, 조○

됨으로 해서.

예, 7월부터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372페이지에 고성군수배 전국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7,9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서 전체 예산이 8,500만원이나 됐더라고요.

이 대회는 전국대회로 경남일보사하고 협약은 아니고 일단 경남일보사에서 전국대회를 가져오겠다고 해서 올라간 예산입니다. 일단 이것은 전국대회입니다.

보통 다른 전국대회보다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378페이지에 반다비 수중운동실 개보수, 예전에 반다비 할 때는 수중운동실이 있었는데 다시 개보수하는 공사입니까?

아니요. 수중운동실이 있는데 운동 기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중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기구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운동 기구를 내년에 사서 넣겠다는 말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개보수공사 예산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운동 기구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면 지도자가 또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할게요. 전체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테니스 대회만 짧게 하나 질문 할게요. 테니스가 8,500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 보면 무대에 2백만원을 해서 3일 동안 600만원, 무대가 무슨 무대인데 200만원 해서 3일 동안 하면 600만원이 나옵니까? 무대비 아닙니까? 무대는 어떤 무대라는 뜻입니까? 책자에 있는데, 내가 근거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무대를 한 번 설치하면 그대로 3일 쓰는 줄 알았는데 무대를 ‘200만원 곱하기 3일’하면 600만원입니다. 이 내용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아까 자전거대회하고도 비교를 짧게 할게요. 음향 장비는 자전거대회와는 50만원 차이나요, 장비 한 대에. 하루 하면 50만원 차이납니다. 그리고 대회장 임대료는 100만원 해서 300만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대회장 임대료, 무대 임대료. 그리고 여기 보면 특집 기사 330만원, 특집 기사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무대 200만원씩 3일,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면 보통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대도 설치하는 것이고 임대료도 주고, 대회 임대료는 하루에 100만원, 테니스 대회하는 데 어디에 쓰는데 100만원씩 3일 동안 3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내용이 무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테니스 대회도. 장비 하나 쓰는 데도 50만원 차이 나고, 자전거 하고도 차이 나고, 큰 대회를 하는 데도 50만원씩, 사소한 부분들이 많이 차이 나요.

해보세요. 설명 한번 해봐요. 음향 장비, 무대비, 특집 기사, 이런 내용들입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 ‘경남FC 고성군데이 대회 홍보’ 라고 해서 2,500만원으로 새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올라가 있던 예산입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올려져 있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그렇게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문체부장관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 다시 한다, 그렇죠?

예.

2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8억3,250만원 경제효과가 유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억3,250만원, 고성군에 효과가 이 정도 되면 김성수 팀장님,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어느 경기를 해서, 고성에 어느 정도 경제 유발을 하는 가에 대해서 팀장님이 작년에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7억원 정도.

37억원이죠? 그러면 이 문체부장관배 같은 경우 300% 이상 경제유발효과가 난다고 보면, 근 1천억원 정도가 고성군에 풀린다는 것입니다.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곳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하루만 하는 행사는 대회비 10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편성된 것 중에서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었던 스포츠마케팅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또 하반기에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줄 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온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김성수 계장도 이야기했다시피 대회가 끝나면 그분들이 어디서 잤는지 등 저희가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끝났지만 예산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지금까지 한 자료라도 주면 참고로 해보겠고, 1년 동안에 주말도 없이 경기한다고 스포츠산업과 대단히 수고하셨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밀하게 할테니까 그것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372페이지 군수배 테니스 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다들 갑자기 훅 뛰니까 놀라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장소를 다 못 채우니까 다른 곳을 임대한다고 했는데.

아마 통영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목적이 희석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통영에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아닌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관내에다가 대회장을 잡고요. 관내에서 다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 스포츠산업 육성거점센터 운영지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스포츠산업육성지원 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함)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나요?

센터에 원래 인력 2명을 운영하기로 됐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1명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별 문제 없으면 됩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특히 유소년 아이들이 부상이 많으니까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애들 치료하고 하는 데도. 그래서 물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 없으면 괜찮습니다.

원래는 유소년팀들이 대회에 나가면 직접 따라도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회장마다 전부 다 인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스포츠타운 내에서만 계속적으로 인력을 1명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운동을 갈 때는, 다른 데로 갈 때는 같이 갑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그때도 부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된 센터인데 제대로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74페이지에 보면 경남 초중학생 양궁대회, 양궁 전국소년체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양궁대회가 우리 고성군에 도움이 좀 되나요? 전국 양궁대회가 있고, 초중학생 양궁대회가 있고 그렇던데. 아니면 김성수 계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축구협회에 지금 관리동이 하나도 없거든요, 축구협회에.

축구협회용 입니까?

자그마한 사무실 하나만 있어서 자기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필요하고, 잘하셨어요.

그것을 하나 해주는 것으로...

예, 잘하셨어요. 안그래도 진짜 물품 정리해놓고 나면 앉을 데, 설 데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 시설 개선공사 1억5천만원 올라와있어요. 왜 이게 들어가야 되죠?

테니스장은 실제적으로 이번 예산에 3억원을 도에...

받았잖아요.

예, 받아가지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관중석만 하는 것으로...

관중석 있고. 준공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시설 개선공사가 있다고요? 박 계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주는 즉시 빨리 설치하시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마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 인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그럼 그런 부분은 사전논의가 안 되고 예산을 올렸어요?

이 부분은 시설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해드리려고...

그래도 인력 확충에 대해서 요구를 하든지 사전에 충분히 세팅이 된 상태에서 개선이 되어야 바로 운영이 되죠. 시설만 해놓고 또 묵혀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즉시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3페이지, 전국(장애인) 체전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비하고 매칭을 한 것은 좋은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383페이지, 이것은 당항포 해양 마리나리조트에 수상스키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수상스키가 전국체전하고 도민체전에 시범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내년 5월에 아마 도민체전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국체전 본 경기가 거기서 이루어질 것인데, 클럽에서 그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남도에서 도 체육회하고 전부 다 와서 확인하고...

이것은 고정 시설입니까?

예.

고정 시설이면 계속 사용할 수 있죠?

예, 고정 시설입니다.

그럼 이 대회는 한 번 유치를 하면 계속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 자체가, 레저클럽 자체가 당항포 해양마리나에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대회라는 것이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을 잘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대회까지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에 추석장사 씨름대회하고 한 4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궁도대회가 있고요. 그것이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략만 말씀하세요.

대략 8억원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석래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 27억3,619만6천원 대비 1억4,314만9천원이 줄어든 25억9,304만7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0 세외수입이 7억3,681만7천원, 511-01 질병관리청 국고보조금이 1억2,164만6천원, 511-03 질병관리청 기금이 7억4,433만1천원, 보건복지부 기금 936만8천원, 521-01 시도비보조금이 9억8,088만5천원입니다. 대부분이 감염병 관련 국가예방접종 의료취약지역 지원 분야의 사업에 지원되는 국도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55억9,624만7천원 대비 7,801만5천원이 감액된 55억1,823만2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억1,415만1천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390페이지입니다. 201-02 보건기관 잡초제거 및 수옥정비 등 환경정비 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2천만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 4억원은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비로 급여 의약품 및 비급여 의약품, 소모품을 수요조사 후에 입찰ㆍ단가계약를 통해 고품질의 의약품을 구입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8,500만원은 영현면 보건지소ㆍ상리면 보건지소ㆍ마암면 보건지소ㆍ마암면 신리보건진료소ㆍ하이면 봉현보건진료소, 보건기관 6개소의 노후 및 시설물 유지ㆍ보수비에 1천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노후시설 정비ㆍ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서 취약지역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60만원은 공중보건의사 관사 물품 및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산부인과 운영에서 307-05 민간위탁금 2억2천만원은 강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인건비 지원으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임신부 및 군민의 산부인과 의료편의를 제공하는 데 지원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5천만원은 더조은병원 소아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으로 관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은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5,2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해서 소아과 전문의의 주 2회 화요일ㆍ목요일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야간진료 수당을 지원해서 야간에 소아청소년과 환자 진료 편의제공 및 일하는 부모와 자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방제 관리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서 3억289만5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85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950만원, 206-01 재료비에 1억2,091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용 방역소독기 2대, 방역소독용 이륜차 1대 구입을 위한 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자율방역단 운영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동체 봉사의식을 기반한 민간단체 참여를 통한 자율방역단 운영으로 틈이 없는 촘촘한 현장밀착 대응방역으로 현재 공공방역 수준에 플러스되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206-01 재료비에서 2,200만원, 301-14 기타보상금에서 1억2,800만원은 자율방역소독단 소독 활동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2,500만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00만원은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206-01 재료비에 3,200만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206-01 재료비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관리를 위한 분사액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8,664만4천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904만8천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센인 피해사건에 국비로써 피해자에게 매달 19만원 위로금 지급을 하기 위한 7,2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395~397페이지까지 역학조사 의료 및 회복비, 기간제 보수, 진단검사,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에 관해 편성된 예산 내용입니다. 39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에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에이즈, 한센의 날 행사 참가보상금,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에 관한 예산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하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신종감염병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표본감시 운영경비, 다음은 399페이지 병리검사 서비스, 에이즈감염인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307-01 의료 및 회복비(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8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인플루엔자 및 폐렴 등의 성인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7억1,58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로 기금, 도비, 군비로 2,74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예방접종에서 101-03 공무직 인건비 1,370만원, 202-01 국내여비에 30만원, 304-04 연금부담금 등에 819만2천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국도비보조금에서 부족한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단시간 15일짜리입니다. 4명 인건비로 47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462만원과 201-02 공공운영비 632만원은 예방접종 사업 홍보 및 운영물품, 백신냉장고 수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 1억6,980만원을 지자체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사업의 백신 구입과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서307-01 의료 및 회복비 2억2,551만6천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위탁의료기관에 건당 1만9,610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의약무 안전 관리에서 365 안심병동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7억7,414만4천원은 강병원과 더조은병원에 간병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환자에게 1인 15일, 최대 50일까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간병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억1천만원은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감염병 유행ㆍ재난ㆍ재해 등 사고 시 적절한 대처와 군민의 응급의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공모)에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1억원은 열악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간호사 인건비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6명입니다. 다음은 응급처치 활성화지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을 위한 것으로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조사업에서 480만원은 다중이용시설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자체사업으로 9,600만원은 읍면 사무소와 경로당에 설치해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 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5천만원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담의와 간호사 인건비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 기본경비로서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말고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독감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있죠?

예, 지금 ‘마이코플라즈마’하고 ‘백일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써...

그것은 우리가 주사를 맞게 되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예방접종이 없고.

예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손씻기 하고 마스크 착용이 제일 중요하고 백일해는 접종이 있습니다. ‘DPT’라고 해서 2ㆍ4ㆍ6개월, 12~15개월, 4~6세, 11~12세, 총 6번을 맞히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무료입니다. 12세까지는 무료이고 그 이상은 돈을 내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독감 검사하는 것은 지원비가 없죠?

검사?

독감인지 아닌지 하는 것.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죠.

엊그제 누가 병원에 갔는데 각 병원마다 다른지는 몰라도...

코로나 말씀입니까?

아니요, 인플루엔자도 하는...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검사를 하는데 돈을 3만5천원 달라고 하더라고.

병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담이죠?

예.

제가 보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지금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검사를 많이 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3만5천원을 내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하고 감염취약지역 시설에는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는 다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참고로 내가 그렇게 알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선별진료소를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검사하기 때문에 비용은 없습니다.

60세 이상은 무료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감기도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심이 되어서 해당 연령에 속한다든지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검사 자체도 포함이 되고, 보험 적용도 받고 그 외의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면 젖혀 놓고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의사가 무조건 쑤셔봐요. 결정을 못 내려요. 검사 안 하면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의사는 돈도 벌 겸 “해봅시다” 하면 3만5천원이에요. 돈이 들어도, 어차피 쑤셔보면 돈을 줘야 되요. ‘이러이러한데 검사를 해볼까요’ 라고 안 해요. 무조건 의사가 ‘이것은 코로나입니다, 아닙니다. 독감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돈이 3만5천원 듭니다’ 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일단 쑤시고 ‘3만5천원입니다’라고 하니까 덜렁 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도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결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사를 주든지, 안 주든지 해야 될 건데. 이 분은 약만 필요하겠다고 하면 약만 줄 것이고, 걸렸으면 방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3만5천원 덜렁 내니까 겁이 나는 부분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을 해서,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392페이지에 ‘감염병 방제 관리’ 라고 해서 인건비 부분이 대폭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죠?

감염병 관리에서...

지난 연도보다 1억3천만원이 늘었는데.

390...

398페이지 307-01 의료 및 회복비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를 3명 관리하다가 2명으로..

이것은 약품인데? 약품 구입하는 것.

307-01.

살균소독제, 의약품 여기에... 3천만원 하다가 300만원으로...

3천만원인데 2,700만원이 깎였네.

이것도 아마 조직 개편되면서...

이상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민원담당 이상희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및 결핵, 세균성 질환 등 각종 수인성 감염병의 검사와 군민들의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병리검사 시약을 했는데 코로나하고 하면서 건강진단 보건증 발급하고 민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좀 삭감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기는 되는 모양이네요?

이상희 예.

그리고 403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을 9,600만원 군비로 내년에 처음 할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하고 면사무소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 경로당은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어떻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앞에도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해주셨고, 경로당은 실제로 33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0개 정도 구입을 해서 읍면 사무소에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그나마 중심 지역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중 할 수 있는 곳에, 복지지원과의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지원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저러나 일단 경로당에서 이런 사례는 생기지 않았죠?

아직까지 생기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대비도 다 같은 어르신이 있으면 과연 이 기계를 쓸 수 있을는지 의문스러워서...

어떤 특정 지역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크고 그래도 읍내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복지지원과에서 시범적으로 신청 대상지를 받아서 해보고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제 생각에는 골든타임이 4분이다 보니까 젊은 어르신이 계시는 이장님을 위주로 해서 주민생활과에 권고를... 제 생각에는요, 권고를 하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되어야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40대 정도만...

해보고?

예.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첫째 우리 보건소 직원들, 그다음에 군민들, 필요한 사람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해서 필요한 곳은 보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AED 자동심장충격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들도 사용할 줄 몰라요. 심폐소생술은 워낙 교육이 많이 되어서 거의 다 할 줄 알거든요.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이 어떻게 보면은...

안내방송이 다...

나옵니까?

이것을 만약에 선정만 해주신다면 보급할 경로당에는 직접 가서 다 교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상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들 항상 수고 많습니다.

간단합니다. 온오프(ON/OFF) 해가지고 설명대로 실시만 하면 됩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보건의료 수수료가 세입 부분에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이 부분은 결산추경하면서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소가 많이 감액됐는데 보건소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는 편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결산추경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좀 했습니다.

올해는 이것보다는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에 소아청소년과 지원 연장, 이 부분은 더조은병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대상자들이 좀 많습니까?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11월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월달까지 해서 한 1만6천여 명 정도.

많네요.

예.

많은데, 문제는 안에 소아과 전용 입원실이 없죠?

전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소아과 전용 입원실은 베드도 소아과 전용으로 가야 되고, 한두 개 정도는, 어차피 예산을 주고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병원 돌봄 사업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자체적으로 한두 병상 정도는, 병실 정도는 소아 전용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우리가 MOU도 했고 하니까 그런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즈 관련해서 참 인상 깊은 현수막이 있어가지고, ‘백 번의 검색보다 한 번의 검사가 낫다’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이상희 감염병 담당 김영주 주무관이 했습니다.

되게 와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요. 정말 잘했다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꼭 가서 칭찬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402페이지 안심병동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요. 이것은 계속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다.

경남에서 고성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제일 많죠?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으로 병실도 계속 확충하고 있거든요. 정말 잘하고 계시고 계속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AED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경로당에도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심장 충격기 교육을 받아도 안 하니까 내일되면 까먹더라고요. 실제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실버놀이 지도사나 문해교육 강사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교육을 해서 강사님들이 수시로 들어갈 때마다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한 번씩 재교육을, 마을 주민들한테, 이장님들한테 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가 필요하면 사업비를 조금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2,126만3천원이 감액된 49억5,57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건강증진과 전체 2억3,562만3천원이 감액된 71억8,81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에서는 1억9,042만3천원이 증액된 14억6,35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는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3억7,39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자체)사업은 4,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82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2억1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은 사업비가 85만8천원 증액된 3,4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1억6,96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1억89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은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으로 예산은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 사업은 7,13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사업은 의료 회복비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에 따라서 의료 및 회복비로 5,820만원 편성했습니다.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375만1천원이 증액된 9억2,37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8,08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사업은 702만원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뇌질환)은 도비 보조 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4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공관절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6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입니다. 인공관절 사업(자체)은 의료 및 회복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82만2천원이 증액된 746만2천원입니다. 국가 암 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413만9천원이 증액된 1억2,026만2천원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지원(전환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171만6천원이 증액된 1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1천만원 증가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1,512만원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8,270만1천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자택에서 신후조리를 원하는 산모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828만원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784만4천원이 증액된 1천만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554만8천원으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96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6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37만원이 증액된 132만원입니다. 435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333만원이 감액된 1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자체) 사업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전년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자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난임부부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회복으로 난임을 극복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는 432만원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서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1회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전체 4억2,356만9천원이 감액된 36억6,02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25억3,200만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은 60만원이 증액된 2,473만2천원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주순애원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은 5억6,785만9천원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1억5,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4,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응급ㆍ 행정ㆍ입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9만6천원이 증액된 880만원입니다. 지역 자살예방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34만4천원이 증액된 3,08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국도비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94만1천원이 증액된 3,70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54만원이 증액된 10억9,18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군민의 치매 예방과 상담, 조기진단을 위한 통합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8,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배회감지기 지원은 사업비 18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검진비 지원 신규사업은 우리 군민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합의 완료로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776만8천원이 감액된 4,8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보시면 암 환자 의료비하고 암 환자의 치료비 하위 50% 하고,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암 환자 하위 50% 라는 것은 저소득층.

건강보험의 하위 50%.

건강보험의 하위 50% 주고, 앞의 것은 암 환자가, 만약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재가 암 관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5대 암 하고는 관계가 없죠? 전체적으로 다 암에 걸리면, 건강보험 하위 50%는 5대 암이 되어 있고.

아니고요.

5대 암을 뺀 나머지 암을 하위 50%...

아, 이것은 빼고, 유방암, 자궁암, 간암은 빼고 다른 것은 다 된다는 뜻입니까?

예.

제가 보건데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폐암에서 직장암으로 전이가 된 게 아니고, 검사를 했더니 한꺼번에 직장암하고 폐암이 같이 나와버렸어요. 이것은 더블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더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위 50%는 따로 또 지원이 되고...

중복 지급은 안 되고 건강보험 하위 50%에는 기존에 나라에서 정해주는 5대 암 외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5대 암에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암과 폐암이다, 이것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이분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건강보험을 어디로 내고 있는지, 하위 50%에 들어가는지가 필요하고 그 전에 5대 암 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받아야 혜택이 되고?

검진 받은 이력이 있어야, 건강보험공단에서 암 검진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받아야만 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재가 암 관리 지원은 1인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것은 그렇고, 하위 50%는 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재가 암 관리는 만약에 암이 걸리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건강보험 가입자는 3년간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몇 년간?

3년간.

1년에 200만원.

예를 들어서 암 치료를 하면 한 해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간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부담금 낸 것에서 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 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까지 포함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결과, 자기 통장에 돈이 600만원 정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재산은 관계없고, 위원님.

재산은 관계 없고?

일단 제가 정리를 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 암을 지원합니다.

수급자는 전체 암을.

연간 3년 동안, 1년에 300만원씩 3년 동안. 그런데 일반건강보험자는 직장보험료 같은 경우에 금년 기준으로 11만7천원 이하. 5대 암과 폐암을...

얼마?

11만7천원. 직장보험료 같은 경우에.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장려하는 목적도 있고 저소득층은 모든 암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든 안 받든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일반건강보험자는 2021년 7월 1일 부로 종료가 되면서 그 이전에 검진을 했고, 2년 안에 암 판정을 받아야 의료 지원이 됩니다. 암 지원이 된답니다. 연간 3년 동안 200만원 지원이.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 최근에 몇 달 전에...

안 됩니다.

암이 걸렸다는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안 되네?

예, 그러니까 금년 6월 30일까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것도 기간이 있구나.

예, 5대 암이고, 폐암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예산 아닙니까? 나와 있으니까 더블로 받을 수 있느냐, 하위 50%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50%에 대해서는 못 받고, 이것도 못 받고,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 기준에 따라? 그럼 일반적으로 하위 50%는 보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6개월 앞에 안 했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이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예산 심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더블로 같이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먼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건강증진과는 고성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감액이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군비라도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빠지는 군민들이 없도록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