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우정욱 의원 발언
김향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통합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복지지원과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재무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훈
조래훈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842억589만7천원보다 1.27%인 87억2,190만원이 증액된 6,929억2,77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6,149억8,205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0.12%인 7억1,64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79억4,573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45%인 80억54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8.75%, 특별회계가 11.25%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전체 92개 세부사업에 137억7,211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 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삭감 내역이 없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4개 세부사업 65억9,277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6개 세부사업 32억3,877만3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2개 세부사업 39억4,056만8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고성군 기금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의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58억8,401만5천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4억1,127만2천원으로 484억7,27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 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오은겸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하면 3년 차 사업이 됩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5억원이 꼭 매칭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 15억원과 ‘신축’에서 ‘개보수’로 변경됨에 따라서 건물 매입비 26억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꼭 편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센터가 사실은 2022년부터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2년째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우왕좌왕하는 이런 태도에 실망을 했었고요. 3번, 4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장소를 물색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왜 그 안에 고성요양원 자리가 안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고요. 우리 의회에서 항상 다루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예산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산 삭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10만원, 20만원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의 재산인 우리 건물이 있는데 왜 굳이, 그것도 의원 11명 중에서 8명이 그곳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계속 구 산림조합건물을 고집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여기 계시는 고성읍 지역구 의원 여섯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구 산림조합건물 위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인지요. 사용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목적에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곳은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나중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또 2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땅을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20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축을 고려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고려하셨는데 나중에 주차장까지 하려고 하면 차라리 신축이 더 낫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과장님은 계속 구 산림조합건물을 이야기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에서 개보수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월경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개보수로 전환되면서 당초 ‘40억원’이 건축기획용역에 따라 ‘80억원’으로 바뀜에 따라 집행부에서 ‘신축’에서 ‘개보수’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의회에 와서 “개보수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여러 군데 건물을 추천하셨습니다. 그중에 산림조합도 있고, 6개소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장소 6개는 전부 검토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구 산림조합 건물이 낫다 싶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 산림조합 건물은 내부가 1층, 2층, 3층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보수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고, 물론 번화가이기 때문에 주차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나 이민결혼여성들이 접근하기에는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고성요양원은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고성요양원이 폐지가 되어서 문을 닫은 지 조금 되어서 저희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지만 접근성이 너무 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라든가 접근성,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맞춤 복지서비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투명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편성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장소에 대해서 가족센터를 사용하실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옮기려고 하는데 어떠한가’수요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가족센터의 수탁법인이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올 초에 임원들에게 저희가 여쭤보았고 건축기획 용역을 할 때 배치도라든지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와는 협의가 된 부분이네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요. 가족센터의 시설장을 비롯해서 건죽기획용역을 할 때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가족센터의 근무자들한테만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용할 이용자들과 의논을 해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실 이용자들 중에 대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석한위원
그분들과 의논을 했다는 거네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모셔서 했습니다.
김석한위원
가족센터가 구 산림조합으로 가는 것과, 보건소 옆 우리의 공공재산인 고성요양원으로 가는 것을 비교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비교를 어떻게?
김석한위원
‘보건소 쪽 고성요양원으로 가족센터가 가면 이용하는 부분의 차량이나 이런 것이 나중에 과다 지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거기는 아닌 것 같다’라든지, ‘공공재산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쪽으로 가도 무방하다’라든지. 각 의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건의는 드려봤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현 가족센터, 노인요양원, 구 산림조합 3개소를 비교ㆍ분석ㆍ검토 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다 드렸는데.
김석한위원
드렸는데 그것은 자료이고요. 혹시 그쪽으로 갔을 때 향후 그런 부분을 연구해봤냐고요. 생각을 해봤냐고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고성요양원으로 옮겼을 때 어떠느냐는 말씀이시죠?
김석한위원
예.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구 산림조합 건물이 최적의 장소이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꼭 여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는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했네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간단하게, 저는 오래 안 걸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통과를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찾아서, 찾아서, 정말 할 데가 없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요양원에 현장 방문을 해서 보니까, 의장님께서 ‘여기 참 좋겠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좋겠다’ 하셔서 여론을 조사해보라고 했어요. 여론조사를 하니까 8대2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힘든 과정을 거쳐온 것은 사실입니다, 가족센터 그것 때문에. 8대2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괜찮다, 다시 해보자고 해서, 그때는 없어서 그랬는데 새로운 곳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장소가 있고, 예산 절감도 되고,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현재 고성군의 건물이고, 새롭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8대2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을 했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바꾸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점을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을 절감하면서, 주차난도 그렇고 위험성도 그렇고 현재 군 땅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할 당시에도 그렇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접근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당시 저희가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순환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시교통과와 협의해보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접근성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순환버스는 보건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예를 들어 기존에 들어가는 회차 수가 5회이면, 다문화가족센터가 그쪽으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이용하는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순환버스를 이용하지 못 했을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시간에 안 오는 사람. 순환버스가 지나가지 않는 시간에도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의 활용방안을 알아봐달라고 했었고요.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주차장 확보 문제로 추가예산이 20억원 정도 더 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셨습니까? 당장 옮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구 산림조합건물로 옮기고 나서 차후에, 복지지원과에서, 집행부에서 말하는 대로 옮기고 난 이후에 생기는 추가 예산도 생각해보셨는지,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주차장 부분은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본 건물부지 앞에 6대 정도 주차를 시킬 수 있고요. 옆에 송학천을 복개한 곳에 8대 정도 댈 수 있고, 노상에 유료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노상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비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일반 주민들도 평상시에 한 칸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구역입니다. 그쪽이요, 노상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복개천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건물 앞에 있는 주차장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차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상황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주차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대상자가 주로 결혼이민자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기보다는 다 도보로 걸어서...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차가 건물을 향해서...
김향숙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의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감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할 때 하고, 지금은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검토해보라고 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다 들으신 것 같고요. 산림조합 쪽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대로 진행을 하자는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원들 각자의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향숙위원장
그것은 본인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김원순위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죠.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잠깐만, 어제」하는 위원 있음
김향숙위원장
가만히 있으세요.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고요. 김원순 위원님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딱 하나만 묻고 말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석한위원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있으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은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서를 보면 발전소 소득증대를 보면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부분에 기금 26억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기금으로 올라왔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아셔야 해서 일단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장
김종춘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입니다.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배부된 자료를 보며)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자산인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견실히 추진하여 향후 20년이나 30년 동안 우리 군의 수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40억원입니다. 연 면적은 7,199㎡이고, 사업 규모는 4개동(지하 2층~지상 9층)입니다. 객실 수는 47실입니다. 1인실 4개, 4인실 22실, 6인실 13실, 10인실 6실, 장애인실 2실입니다. 수용인원은 234명입니다. 편의시설로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과 중회의실 1개, 소회의실 2개, 체력단련실과 카페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고성그린파워에서 시공, 준공 후에 우리 군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올 3월에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군에서 긴급입찰을 하였고, 4월에 저희들이 신부마을 수남어촌계에 주민설명회를 하였는데 당시 전원주택단지인 신월리가 빠져있어서 별도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4월에 토지 수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미등기 3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9월에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건설사업방식인 CM(Construction Management)계약과 전기, 통신, 소방 시공사 계약을 추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터파기 및 사토 처리를 하였고, 9월에 발파를 시작해서 지금 현장에 발파가 마무리되었고, 10월에는 기초공사가 들어갔습니다. 11월에는 유스호스텔 주차 공간이 법적 대수인 24대만 확보되어 있어서 남산공원오토캠핑장을 관리(전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현재까지 해서 지하 2층 골조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17%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라면 내년 7~8월에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책입니다. 공사 관련입니다. 공사 중지기간이 1년7개월이 흘렀고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약 35%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상분 반영이 필요합니다. 설계와 관련해서는 퀄리티 있는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설계 개선이 필요하며 개선 사항을 반영한 용역 발주가 시급합니다. 설계 개선 사항으로는 부족한 주차장과 대형차량 진입이 곤란한 여건을 개선하고, 헬스장 내 락커룸과 대형샤워실 및 공동 화장실이 부재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외부 마감재가 태풍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어서 공법 개선이 필요하고요. 다인실 6인실, 10인실에 대한 활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즘 다인실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향후 식당 이용이 가능하도록 내부시설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기존 설계에서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설계기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는 물가인상분 일정 부분과 설계 개선 사항 반영 등 추가사업비가 약 98억8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제기업과에서 확보한 예산액이 26억4천만원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사업비 72억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는 신월리 오션빌리지 전원주택 단지에서 계속해서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2월에 도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4월에 변경 내용에 대한 증액 사항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현장 현장사진은 항공사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장사진을 두 페이지 담았고, 그다음 페이지는 현장 내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지하 2층 공사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내년 7~8월 정도에 골조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김종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전체적으로 유스호스텔 사업에 이런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공사 중지 기간이 계속 늘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건물은 착공을 했고, 준공은 해야 되고, 기금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상반기에 추가사업비 확보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저희들 힘으로는 조금 어렵고, 정치적인 힘을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예전부터 연장되면서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는 것을 늘 감지했던 상황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초점을 기울여서, 일단 건물은 시작을 했으니까 준공은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기금으로서도 일단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확보 부분에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240억원의 예산 중에서 선급금과 기성금이 나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급금은 얼마 정도 나갔고, 기성금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기성은 15~17% 정도 보고 있고요. 선금은 전년도, 전전년도 해서 100억원 정도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어서, 전체 100억원 대비 공사 공정별로 나누어서 선금을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아직 미지급 상태라는 말인가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지급을 12월 다음주 쯤 되면 선금 지급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업체에서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신청을 했는데 처리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서류 신청은 접수되어 있는 상태네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지금 다 신청된 상태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집행된 것은, 기성만 나간 상태네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위원회 상관없이 다 같이 논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예산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재무과 소관 청사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볼 것이 있어서 재무과장을.
김향숙위원장
재무과장,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영오면 청사 유지관리 사업비 5천만원을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영오면. 지금 영오면의 실정을 하시죠? 앞에 리모델링을 하다가 마감이 안 되어서 바람이 불고, 알고 계시죠?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예, 뒤쪽 부분에, 남쪽.
정욱
우정욱위원
벽 부분하고... 그때 5천만원을 더해서 1억원을 이야기했잖아요.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5천만원을 삭감해서 올렸네요.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기획예산감사당당관실에는 1억원 넘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산 운영상 5천만원으로 됐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5천만원도 우리 위원님들이 깎았죠?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을 나가서 들었던 건의사항입니다. 예전부터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아니라고 함부로.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한테 물어보고 깎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신문을 보니까 모 의원이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던데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청사 부분은 리모델링을 했던 이유가, 청사 신축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상리면하고 영오면하고.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정확히 설명을 해드려야죠. 위원님들은 축사 신축한다고 그것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고 하는데.
김향숙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재무과장님, 이 사업이 누수 부분인지 휴게실 부분인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누수 아니야, 휴게실 이런 것」하는 위원 있음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전체 사업비가 1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5천만원은 적다고 보고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해서 직원들 복지 부분을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 이곳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벽면에 문이 너무 많아서 겨울이 되면 바람이 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난방을 때도 추워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공사할 때 문(門)을 제거한 부분, 그것을 마감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속 이야기해왔고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을 나갔을 때 “5천만원으로 되느냐”라고 하니까 실제로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재무과장한테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모델링을 할 때 한번에 같이 하자고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일단은 예산계에서 깎였지만 5천만원이라도 올렸으면 급한 불이라도 꺼야 정상이거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뭐라고 했나요. 가만히 있는 나보고 ‘안 끝났습니다’라고 하면 어쩝니까.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신축’을 하기 때문에 이 5천만원은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고요.
김향숙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은 들은 것이고요.
정욱
우정욱위원
있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들어보고. 재무과장님, 이 5천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하세요.
대석
최대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1억1천만원이었습니다. 5천만원은 내부적으로 공간을 재편하는 내용이고요. 추가로 6천만원은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벽을 감싸는 외벽 쪽 징크를 남쪽에 추가하는 것으로 2가지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급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올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급한 대로 일단 5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급한 불은 꺼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주요사업 설명조서 151페이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이후에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김희태위원
있어 보세요. 제대로 모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향숙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가만히 계시고요.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잖아요. 차단시키지 마세요.
김향숙위원장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문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욱
우정욱위원
요점이 무엇이냐면. 과장님, 영오면 직원들도 살아야 합니다. 공사해서 안 춥게 일해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이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지역구이고, 직원들의 힘든 부분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잘 알고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허옥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허옥희위원
재무과에서 2개 사업의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면 ‘복지상담실 및 탕비실 리모델링’으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영오면은 새로 지을 계획인데 굳이 지금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삭감을 한 것이고요. 앞서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벽 부분은 설명자료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깎은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면장도 그렇고, 혹시나 돈이 깎일까 싶어서 5천만원만 올린 거예요, 일단 급한 것만 하기 위해서. 5천만원에 탕비실, 마감 자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전부 다. 그런 부분입니다. 꼭 ‘탕비실’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향숙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것은 나중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재무과장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을 나갔을 때 14개 읍면을 통틀어서 영오면사무소가 제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 이야기까지 나오는 모양인데요. 신축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신축이 안 되느냐면, 영오면에 면사무소 신축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적은 돈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비가 새는 곳도 있고, 또 보니까. 앞서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옛날 건물인데 무슨 문(門)이 그렇게 많은지 총 8개인가 되더라고요. 퇴근할 때 문 하나 열어놓고 퇴근할 때도 있답니다.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이 5천만원이 아니고 1억원이 올라왔으면 꼼꼼히 따져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청사 앞쪽은 징크로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화장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은,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지가 되게끔 예산에 올려라’라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것이 깎이니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의 현장의정활동 결과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깎아버리니까 그게 조금 그런 부분인데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쌍자위원
하지 마세요. 기획행정위원회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김향숙위원장
다 위원회 가셔서. 기획행정위원장님, 이 부분을 기획행정위원들끼리 참조하셔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석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석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929억2,779만7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6,149억8,205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779억4,573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149억8,205만8천원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등 24개 부서 총 65개 세부사업에 46억8,987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779억4,573만9천원에서 경제기업과 1개 부서 1개 세부사업 13억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김석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석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