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한풀 꺾여 아침저녁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매우 반갑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전년보다 큰 폭염이나 폭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재난안전사고는 불시에 예고 없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이어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 부위원장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기이 정해져 있는 충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9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안전관리 기본조례 4조는 뭐냐하면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조례는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명확히 구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이번 조례는 개인은 절대 안 되고 단체 안에서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따 질의 답변 순서가 있으니까요.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바로 진행할게요. 질의 답변은 종전대로 일문일답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고요, 대신 질의하실 때에는 누구한테 질의할 것인지 지정을 해서 실장님이냐 아니면 발의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은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7조에 보면 지원중단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최근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구호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활동을 못할 수 있는 계절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재난이 주로 겨울, 물론 여러 철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특히 가을 같은 때는 재난이 많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텀이 3개월 동안은 재난 구호활동이나 이런 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3개월로 못을 박아야 되는지,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어서 아예 그냥 사문화된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라면 지원을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만 3개월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타 시도 조례를 보면 그 기간은 명시를 안 해놓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활동중단을 얼마 이상 안 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는 사실 없는 단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아예…….

이걸 없애거나…….

그 조항을…….

그런데 없애기도 또 뭐해요.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단체랍시고 나타나가지고 “나도 지원해 줘” 이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1년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 생각은요, 타시도도 기간이 없는 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 도내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됐다고 할 때 그동안 재난에 대해 활동을 안 하던 단체가 서해안유류사고마냥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와서 활동을 했을 때 지원은 1년 이내에 활동한 뭐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그때는 또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1호만 삭제하고 부정하게 집행했다든가 부당한 방법으로 뭘 했다든가 그건 당연히 중단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충남도내에 한해서 평소에는 이걸 1년 이상을 하고 별도로 긴급 대형 재난사고 시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재난 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으로 둔다라고 하면…….

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형 재난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경상도에서도 올 수 있고 충청도, 전라도 다 올 수가 있는데 －각양 각지에서－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1년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조사해서 지원을 해 주냐고. 그런 것은 예외로 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1년으로 못을 박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사전에 인지는 하셨어요? 이런 게 문제가…….

예, 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 분하고 상의를 해서 저거해서 올리셨어야지 그냥 문제 인식만하고 그냥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와서 수정가결 시키려고 처음부터 조례를 올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했으면 사전에 발의자 분하고 조율을 하셨어야죠.

제가 최종 며칠 전에 죽 보고 그 조항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종화 의원님,잠깐만……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을, 조례를 좀 강화해 놓고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 3개월은 좀 너무 뭐하다, 1년 정도……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은 6개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 매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 보다는 처음에는 무슨 활동 시에, 그럴 때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으로도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고요, 더…….

아닙니다. 이 개월 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의견들이 약간은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정은, 꼭 제가 1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3개월은 짧다 이런 제 의견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입니다. 저도 1년이면 좀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3개월이면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졌었거든요. 활동 않는 단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원사업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갔기 때문에 아까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월 정도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7조1항 같은 경우는 이따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개월 수나 이런 건 상의하도록 하고요, 지정근 위원님!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려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죠, 어차피 저거 했으니까. 이거 외에 이 조례에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7조 지원중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제7조에 보면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에서 “축소하여야 한다”라고 또한 7조1항에 대해서 “최근 3개월에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본 수정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발의자인 우리 이종화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 중 김대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이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재난안전실에서는 8월 7일 지방하천인 곡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서 국비 1000억 원 이상이 확보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전 도민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고요, 자율방재단의 조직 활성화 등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능력 향상 등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또 조언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종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원중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희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홍승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설기호 전 안전정책과장은 8월 28일 자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으로 갔고, 김종기 안전정책과장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 부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10억 318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자연재난과장 박희주 과장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국비, 이번 정부 추경에 우리 도가 84억 86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거 하고요,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금 25억 46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연내 마무리 및 예산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가 시군비 확보라든가 예산성립전 사용 이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안전상황실 영상 및 음향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원은 우선은 우리 재난안전실 모든 방송시스템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우리 도청 내 모든 회의장 중에 가장 낙후된 시설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거는 특별히 지시를 해가지고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별도 뭐 있는 게 아니고 남은 돈을 가지고 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돈, 자투리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정부가 올부터 최초로, 그동안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지진대비 모든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진의 보강사업 같은 걸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인증제를 둬서 최초로,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 2430만 원 도비를 보태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방식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대형건물이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그런 시설은 이런 사업을 해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서 좀 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정책을 펴고자 이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긴급을 요한다든지 국민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할 때, 민생에 필요할 때에 추경을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자연재난과 소관에 폭염저감 대책사업으로 2억 81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거든요, 세입부분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 국비지원 받는 거죠?

예.

그리고 국고보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데 지금 475쪽을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1억 8300만 원, 폭염행동요령 및 리플릿 등 홍보물품 구입비용에 98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폭염은 이제 끝났죠?

예.

끝났는데 2회 추경에 세출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이걸 미리 1회 추경에 해서 실질적으로 폭염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꼭 2회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이게 이미 탔었어요. 뭐냐면 성립전예산으로 폭염이 극심하면 행안부에서 그때그때 2억, 3억씩 내려와서 즉시 시군에 나눠 줘가지고 조치하도록 한 그런 예산이라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을 했는데 이걸 예산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을 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 폭염대비 이거 성립전으로 섰잖아요?

예.

이거 우리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보고했어요? 뒤에 과장님들 보고했어요, 이거? 저번에 사실 타 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분들이 착각하시는 건 아니실 테고 이 정도 모르시지는 않으실 텐데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쓰고 그래요. 도에서 예산을 1원을 쓰더라도 다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예외조항인가요? 보고도 않고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썼습니다”, 그래서 “왜 썼습니까?” 그러면 “성립전예산이라서 썼습니다” 이래요.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왜 보고를 않죠?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이게 특별교부세로 첫 지정돼서 내려와서 또 긴급히 폭염 경보니 뭐니 내려와서…….

아니, 긴급하게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한 거 아니고요, 그거 당연히 써야죠.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예, 알겠습니다.

꼭 의회에 보고를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 찾기 전에, 위원님들 찾으시고요, 아까 제안설명서 하실 때…….

예.

이거 한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2쪽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지금 재난안전 쪽에서 전체예산 중에 3.2%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연마다 이 정도 배정이 되나요, 이쪽에? 3% 정도? 이게 작년에 비해서 준 거예요, 는 거예요?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국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아니, 저는 금액이 줄었나, 늘었나가 아니고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해요. 예산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늘겠죠.

아니, 도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볼 때는 절대 줄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예산에서 우리 재난안전실 쪽에 보면 추경까지 해가지고 2188억밖에 배정이 안 돼서, 이쪽이 아주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줄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예,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번 추경예산에 111억?

예.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본예산에 이런 건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는 재해위험지구가, 위험한 지역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다 정비를 하는 거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우선 시급한 데를 매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특별교부세, 원체 급한 데가 있다, 이건 재해에 심각한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거의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위험지역을 발굴해가지고 건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추경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사실 금년에는 큰 재해·재난 이런 게 없어서 다행인데 사전에 이건 본예산 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초에 사업을 해가지고 재난·재해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지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국비를 50%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15%, 시군비 35% 해서 하는 거라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순수하게 지방비로 하면 문제가 있어서 항시 국비가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계양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13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등 12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 충남교통연수원입니다. 감사기간 중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실·국·본부는 안건해소위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할 서류제출 요구사항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을 한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두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안건입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원 증원에 따른 인력 운영비와 국비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각 사업별로 시급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김남석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류석윤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충청소방학교의 공무직 보수 부족분으로 8430만 원을 증액계상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안전체험관 용역근로자 6명 중 65세 이하 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공무직 보수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공무직 전환이 3월에 결정되어서 부족한 보수를 1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 안전체험관 학생안전체험시설 증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축사업은 안전체험관의 학생맞춤형 안전체험교육장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휴식공간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학생맞춤형 안전체험교육장은 교육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학생 안전교육 7종 중 생활안전, 폭력안전 등 4종에 대한 이론과 체험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이며 체험객 휴식공간은 안전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학생들이 야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2019년도 교육부 주관 학생안전교육 관련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2억, 시비 2억을 추가하여 총 8억 원으로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의 지역별 대상 현황과 추진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8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에 대하여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개정 이전 고시원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국비지원을 통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 며 우리 도의 경우 고시원 총 290개소 중 법령개정 이전 영업대상 27개소에 대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1개소 당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는 약 1600만 원이고 국비와 도비 그리고 개인이 3분의 1씩 공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향후 27개 대상에 대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2019년 12월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거리 화학물질탐지분석기 보강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거리 화학물질탐지분석기는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직접 사고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최대 20㎞의 거리에서 적외선분광기를 이용하여 화학물질 487종의 성상과 확산방향 등을 실시간 탐지하고 분석함으로써 제독방법과 대피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예산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원거리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험물을 탐지하여 분석함으로써 도민의 생명보호와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진행을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거리 화학물질 탐지분석기는 소방서별로 지금 배치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1대분이고 특수기동단에.

1대가 6억 정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수기동단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수기동단은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지금 홍성에 있습니다.

홍성?

예.

이게 20㎞ 지점에서…….

탐지가 가능…….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이 서산 이쪽 아니겠습니까, 주로?

예.

그쪽 소방서 쪽에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도 고민인 부분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 쪽에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특수기동대가 홍성에 있다 보니까 출동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에서 출동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특히 특수기동단 차량이 몇 톤 차죠, 이게? 기동대 차량 톤수가?

일반 소방차같이 대형입니다.

대형차량입니까?

예.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기동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로 운영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소형차에다가, 이게 기계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형차에다가 탑재를 해서 기동성 있게 현장 대응할 수 있게.

저희가 화학분석차가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특수구조단 같은 경우에는 분대를 그쪽 북부 쪽에다가 하나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화학공장이라든지 공장지대가 많은 데, 사고 위험률이 높은 데에다가 먼저 배치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전익현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이계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잘못은 됐어요, 됐는데 지금 수기로 만들어 놨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 계산을? 지금 수기로 안 하죠, 이게? 다 엑셀로 해서 될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거예요? 수기가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수기가 아닐 것 같아요, 요즘 이게. 그러면 오기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수기가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거 다 맞는 겁니까? 다 맞는 거냐고, 단순 오기냐고 지금.

(집행부석에서) 예, 이건 단순 오기입니다.

그러면 됐고요, 예산서 609쪽인가요? 609∼610쪽.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랜턴을 지금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랜턴이 하나에 2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100개를 가지고 16개 소방관서에 보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태안 쪽에서 요구를 해서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보급이 되는 겁니다.

태안?

예.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은 랜턴이 다 있는 거예요? 태안만 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태안에서 랜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태안이 필요하면 다른 소방서도 필요한 장비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그러면 사업시행 주체를 태안으로 하셔야지 16개 소방관서로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소방관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건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얘기죠.

이번 추경에는 태안만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것이고 다른 의소대에도…….

아니, 그 이유가 있냐고, 그 이유가.

태안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산입을 해 줬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어디든지 필요해서 달라고 않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지.

예.

그러면 태안만 이렇게 하는 특별한 뭔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당연히 요구하고 필요하니까 했겠죠.

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집기류라든가 장비라든가 또는 청사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요청이 오고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순서를 잡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방서는 다 있냐고, 랜턴이.

충분히 다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 살펴봐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 승인하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그거 요청한 적이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19쪽에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원래 설치의무자가 어디예요? 고시원 27개소네요.

예.

고시원이 의무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소방본부가 의무자입니까?

고시원이 의무자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국가에서 위험한 고시원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이전의 고시원이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하면 법률상 근거가 없으니 국비를 지원해 줄 테니 3자가 합의를 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라, 이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법률 설치의무 이전에, 법률 이전에…….

예,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이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이전에?

예.

그 이후는 그러면 아닌 것이죠?

다 돼 있습니다.

아니고, 법률개정 이전의 고시원을 지금 우리가 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조승만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천안소방학교 거기에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제로에서 이번에 예산 6억 원을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8억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밑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2억이 추가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만 반영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국·도·시군비까지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내려주면 시비를 얹어서 천안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17쪽에 소방대 생활안전구조장비 있잖아요?

예.

지금 보면 벌집 제거, 위해동물 포획, 여러 가지 장비를 지원 한다고 했는데, 목적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됐네요? 오자 아닌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조그만 거지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본부장님, 오늘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2020년도 예산서에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뒤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대내외적으로 큰 창피고 또 잘못하면 이런 수치들이, 수치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오기를 한다든지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넘어가는 거지 이거 크게 문제 삼고 하면 머리 아파지잖아요.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2020년도 예산안에는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신경을 쓰세요.

예.

원거리 화학물질탐지분석기 이거는 특교로 내려와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6억 원이?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이 있습니다. 그 조정 후에 의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