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한풀 꺾여 아침저녁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매우 반갑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전년보다 큰 폭염이나 폭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재난안전사고는 불시에 예고 없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이어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질의 답변 순서가 있으니까요.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바로 진행할게요. 질의 답변은 종전대로 일문일답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고요, 대신 질의하실 때에는 누구한테 질의할 것인지 지정을 해서 실장님이냐 아니면 발의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사전에 인지는 하셨어요?

이런 게 문제가……. 그러면 발의자 분하고 상의를 해서 저거해서 올리셨어야지 그냥 문제 인식만하고 그냥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와서 수정가결 시키려고 처음부터 조례를 올린 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했으면 사전에 발의자 분하고 조율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종화 의원님,잠깐만……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7조1항 같은 경우는 이따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개월 수나 이런 건 상의하도록 하고요, 지정근 위원님!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려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죠, 어차피 저거 했으니까. 이거 외에 이 조례에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3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지금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본 수정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 중 김대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 퇴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이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우리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보고했어요? 뒤에 과장님들 보고했어요, 이거? 저번에 사실 타 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분들이 착각하시는 건 아니실 테고 이 정도 모르시지는 않으실 텐데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쓰고 그래요.

도에서 예산을 1원을 쓰더라도 다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예외조항인가요? 보고도 않고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썼습니다”, 그래서 “왜 썼습니까?” 그러면 “성립전예산이라서 썼습니다” 이래요.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왜 보고를 않죠? 아니, 긴급하게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한 거 아니고요, 그거 당연히 써야죠.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 찾기 전에, 위원님들 찾으시고요, 아까 제안설명서 하실 때……. 이거 한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2쪽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지금 재난안전 쪽에서 전체예산 중에 3.2%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연마다 이 정도 배정이 되나요, 이쪽에? 3% 정도? 이게 작년에 비해서 준 거예요, 는 거예요?

아니, 저는 금액이 줄었나, 늘었나가 아니고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해요. 예산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늘겠죠. 전체예산에서 우리 재난안전실 쪽에 보면 추경까지 해가지고 2188억밖에 배정이 안 돼서, 이쪽이 아주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추경은 글자 그대로 추경이거든요. 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두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안건입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정회) (13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신규 소방공무원 충원으로 119 구급대의 3인 탑승률이 100% 달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104대 119구급차에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구급대원 2명과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운전원 1명으로 구성된 3인 탑승 119구급대가 운영되는 만큼 보다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중증 응급환자들의 소생률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소방의 존재 이유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진행을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전익현 위원님. 그게 그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 승인하신 거라는 얘기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오늘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2020년도 예산서에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뒤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대내외적으로 큰 창피고 또 잘못하면 이런 수치들이, 수치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오기를 한다든지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넘어가는 거지 이거 크게 문제 삼고 하면 머리 아파지잖아요.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2020년도 예산안에는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화학물질탐지분석기 이거는 특교로 내려와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이 있습니다.

그 조정 후에 의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