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노인대학, 노인교실이 혼용되어 있고요, 그 기능이나 프로그램 내용은 동일한데도 용어가 혼재되어 있고, 그동안 지원의 근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인회 소속 본부하고 지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충남에 총 28개소가 있어서 법상에 근거가 있는 법인, 단체에만 저희가 28개소에 지원을 했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와 법인 또 종교기관에서도 노인교실, 어떤 때는 노인대학으로도 운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그런 근거가 되면,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에도 근거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내에 28개소 대한노인회 말고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76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지원금액이 한 4억 3000 정도가 됐거든요. 노인회에 우리가 도비 1억 2000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원대상이 48개가 늘어나서 76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원범위를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총액에 11억 5000이 되고요, 도비는 3억 6000 정도가 되니까 도비는 2억 1600 정도가 더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 위원장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래 근거가 되는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 날 제정되었는데 기존의 조례안은 그 이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법률 제정에 따라서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10월 달에 보조기구센터 운영 개시가 있어서 그전에 발의를 해 주시고 명확하게 하도록 개정안을 내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정 부담은 보조기구센터 운영하는 올해 첫해인 금년도에는 총 3억 633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5 대 5로 매칭이 되어서 그중 3억 633만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은 설치비이고 5633만 원은 3개월간의 운영비가 금년도에 소요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2억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국비와 도비로 각각 5 대 5로 매칭되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인사드립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비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향후에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사업은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부터 다함께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등돌봄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고 사업 추진실적도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금년 4월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하나금융그룹의 기부금 3억 원을 확보하고 충남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구축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및 아파트단지 등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돌봄이 끝나는 17시∼21시까지 저녁돌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5개소 설치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사업과 연계되어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개 각각 설치비는 7000만 원씩 해서 5억 2500만 원이 되겠고요, 운영비는 연간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될 텐데 금년에는 하반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12월 달 한 달분에 대해서 15개소 총 3125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은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선양사업의 내용과 공모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은 청소년들의 독립운동가 나라사랑 정신 계승 및 호국보훈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민간단체 공모를 통하여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한다든지 우리 보훈공원에 참회해서 분향과 헌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이 2018년도 집행 부진 실적을 고려할 때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증액한 사유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본예산에 56개 사업 8억 6300만 원으로 8억 5800만 원은 시군에 송금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 정도가 이미 다 송금이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3억 1100만 원은 보건복지부의 추가 수요 결과 15개소가 증가되어서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증가분 사업량은 개보수가 13건, 장비에 관련된 구입이 2건으로 실수요조사를 반영한 것으로써 그동안에 증개축이나 신축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금년 내 추진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사업비는 9억 700만 원인데 집행한 것은 7억 1800만 원이었고 ’19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총사업비 중 95%가 집행되는 것이고 4800만 원은 사업비 조정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7월 기준 9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료비의 지원단가가 수가조정으로 비용이 상승하여 금년도 진료비 청구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하반기 동안 384만 원이 추가 소요 예측이 되어서 연내 추경 사업비 1300만 원 집행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에 대내외적으로 홍보활동을 더 펼치고 그래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18년도에 6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증액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2017년도부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입니다. 원래 ’19년도 총사업비는 29억 원, 이게 국비가 10억, 도비가 7억, 시군 아산에 대한 부담금이 12억이었으나 본예산에는 13억만 반영되어 이번 추경에 도비 7억과 아산 부담금 9억 등 부족액 16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부지 용도변경, 용도가 공동주택에서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용도변경에 따라서 건축비 예산액 63억 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 건축설계 중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금년 11월에 착공을 하고 최종 2021년 상반기 개원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예.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9억 3500에 추경이 2500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시군을 보면 9개 시군, 총 9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각 시군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계룡시·공주·금산·아산·홍성·당진이 본예산에 들어갔고요, 추경에는 아산시가 들어갔고, 1차 추경에 아산 들어갔고 보령·서산·예산 그다음 태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봐야 10개 시군만 되는데 그럼 나머지 5개 시군은 하나도 아예 없는 겁니까, 환경개선이나 무슨 기능보강?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저희가 수요도 받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말씀 듣고 건의사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과 본예산에서 빠져있는, 또 어린이집에서 수요가 오고 위원님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확인해서 수요를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어디를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수요를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천안이나 그다음 부여 이런 데 같은 경우 하나도 아예 수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서 안 들어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보면 천안 같은 경우가 아마 충청남도에서 어린이집도 가장 많을 건데 수요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은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이나 이렇게 해서 기능보강이 많이 된 데는 금년도에 수요가 없는 거고요, 그동안에 안 돼 있거나, 기능보강하는 것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파손이 돼서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가 돼서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계속 기능보강을 해 왔고요, 매년 수요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으로 보면 15개 시군이 동일한 숫자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환경개선비로 해가지고 매년 70만 2000원씩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늘 그냥, 저는 지역구가 천안이다 보니까 “아산은 이렇게 주는데 왜 천안은 안 주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기능보강이 필요하고, 기능보강사업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금 기능보강사업 얘기가 아니고 환경개선사업 쪽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는 70만 원 정도씩 매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 한 군데당. “편하게 쓰세요, 필요한 부분을 쓰세요” 해갖고 어린이집마다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지는 않지요.

지금 뭔가 품목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물품내용이. 제가 자료를 다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사업계획서에서도 어떠어떠한 물품을 사겠다, 어떠어떠한 환경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의 건물 자체가 굉장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컴퓨터 기자재라든지 시청각 기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이거는 대부분 각 어린이집의 수요를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현안으로 모으고 그동안에 의견청취를 하고 현장에서 해서 그걸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을 동시에 한꺼번에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수요하고 요청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그럼 천안 같은 데는 올해 같은 경우 요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예, 요청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요청한 데가 없으니까 지금 하나 들어온 게 없다는 말이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나가는 근거는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지원조례 제17조지요, 비용의 보조라고 하는 것 근거로 주고 있고 어린이집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자본보조 형태로 줍니다, 각 시군에. 시군에 보면 도비가 48%, 시군비가 48% 그리고 자담이 한 삼 점 몇 % 이렇게 돼서 매칭으로 가는 거고요,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대부분 이 조례에 근거는 뒀고 나가는 것이 소소한 기자재들이 대부분입니다. 컴퓨터나 시청각교육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의 제한대상 이것과의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나가는 것이 우리 지원조례 17조 비용의 보조라고 하는 것으로 나갔는데 보조금 전체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책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홍성군 보육교사 특별교육과정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2000만 원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이 끝나면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이면 집행을 해 봐야 10월·11월·12월 거의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보육교사 특별교육과정 4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 사업내용은 위원님 알고는 계시지요?

예.

이게 홍성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어린이들 2100명 정도를 발달문제나 정서 등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발달검사 결과 조금 특별한 케어나 이런 게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보였고 또 그거를 하다 보니 그 아이들에 대한 보육교사가 굉장히 아이들 발달지원에 관련된 전문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보육에 관련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40명씩 한다면 12월까지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그동안에 조사한 아이들 2100명을 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보육교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까지 그동안 했는데 보육교사에 대해서 특별히 발달지원에 관련된, 발달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관심,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제 얘기는 사업내용이 나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홍성군에 발달지원 아동보육교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지금 보육교사가 160명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십 분씩 나눠서 4회를 하겠다?

그렇지요.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기에는 집중도가 떨어져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30쪽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물론 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리고 3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에요. 똑같이 아동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보급이고 어디는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이게 공기청정기에 대한 지원이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노인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실은 공기청정기 전체는 사서 보급을 해 주는 게, 보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임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복지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설득도 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일부는 보급이고 일부는 렌탈로, 임대로 갑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전부 다 보급을 했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재정적인 이유를 들었고, 두 번째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은 거기 계속 생활을 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구분을 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기준을 뒀습니다.

실장님, 임대를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어차피 공기청정기 한 번 구입을 하면 보통 길게는 10년, 짧게는 4∼5년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를 이번에 했으면 또 내년에도 임대료 계속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한번 비용 계산해 보십시오. 5만 원씩 1년 하면 60만 원인데 이걸 5년만 한대도 300만 원이에요. 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렌탈이 아니라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복지부 통해서 할 때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렌탈비용이 계속 몇 년간 지속되면 결국 구입비용하고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복지부에 저희도 요청을 했고 수요를 제출했는데 단년도에 금액을 렌탈비용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재정압박이, 총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 요구대로 전부 다 보급이 되지 않고 일부는 렌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년, 2년만 쓰면 렌탈비가 훨씬 더, 지금 보시면 앞에는 구입비용이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작은 것이 렌탈비가 3만 원인데 1년 반만 쓰면 50만 원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예산문제로 렌탈을 한다고 하셨으면, 내년에는 렌탈을 중지하실 수도 있잖아요.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 그렇게 검토하고 또 지속적으로 중앙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렌탈비용이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5개월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시기상. 확정이 되고 렌탈하면 길어야 3개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사용하시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가 올해 끝난 건가요?

충남형 온종일돌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돌봄이 끝나고 저녁시간에 9시까지 할 데가 없어서, 이건 특별히 아이, 초등생들이 기존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신속하고 신청률이 있겠다 싶어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아주 적극적인 데도 있고, 조금 적극적인 것보다는 그냥 따라오는 데가 있어서, 지금은 15개 거의 다 선정은 됐습니다, 교육청하고. 또 교육청에서 시군도 있어서 교육청 본부에서 지시를 내려도 시군하고 협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9월 중에는 다 설치를 해서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치를 해서 올해는 1개월만 운영하시는 겁니까?

설치하고, 21시까지 있으려면, 제가 가서 현장의 교사들, 교장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자기가 관리하는 학교를 정상수업 끝나고 방과후 끝나고 밤 9시까지 누군가 또 이렇게 와서 관리한다는 게 부담도 있고 또 시설에 대한 요구도 있어서 9시까지 돌봄을 위한 기준들이, 요구사항들을 보니까 설치비가 좀 들어갑니다. 설치하는 기간 등이 있고 마무리하다 보면, 금년에는 좌우지간 스타트를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금년에 하기로 했으니 하고, 처음에 강하게 나가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설치비는 금년에 들어가고 운영비는 최소 12월 한 달분이라도 해 놓고 진행을 하려고 예산에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14쪽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기정예산은 3870만 원이었는데 올해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제 사업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정예산 50%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사업이 갑자기 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금년도에 자살예방과 홍보, 교육 그다음에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매년 한 68명, 작년에 68명 사례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자살예방을 위해서 사례발굴도 더 하고 개입을 하다 보니까 벌써 상반기에만 6월까지 46명을 이미 다 사례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까지 지금 추이나 예측을 해 보니까 100명 정도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68명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00명 정도 예측이 돼서 32명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개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32명분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예산부족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담은 것입니다.

사례관리 인원이 증가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갑자기?

예. 저희가 발굴을 더 개입하고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국외연수 지원을 하셨어요. 우리 직원이 가시는 거지요?

직원이 가는 건데요, 이것은 복지부가 각 시도에 금연 관련 담당자를 국외연수를 보내는데 당초에는 2명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각 시도별로 1명씩만 보내겠다, 그래서 예산액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부에 “그러면 금연 관련된 연수사업비 516만 원이 절감된 거 이걸 반납할 게 아니라 1명에 대한 국외연수가 줄면 우리가 금연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쓰게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금연홍보비로 돌려서 쓰기 위한 사업예산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복지부가 2명씩 보낸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도별로 1명만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이 다녀오셨어요?

예, 금년에 한 명은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신 한 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감액하는 거지요, 반납은 아니고. 감액을 하고 반납하지 않고 다른 예산 홍보예산으로 돌려쓰는 것으로, 그것도 같이 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516만 원에 대한 예산을 목 변경을 하셔서 홍보비용으로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자체 사업예산 변경 가능하도록 사전협의가 필요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고 그것은 시도에서.

금연홍보비에 앞에 세워져 있는 516만 원이 그러면 거기에서 감해서 이쪽으로 목 변경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 노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한 공기청정기 사업을 지금 다각적으로 하시고 있고, 정부 편성방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환영하고, 그런데 보급하는 것과 렌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저도 사용해 보지만 1년 정도 사용하면 계속 필터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가서 관리하기가 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운영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부분적으로 각 보급하는 시설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추진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처음에 얘기하고 논의하고, 저희들 의견을 들어서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할 때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5년, 7년 이렇게 가겠지만 사용연도가 있으면 계속 소모품 들어가고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서 주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들도 있고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렌탈이 어떻게 보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보급 같은 것을 매년 렌탈 비용으로 해 놓아버리면,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렌탈로 해 놓으면 이것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매년 등락이 있을 것 같고, 안정적으로 보급해서 주고 관리책임을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렌탈이 일부분은 단계적으로 보면 유리한 면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것은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120쪽에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국비가 8억이 넘고 시군비로 하는데, 우리 도는 2억 4000 정도 예산만 들어가기는 하는데 총사업비 안에서 산출 나누는 부분이 이것도 정부 편성에서 이미 정해져 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자율성이 있습니까? 산출근거 보시면, 사업설명서 120쪽.

수요를 저희가 주었고요, 수요를 주면 정부에서는 그 수요에 맞게 각 시군별로 총량을 주고 총량의 근거가 우리가 수요를 냈던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단가도 마스크 관련해서 960원 이렇게 딱 정해서 수량에 맞게 양과 수량, 단가까지 정해서 줍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거주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자체적으로도 이용자들한테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도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가피하다라면 방법이 없는 거고, 1인당 18매라고 하면 상당히 사실은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6개월용이었을 때, 그렇지요?

그렇지요. 미세먼지가 극심한 계절 따라 차이도 나고 하니까요, 그 기준을 18매로 두었던 겁니다.

하여튼 우리 충남이 특히 미세먼지에 민감하고 도민들도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다시 여쭐게요. 80쪽에 홍성군노인회 웰다잉교육이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홍성군에서 안 한다고 하던가요, 이 사업을?

1회 추경 때 경로당 기능사업으로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의견 듣고 해서 웰다잉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1500만 원.

혹시 현안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봤는데 그것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사업목적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변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변경하지 않고 진행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경로당이나 노인회에 웰다잉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처음 의도와 계획했던 것만큼 반응이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하고 다른 것을 먼저 변경을 하자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음 본예산이 됐든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서 15개 시군에서 이 사업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웰다잉은 노인회하고 노인대학, 아까 처음에 우리 조례처럼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의 프로그램에 합니다, 웰다잉교육을. 어떻게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본인의 자존심과 인격권, 인권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주변사람과의 관계, 본인에 대한 신념,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 웰다잉교육을 해요.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문교육으로 별도로 하겠다고 했더니 홍성군의 노인회에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일부는 중복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생각이 있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경로당이나 노인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그것은 들어가고 또 앞으로도 강화가 되어야 노년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교육이 많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복지부가 하는 사업이에요. 복지부가 하는 사업인데 초등학생 수에 비해서 공급물량이 너무 적고, 공급 자체가 너무 적고 또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아니다 보니까 신청자도 적고 그래서 충남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던 것은 초등학생들이니까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집이나 다른 데 가서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도하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 시군이 또 관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차례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기준을 뒀던 거 기존 초등학교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저희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온종일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리모델링이나 보강이 필요한 것은 70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했고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총 15군데 중에 거의 신청이 되고 2군데는 9월 달에 될 예정입니다. 정해지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운영은 12월 달부터 할 생각입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보면 이게 지금 지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좀 명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차량 구입이라든지 그다음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장애인단체 시군지회까지 임차료 지원해 주고 차량까지 지원해 주고 한다? 이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실상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받는데 애시당초 이건 안 되는 걸로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아예 단 한 번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가 이렇게 어떤 형평성이 없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셨고 아까 김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의 근거, 기준 이런 것들이 정돈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첫째는 근거가 우리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규정이 있고 또 저희가 지원했던 것은 대부분 조례에 근거했는데 조례와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 간에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정돈해서 근거를 만들겠고요, 시군에 자치단체보조로 대부분 줘서, 자본보조로 줘서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도 수요를 파악하고 시군하고, 시군비가 매칭되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요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 통해서 현장의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매칭비용을 시군에서도 공감을 하고 우리도 그걸 할 테니까 도비를 지원하면 하겠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군이 매칭이 안 돼가지고 반납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규정과 근거에 관련된 것은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하고 각각에 있는 조례하고 내용을 보고 정돈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위원님들하고 공통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고 기준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고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11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아마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됐던 얘기거든요. 그때부터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벌써 1년하고, 지금 1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1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떤 기준도 마련이 되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기준이 마련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 기관단체에도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 부설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임차료가 다 지원이 됐는데 장애인단체에 대한 임차료 지원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군지회까지도 임차료를, 물론 5 대 5 매칭이지만 지원을 해 준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지요.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차량도 어떤 시군비도 없이 100% 도비로 시군지회에 차량을 지원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끝까지 하셔야지요.

지금은 규정 자체가 보조금에 관련된 지원규정하고, 그걸 원칙으로 정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각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고 그 조례를 근거해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안 된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규정과 각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돈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하고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우리 조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부분 장애인 관련 조례, 예를 들어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에 어떤 지원근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금산군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회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부모회 태안군지회 차량을 갖다가 100%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주셔요, 근거 주셔요.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그거는 설명을 드리지만…….

명확한 근거가,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근거는 무조건 다 없을 수 있지요.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 거지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인데 조례에…….

그러니까 조례에 지회까지도…….

협회, 단체의 본부에는 해 줘야 되고 지회는 거기에 제외한다라고 명문규정이 없으니 저희는 장애인단체나 여기에서 현안으로 있고 요구가 들어오면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도, 현장에서 요구가 시군을 통해서 올 때도 이것은 명백하게 이런 조항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딱 자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 어떠어떠한 사항에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안 되는 근거를 둬서 그게 명시적으로 표현이 된다면 설명을 드리고 제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거를 자를 수 있는 거는 아니지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밖에 등”이라는 게 모든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세상에 안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든 어떤 지침이든 간에 “그 밖에 등”이라는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1월 달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도 전체의 중간지원조직이고 법인사회단체에 관련된 지원이 다 관련이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여가부, 문화부, 다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서, 이거는 어제 김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도 차원에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각 실국에 그런 사례들 전체를 보고 기준을 만들고 토의도 필요하고 해서, 일정은 언제까지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도 전체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게, 사실 물론 다 어려운 데에요, 어려운 데라 다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지원하는 게 맞는데 지원하는 것도 어떤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떤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데는 하지 않고,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단체들이 다 그럴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명확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의원하고 가까운 단체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깝지 않은 단체는 평생 몇 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도에서도 기준을 잡아주시고.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했을 때, 그게 공정한 나라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계속 그곳은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지원을 받고, 어떤 데는 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평생 가도 단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있어요.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기준과 이거를 정하는데 기준을 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모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이들, 모든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수요가 들어오는 대로 그걸 검토해서 반영하고 안에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절차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놓고 어디는 필요한지 얘기도 하지 않고 수요가 오지 않았는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평상시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저희도 설문을 통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쭉 받아놨던 것 중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담아서 설명을 드리고 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시군지회까지 모두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차량 필요한 데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시렵니까? 진짜 공개적으로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실래요? 우리 충남도 거덜나버립니다.

차량,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벽면 보수공사 필요한 데 전체 수요, 차량 수요 해버리면 볼륨이 엄청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실장님, 그걸 먼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체는 어떤 의원하고 가까우니까 늘 그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넣어줘요. 하지만 어떤 의원하고도, 가까운 의원이 없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생을 가도 단 한 번도 지원을, 정말 필요한데도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있다라는 거지요. 사실 저도 장애인 당사자지만 모든 장애인단체를 다 모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가서 다 단체마다 찾아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 수요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오히려 공정하게 할 것 같으면 도에서 공개적으로 다 수요조사를 하라는 거지요. 그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기준과 이거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겠고요,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디까지는 되고 이렇게 금방 답할 수 있는 성질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기준과 다양한 의견이 있고 요구가 있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는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뿐이 아니고 모든 실국이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도 전체 차원에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기준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많은 의견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이게 작년, 한번 몇 번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했는지 봅시다. 작년에 2차 추경을 했고 정리추경을 했고, 본예산을 했고 1차 추경을 했고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11대 들어와서 다섯 번째 거론됐던 얘기예요. 오늘까지 다섯 번째 거론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네 번, 오늘까지 다섯 번째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실장님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예를 들어 조금 준비하다가 실장님 가시고 다른 실장님 오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 차원의 문제고 어제 말씀이 있어서 도 지휘부 차원에서 이거를 전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기준과 공정성, 명확한 기준, 법령상에 상치되는 여부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런 기준은 명확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2쪽에 보시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충남도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어업인이 몇 명 정도나 되십니까?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보니까 본인부담액이 전액을 지원하다가 4회부터는 50%를 하라는,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거는?

이게 잠수어업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질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검진도 받고 그렇게 등등 하는데 3회까지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재정도 그렇고 세 번 정도 진료받고 치료받으면 거의 걸러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초에 그래서 3회까지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을 했고, 4회째부터 50%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3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수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숫자보다는 급여 숫자, 본인부담금 수가가 올라서 그거를 반영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간단하게 96쪽에 보면 보훈단체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량이 컴퓨터 37대하고 차량 2대인데 노후 교체하는 거지요, 컴퓨터는?

예, 내구연수가 ’13년을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고요, 9개 보훈단체가 다 있는데 거기에 ’13년 이전 －’13년도부터－ 내구연수가 경과한 거에 대해서는 9개 보훈단체 전체로 해서 37대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교체예요, 아니면 저거예요?

이것도 고엽제전우회 같은 데는 응급환자 후송차량인데 여기도 내구연수가 지났고 이게 35만㎞를 뛰었어요. 그거는 교체가 필요했고, 특수임무 같은 경우에도 업무이용차량하고 교육장비인데 여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차량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은 하게 되네요. 실제적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황영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아는데 이거는 자칫하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대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후에 한번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김기영 위원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현안사업 13건 중에서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현안사업 13건. 자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지역현안사업 13건.

몇 페이지 말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예산에, 이거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