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영환
정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의 행정과ㆍ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읍의 위원님들은 일정이 있으시다고 아예 질문을 안 하시는 겁니까? 시간이 갈까 싶어서.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짤 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청렴도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있네」하는 위원 있음
있었나요?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이 부분에...
허옥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청렴도를 평가해서 고성군 전체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게 주요업무 안에도 포함이 되었으면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작년까지 포함이 되었다가 올해는 단위사업 쪽으로... 단위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허옥희위원
청렴도 평가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이가.
「그래서 안 넣은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웃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넣도록...
「자료 넣을 것이 많았겠지」하는 위원 있음
개수가 너무 많아서.
허옥희위원
그랬구나, 그래도 그것이 고성군 전체를 평가하는 데 주요 지표로 삼고 언론에 크게 부각이 되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업무자료를 챙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9대 의회에 들어서 5분 자유발언이 참 많거든요. 의회의 위원들이 느낄 만큼 집행부에서 피드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니까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 등을 해당 위원에게 보고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담당관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을 시작했으니까 예산을 받아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를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담당관님 말씀이 ‘40개는 달성했고 30개가 진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부서별 연속 미달지표 중점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부서별로 초과달성이 아주 많아요. 각 부서별로 지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적정선에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정부 합동평가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내용인데 지자체에서 상당히 하기 어려움이나 간과하거나 빠지기 쉬운 내용으로 지표를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향숙위원
보니까 초과달성이 많더라고, 거의 초과달성이더라고. 지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각 부서별로.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보통교부세 패널티에 유의한 지방보조금 및 행사성 사업 한도 내 편성’이라고 하셨거든요. 행사성 사업이 너무 많다고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스포츠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스포츠마케팅도 행사성 사업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조금...
김향숙위원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가’라고 그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공모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과별로 공모사업을 신중하게 하기는 하는데, 너나없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하되 예측 가능한 공모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미리 인프라를 조성해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될 수 있는 것, 그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신월리 일대에 빛 공모사업을 했는데, 전국에서 3개가 되었는데 우리가 아쉽게 탈락이 되었더라고요. 통영시는 됐더라고, 빛 공모사업이 됐으면 신월리 일대가 정말 관광명소로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 공모를 예측해서 인프라를 마련해뒀다면, 그런 사업은 가져올 수 있도록.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리고 담당관님 열심히 해주세요.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024년 첫 업무보고인데 올해는 민선 8기 군정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방향을 잘 잡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공무원 선거 중립 감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있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공무원은 선거 중립이 가능하고 공무직은 정당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감찰 쪽에 민감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까지는 업무 내공이...
이쌍자위원
아 그래요? 알고 있기는 한데 선거 기간이 되면 공무직도 선거 중립을 자꾸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느 쪽이 맞나 헷갈려서...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명확한 라인이 필요하다는...
이쌍자위원
예.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가르마가 필요하다는...
이쌍자위원
공무직 중에서 일부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선거 기간에는 중립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위원님께 그 부분은, 공무직과 선거 관련한 공무직의 역할이라든지, 범위 부분을 감사팀에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사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안 하시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의 멤버를 보니까요. 탄탄한 것 같네요. 기획 계장님, 예산 계장님, 감사 계장님, 법무통계 계장님 다 대단하신 분들이다.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두루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대(對)의회 업무도 잘하실 것이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고성군을 이끌어가야 될 방향을 여기에서 결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편성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또 외부 의존재원을 가지고 군정을 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 총괄부서로서 막중합니다. 가야 될 길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처음에는 기획을 잘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가야 될 것이고, 잡음 없이 일 잘하도록 감사를 잘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법무통계가 잘 되어야 할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해 2024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단계에서 각오를 돈독하게 하셔서 고성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김향숙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 예산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가수 좀 덜 부르고. 생산적인 일에다가, 생산 기반이나 인프라에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언가 진짜 파격적으로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기획을 해야 되고. 지금은 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한방첩약,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결혼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 요즘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얼마를 준다고 하는데, 실제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해서 한 자녀를 낳으면 최소 5천만원 정도를 파격적으로 해야, 뭔가 느낌이 와요. 인구청년추진단은 매년 다자녀 체험놀이하는데, 이게 무슨 인구 정책에 필요한 거예요? 인구정책이라는 말 그대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인구 추진은 무엇을 해서, 물론 돈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면 인구를 한 명 낳으면 전체적으로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사망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결혼축하금 200만원, 한약 한 재 지어 먹는데 얼마,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제대로, 한 명에 5천만원, 파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합니다. 한 사람을 더 낳으면 1억원 주고, 제대로 가야지 맨날 깔짝거리다가 볼 일 다 보고. 한약 주고 뭐 주고, 이것은 돈이 안 돼요. 그렇게 파격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야 인구청년추진단장님도 내가 무엇을 했구나, 무언가 하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디까지 왔고, 언제 완공이 된다는 글자는 적혀있지만 이것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74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매치가 됩니까?
이 돈이 안 나오면 또 늦어지겠다, 그렇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사실 인구를 증가시켜보겠다고 인구청년추진단으로 명칭도 바꾸고 했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한 명도 없는 군이 경남에서 의령군, 합천군, 고성군의 각 4개의 초등학교에 입학생 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의령군과 합천군은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렇다 쳐도 고성군이 거기에 들어가서 조금 그랬습니다.
아니, 4개 학교.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하나도 없는 학교가 고성군에 4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언론에 비춰지면, 고성군은 그나마 인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4개 학교가... 의령군과 합천군은 워낙 인구수가 없으니까 인식했을 때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고성군까지 그랬다고 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인구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유스호스텔 건립, 2월에 일정을 잡아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한다는데 그 부분은 국회의원님과도 의논을 해보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지난해 기존 모금액보다 목표 달성을 더 많이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再)기부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재기부를 유도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통영시에 기부를 10만원씩 했는데, 통영시는 세무 파트에서 하더라고요. 개별적으로 감사 문자가 오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도 한번 추가로... 문자가 개인 폰으로 왔더라고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재기부를 유도하는 문자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인구청년추진단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인구청년추진단은 오로지 인구입니다, 인구.
김향숙위원
인구는 국가 정책에도 심각한 것이고, 출생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작년에 출생아 수가 85명?
85명이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들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아이를 낳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물론 출생도 중요한데, 출생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한 번 정도는 출생한 아동에 대한 것도, 즉 출생한 영유아에 대한 복지,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그런 예산 편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았는데 키운다든지, 돌봐야 된다든지 그런 힘든 것 때문에 둘째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주시고 아까 ‘청년정책협의체’를 ‘청년네트워크’로 변경하는 것은 정말 잘하셨고, 이것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좋아요. 기존에 정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활성화되게 하면, 김영자 팀장님이 청년들을 발굴하고 여기까지 끌어넣는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청년들을 고성군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활성화되고, 잘되고, 자기네들이 으쌰으쌰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친구들, 힘든 친구들, 객지에 나가서 자리를 못 잡는 친구들한테 ‘고성이 이렇게 좋으니까 너희도 한번 해봐라’라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성에 정주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 오지 않아요. 친구들 이야기는 잘 들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청년 사업이나 청년 활동을 많이 지원해주고, 행정 주도보다는 청년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들, 행사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고성군의 인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 존립과 관계되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다섯 분입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금 전에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구는 파격적인 기획이 없으면, 파격적인 지원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차별된 무언가 파격적인 정책, 맨날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정책 말고, 물론 예산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곳에 아껴서 인구를 늘리는 데 투입하면 됩니다. 그런 정책을 올해 기대하면서, 청년이 머무는 곳의 특징은 주거와 일자리가 만족 되는 곳입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주거와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청년협의체’가 ‘청년네트워크’로 바뀌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필요하면 조례 개정으로.
그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고, 청년예술촌 사업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청년 정책 안에 국도비를 매칭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 재원으로 청년 정책을 세우는 것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 있잖아요. 중위소득 100%, 200%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그런 것을 안 쓰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모든 청년정책에 재산 기준을 없애겠다고 발표하고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과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청년은 비율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비율을 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비율을 높여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중위소득이 18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높여서 비율을 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구청년추진단에 위원님들이 거는 기대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파격적인 것도 하라고 주문을 하시는데 인구를 증가시키고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여론 통계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아기를 안 낳는지, 이런 것을 보장해주면 아기를 더 낳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맞춰서 수립해야 될 건데, 막무가내로 하는 것보다는요. 기존에 해줘도 85명 낳는데 5천만원씩 주고도 85명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봐 주시고, 주문을 하나 하자면 조금 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니까 우리는 B등급으로 80억원을 받았고요. A등급은 32억원을 더 받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S등급은 44억원을 더 받아요. S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4개,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14개인데 이 등급을 받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S등급이나 A등급을 못 받는지, 이것 하나를 잘하면 군비 10%를 더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여건에 맞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홍보판을 보니까 사이즈는 우리 주문대로 키웠는데 양면으로 안 되는 겁니까?
뒷면에는 픽스 되는 공룡엑스포 현수막 같은 것을 붙이고 앞에는 동영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요?
효과를 한번 보고 또... 뒤에 또 증설할 수도 있잖아요.
또 구조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2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미리 설계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KTX도 오고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통영 쪽에서 고성으로 오는 방향에 광고판이 됩니까?
들어오는 쪽에서, 마산 쪽에서 통영시ㆍ거제시로 가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줘봤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여창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여창호입니다. 귀한 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민들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힘들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항상 군민들을 격려해주시고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공직자들도 군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항상 애로사항을 챙기고 도움 주는 일을 찾아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잘 적응하고 극복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공직자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행정과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짧게 물어볼게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사실상 개인이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들과 의논하고, 나름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계발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진지견학이 많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 선진지견학이 1년에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꼭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한 번 정도.
김희태위원
한 번 정도?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물론 타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고 보고 느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자기계발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타 지방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견학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분야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여기 들어가서, 물론 자기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남을 따라 장에 가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나는 누구 때문에 간다, 따라간다는 식으로 하니까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부족하다.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부분도 의심이 돼요. 물론 행정에서 ‘누가 해라, 이런 사람이 해라, 저런 사람이 해라’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미약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특히 견학을 줄였으면 하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갖고, 발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마을의 발전이 되고, 지역의 발전이 되고 하는 능력이 되는데 꼭 견학을 몇 번이나 가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을에 소중하게 돈을 써야 될 부분의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챙겨보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누가 가라, 마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면 한 번’ 이런 것도 정해놓아야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한정된 예산을 지원해서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율성에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태위원
맞죠. 그런데 내 생각에 한 번이면 한 번,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가버리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거기에 돈이 많이 투자되어버리니까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아울러서 역량강화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맞죠, 그런 부분에서는 남발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 운영에 대해서.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알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물론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인사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의사담당에, 전문위원이, 내일 인사가 나면 오늘 저녁쯤에는 얼추 발표가 안 납니까? 오후에도 발표를 안 하고, 오전에 발표가 안 납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인사위원회를 하고 나서 인사위원회 결재 이후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있고 산업경제위원회가 있고, 다문 위원장이라도, 어느 누구한테라도, 그래도 조직이 있는데 전문위원 정도는 누가 온다고 대충 알아야 반기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내 생각에는. 딱 그날 오면 온 줄 알아요. 빨리 연락을 하는 하는 것이 문제가 있나 싶어서, 궁금하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에 누가 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가, 누구를 어떻게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고유권한을 가지고 해라, 가라고 하면 끝이지만 그래도 전날이라도, 오후에 발표하면 오전이라도 연락이 되면 소통도 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의회에 오고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소통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으시고 해서, 사실상 위원님들께 다 일일이 소통을 못하지만 상징적으로 의장님과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위원장님까지, 부위원장님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아닌 말로 의장님이 상임위별로 위원장이라도 불러서 ‘이렇단다’라고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 수월한데 쎄가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의회의 내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소통이 빨리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 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총선인 것 같은데, 총선 자료도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
너무 기존 자료 방식대로 하지 말고 새해에 총선이 있다면 총선 자료도 넣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기업유치TF팀이 있는데 기업유치TF팀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료가 아무것도 없네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기업유치TF팀은 정종국 계장님을 포함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허옥희위원
그래도 자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간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 부분은 기존에 하던 마암면의 해교사 부지 부분, 그것은 현재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해서 협의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팀이 있으면 자료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인구청년추진단에 홍보담당이 있는데 그 홍보담당보다 정보관리팀에서 하는 ‘군민과 함께! SNS 소통1번지’를 운영하는 게, 홍보는 SNS가 대세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홍보팀과 그 업무가 중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구청년추진단의 홍보팀의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거기는 언론팀으로 하든지, 거기는 언론 관리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 업무를 저쪽으로 붙여주든지.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허옥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부 공감은 됩니다. 지금 현재 인구청년추진단에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성군의 전체적인 행정 부분에 대해 보도자료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통 부분은 뉴스 부분이나 이런 것이 아닌 일상생활도 다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서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개의 팀이 한 부서에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볼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예전에 홍보계가 행정과에 있을 때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가 약간 이원화될 수도 있겠다. 그 부서와 서로 협의를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보관리팀에서 일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드네, 그렇죠?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김희태 위원께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가 만사인데 행정과에서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인사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니까 그런 불만을 최소화하는 게 행정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대폭 인사가 있었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조금 더 세세히 듣고 인사 불만을 최소화해서 공감이 가는 인사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연말에 퇴직을 앞두고 퇴직 예정 공무원 부부를 제주도에 보내주고 하는데, 제주도를 보내주는 게 몇 년째 제주도거든요. 군수님께 건의해서 부부 동반으로 해외 쪽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외연수도 마지막으로, 퇴직하는 부부격려 차원에서 해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연말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사실상 작년에는 일정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연말까지 넘어갔었는데 그런 부분도 시기를 조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제주도는 쉽게 갈 수 있지만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외도 보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퇴직 대상자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과가 고성군에서 가장 핵심 과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나라에도 행정안전부가 중요하듯이 행정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일을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향숙위원
물론 비서실도 있지만 군수님을 최측근에서 항상 대할 수 있는 과가 행정과예요. 그래서 거기와도 소통하지만 우리 의회와도 항상, 소통해야 되고, 그렇죠?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소통을 잘하셔서 올해는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되지 않았다, 불통이었다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모두 다 올 한 해 담당하고 있는 일들을 잘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업무보고 양이 좀 적다, 그렇죠? 중요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행정과가 진짜 중심축이었는데 점점 역할이 약해져가는 건지 조금 그렇네요. 어쨌든 올 한 해는 행정과를 중심으로 조금 전에 소통과 협치, 늘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소통과 협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시고 잘 협의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웃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소통이라고 했는데 SNS 소통1번지 운영, ‘1일 평균 조회수 508건, 좋아요 1만5,111명’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밴드는 군민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한 사안당 팔로워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스타그램은 420명밖에 안 되고.
담당
리담당정보관
진성희 7천명인데요.
이쌍자위원
그래요? 4,200여...
담당
리담당정보관
진성희 인스타그램은 7,390명.
이쌍자위원
그런데 각 건마다 ‘좋아요’를 검색해보면 굉장히 낮아요. 제가 12월부터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인스타그램은 12건에서 100건 사이 정도 되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방 들어가봤는데 ‘좋아요’ 수가 보통 3건에서 20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채널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 홍보 채널을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주시고, 마을방송 교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체로 가닥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설치도 이 예산에 들어 있나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이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방송망 자체를 방송탑 위주로 운영해왔는데 조금 노후되고 산재되어 있는 자연마을이 많다 보니까 방송을 듣기가 힘들다고 해서 집안에서 스피커 형태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을 추진해봅니다.
이쌍자위원
마을이 본 마을이 있고 요즘 귀농귀촌을 하다 보니까 신규 마을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방송 장비가 본 마을에만 있다 보니까 새로 마을이 형성된 곳에는 방송이 안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곳곳에 민원도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마을에 빨리 혜택이 가면, 우선적으로 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노후된 곳을 우선적으로 하기도 하고,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시스템이 들어간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귀농이나 귀촌한 새로운 집에도 집안에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자면 올해 이 예산을 욕심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의 편리성을 보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쌍자위원
일부 필요한 곳도 있고 계속 민원도 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사실 소통하고 관계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혹시나 추경에 건의가 된다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와이파이는 구축이 끝났습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거의 80% 이상 되었고요. 이번달 말까지 다 된다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날을 잡아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시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저희들은 경로당에 가서 시연을 다 했습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아, 그랬습니까?
이쌍자위원
예, 다 했고.
「홍보해야 돼,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사용료 부분, 통신료 지원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니까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지원할 예정이고.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이 예산이 통신...
이쌍자위원
예, 보니까 그렇네요. 그다음에 기설치된 마을이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설치되었는데 운영이 안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교체가 가능하면 구축할 때 새 것으로 교체해서 해주시고, 혹시 빠지는 마을이 없이 통신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챙겨봐주세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과로 바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제 지역구인데 대가면 외갈마을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통신료 때문에 중단시키고 있다가 이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면 다시 부활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분명히 그런 곳이 많을 거예요. 한번 챙겨봐주세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여하튼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흔쾌히 해주셔서 무난하게 사업 추진이 잘 되어서, 고맙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방송탑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와요, 실제 노후가 되어서. 아까 이쌍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안 되고, 넘어지고, 내팽개치고.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구만면의 주평마을 같은 경우도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처리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민원들부터 해결을 하고 5개 면(面), 6개 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어보고 건의를 받아보세요. 들어오기 전에도 받아보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산 편성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직을 움직이는 부서가 행정과입니다. 주 업무가 인사고 후생이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팀장님 세 분이 바뀌셨네요. 예산계장을 하다가 오셨고, 도시교통과에 있다가 오셨고, 상리면사무소에 있다고 오셨고, 세 분이 바뀌시고 나머지는 기존에 계시던 분인데 다 유능한 분들이시니까 빨리 업무를 숙지하셔서 과장님을 잘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구청년추진단에 있는 홍보 부분과 행정과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스타일은 다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서로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그런 것을 챙기셔서 각 부서장끼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요즘 시대에는 SNS 소통1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성희 계장이 최고 전문가라서 보직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6개월만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매력있는 고성군, 귀촌하고 싶은 고성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면 지역의 숨어있는 매력을 취재, 귀촌 대상자 인터뷰, 맛집 소개’ 이런 것을 잘하면 진짜 홍보 잘하겠다.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을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요즘에 이런 것이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인구 증가할 수 있고 귀농귀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돈을 최고로 적게 들이고, 언론사에 신문 1페이지 내고, 방송광고 한 개 띄우면 10몇 초만에 몇 천만원이 날라가잖아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와이파이 부분에 대해서는 330개 경로당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매번 나가는데 효용가치성을 올려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읍에서는 일부 위원님들이 보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각 읍면에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우리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세를 내는 그런 것도 공지할 수 있어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동영상이 나갈 수 있고요. 사진 파일이 나갈 수 있고요. 자막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마을 방송과 이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도 되겠네요. 이장이 일일이 방송을 하면, 마을 주민들이 방송하는 날 집에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못 들었다고 하고요. 싸우고 그러시거든요. 이게 보완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반갑습니다.
김희태위원
재무과장님은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은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예,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반갑습니다.
김희태위원
항상 밝은 웃음이 참 좋습니다. 군청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고성군의 각 면(面) 청사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환경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각 면사무소의 앞이나 뒤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보면 예를 들어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덮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만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앞의 주차장에 덮개가 없어요. 거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행사를 할 때마다 거기다가 천막을 쳐서 해요, 비가 오고 그러면. 행사를 특별히 할 곳이 없더라고요. 새마을회나 음식을 하면 면사무소 뒤에서 해요. 비가 오면 전부 다 비를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차가 녹아내릴 정도로 뜨겁잖아요. 공무원들이 너무 햇빛에 차를 대니까, 각 면마다 그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각 면마다 주차장 시설에 덮개 부분, 예를 들어서 구만면 같은 경우는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니까 천막을 쳐서 돈을 안 들여서 좋고, 돈을 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물론 돈이 다 들어가겠지만 공무원들도 환경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 더워서 미치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달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청사도 좋고 다 좋은데, 의회도 주차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만면 청사. 면장과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앞에 사실상 올렸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꼭 부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는 뭐니뭐니해도 지방세를 거두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지방세를 가지고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세수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는데 한 가지, 자동차세를 완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완납하면 10%를 감액해주니까, 중요한 것은 통지서가 또 발송돼요. 자기가 완납한 것을 기억하는 분도 있는데 고지서가 오니까 또 내요. 그런 민원들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되면 결국은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완납을 하시는 분들, 통지서를 발송하면 발송비도 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군수님이 오셔서 수의계약 건수는 3건, 금액은 1억원인데 건수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어느 업체는 2천만원이 되어서 3건을 하는 업체도 있는가 하면, 800만원도 1건,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을 한번 챙겨주시고, 정기예금을 시켜서 지금은 금리가 이익일 거예요. 금리가 조금 있으면 내려갈 거니까, 그렇죠?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한창 금리가 오를 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한 달차로 계약을 해서 이자수익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는 협력자금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는 소리도 많이 하는데, 그 비율이 어찌 보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챙겨주세요.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하여튼 올해 지방세를 많이 거두면 최고로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주력해주시고, 올 한 해 고생해주세요.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현주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계실 때 대규모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역량을 발휘해서 고성군의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언론상으로는 2020년과 동일하고 상생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그 예측을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원론적으로는 상승할 요인이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전 정권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공시지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권에서는 공시지가를 다시 재수립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년도보다는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쌍자위원
언론에 노출된 것은 현실화 이유를 작년과 맞추고 거의 2020년으로 재정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해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했잖아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업체에 편중되거나 금액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체에 편중되거나 몰아주기식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건설업체들의 만족도는 골고루 높아졌겠네요? 나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아주 불만이 많으신 분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감소됐겠네요.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그리고 3건이라는 것이 딱 못 박혀있으니까 더 달라...
이쌍자위원
그런 이야기는 안 할 거고?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그런 재촉,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쌍자위원
행정에서도 많이 편해졌겠네요, 그런 부분은.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평성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만족도가 높으면 정착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은 보완해가면서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재무과에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군청 이전 부지, 의회 옆에 이 부지의 사용에 대해서 민선 8기에 들어오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군수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면 큰 그림, 작은 그림이면 작은 그림,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면적, 총 면적을 같이」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에는 과장님과 이성경 팀장님 두 분이 새로 오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다른 분들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시고. 다 유능한 분들만 팀이 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재무과장을 맡으시고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업무보고한 이것이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요.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게 다 그거한 거예요.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것, 군청사 부지 이런 것 안 쓰면 빨리 매각하라고요. 이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점검할 것이고, 지방세 많이 거두겠다고 목표를 적어놓은 것도 이대로 달성했는지 다 체킹합니다. 그다음에 하이면 청사 건립사업은 제 지역구 일이라서, 이것은 빨리 주민들과 면장님과 협의하셔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십시오.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반대가 있어서 계속 밀려왔는데 그 절차없이 공사를 착공하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건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졌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매번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렇게 해서, 빨리 청사가 완공되어서 다른 길 확장에도 면 청사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빨리 쓸 수 있도록 빨리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제가 자료상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현황을 보니까요. 군세에 담배소비세가 2023년에 거의 1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작년에 감소했던데」하는 위원 있음
40억원 가량 되는데. 작년에 징수액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도세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더블로 올라갔기 때문에 174%는 발전량에 따라서 결정될 거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재무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자료상으로 이런 현황은 우리가 대략적인 수치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의문스워러서, 전체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으면 신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의 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