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정욱
우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문화환경국의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 산업건설국의 경제기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보고가 끝난 후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한영대입니다. 지난해 문화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 도움을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올해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연말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환경국 직원들은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문화환경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발전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을 맡은 김선옥 계장입니다. 환경지도담당을 맡은 정지훈 계장입니다. 기후대기담당 오승철 계장입니다. 자원순환담당 김진욱 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정종운 계장입니다. 저는 환경과장 정영랑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환경과 하면 고성군의 실과 중에서 민원이 많은 과이기도 합니다. 많이 힘들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35쪽, 주민과 함께 하는 테마가 있는 환경행사 운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참여가 되나요? 환경에 관한 부분은 어른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아이들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선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제목만 그렇게 해놓았고 세부적인 계획을 하면 ‘지구의 날, 환경의 날, 푸른 하늘의 날’ 이런 것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도 할 것이고,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데 작년에는 비누만들기, 우유팩 가지고 오면 나눠주기 행사를 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김원순위원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36쪽, 마을회관 석면제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환경도 그렇지만 건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이 모자란다면, 사실은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올려서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38쪽, 대형폐기물 모바일 간편 배출 서비스요. 이것은 모바일 앱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것은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나 이장회의 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젊은 사람들은 앱을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작년에 읍면 담당자를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였고요. 이장회의 때 교육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해드리고, 아니면 담당자들이 이장님을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이장님은 또 동네에 가서 휴대폰으로 하고 이런 시스템을...
김원순위원
한 번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해에 잘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석한 위원입니다. 어쨌든 환경과는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기대효과가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서인 것 같아서 능력치를 발휘하려면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기본현황의 환경관련 단체 현황을 보면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남도 고성군협의회뿐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이것뿐입니까? 이 단체뿐입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저희 쪽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이것, 이것 말고 추가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녹색환경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일단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여기만 예산이 조금 지원되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작년에 산세(pickling line)부터 시작해서 환경단체들이 상당히 나서서 환경과의 업무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조금 도와주기도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하고,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마다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와 협약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에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
앞서 김원순 위원님 질의 중에 경로당에 석면을 제거하는 부분이요.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경로당도 있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아닙니다. 2008년 이후에는 석면을 아예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이후의 건물은 석면이 하나도 없고요. 여기있는 15개소는 2008년 이전의 건물입니다.
김석한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시설하면서 석면을...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관리를 환경과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
22페이지, 미화원들 작년에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서로 안 좋았던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미화원들이 인기업무의 부분이나 일하는 부분에 소외되거나...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화원의 민원을 받은 담당 계장님 계실까요? 미화원들 때문에...
정욱
우정욱위원장
시간이 조금 적다는 것, 일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서 금액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석한위원
그런 부분들. 사실 공무직이나 근로자 중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미화원들 아니겠습니까? 미화원들이 소외됨 없이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항상 문제가 생기면 불러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런 부분들. 잘 하시고 계시는데 효과가 나오는 만큼 환경과의 직원분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는 24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수거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있잖아요. CGV 영화관 앞에 설치되어 있었죠? 고장이 나가지고 장기간 활용을 못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던 기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제때제때 챙겨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읍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정숙위원
아직 정확히 계획 되어 있는 곳은 없으시군요?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이정숙위원
마을 회관 석면제거 사업과 관련 해서, 제가 언론에서 보았어요. 껍데기 패각을 재활용해서 친환경 자재로 뭐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건축자재? 우리가 말하는 석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텍스? 텍스(tex: 천장 재료 중 하나)를 친환경 굴패각을 활용해서 만든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버리면 쓰레기가 되고 환경상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업체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신문에서 봤었거든요.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38페이지, 대형폐기물, 아까 김원순 위원님과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고성군 관내 1읍ㆍ13개면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셨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이요. 포획 보상금은 군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모자라면 우리가 더 줄 수 있는데, 시설 설치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해소시키는 방법을, 일단은 국비ㆍ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소화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탄소중립 전기차 이 부분도 지금 억수로 많이 밀렸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2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번 돌려야 될 텐데 계속 밀리다 보면, 2년 밀리고 계속 밀리다 보니까 사람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면, 중앙 부서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의논을 해보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0페이지, 석면 이 부분은 도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아직 안 내려왔는데 1월 중에 내려올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행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빨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폐기물은 구만면 아닙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구만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증축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으셨죠?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결국 증축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은 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공장 사업내용은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어서 답변을 하기가...
정욱
우정욱위원장
안의 시설물을 새로 한다고 하길래 증축이 되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저희 부서에 사전 승인 허가를 받을 것이거든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구만면하고 회화면하고 논란이 많아가지고 추진하는 사람, 안 된다 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유심히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환경과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이 최고 많은데, 민원에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백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26페이지와 관련해서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 해서 민원을, 혹시 과장님도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이정숙위원
신부마을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 신부항 어촌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부항 같은 경우는...
이정숙위원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한번 챙겨보시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챙겨보시고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잘 챙겨서 그 부분이 해소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촌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인은 수차례 “의회에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자기가 했다는 시기라든지 타이밍을 봤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사무장 채용에도 그렇고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잘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2페이지, 국가어항 남포항 다목적 광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예산편성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1억원이 잡혀있어요. 발 세척하는 것, 물놀이하다가 밖에 외부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수질을 오염시킬 요인이 있으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발을 세척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민원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한번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사무장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아요.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14페이지를 보면 갯벌축제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는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갯벌축제는 1년에 한 번, 작년에 어촌 체험 마을을 하니까 거기는 수시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갯벌을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곳은 신월리가 적합합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계획하신 것을 잘 진행해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5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획에, 진행상황에 대한 감사를 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잘하시고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백승열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제 자리를 찾아오셨네요. 13페이지, 가리비 수산물 축제를 보면 1억5천만원, 아직까지는 올해 계획이 안 섰겠지만 작년에 대충 남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남포에서 했을 때 성공적이었다고 보는데, 올해도 계획을 잘 하셔서 고성읍민이나 고성군민들이 잘 참여해서, 홍보 잘 하셔서, 어쨌든 고성군이 전국 가리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수산인들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25페이지 현황을 보면 어업지도선 관리 부분 있죠? 어업지도선의 직원들이 몇 분 계시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선장, 기관장 2명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래가지고 한 분이 퇴직하시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이번에 퇴직하는데... 제가 처음 볼 때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배도 더 커졌는데 사실 2명밖에 안 되고...
김석한위원
그러면 사무실의 직원이 내려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사무실 업무도 보면서 왔다갔다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업무체계가 운전기사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힘들죠.
김석한위원
어업지도선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어업인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업지도선 관리가, 해양수산과가 6개의 계(係)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어업지도선 관리가 잘 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선장이 1명씩 있어 가지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선장과 기관장이 1명인데 선장이 6월에 나가면서 대체인력도, 공무원으로 쓰기에는 사실상 힘들고, 선장은 자체적으로 양성을 시키되, 보조원은 기간제라도 행정과에 이야기해서 보완하기로...
김석한위원
그렇죠?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지도선 관리가 잘 되게끔 그렇게 잘 하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을 해줄 테니까. 특수시책을 보면 연안변 방치 뗏목 정비라고 있습니다. 소유자 미확인 방치 폐 뗏목이 30개나 됩니다. 소유자가 미확인될 수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전에는 나무뗏목을 썼는데 지금은 철제나 FRP(유리섬유로 보강한 강화플라스틱)로 대체되다 보니까, 나무뗏목은 보수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사실은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죠.
김석한위원
30대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업무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미확인 됐다는 것은.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유자가 확인이 다 되어야죠. 바다에 아무거나 깔아놓아도 됩니까? 폐뗏목이라는 것은 크기도 있고,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인데.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접안하는 것 말고 해상용 작업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석한위원
해상용 작업대는 어쨌든 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쉽게 말하면 굴을 따러 다니다가 오래되니까 선착장에 대놓았다가, 자기도 수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죠.
김석한위원
정비대상에 소유자 미확인 방치 폐뗏목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폐뗏목 같으면 50% 부담을 해서 같이 30대를 치워야 하는데 이것까지 전부 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50%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소유주 확인이 안 될 수가 없지, 확인할 수 있죠?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소유주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유주 본인이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경비가 드니까 나 몰라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석한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폐뗏목은 정리해야 되겠지만 미확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수산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앞서 김석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리비 수산물 축제 1억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6%입니다. 1억5천만원에서 900만원. 도비를 받지 맙시다. 내년부터는 군비로 충당하세요. 이것이 뭡니까? 도의원은 신경을 안 씁니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제가 오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6%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렇죠?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도비를 안 받겠다고 하세요. 군비로 100%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도의원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꼭 그렇게 하세요. 도비 20% 안 넘으면 군비로 하세요. 필히 도의원한테 전화하십시오. 16페이지 보면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무장 채용 부분이 수산업경영인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예민한 부분이 있고 다른 쪽에도 사무장 채용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애, 잘하셔야 다른 단체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잘해주시고요. 특히 수산 쪽에 선진지 견학 부분은 말없이 해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웃음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26페이지, 어촌뉴딜사업이요. 어촌뉴딜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조금 늦은 편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업이 아예 보이지 않아요. 당항만은 어느 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리모델링도 보이는데, 특히 당동이라든지 쳐다보면 진척이 없고, 주민들 간의 불화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 계기에, 담당자가 오석군 팀장이네요. 이것은 한번 챙겨서 진행률을 파악해 보세요. 당장 안 되더라도 파악이 되면 우리 쪽에 보고를 해주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업자들이 죽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단디 챙겨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백승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전인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드리고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녹지담당입니다. 최기모 산림담당입니다. 이정일 산지자원개발담당입니다. 김주희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정태원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2024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전인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페이지, 거류산 출렁다리 조성사업이요. 99억원의 예산이네요. 작년에 내가, 거류산에 개인 소유의 땅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대부분은 개인 소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출렁다리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산림청에 매매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작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담당.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주희 매수 관련은 함양국유림관리사업소(서부지방산림청)와 직접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산림청에서는 그쪽이 정상 부근에 위치하다 보니까 문화재 구역이 일부 들어가서 매수하기에는 힘들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그분과도 매수 관련해서 전화통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양국유림관리사업소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연결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분의 민원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남의 땅에 계단을 만든다, 시설을 허가도 안 받고, 허락을 안 받고 시설을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이런 내용의 민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가라”라고 해서 산림청에 의뢰를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거류산이 고성군민의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매수 의향이 있는 분들을 파악해서, 국유지나 군유지로 만들어 놓아야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2025년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서 조성사업이 힘들겠지만 박차를 가해서, 완전 명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엄홍길 박물관하고. 고성군의 또 다른 관광사업단지가 될 수 있게끔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 활성화사업이 있죠? 연화산도립공원 활성화사업은 데크나 휴게쉼터를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 밑에 숙박시설 있죠? 숙박시설이 폐허 비슷하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도 표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숙박시설 업주들하고 뭔가 교감을 해봤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이전에는 집단시설지구로 해서 개인의 숙박시설이 초입 부분에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인부지, 거기는 공원구역 밖으로 결정되어서 공원 구역과는 상관없는 개인 시설인데요. 그 부분이 방치되어 미관상 그렇게, 공원 초입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군에서 매입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와 협의를 했는데요. 땅 주인과 건물주와 협의를 했는데 형제들 대부분은 외국에 나가계시고 국내에 한 분이 계시는데 보상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보상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안타깝네요. 갈모봉에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하는데 만약에 협의가 잘되어서 한다면 연화산도립공원의 역할을, 그 숙박시설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다시 한번, 국도비 조금 더 받아서 매입을 하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마을 앞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신 적 있죠? 인력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인력채용부터 해서...
김석한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작년에 아마 마을 주민 6~7명 정도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담당계장님 잘 아시죠? 주민들과 마찰없이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서, 또 다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15페이지, 가로수 등 생활권 녹지공간 관리요. 생활권 위험목 정비라고 있습니다. 80본, 8천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이 건은 연중 3회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생활권 위험목이 있는 곳의 수요를 파악해서, 대상지가 꼭 특정 면은 아니고 전 읍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홍류마을에서 곡용마을 가는 쪽으로 보면 벚꽃나무와 연산홍이 인도를 침해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건설과와 녹지공원과가 협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방법을 제안했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쭤볼게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가버렸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다 가버렸어요? 큰일났네. 작년 5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 이태영 씨였던 것 같아요. 연산홍 가지치기 작업을 해주셨어요. 가지치기만 했더니 지역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안 해주신 것보다는 감사한데 여전히 안전에는 위해를 받고 있다, 자기들이 홍류마을에서 해안가 쪽으로 밤에 운동을 나가든지 기타 등등 할 때 안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은 건설과와 녹지공원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올해는 꼭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17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 입은 것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우선 주민의 신고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찰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예찰단은 자료를 보시면 6명, 현재 6명이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2개반. 그러면 3명씩 2개반.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예찰하시고 현장에서 바로 제거작업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파악만 하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베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인 고사목은 베어서 훈증처리를 하거나 현장에서 타프를 치고 약품을 넣어서 훈증처리를 하고 있고,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도 당연히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제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렸다, 제거작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상리연꽃공원에서 ‘헬렌’인가 상호를 잘 모르겠습니다. 헬렌의 정원?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척정리 윗땀 마을인데, 그쪽에서 쭉 올라가면 재선충 병에 걸린 소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하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조금 하셨습니까? 기간이 짧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개의 사업을 할 것인데요. 천사의 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시설과 소통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녹지정비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지 않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분들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2~3년 있으면 퇴직을 하실 텐데 그분들을 이어서 하실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50대, 60대로 연령대가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18쪽, 산불방지 대책을 보면 야간조 5명도 계속 운행하시고, 야간순찰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고성군에서 산불이 거의 제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산불감시원들을 특별히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20쪽, 출렁다리 총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군비도 25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출렁다리도, 앞서 김석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랜드마크도 만드시고, 이런 모든 사업을 하는 첫 번째가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추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24쪽, 어린이 도서관은 준공이 2025년 2월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특별히 일기 상황만 받쳐주면 내년 2월까지 준공하는 데에는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025년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앞서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 때 군비만 도와주시면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장담하시겠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갈모봉 28쪽,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많은 것을 감수해주셨고요. 일자리 중에도 전문적인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꼭 지역분들을 먼저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하나 빠졌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말입니다. 거기를 보면 서쪽에 탑마트 뒤에 보면 6~7가구 정도가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미관상 안 좋은 가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 마을 6~7가구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어린이 도서관을 지을 때, 거기 사시는 분이 진입로를 내주면 안 되겠느냐는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어차피 공사를 할 때,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가고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철공소 있죠? 철공소 있고, 빌라 조금 서 있고 탑마트거든요. 조감도를 보면 스탠드 이쪽은 그대로 살릴 것이네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스탠드 쪽은 안 건드릴 생각입니다.
김석한위원
안 건드릴 계획이네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러면 스탠드 쪽에 손을 봐서 진입로를, 철공소와 스탠드 사이에 리어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쉽게 이야기하면 짐을 옮기고 내릴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왜냐하면 나중에 빈집이 생길 수도 있고 미관상 안 좋은 집들이, 안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관상 안 좋습니다. 공사를 할 때 진입로를, 국장님, 진입로를 생각해 보시죠?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제가 한번...
김석한위원
어차피 추경에 조금 올라와야 공사가 될 테니까, 어차피 고성군 전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소외된 6~7가구의 진입로라도 내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어차피 이 큰 공사를 앞두고 자기들이 할 때 조금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식이거든요. 국장님이 연구해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제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가보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녹지공간 관리요. 생활권 위험목 제거, 진짜 위험목인데... 담당 직원들이 와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못 들어와서 제거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꼭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물론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위협 요인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장비가 안 들어오면 포클레인으로 길을 만들어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하여튼 3년째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주소를 드릴테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미선 계장님 아시겠죠? 진짜 그 집으로 지붕을 덮치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지붕이 덜덜 떨려요. 장비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일이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올 초에 가보니까 또 민원을 넣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왔을 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찾아가서 답변을 드릴 텐데 그냥 현장만 보고 와서는 끝이에요. 과장님이 녹지공원과에 새로 오셨으니까 제1호 사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18쪽을 보면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성군은 몇 년째 산불 제로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사실상 산불 제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형산불은 안 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작년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2건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런 모르는 것은 놓아두고. 조금 있으면 정월 보름도 되니까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이 20페이지, 출렁다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거든요. 개인소유의 땅에 등산로를 개척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석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앞서 김석한 위원님 등 몇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이 도서관 조성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쪽 사업체하고 우리 의회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대충 들었습니다. 자세하게는...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안 주려고 했었어요.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이 사람이, 의회에 와서... 어쨌든 우리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과의 말이 없습니다. 예산도 공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줬는데 다음에는 예산을 안 줄 것입니다. 내년이 끝이 아니고. 그 사람도 신문사 대표하고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서 찾아갔잖아요. 그러면 대표라도 와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주희 씨. 태우 씨는 이야기 들었죠?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못 준다고 했고, 결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강하게 어필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챙겨서 대표한테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6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 활성화사업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옥천사 주지스님이 바뀐 것 아시죠? 그 관계 때문에 말이 없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말은 조금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2026년까지 계획인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사찰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놓아두지는 못하겠다, 빨리 끝을 내달라는 의견이시고요. 2025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시켜달라는 요지의 이야기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지스님하고 신도들의 관계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태클을 거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국장님.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 관계는 제가 최근에 현장에 담당소장하고 감리단하고 사업주체 책임자를 불러서 따끔하게 이야기했고, 이 부분은 제가 챙긴다고, 지금까지는 안 챙겼던데 제가 시설직이다 보니까, 철근 방치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적인 문제도 제가 챙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고요. 옥천사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이고 주지스님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 지나고 한번 찾아뵙고 서로 종교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 앞의 공무원들과의 갈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본인의 커리어 관계가 있는데 제가 방문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도와의 관계도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1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고성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강도영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덕분에 2024년 1월 1일 자로 승진하게 되어 늦었지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과는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을 위해 계장님들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정욱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의 배진열 계장님. 지역경제담당의 강승완 계장님. 기업투자담당 이동영 계장님. 산업기반담당 진영천 계장님. 에너지담당의 황지웅 계장님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장님은 사업들이 워낙 크고 많아서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원순위원
22쪽, 여러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민원들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전년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작업자들 간에, 회사와 하청업체 간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결해주는 것이 부서장으로서 할 일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민원이 조금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고성 업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면전마을의 시멘트공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에서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면전마을은 특별히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접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에서는 공장 설립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담당을 보며) 지금 접수가? 아직 되어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위치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맞지 않는 거죠?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 분들이 그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부서장께서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30쪽, LN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월계마을에 사업이 시작될 것인데 월계마을의 몇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규모입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140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동의하신 세대가 80세대입니다. 월계마을에 있는 분이 신축을 하시더라도 접속이 될 수 있도록 관로망은 설치해놓을 예정입니다.
김원순위원
소형저장탱크 같은 부분, 고성읍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가정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고성읍에서 가까운 죽동마을, 죽동마을 같은 경우도 고성읍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곳이에요, 짧은 거리임에도.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생각 외로 고령층인 분들이 많으니까 자부담이 다문 40만원, 50만원이 발생되면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수요가 거진 없는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이장님과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마을마다 재력이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야기만 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검토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34쪽,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계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고성시장, 공룡시장 사업들도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고성시장을 많이 이용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인구청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청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청년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사업들 중에서 자격증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작년에도 몇 개의 사업을 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청년추진단에. 여러 가지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통시장 안에 비어있는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포들을 청년들이, 처음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통시장을 살리고, 고성군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에 청년정책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창업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창업준비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일자리로 연계가 되어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유입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인구청년추진단과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과 티타임을 가지든지 해서 그분들의 고민과, 시장과 관련해서 의논을 나눠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11페이지,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 귀농 또는 귀촌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그나마 귀농을 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농업을 어떤 식으로든 하시는데, 귀촌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은퇴하시거나 그전에 자기가 하시던 일을 정리하시고 우리 고성군에 나머지 인생을 정착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동안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자기들이 고성군에 완전히 정착을 하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듣자면,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정착을 하려고 오셨다가도 3년 동안 소일거리가 없으면 결국은 고성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저소득층 위주로 공공일자리가 많이 제공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일자리를 못 가질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인구증가의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방금 이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공공일자리, 매년 조금씩 일자리가 늘어나네요. 320명에서 350명, 380명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해보려다가. 제가 전화를 받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공히.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는 못하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일자리를 발굴해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거든요.
김석한위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대로 일자리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 일자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다가 저기도 하고 4년, 5년 매번 한다고... 내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어려운 분들만 위주로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 바랍니다. 1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올해 1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기업 7개소,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 (사회적)협동조합 20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고성에 33개소. 올해 서류를 보고 이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잘되고 있는 기업들입니까? 마을기업 7개는 참기름 같은 것을 팔기도 할 것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은 회사? 회사라고 그러죠? 사회적기업의 주체가 개인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거든요. 운영비나 개발비에 대해서 인건비의 일부,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어쨌든 한마음건축이라든지 주택수리라든지 청소용역 이런 쪽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협동조합은 경남돌봄이라든지 노인세상, 이런 부분이라서 대부분이 인건비나 개발비, 운영비 쪽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인부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내가 듣기로는,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 집행에...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 어두운 부분이라는 것은?
김석한위원
뭐라고 해야 되죠?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돈의 집행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정산을 받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챙겨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도 있고 그렇네요.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을 올해 또 4개나 합니까? 계속 연달아서 하고 있던데?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노후된 화장실은 전체를 한 번에 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 된 부분을 계속해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김석한위원
고성시장에 화장실이 30개 정도 됩니까? 30개가 넘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30개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한위원
특성상 특수시책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과장님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시죠? 돈이 계속 얼마나 들어갑니까? 몇 년간 시장을 부수고 새로 지을 만큼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승완 계장님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새로 싹 부수고 지을 만큼 돈이 몇 년간 들어갔어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토요장터 어쩌고저쩌고 쇼를 하고, 아무 효과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참 답답합니다.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헛돈만 쓰고, 주차장만 몇 군데 생기고 시장경제 활성화는 안 되고, 시장상인회 회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1층 시장 부분은 때려 부숴서 개방형 시장을 만들든지, 지금 어씨구만 개방형이지 폐쇄형이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서른 몇 개씩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관리도 힘들고요. 화장실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세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살아야 고성 경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경제기업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답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차츰차츰 고쳐가면서, 반짝 아이디어가 나오면 반짝 아이디어대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시간이 오래 됐지만 저도 몇가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다른 것은 모르겠고 ‘누구나데이 행사’ 회화면에서 행사를 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강승완 계장님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고성읍에서도 오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화면이 살아나더라고요. 700만원의 예산이 1회성 행사죠? 이런 행사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회화면뿐만 아니라 고성읍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해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계속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예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성사랑상품권 있잖아요. 10%의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실 촌에 (청취불능)이 많습니다.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촌만큼이라도 농협(마트)에서 (고성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뜸해졌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이 의논을 해서 이런 안을 가지고, 총선 전에는 안 되겠지만 총선 이후에 국회의원님한테 이런 부분을 발의해주시기를 부탁해서 농촌만이라도 (고성)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기업 투자유치 이 부분은 고성에 많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동영 계장님.
많이 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다 나갔습니까? 태창(이엔지) 부분은 보조금이 안 나와서 애를 먹고 있는 모양인데요?
작년에 나간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못 받아서 상당히...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1차는 이미 나갔고...
정욱
우정욱위원장
1차는 나갔는데 2차분이...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정욱
우정욱위원장
늦더라고요. 빨리 신경을 써서, 기업이 힘드니까 그돈이라도 빨리 받아서 인건비라도 충당하려는 모양이더라고요.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25페이지,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이요. 토지보상에 들어갈 것이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토지를 보상할 때 의논이 되었겠지만 서로 협의를 잘해서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앞서 김원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LPG. 지금 LPG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워낙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싫어하는 분들이 많겠더라고요. LPG 가격 대비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저는 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26일 금요일 13시 30분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