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한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전관리과에 오셔가지고 업무를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네요.

업무의 연속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 활동 강화요. 군민안전보험 가입(농기계사고 사망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사망 사고만 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까?

자전거보험은 안 들어가 있죠?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죠?

이 보험이 어찌 보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많을 거예요. 행정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만일에 사고를 당했을 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CCTV와 관제센터를 운영하시는데 CCTV는 일반하고 내용 중에 지능형.

지능형의 숫자가 일반형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네요.

지능형 CCTV가 우리가 관리하기 수월하잖아요.

안전관리과에서 업무가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민들도 사고가 났을 시 지능형 CCTV가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늘려주시기를,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사회재난 예방 활동, 재난대응 실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일에, 고성군에 큰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대형사고는 없었는데 앞으로 만일에 대형사고 발생 시 대피시설, 대피로 이런 부분은 각 읍면, 각 마을마다, 고성읍은 고성읍대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이 있죠?

그런 관리도 잘해주시고요. 대피시설 안에 방독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은 편성을 해서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매년 할 필요는 없겠지만 2년, 3년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올해는 그런 시설을 점검해보겠다, 3년 단위로 하든지 2년 단위로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잡아서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절이나 폭풍 자연환경이 우리나라만 빗겨 가는데, 닥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만큼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더라도 조사를 하거나 시설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24페이지, 중대재해 안전문화 확산 및 민간역량 강화. 관내 사업장 산재예방 활동 강화라고 해서 취약분야 예방 컨설팅을 지원하는 부분.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이 국회에 통과되어서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서는 5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업무계획을 받았는데요. 관내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5개의 업체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업체가 전부 힘들고, 행정에서 이런 예방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컨설팅을 해서 그 업체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5개의 업체가... 더 이상 예산 편성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물론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위험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사망 사고가 안 일어나는 곳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구분해서 컨설팅을 해서, 솔직한 말로 경제인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라도 관내의 업체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반기의 추경에 조금 올려서라도 할 수 있게끔, 5개의 업체이지만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사망 사고나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안전관리과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2페이지, 고성 행복택시 운영. 이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택시 기사님이 전화로 민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을에 그 택시만 이용을 한데요. 그 택시만. 이것은 호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복택시를 호출하면 어디에 호출을 합니까? 내가 이 차를 이용하고 싶다면.

택시기사들이 영업을. 영업을 좀 하시지요. 어떤 영업을 하란 말입니까? 행복택시를 운영하는데 그 마을은 예를 들어, 김석한 한테만 전화를 한대요.

그래요? 그 택시만 이용을 한다고?

6개월마다 바뀐다고요?

그러면 택시 하나가 마을 하나만 계약을 한다고?

그 마을에 계약을 한다고?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데 개인택시, 행복택시 같이 간담회를 해서 이런 오해가 안 나오게끔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 번도 불리지 않아서 운행을 못하는 택시 기사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에 스마트 교차로 조성. 고성읍 송학리의 공룡김밥 사거리 같으면 스마트 교차로를 하면 보행자는 편할 수 있는데 대기시간이, 차들 대기시간이 짧고 많이 걸리거든요. 송학사거리는 2호 광장이죠? 1호 광장인가요? 강병원 앞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상시에도, 스마트 교차로를 안 해도 제법 출퇴근 시간에는 대기시간도 길고, 차가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새시장하고 이 부분도 조금, 지금도 교통량이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농협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스마트 교차로를 해서 교통량이 조금? 물론 보행자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은 좋은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점검을 해보세요. 시간적으로 .

거기도 사실은 회전교차로를 하면 좋은데 부지매입이나 보상 관계 때문에 안 되는데 거기에 스마트 교차로?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시간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요.

시뮬레이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번에 간담회를 이 건 때문에 합니까?

그러면 간담회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2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뒤에 대책을 세우면 되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시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과장님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2년 뒤에 땅을 사놓았는데 안 되는 부분, 그것은 2년 뒤에 3년 뒤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고성읍에도 도시재생사업을 몇 년째 하는데 사실은 효과 없는 도시재생사업을. 송학이나 성내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방도로 확보도 안 된 도시재생사업이라 지금.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거든요. 배둔에 그런 것을 답습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원하는 대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입니다. 2년 3년 뒤에 30점을 받기 위해서, 그 뒤에 공모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은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간담회를 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과 의논을 해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