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조례안과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가을빛이 아름다운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십 분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농림축산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양금봉 의원님을 비롯한 공동발의해 주신 사십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밀 육성에 대한 농가 소득증대와 식량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밀산업 발전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우리밀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서 지난 달 초에 국회에서 밀산업 육성법이 제정됐고, 정부의 밀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고 또 조례 제정 취지를 적극 살려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밀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식량자급률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또 검토보고서 답변에 앞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먼저 해 주시고요, 또 국장님은 최대한 빨리, 자료를 만들어 준다기보다는 요구하는 자료를 기존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라도 전 위원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최대한 빨리 자료를 갖다 주셔야 회의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저부터…….

예, 자료요구해 주세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관련해 가지고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추진과정에서 건의사항이 몇 건 있었죠. 그 건의사항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반영됐던 내용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업예산에 계상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동안 최근에 한 3년 정도, 예산서에 계상했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사업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다음에 양금봉 위원 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세입 333쪽이고요, 세출은 355쪽인데 배수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요. 이거가 기정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33억 3800만 원 예산이 또 편성됩니다. 이거를 계획, 그러니까 대상지가 어디인지, 아마 이게 작게 나눠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이 큰 틀의 사업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군 명시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구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지구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씩인지, 그다음에 기정예산분은 어디어디인지,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으로 할 곳은 어디어디인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입의 336쪽이고 세출은 367쪽인데 보령 만세버섯산업학교 구축과 관련된, 이게 반납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아마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예, 양금봉 위원님.

지금 보니까 비중이 큰 것들이 감액돼서 상계된 게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이상 감액돼서 올라온 사업들 한번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좀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성립전예산과 또 추경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기서 위원입니다. 양봉농가 관련된 농가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3년 전부터 양봉농가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기간을 명시해 주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종류별로 다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수출과 관련된 것 더불어서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택배비를 포함한 그 사업을 좀 해 주시고 이제 친환경 인증제가 많이 개편됐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관련된 지원사업, 그러니까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게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건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자료를 다시 만든다는 건 지양해 주시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명세 같은 걸 밑에다 올리잖아요? 그런 걸 카피해 주셔도 됩니다. 배수개선, 5페이지에 있잖아요? 저는 제안설명서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배수개선사업 민간보조라고 해서 33억 잡혀 있죠? 이거 사업 명세 나와 있는 것 있죠,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저도.

또 있어요, 김영권 위원님? 늦게 오셔가지고 요구할 자료가 없는 줄 알았어요.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초로 해서 31페이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한 게 중복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2018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2018년도 것. 지금 2019년도 것도 제가 봤는데 그냥 그것도 산출근거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요,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수고하셨고요. 실과장님과 국장님은 자료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최소한 점심식사 전까지, 1시까지는 전 위원들에게 다 배부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전문위원 검토의견 총 8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도 일부 중복이 됩니다.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2억 5729만 원을 계상했는데 1회 추경에 8억 5500만 원을 증액했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20만 원, 자부담 3만 원 포함해서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5만 7000명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5만 7000명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했던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작년에 15만 원 지원하던 것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도비 부담액을 1회 추경 때 반영했었고요. 이번에 지급하려고 신청을 직접 받아보니까 홍보가 돼서 그런지 신청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계상한 것은 5만 7000명이었는데 6만 2000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 는 부분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만날 친환경, 친환경하고 이렇게 보조사업만 많이 해 주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농가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자아비판 해야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늘·양파 출하정지 보관료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3억 8637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신규 계상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마늘·양파 소비촉진 가격안정을 위한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규 계상 사유는 마늘·양파 작황에 호조가 있어서 평년대비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마늘이 38% 평년대비해서 수확량이 늘었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평년대비 했을 때 28%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산지 중심으로 농협의 수매물량을 확대해서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수매물량은 김장철까지 내놓지 말고 보관하는 그런 보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540톤에 대한 보관료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당 150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2차 가격하락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급조절이라든지 소비촉진을 위해서 노력했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마늘 산지폐기 558톤을 했고요, 양파 시장격리를 660톤 했고, 비축수매 300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수매 품위 완화를 적극 건의했고,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비활동을 통해서 도 직원들의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광역 직거래센터 홍보 캠페인을 한다든지 해서 약 70톤 정도를 소비했고요. 또 시군 자체로 소비촉진 운동을 벌여서 약 76톤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늘·양파 출하정지 보관료 예산이 계상되면 해당 농협에 지원을 해서 가격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성립전예산으로 16억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사업대상지 등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촌의 귀농·귀촌 청년들에 대한 주거라든지 보육료 부담 또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신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천군에서 단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4월 달에 선정이 됐고 6월에 국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치는 서천군 비인면 관리 410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3만 3338㎡이고 100%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80억 원이고요, 국비가 40억 원, 군비가 40억 원 이렇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공공임대주택인 단독주택 23동, 그리고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 또는 신혼부부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천이라 한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거는 사업되는 거니까요…….

활력을 기대하고 있고 제가 서천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눈 크게 뜨고 이 사업이 잘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켜볼게요.

(웃으면서) 또 자기 지역이라고, 나는 천안 어제 그저께 얘기했다가 혼나기만 했는데, 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다섯 번째로 보령 만세버섯산업학교 구축사업에 7억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감액사유와 작년부터 계속 지원된 보조금의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령 만세버섯산업학교 구축사업은 2017년도에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작년도 201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4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보령시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보령시에서 직접…….

농촌활력과장 조평곤입니다. 작년도에는 균특 3억 5000하고 도비 1억 500만 원 해서 4억 5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자부담은요? 아니, 시군비도…….

시군비는 2억45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은 몇 %?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올해는?

올해 계획된 거는 11억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자부담이 아까 저기가 안 돼서 이 사업 못한다고 한 것 아냐?

이거는 당초에는 보령시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가 민간주도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민간주도로 하고자 하는 웅천농협하고 농가에서 자부담 20% 부담이 어려워서 보령시에서 사업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시에서 주체적으로 한 사업이었고, 지금은 민간주도로 해서 넘어갔는데 20%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까?

예.

가장 큰 이유가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20%가 많다, 아니면 작다, 아니면 농민들이 안 하겠다.

농협하고 생산농가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20%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 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아는 것은 보령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산농가에서 만세버섯산업학교를 구축하는 것은 별 실이익이 없다 이렇게…….

작년 계획된 사업이 농가들이 보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 앉아 주세요. 버섯이…….

이것 보충질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권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 제가 말을 끝내고.

예.

들어가 앉아주세요. 버섯이 국비사업으로 산림과 사업도 있어요. 이 사업이 많은데 다 실패를 했어요. 우리 천안지역도 약 20곳이 4∼5년 저번부터 시작을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다 실패를 했는데 지금 기후나 풍토적으로 버섯이 안 맞고요. 이 사업 자체 짤 때 7억 5000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국장님 사업계획서 작성 자체가 작년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도하고 시하고 얘기가 매칭 안 된 다음에 공무원들이 그냥 탁상머리에 앉아서 예산을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들 얘기를 안 들어보고 실질적인 바닥 민심을 들어보지 않고 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농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 말이 맞지요,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국장님! 이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령시에서 추진하다가 민간으로 간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보령시에서 이것을 할 의지가 없었던 건지 환경적으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왜 민간으로…….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거는 자료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그거 받아봐야 알죠, 받아봐야. 이런 거 잘 회수 못 해.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단 사업을 포기했으니까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59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성립전예산이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

과장님 직함 말씀하시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량원예과장 박지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들녘경영체 컨설팅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논에서 하는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저도 같은 값이면 농민들한테 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 작업은 논이 아니고 밭작물 들녘경영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밀을 가지고 홍성하고 예산하고 묶어가지고 우리밀 들녘경영체를 신청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일단 선정은 해 주되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우리밀 건조 시설, 반건조, 제조하는 것이 아직은 설비가 좀 불분명하니 다시 한 번 컨설팅을 받아봐라 해 가지고 한 거고 총사업비는 약 35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선 컨설팅비하고 당장 생산에 필요한 장비만 이번에 예산을 확정시켜 줬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건조시설, 제조시설까지 앞으로 추가로 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밀로 하거나 어쨌든 밭이든 논이든 간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현장에서 농사를 몇 년이나 지어 봤을까요? 그렇죠? 또 소비자로 얼마만큼 물건을 사봤을까요, 아니면 유통을 얼마나 해봤을까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언제부턴가 농업을 컨설팅 한다는 사람들이 이론도 제대로, 이론 하나만 갖고 하는 거예요. 농업의 현장은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른데 지금 이렇게 오는 게 답답하고요, 농민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생산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1차 생산물을 수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장으로 나가는 유통과정 직전까지를 생산 기반시설이라고 제가 명칭을 취하겠습니다, 용어를. “생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컨설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되겠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컨설팅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농가교육이 들녘경영체가 몇 명이나 회원이 되는데,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3000만 원인지 면밀히 좀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위에 부여군의 꿈에영농조합법인도 5억 2800만 원이 다가 아니고 금액이 더 큽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연속사업입니다.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지난해에 컨설팅 받고서 사업다각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가거든요? 총사업비는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처음 사업 계획부터, 공모할 때부터의 자료하고요, 컨설팅을 어떻게 했는지, 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그렇게 상세자료를, 어떻게 컨설팅을 했는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농촌 융복합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단이라든가 컨설팅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직위만 나와 있어요. 교수면 교수, 컨설팅 대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 명확히,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이 사업들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한테 요청을 해서 현재 농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전달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아직까지는 충청남도의 농업, 대한민국의 농업에 있어서는 생산 기반시설이 가공까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굉장히 하기를 원해요. 이걸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에도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의견을 적극 전달해서 중앙에서 부터 개진될 수 있도록, 진짜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제가 2개 요청했는데 하나만 왔어요. 우선 온 것만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진 관련해가지고 제가 먼저 건의드렸던 사항은 농협중앙회 하나로만 하다 보니까, 예산군을 예로 들면 12개 읍·면인데 예산군지부에서만 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했는데 여기에서 답변은 전산개발해가지고 호환 가능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간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걸 시행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아직 못 했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 답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배수로 정비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19억짜리는 시군에서 하는 것 맞지요? 7페이지에 용배수로 사업하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여기 올려있는 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락시장.

예, 가락시장 같은 것 만들어놓은 게 직접 갖다 주면 거기에서 중간 마진 없이 원가 계산해서 그냥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간과정을 둠으로 해서 비용이 추가 된다니까,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냐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장님! 계란 유통센터는 계란 유통에 있어서 안전관리도 중요한 거잖아요. 안전관리하고 각각의 생산농가들이 직접 마케팅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모아서 하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란유통센터 관련해서 한 군데에 예산 30억을 들여서 수집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중간유통과정에 있어서 유통경비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또 소비자가격이 높아지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를 만들면서 일부 소규모 농가, 계란 유통을 하면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가지고 난각에도 생산일자를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농가별로 다 찍어서 농가이름도 쓰게 되어 있지요.

생산농가 지역별로, 생산 일자별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가가 개개인이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부대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우선은 그런 전체적으로 거점을 만들어서 몇몇 군데 농장을 같이 모아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는 이런 시설을 거침으로서 유통비용이 증가된다 하는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도 축산물에 대한 가격은 생산량이나 또 그 당시 기후나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가격이 좌우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인 계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살충제 때문에 계란이 많이 생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격이 상당히 좌우된 그런 사례가 있듯이 농가단위로 하던 것을 거점으로 하면 우선 마케팅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마케팅비나 계란에 대한 안전성 홍보 등이 되면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소비자로서는 안전하고 안심한, 가격이 좀 더 부담된다 해도 그런 축산물을 구입해서 섭취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건강상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공산품이 아니에요. 재고가 나오면 안 되니까, 지금 구조는 최대한 빨리 생산해서 농가에서 시장에 판매하고 시장 판매에서는 가장 빨리 파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14페이지 추정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입대금은 200억이다 거기에서 50억이 부대비용으로 나가고, 또 비용에서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건비, 시설비용 하면 20억을 해서 최대로 매출액을 35억으로 해서 매출을 한다는 거야. 아니, 350억 매출액으로 하겠다 하고 200억을 계란값으로 사고 나머지 150억은 부대비용이에요. 부대비용도 문제가 뭐냐 하면 중간에서 냉동시키고 그러잖아요. 냉동시키고 보관하잖아요, 여기서 포장하기까지. 그리고 이게 시중에 나가면 거기에서 냉동보관을 하거나 판매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개 보면 그냥 창고에 쌓아놨다가 전량 그날그날 팔려고 노력을 한다고. 왜냐, 변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중간상인들이 냉동을 잘해도 판매상들이 그것을 더럽힐 때는, 보관을 잘못할 때는 오히려 냉동 안 한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를 믿었다가는. 그런 거는 내가 보기에 거의 소설적인 얘기고, 지금 305억을 만드는데 150억이 부대비용이에요. 그러면 350에서 150억이라면 50% 부대비용이 느는 거예요, 비용. 그러면 더블 가격으로 계란을 팔아야 된다는 거지. 계산 안 나오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매입을 200억 해서 판매매출액은 350억이에요. 그러면 중간마진이 150억으로 비용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200억 갖고 150억을 추가해서 350억을 만들어서 150억을 영업이익으로 잡겠다는 건데 그만큼 배보다 배꼽이 큰 계산이 나온다고. 그래서 농식품부는 유통과정을 거치지 말라고 해서 직판장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도매상에게 직접 갖다 주도록. 그런데 예산 30억씩 투자해도 내가 보기에 350억 1년에 매출액 올려도 계란 진짜 원가는 2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지. 벌써 150억이 추가로 발생되는 건데 이거는 소비자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봐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보다 150억 중간 저기가 생긴다는 거는, 그리고 또 이거는 일자리창출도 별로 안 돼요. 계란은 자동으로 전 시스템이 간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중간마진이 너무 커요, 중간비용이. 매입원가가 200억으로 잡혀 있고 매출액이 350억으로 잡혀 있어. 그러면 150억은 공장 하나를 통과하는데 비용으로 150억을 추가한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원래는 공산품에서 매출원가가 거의 이렇게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50억씩 이렇게, 200억 사다가 350억 판다, 150억은 누가 보전을 해 줄 거냐고. 또 소비자들은 200원짜리를 350원에 사먹는 격이 된다고.

위원장님! 손익계산서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제출 사업계획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란의 유통과정이 앞으로는 냉장시스템으로 다시 갑니다. 앞으로 이동할 때도 냉장차량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냉장차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냉장차를 켜놓고 안 다녀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지적받잖아요.

이제는 법적으로 그게 돼 가지고.

법적으로 되어 있든 말든…….

그 이전에는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현행법상 다 계란이나 우유나 냉장차량에 의해서 나르게 되어 있는데 나르는 사람들이 편하기 위해서 냉장 달려있어도 안 틀고 다녀요. 지금 계란은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중간 10년 간이고 20년 간이고 정착화 될 때 있잖아요. 이 손실은 누가 보전을 해 줄 것이며, 농민들한테 이거를 부과할 거예요? 200원짜리 팔면서 350만 중간과정에서 발생된다면 이익금 따지고 그러면 200원 생산원가, 공장에서 계란 닦고 포장하는 게 350원 돼 가지고 500원에 계란 하나를 팔아먹을 거예요? 이런 식이 된다고. 그래서 농업제품은 중간에 유통과정이 있잖아. 그것을 고치고자 정부에서도 공판장 제도, 천안에도 공판장 있잖아요. 그런 거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생각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농민이 200원 생산하고 공장에서 닦고, 세척하는데 350원이 들고, 또 소비자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격이 싸야 소비자가 많은 것 아니에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200원에 먹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500원에 먹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판로도 시원찮지, 소비도 잘 안 되지, 이것도 감안을 해서 이런 정책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경비가 7%에서 10%다 하면 ‘이것 괜찮다’ 그러는데 이것 같이 200원인 것을 150원 올려서 350원을 만든다는 거는 사업계획서 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실행을 한다는 것 내가 봐서는 문제점이죠. 이것 보세요. 내가 이것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손익계산서도……. 내가 그래서 이것 처음에 올린 계획서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손익계산서가 5년 후에 나오잖아.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볼 줄 알아야지,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원가를 150원, 200원에 대한 150원이면 원가가 75% 상승된다는 건데. 사업계획서를 보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 사업이 적법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나. 아우내 오이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를 포장비로 뜯는데 그것도 농가에 정부에서 50% 보조를 해 주는데도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따먹기인데 그나마 7%에서 10%를 농협에서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농민들이 보더라고. 그렇게 어려운 판에 중간마진을 150%나 증액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그냥 원가상승이 자동으로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며 소비도 축소가 될 수 있고 또 소비량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200원짜리를 350원에 해서 판다는 거는. 판매상도 아닌 유통에서, 유통원가로. 이런 사업계획서를 볼 때 30억 사업이라고 하면 농민들도 이런 거를 계산해서 봐야 되는데 이 손익계산서도 컨설팅회사인가 그런 데에서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서를 보고서 하겠다는 거야. 이것 진짜 내용을 안다면 할 사람 없어야지. 그리고 이런 정부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이거는 농민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중간 회사를 위한 사업도 아니고 소비자를 위한 사업도 아니에요. 10년, 20년 중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들어가세요. 제가 얘기한 것 과장님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이 손익계산서 안 보셨죠?

예, 보긴 봤는데…….

(웃으면서) 보긴 봤는데.

보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처음에 손익이 얼마나 되냐 그것보다는 우선 농가가 얼마나 위생적으로 계란유통을 할 수가 있는가, 또 안전한 계란을 유통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거는 농민들이 진짜 양심적으로 농약 같은 것을 줄 때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계란을 세척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 아니에요. 계란 안에 내용이 농약 같은 것을 줘 가지고 그 농약잔류물이 계란 안에도 침투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해 주고 교육적으로 해 줘야지 중간 유통과정을 이렇게 변역을 시킴으로 해서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것을 유통과정에서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원가상승을 초래하지 말고 계란을 하는데 빈대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공해가 없이 잘 효율적으로 없애주는 그런 것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은 개선을 해 줘야지 여기까지 참견을 하면 유통 질서가 깨진다고. 계란을 200원에 생산해 놓고 350원으로 유통과정에서 올려놓으면 소비자는 얼마에 먹고 장사꾼들은 얼마에 먹는 것까지, 유통 흐름이 깨진다는 거예요. 닭의 깨끗한 신선도는 본연의……. 뭐가 원인이 되나, 닭 빈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약 주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약 개선사업을 해 주고, 그런 계도사업을 해 주고 그런 것을 동물위생사업소에서 어떻게 하면 없어지나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지 유통을……. 닭 알이 깨끗하다고 원인이 저기에 있는데 다른 데에서 잡으면 말이 돼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장님!

예, 김영권 위원입니다.

하세요.

위원장님 질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타 시도의 사례가 있나요?

다른 타 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가 있다든가.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거니까.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예, 작년 연말에 공모를 해서…….

지금 그냥 유통센터에서 보관해가지고 세척하고, 예전에 농약사건이 크게 있다 보니까 그냥 세척해서 유통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집하기능 그다음에 공판기능까지 나중에는…….

가공 이런 건 없고?

예, 가공은 아니고요. 선별하고 포장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브랜드화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집하시켜서 깨끗이 닦아서 포장해서 가는데 브랜드화가 가능한가요?

농가협업을 구성하면 몇 농가가, 대개 5농가 내지 10농가께서 협업을 해서 모아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은 같이 브랜드화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화하고 품질을 상승시키면 가격 경쟁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가격 경쟁에서 상당히 밀릴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극복방안이 있는지. 아까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두든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업설명서를 기초로 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조금 의아한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9폐이지에 있는데요,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증액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한농연하고 한여농 도연합회하고 정부농민회하고는 전진대회나 이런 거는 자부담이 없어요, 대회 할 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자료확인)

새농민회는 농협에서 선정하고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자부담을…….

그렇습니까? 이거 답변을 안 하시니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31페이지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니까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산출근거가 증액이 되는데 2018년도, ’17년도에는 지원사업, 배 수출량에 대해서 25% 지원해서 300원씩 지원했었거든요, ㎏당? 그런데 이번에는 20% 지원을 해서 24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삭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업체도 ’17년, ’18년도에는 500업체였는데 ’19년도에는 450업체로 업체 수가 50업체나 줄었는데 왜 증액이 되는지, 증액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올해 양파, 배추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출을 통해서 수급조절을 하려고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된 거고요, 특히 딸기라든지 양송이 이런 것들은 항공물류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항공물류가…….

대당 500만 원이면 안 되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

261페이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거는 울타리하고 이런 거 설치하는 건데요.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국장님, 어느 정도 농업정책과에 계셨기 때문에 국장 직책을 맡으면서도 쉽게 많이 파악을 하셨고 돌아가는 상황들이 다 한눈에 들어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여름에는 폭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뭄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작년과는 다르게 많은 애로사항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물론 애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선선한 가을이 되어져서 수확의 계절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 말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하는데 35쪽 고품질딸기 생산 포장재 지원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또 종자산업 관련해서 딸기종자는 국내외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선호하고 체면을 세워주는 품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포장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포장재 도비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품목별로. ○농림축산국장 추 욱 공선조직들이 있고요, 시군에 통마조직이 있고 도에 연합사업단이 있어요, 오감 관련해서. 그래서 그 사업단별로 포장재 지원, 각각 조직별로 하던 것들을 저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보니까 원래 우리가 수출을 하는 목적은 국내 농산물이 과잉 생산됐을 때 5%나 10%쯤 빼주면 가격이 지지되고 폭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수출의 목적인데 이렇게 보면, 물론 품목을 보면 지자체가 노력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편향적으로 배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물론 배가 수출이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품목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품목의 특성도 있고 수출할 때 환율도 있고 저장성도 있고 그쪽 수입하는 나라에서의 수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품목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닌가? 나는 그래서 너무 배에 치중해 있다. 부여에도 딸기 수출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한동안 하다 보니까 수출하는 량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딸기 한 시즌에 나오는 량이 어마어마한데도 그래도 수출 조금해 주는 게 사실은 딸기 가격을 지지하는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품목별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자체 주산지에 독려를 해 주셔야 돼요. 수출에 신경 좀 써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유통하시는 분이 손을 놔 버리면 아예 수출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배가 24억 소요액의 과반 이상을 가져간다는 것은 너무 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수출물류비를 배에 많이 지원, 물론 품목에 이해는 가요. 지금 중국 배 때문에 국산 배가 수출 아니면 유지하기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수출에 대한 정책도 충남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다른 방향으로 찾아서 각 지역별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물류비가 2024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공무원 출신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그 양봉농가가 퇴직공무원이 많이, 그리고 농협 출신들 정년퇴직 하고서 로비하는 방법이 굉장히 진화가 돼 가지고 각 도의원들에게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양봉농가, 축산과장님! 자제 좀 시켜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설명서에 보면 83쪽에 마늘·양파 출하정지 보관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서 보관한다는 거죠? 83쪽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거는 올해 마늘과 양파 생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됐어요. 그래서 주 출하시기에 수매를 해서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수매량을 농협 보관창고에 보관해 놓고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당 150원 정도 지원해서 보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수십 년간 고질적인 문제가 그 문제인데요, 저희도 그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친환경적으로 전환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살포비용을 지원해서 농가 개개인적으로 뿌리지 않고 마을단위 영농단이나 농협에서 하도록 살포비용까지 예산에 서 가지고 개개인이 하는 것은 방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국가에서 규산질 사업자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 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생산업자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가피하게 산업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달리 갈 데가 없으니까 비료화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되는 규산질로 는 토양개량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바꿨으면, 그것 알로 나온 것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1㎏짜리는 간단하데. 그러면 아무나 다 뿌릴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바꿔서 공급을 한다면 일하기도 편하고 나이 드신 고령화된 농민들도 뿌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을 반납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집행잔액이고요, 앞으로 이것도 연구해서 저희가 규산 공급을 위해서 볏짚환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질은 바꿔 보세요.

예,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의원 김명숙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 건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세입 355쪽이고 세출에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꼭 안 찾으셔도, 334쪽에 보니까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포상금에서 100만 원 세입이 있어요, 그리고 세출에도 예산 세웠는데 잘하셔서 상 받으신 거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그게 당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아직 대상자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일부는 예산이 선 시군이 있고 일부는 아직 예산이 안 선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죠, 업무보고 받을 때? 현장을 알고서 이런 예산을 세우느냐. 국비인 줄 알고 참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도 모르고 이런 예산 세웠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업자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하면 양봉농가한테 좋겠구나라고 해서 선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트레일러 연결해 가지고 트럭에다가 싣고, 도저히 산에 들로 갈 수가 없는데, 길 자체가 적어가지고, 보통 3m 도로 다니거나 이런 데들이 허다한데 양봉농가 차량이 들어가는 데가, 어떻게 이런 사업이 설 수 있을까 했는데 도비사업이라는 것을 보고서 제가 기가 막혔어요.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양봉협회 쪽에서 사실은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했는데, 작년에 양봉농가들이 꿀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이동양봉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니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양봉 회장님한테, 도 회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시군 일부 회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황당한 사업이 어디 있냐고. 이게 돈이 20억이라고 했어요. 100대거든요, 지금? 그런데 2회 추경 세우면서 몇 대가 들어왔는지 시군이 세웠는지 정확하게 파악 안 했어요. 이거 상세자료, 시군 전부 파악하셔서 몇 대나 들어왔는지 하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번에도 양봉농가에 대한 예산이 서요. 물론 필요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조정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 100대 못 채웁니다, 절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 깎았어야 돼요. 우리 도비사업이니까 깎아서 채울 생각을 해야지요, 양봉을.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건 이거대로 끌이고 있고 또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죠. 추경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산, 사업비만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거라고. 과다한 데나 아니면 계획하고 세웠는데 남는 데에서 조정해서 그 사업비가 남을 때 다시 이 사업을 해야지 그냥 한없이 예산만 끌이고 있어요. 그러면 딱 얼마 남았습니까? 3개월 남는데 100대 중에 몇 대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어제도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거 할 돈 있으면 제가 그랬죠. 말벌퇴치기 사업 이런 것, 아주 싼 것 잔뜩 전부 다 해 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국비사업으로 말벌퇴치기가 조금 오기는 왔어요. 현장을 알고, 아무리 저는 양봉협회에서 하더라도요, 그런데 어떻게 시군의 일부 회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몇 분이나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검토해 보셔야죠. 이게 진짜 트럭에다 싣고 3m 도로 산길 갈 수 있는지, 꺾을 수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양봉협회에서 그러면 회장님이 이것저것 잔뜩 해 달라고 하면, 20억 늘었으면요, 이게 지금 3억이 늘잖아요, 3억이. 그렇죠? 전체로는 20억이 느는 거고. 그러면 다른 예산 못 세워주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벌통 몇 통 놓는 농가를 양봉농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기준 정하셔야 돼요. 양봉에 몰입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벌통 10통 놓는 사람은 양봉농가라고 할 수 있어요. 복합영농을 하면서 양봉 몇 통 놓은 것 갖고서 그냥 쪼끔 하는데 이거를 양봉농가라고 해요. 진짜 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양봉농가들이 모였는데, 최근에 딱 어떤 바이러스가 오면 전부 다 그 통에서 사라진다는 얘기 들으셨죠? 국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지금 보령에 그게 왔다고 해요. 이게 충북인가 어디 다른 시도에서 있다가 충남은 아직 안 왔는데, 최근에 지금 보령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바이러스가 벌통 안에 생기면 다 날아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방책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법은 없다고, 예방하는데 뭐를 뿌리면 된다. 이것도 굉장히 비싼 거겠죠?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 옆에서 양봉을 많이 하면서 20년 이상 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관리 잘하면 그런 바이러스 안 온다” 이래요. 그것까지 해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날아갔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 안 온다. 이분 말씀도 뭐냐 하면 “트레일러보다 더 중요한 건 말벌퇴치기 이런 거다, 나는 다 있지만” 이런 얘기. 또 하나는 농가라고 해서 숫자가 많이, 몇 통씩 하니까 이분들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니까 무분별하게 양봉으로 지원이 많이 온다. 정작 필요한 건 안 온다. 차라리 안 해 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래요, 진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사료라고 하는 설탕이죠? 이런 것들도 실제 오는 게 숫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양봉한테 어마어마하게 지원 온다는 소리만 듣는다. 이게 지금 양봉을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주도해 온, 늘 다 어려움을 겪어서 어느 선에 온 분들의, 충남의 잘 짓는 분들의 여론이에요. 저는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양봉농가에 관심이 많다고 해가지고 무자비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트레일러 사업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제가 트레일러라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봉농가들은. 여기에서는 말 좋게 양봉농가 이동형관리사 지원사업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20억짜리 사업이 덜커덕 추경에 이런 검토도 없이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준을 정하세요. 세워주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특히 협회에서 요구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준을 정해서 진짜 작년보다 생산량이 늘었는지, 단순한 생산량이 아닙니다. 그렇죠? 농가 대비 생산량이 늘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양봉농가를 어떻게 하는, 뭐를 양봉농가라고 할 건가. 우리가 농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0평 이상,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할 때 농민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준을 정해서 지원정책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하시고 이 사업은 잘됐습니다. 협회에서 요구했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얼마나 들어왔는지 하셔서, 저는 아쉬워요. 이번에 이거 감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감한 거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군별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었으면 이번에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연히 조정을, 아니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했잖아요, 현장에서 지금 이거 문제있다라고 한다고. 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조사를 해 봤으면 이번에 감할 수 있었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간 최종 확인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늘 얘기합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예산은 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저기 되면 나중에 불용처리되거나 정리추경에 가서 얼떨결에 깎아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도 못 하게 만들 건데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중요하게 얘기드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말이 좋아 소프트웨어지 아직 우리나라 농업은, 충남의 농업은 생산하는 데에 현장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게 먼저다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선은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의 밀원수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밀원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산림과장님이 더 깊이가 있으면 해 주시고. 예를 들어 벌농가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산림 개량사업을 일부 하고 있죠? 시군에 따라서 일부 하고 있고 거기에다 도로도 개설하고 그러는데, 지금 밀원수를 한다고 하는데 밀원수가 어떻게 정책연구로 해서 이게 밀원수가 된다 해서 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충남도에서 이게 최초인가 싶은데. ○농림축산국장 추 욱 산림의 자원 가치 또 경제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심고 있는데요, 우리 도 밀원수 계획이 한 5년간 25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원수 특화림이라고 해서 옻나무 단지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그게 한 5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농업인을 생각하시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우수 신품종의 육성과 우량종자 보급, 영농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 및 스마트팜 기술의 현장 확산, 기후변화에 대응한 병해충 방제와 농업재해의 최소화, 농업인 맞춤형 교육 및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농업·농촌·농업인의 발전을 위한 일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금년 연말에 알찬 결실을 맺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농업부문에 적극 도입 적용하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도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8월 28일 자로 발령받은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택 총무과장입니다. 임민호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순서가 우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또 원장님께서는 자료 제출이 끝나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있잖아요? 그거 부분 부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세요? 김명숙 위원님.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인데요, 우리가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것 오늘 꼭 안 주셔도 되고요. 3년 치를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해서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요? 안 계세요? 양금봉 위원님.

곤충연구소가 농업기술원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곤충연구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직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곤충연구소의 전반적인 개요와 운영현황,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분장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성과표, 또 가지고 있는 보유 면적, 건물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충남의 곤충연구 농가 명세를 주세요. 곤충농가 명세.

성함은 실명으로?

예, 실명으로 줘도 상관없어요, 주민번호만 빼면 되니까요. 그리고 명세에 주소도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있는 농가라고, 그리고 농가 전화번호까지 해서 명세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뭐가 걸려요? 한 50농가도 안 되는데. 그것도 파악을 연구소에서 안 했어요. 50농가 되는데, 연구소까지 갖고 있는 충남도인데.

곤충은 그러면 누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에, (웃으면서) 원장님! 저번에 김영수 원장님 계실 때인가 이것 잠원연구소라고 되어 있던 거를 내가 이름 곤충연구소라도 변경하라고, 잠원농가가 몇 농가도 안 되는데 왜 잠원연구소가 있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이것 곤충연구소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곤충농가가 몇 명 농가나 돼요?

잠업뿐만 아니라 굼벵이, 갈색거저리, 양봉까지 다 곤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곤충농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군에. 시군별로 해서 그 농가 명세 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혁 했다고 하는데, 조직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조직개편의 변경 전, 어떻게 하고 있는 변경 후, 어떻게 한 것인가 자료, 그건 내 자료로 해서 따로 요구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 위원 다 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줘야 회의 빨리 끝나니까요, 지금 자료 몇 가지 안 되니까 빨리해서 갖고 오세요. 변경 전, 변경 후로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또 자료 요구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원 승강기 교체사업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깎인 거죠?

아닙니다. 금년 초부터 잦은 고장이 있어서 저희가 5월까지는 운행을 하다가 5월 31일 자로 행안부에서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도 행안부에서요?

예, 예산군에서 6월 달에 정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몇 층 건물이죠?

3층 건물인데 직원용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방문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는 승강기입니다.

아, 예. 그러면 자료요구 할 사항 끝나고, 검토보고서 설명하세요.

검토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교체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왜 1차 추경에 안 하고 2차 추경에 했냐고 했네요.

본 승강기는 2003년도 충남농업기술원이 예산으로 이전해 오면서 설치됐던 승강기인데요, 그동안 큰 고장 없이 사용을 하다가 금년 초부터…….

이것 언제 설치된 거죠?

200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16년 됐습니다.

2003년도요?

예.

그러면 몇 년 된 거죠?

16년 됐습니다.

그러면 16년 됐는데 기계는 보통 건물에 대한 승강기는 20∼30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왜 벌써 고장 났죠?

본 승강기는 그때 당시 국산 제품이 아니고 승강기 자체는 독일제를 썼던 건데요, 그런데 그 부품이 현재는 없고 독일에 있던 그 회사도 현재 도산된 상태라 그 고정 틀은 놔두고 승강기 자체를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네요? 그런데 왜 독일제를 사용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아마 오래 쓰고 좋다고 해서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국산 있잖아요, 2003년도라면 현대엘리베이터하고……. 우리나라에 엘리베이터 굵직한 2개 회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공서에서 독일제를 사용해요?

그때 설치할 당시에 기술원 이전하면서 건물 공사와 같이 동시에 하면서 엘리베이터는 그거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재 같은 게 없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예.

지금도 그러면 5400만 원인데 이것 어디 것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국산 것 쓸 겁니다.

예?

국산 것 쓸 거예요, 입찰해서.

국산 것 사용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5400만 원이래요, 3층 올라가는데?

예.

이것 너무 비싼 것 아녜요?

아닙니다. 상당히 싼 겁니다. 고정 틀, 엘리베이터 운행하는 통로 이런 것은 그대로 쓰고 기계 자체만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를 맞춤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청년농업인 이것.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시군 정착지원금인데요, 1억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본 사업은 시군 청년농업인들을 저희가 2018년도에 152명을 선정해서 첫 해에는 월 100만 원, 그다음 해는 90만 원씩 이렇게 농식품부 사업으로…….

2년 주는 거예요?

3년 줍니다. 3년 차는 80만 원 주는데요, 금년에는 144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17억 1400만 원 내려 왔는데 금년도 5월 달에 확정 예산 1억 900만 원 증액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하는 거죠?

1억 900만 원이고요.

1억 900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기대효과는 청년농업인 초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서 후계농업인 육성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들로 하여금 충남 농업·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지역 활력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군별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군이 있고 적은 시군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취합을 할 건데 그 기술센터 분들이 대개 보면 자기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만 추천을 했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연락을 못한 것 같아요. 이장 회의나 그런 회의를 통해서 널리 알려서 국비 따서 도비도 합쳐서 주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 미래를 위해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적인 측면을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혜택이 많이 가 농업인 한 명이라도 늘죠. 예, 검토보고는…….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이상으로 마치고요, 자료요청 있으면 빨리 해 주세요.

원장님! 저도 청년농업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지원국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1억 9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다고 했어요?

2018년도, 전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2018년도 3년 동안 152명에 대해서 1년 동안 100만 원씩 지급이 됐네요.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9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러면 152명에 대한 2년 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19년에는, 그리고 2020년도에는 152명에 대해서 3년 차 80만 원이 지급되는 시군별 명단하고 연령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품목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또 내년에 반영될 144명은 뭐예요?

금년도 선발인원이 144명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선발해서 또 3년 차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 296명이네요. 그러면 선발요건하고 선발된 사람들의 연령·성별·시군별, 또 어떤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지 발췌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최대한 빨리 좀, 기존 자료 있는 것 해도 돼요, 줘도 되고요.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입니다. 방금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보충질문 좀 할게요. 원장님!

예.

지금 144명이 금년이고 내년에 152명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2018년도가 152명이고 금년에 144명.

그러면 당초 296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당초에는 몇 분이었는데 몇 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2명 2018년도 연말에 예산 금년도 예산 가내시가 올 때 2018년도 수준의 어림짐작을 해서 가내시가 왔던 겁니다.

1년에 100만 원 주는 거예요?

한 달에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이고요. 금년에 보통 받는 분들이 심사를 엄격히 해서 하고 있는데 1년 12개월 다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4월∼12월까지 9개월, 10개월 정도 차이도 있습니다.

선발요강하고 사업내역서 자료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보내 주시고요. 그 대상자가 몇 분인지, 그러니까 152명뿐만 아니라 시군에 영농정착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것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나요? 시군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40세 미만…….

그거는 아는데 대상이 되시는 분들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군에서 일단 시군 서면심사, 면접심사를 통해서 그 선정심사 위원들이 외부인으로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했던, 선정이 되지 않으셨던 분들까지 몇 분이나 되는지 시군별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1.5배수로 추천을 받거든요.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아니, 그러니까 아마 시군에서도 받은 게 있을 거예요.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 걸려도 좋으니까 해 주세요.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예.

이것 내가 정리할게요. 원장님! 이게 언제부터 실행됐어요?

2018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이 처음이네요

예.

그러면 작년에 157명을 했다는 얘기죠, 1년 차가.

152명.

152명 명세와 자격요건 주시고, 또 올해는 100만 원 받던 분들은 1년 되면 90만 원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신규로 받은 사람들 자격요건을 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없어요?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417쪽을 봐 주시겠어요. 세입부분인데요, 세입예산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어 요, 그 앞전 416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세외수입이 있으니까.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어요. 삼광벼 확대 재배 실증포 운영인데 이거를 2회 추경에 318만 3000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기정액은 159원이…… 15만 9000원이 공유재산 임대수입 같은 겁니까? 거기에 더 증액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지금 318만 3000원, 그다음에 417쪽에 경관조성 국화 및 스탠다드 국화묘 매각대금 333만 3000원, 그리고 백합 우량종묘 판매대금 400만 원 이렇게 기정예산은 세입을 하나도 잡지 않고 2회 추경에 세입들을 이렇게 잡았 어요. 이렇게 되면 본래 2018년까지는 이것에 대한 세입이 없었습니까?

이것보다는 금액이 적었습니다. 2018년도는 1000만 원.

전체 모두 모아서 1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국화하고 백합이.

아, 국화하고 백합 1000만 원…… 아 기정액이 1000만 원. 그런데 왜 여기 경관조성 국화 및 스탠다드 국화묘 매각대금에는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죠? ‘0’으로 되어 있죠? 1000만 원이 스탠다드 국화하고 백합 우량종묘 판매대금으로 잡은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해 놨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국화묘를 330만 원어치 더 팔았고 백합묘를 4000만 원치 더 팔은 겁니다.

4000만 원어치 파셨다고요?

400만 원.

아니, 여기 기정액에 보면 나누잖아요. 세부사업, 단위사업으로 표기가 다 되는데 경관조성 국화 및 스탠다드 국화묘 매각대금은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위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그러면 얼마를 기정액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으로 잡은 거를. 문제는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세입을 이만큼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백합 우량종묘 판매대금에도 ‘0’으로 되어 있어 요.

위원님! 담당 화훼연구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예, 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직함 말씀하시고.

화훼연구소장 최종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명숙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해마다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표기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0만 원을 여기서 삭감을, 원래 넣고서 뺐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셔서 정리추경 때 이거를 다시 해야 될 거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잠깐만요. 넣고서 빼다니 그게 무슨 얘기죠?

이게 원래 해마다 1000만 원씩 세입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에 1000만 원을 넣고 그 이상 추가되는 것만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제가 휴가기간에 이거를 해서 잘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해서 정리추경 때 혹시 이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이중으로 들어간 겁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저는 그래서 사업장 생산수입 해가지고 기정이 1000만 원 있어서 이거는 별도의 다른 사업에서…….

아닙니다. 동일한 겁니다.

세입을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2회 추경인데 왜 세입을 본예산에 안 잡고 이렇게 잡았느냐 이거를 질문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예,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잘못 기재가 된 거고요. 거기에 나머지 추가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기존에 백합과 국화 통상 실시를 기술원 총무과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저희 화훼연구소로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 추가하는 것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거를 누락시키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1000만 원을 더 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경상적 세외수입을 1000만 원 더 잡았다는 얘기죠?

예, 2800이 아니라 1800만 원이 되는데 그렇게 잡힌 겁니다. 정리추경에…….

이것 예산 심사하면서 세입 삭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을 삭감…….

세입 삭감할 수 있죠?

예.

과다계상이 됐다는 얘기죠?

예,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정리추경에 가서 아니면 내년도 결산을 볼 때 지금 이렇게 보면 저기만 남는 거잖아요. 733만 3000원, 이것 갖고 됩니까? 아니면 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야 될 게 불용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현재 200만 원인데 경매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1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통상실시 요금도 정확하게 얼마가 계상될지 몰라서…….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추경 때 해 주면 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삭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때 삭감을 해 달라는 거죠, 과잉계상이 됐으니까.

예, 과잉됐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그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록 금액은 적지만 단 돈 10원이라도 우리가 세입이 예상되면 본예산에 세입은 잡아야 됩니다. 세입 없는 세출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농업과 관련된 것 중앙에서 국비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리고 도에서 숫자만 써놓으면 돈을 주니까 이런 세입에 굉장히 신중하지 않는데, 특히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종자를 매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신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종자매각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생산해서 제대로 받고 있는가도 검증을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관행대로 옛날에 얼마 받았는데 그렇게 그냥 그대로 관행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의 인력을 들여서 종자를 생산했고 그 종자를 보급하잖아요. 보급종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할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수가 얼마나 생기는지, 아니면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농업기술원은 세입 문제는 철저하게 다뤄야 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게 행정이고, 사실 이것 하나만 봐도 제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도대체 2회 추경 갈 때까지, 1회 추경할 때까지 세입을 ‘0’으로 잡았는가, 이게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산 심사가 끝나더라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특히 기술원장님께서는 부서에서 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는 관행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농민들한테 올려 받기 미안하니까 이러는데 종자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민들을 어렵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종자 보급을 하는 게 모두 다한테는 못 하잖아요. 대개 보면 정보에 능한 분들만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 세입이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경영을 해나가야 된다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세외수입,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은 했지만 특히 종자 보급과 관련돼서 들어간 비용, 어떤 것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비용, 면적 그다음에 거기에서 농민들한테 보급한 금액, 몇 농가한테 얼마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걸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문서로 보내 주시고 전자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투자비 얼마에 생산량은 얼마 해서 각 연구원별로 얼마 품종을 농가한테 줬다, 그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연구소가 몇 개가 되죠?

7개.

7개면 7개별로 소장님들이 직접 신경을 쓰셔서 그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성과물이에요. 연구해서 꼭 종자개량만이 성과가 아니라 원 종자를 만들어서 농가한테 보급한 것도 농업기술원의 성과물이에요. 진짜 그게 성과물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를 공평하게 어떤 농가는 보급을 해 줬는데 돈을 안 받고, 어떤 농가는 돈을 받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김명숙 위원님 말씀은. 공히 생산가 대비 원가 전체를 못 받고 일부를 받더라도 그거는 균일하게 농가당 형평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김명숙 위원이 지적을 한 거니까요, 그거는 연구소 자체별로 분석을 다시 하셔서 소득이 있으면 다 계상이 될 수 있고, 또 공히 어떤 데는 무상으로 주고 어떤 연구소에서는 유상으로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생산원가 대비해서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형평성에 맞고 일률성이 맞아야 돼요. 원장님, 끝나고라도 다시 한 번 연구소별로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형식 같은 것도 통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성과물이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시 품종개량을 했다는 것만이 성과물이 아니고 우리가 보급종을 몇 농가에 얼마나 시군별로 해서 나눠줬다, 그리고 시군별로 인구별·농가별로 해서라도 평균을 내가지고 어느 정도 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까지도 연구소장님들은 신경을 쓰셔야만 여러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으면, 제가. 조직개편 변경 전 변경 후 갖고 오라는데 왜 안 갖고 와요? 그것 쉬운 것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거는 추경안하고 관계없이 조직개편을 했다고 해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됐나 물어봤는데 그 결과물 변경 전, 변경 후는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시도 기술원에 대해서 자료를 다 뽑아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직개편을 한다고 신문기자들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얘기하거나 소문이 나려면 여러분들 업무 분석 있잖아요. 그것을 연구소별로, 각 과별로 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조차 만들어놓지 않고 과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대체시키는 것을 해 놓고도 불협화음이 나서 저한테까지 와서 민원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도별로 기술원장님 이것 자료 한번 뽑아보셨어요?

예.

보고 느낀 점이 어때요?

저희가 타 도보다 인원이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타 도보다 연구소나 시험장들이 더 있다는 그런 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충남은 농업도이고 경지면적이나 농가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타 도하고 달리 전국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넘어오면서 원종장하고 논산에 있는 논산분소하고 잠사곤충사업장이 도청에 있다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옛날 농민교육원 그것도 농업기술원 교육부서하고 합쳐져서 도청 산하에 있던 기관들이 충남은 농업기술원으로 많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인원이 타 도보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걸 다 뽑아봤어요,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려면 우선 각 실별로 업무분석을 해야 되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인원이 많다 싶으면 잠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진작 없앴어야 됐고요. 그런 걸 추려서 없애고 또 신설…….

민간 부문으로 하는 도도 있어요.

인원은 줄이지 못해도 신설로 현실에 맞게, 몇 명이 더 필요한 조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주고 해야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김영수 원장이 조직개편을 했다고 했어요, 조직개편. 그런데 우리 시도만 지금 조직개편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연구소도 특색에 맞는, 전국에서 1위 정도 되는 연구소는 특성화를 더 하고, 예를 들어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는 감자연구소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강원도는 전국에서 모든 저기를 강원도 감자연구소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특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조직개편을. 자꾸 이렇게 분류별로, 분야별로만 쪼개져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연구원들이 어떻게 실적을 내고 어떤 물건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식물을 거의 대동소이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할 때. 경기도도 연구소를 3개 가지고 있어요, 3개. 충남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7개입니다.

7개요. 내가 이거는 너무 장황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기도 벅찬데, 하여간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실행하시고 인원을, 여러분들 한 번 공무원이 되시면 영구적으로 간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거를 더 효율성으로, 많으면 많은 대로 효율성으로 써라 이거죠. 딸기 같은 거는 전국에서 딸기묘 생산, 개발량도 우리가 시도에서 1등을 하죠, 시도에서.

예.

우리 것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그러한 특성화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진흥공사가 연구소가 있으면 원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충남은 뭐를 너네들이, 지역적인 특색이 있으니까 서너 개씩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횡적인 배열, 종적인 배열을 국가기관도 안 해 줘요. 그러면 충남처럼 이렇게, 아까 뭐 인원이 있다고요? 경기도가 170명 있고 우리가 정규직이 173명이에요. 그리고 공무직은 경기도가 116명, 우리가 162명 그리고 농업인구는 우리가 28만, 걔네는 29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걔네들은 전체 예산이 우리보다 7배가 많아요. 경기도가 40조고요, 우리가 7조 5000 정도 써요. 그런데 걔네들은, 7조 5000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예산을, 명수도 비슷하고 인원도 비슷해요. 농업인구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걔네들 예산이 우리보다 7배가 커요. 그러면 7조 5000억에서, 아니 100원에서 10원을 쓰는 거와 1000원에서 10원을 쓰는 거, 어떤 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는 거죠. 2015년도에 변화가 됐는데 그건 개혁이 아니라 방만하게 해 놨어요, 자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영수 원장이 자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태까지, ’14년도까지 농업기술원이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던 걸 흔들어놨다고. 조직 간에도 가지 않아야 될 거 서로 막 교환해 놓고 해서 행정의 힘을 많이 빼놓은 걸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런 거를 원 위치시키고 또 너무 연구소가 잠원연구소같이 명칭만 달고 있는 거, 감자연구소같이 명칭만 달고 있는 데는 빨리 없애세요. 없애고서 그 인원이 남으면 인원이 더 필요한 데, 우리가 더 추진해야 될 사업에 그 인원을, 연구원들을 둬가지고, 기술사들을 둬가지고 거기에서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특화를 시키라고요, 특화. 그리고 인원이 경기도하고 똑같다고요? 예산은 우리가 전체 예산의 7분의 2래요. 농업예산도 경기도의 6배로 적어요. 적은데도 기술원에서 쓰는 돈은 거의 600억, 비슷해요.

전북이 한 500억에서 600억, 경북이 960억, 제일 많고요, 타 도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에…….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충청북도가 인원이 134명이에요, 정식 공무원, 정규직이. 자꾸 경기도하고 내가 비교하는 거는요, 경기도는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7배예요, 7배. 그런데 충청북도하고 비슷하다면 충청북도는 정규직 134명, 공무직 56명, 우리는 173명을 사용한다면 600억을 똑같이 써도 우리가 급여로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급여로 많이 나가면 농민들한테 보조사업, 시책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맞죠? 600억, 경기도하고 똑같이 쓴다면 경기도는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인건비로 100억밖에 안 쓰는데 우리는 200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원이 많다면.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니요, 저희는…….

우리가 지금 경기도하고 비교가 돼요, 경기도하고. 예산도 비슷해요. 그런데 총체적인 농민예산 규모 같은 게 6∼7배로 경기도가 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3개의 연구소를 두고. 그런 거를 충남 거만 옳다 하지 말고 평균을 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갖고 조직개편해 보세요. 이렇게 국에서 과를 이쪽에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반발이 심한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4개월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기술원의 전체적인 조직을 놓고 농민들한테 필요한 조직을 만들라고요. 그리고 특색사업을 전국에서 연구소가 1위 될 수 있도록 하라고요. 그냥 잠원연구소 정부에서 줬으니까 우리가 받아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요. 내가 알기에 곤충연구소도 저번에 잠원연구소로 올리니까 내가 질문을 했어요. “잠원연구소가 몇 농가가 됩니까?” 했더니 김영수 소장이, 그때 그 속기록 보세요. 40농가인가 20농가인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름을 곤충연구소라도 바꾸라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와서 곤충연구소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런 40농가, 50농가를 두고 연구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오이가 500가구 되니까 “오이연구소 차려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돈 쓰는 거에 비해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타 도는 농업기술원이 아니고 도청이나 민간 부문에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는 그런 기관들이 도청 소관에 있던 4개의 부서가 농업기술원으로…….

통폐합이 됐어요?

예, 통폐합됐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원이 많은 겁니다.

그거는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 통폐합한 거지 우리 농민을 위해서 통폐합한 게 아니네,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한 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기술 부서에서 교육하고 일괄적으로 개발하고 농민 교육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 편한 데서 역사를 설명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농업조직으로 변경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조직 T/F팀도 만들었고 농업인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요.

T/F팀 만든 게, 그래서 기술원 조직개편이 과에서 과로, 한두 개과 이름 변경하고 그게 조직개편이냐고!

아닙니다. 김영수 원장님 그때 당시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화훼 같은 경우도 국화하고 백합이 태안백합시험장에 있던 걸 화훼를 다 묶어서 예산에 화훼연구소로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태안에 있던 백합연구소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백합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지 않죠?

미래지향…….

국화요, 국화농가가…… 미래지향적인 거 그건 국가기관이 할 거고 목적성이 달라요, 국가기관하고 우리 시도하고. 소설 쓰지 마세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건 국가기관이 담아서 해야 될 거고 우리는 농민들의 실상을 담아줘야 돼요, 시도는. 그리고 여기 조직개편안 만들었다는 게 기술개발국을 연구개발국으로 고치고 농촌지원국을 기술지원국으로 고치고 친환경농업과를 친환경농업연구과로 바꿨다. 이게 구조개혁이에요? 그리고 조직개편이에요? 이름 변경한 거지!

전국적으로 각 도나 농촌진흥청하고 업무 연계성이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름은 바꾼 거고요, 또 합칠 데는 합치고 분리할 데는 분리하고.

이거를 제가 봐서는 2014년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배정도 다시 하세요. 왜냐하면 전통 있게 그걸 이끌어왔던 걸 한 사람 생각에 의해, 몇 사람 생각에 의해 완전 과, 실, 연구원, 기술사 그런 사람들을 뒤죽박죽 해 놨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타 시도에서도, 내가 머리가 안 된다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벤치마킹을. 내 것만 갖고 내 걸 주장하지 말고 타 시도라도 보고 베끼고 거기가 좋은 점이 있으면 습득해서 우리 조직개편안에 넣어야지. 그 생각이 자꾸 이러니까 한쪽에서는 조직개편이 잘못됐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위원장까지 와서 민원을 내게 하지 말라고요. 하려면 실질적으로 해요. 농민을 위한 조직을 만들라고.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쓰는 경기도에는 3개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는 7개 연구소가 있다면 왜 그런가, 그걸 어떻게 개편해야 실지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나를 해 보라고, 자기 조직만 옳다고 맨날 하지 말고. 농민의 수가 줄었는데 왜 기술원은 안 줄어요! 더 할까? 소득은 20년 동안 안 느는데 왜 기술원 직원들은 늘고 계속 자리를 유지해!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20년 동안! 그러면 정책을 바꾸든지 조직을 개편해서 성과물을 내서 농민한테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도의원도요, 인구가 줄면 도의원 수도 줄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관련 농업인들하고 아까 물음 주신 대로…….

농업인들, 또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도청의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관리가 된다면 업무 분석부터 실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필요한 과, 현재에 맞는 과 같은 걸 계산해 가면서 개편을 하시라고. 그래서 40∼50년 전에 하던 거 계속 주장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조직을 만들고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역점사업으로 둘 건 인원도 확충하고, 연구사도 확충하고, 기술사도 확충해 가지고 성과를 더 좋게 만들라고. 기존 걸 명수 유지하기 위해서 감자연구소 필요 없다는 거 그거 자꾸 만들어 가지고 감자종자원에 직원이 8명이 근무해요, 감자연구소로. 그거 나 6년 전에 목 터져라 맨날 주장했어, 그거 만들어야 소용없다고.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영속적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인원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조직개편해서 그 조직이 농민한테 실용적으로 되게끔 해 주라고요. 인원수 줄이라고 조직개편하라는 게 아니라 170명 있어도 좋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현실에 맞는, 농민 현실에 맞게 조직개편해서 도움을 주게 만들라고요. 자리 유지하고, 당신들 목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연구실도 자꾸 분산적으로 7개, 10개 두지 말고 통폐합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는 거를 개발하고 농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걸 더 개발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잠원연구소같이, 곤충연구소같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연구소를 충남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 인원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도움이 되는 쪽에 과감하게 조직개편하라고. 173명이면 173명을 반으로 줄여라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현실에 맞게, 현 농업인에 맞게, 도민에 맞게 그걸 고쳐주고 소득이나 효과를 더 확충해서 내라는 얘기예요, 원장님. 원장님이 4개월 동안 한번 연구 좀 해 가지고요, 4개월이면 정년퇴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한번, 욕을 먹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도민,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라고요.

위원장님, 저희도 처음부터 농민을 위한, 농업인을 위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조직을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곤충연구소,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이 부분은 저희 기술원의 힘으로 없애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제가 하기가 좀, 조직관리계하고 협의사항입니다마는, 이 기관을 없애고 새로 만들고 이거는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원장님이 못 하면 누가 해요?

조직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직원을, 영구적으로 공무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표를 못 받는다고 해도 이 내부조직은요, 원장이 못 한다면 누가 해요?

조직을 없애고 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감자연구소 말씀 주시는데 감자팀이고요, 거기서 정규직은 계약직 1명하고 정규 연구사 1명, 2명이고요, 나머지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여기 저번에 감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술직…….

총 인원은 8명 맞는데요.

감자연구소 직원이, 전문직원이 4명이라고, 4명인가 6명……. 8명 중에 공무직하고 기술직이 아닌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6명이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연구직이 아니고요, 임기제계약직 1명하고요…….

아니, 처음에 원장님, 저한테 이틀 전에 와가지고, 자꾸 한 말, 거짓말 자꾸 시키지 말고 “그때 감자연구소에 몇 명 있습니까?” 하니까 1명 있다고 했어요, 1명! 그래서 8명 내가 명수 내놓고 “여기 8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제서 “8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기간제, 공무직 다 합쳐서 그런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공무직은 1명인가 그렇고, 2명밖에 없어요, 작업부는. 6명이 그 연구에 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억력이 없다……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자료 내라 해서 주면 아우트라인을 그리고 있어요. 그것도 25억 주고 만든 조직이에요. 성과물은 기술센터하고 농민들한테 가서 감자 6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 있나 물어보세요. 전혀 달라진 거 없고 똑같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연구소장이, 속기록 갖다 놓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한번 해 볼까? 내가 그때 종자연구소에 가서 2시간 동안 마이크 잡고 얘기했어, 그건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차라리 외주를 강원도 감자연구소에 더 줘가지고 씨앗을 많이 받아서 배포해 주라고. 말 길어지니까 말 길어지게 하지 말고 남이 얘기하면요, 자기합리화만 시키지 말고 좀 변경을 하라고! 여러분들보다 위원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조직을 더 잘 알고 있어! 왜냐하면 밖에서 보기 때문에! 경기도가…… 내가, 소귀에 경 읽기라는 말 아세요? 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한테 안 먹히는 거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기에.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전북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 보라고! 예산 7배나 더 쓰는 데에서 농업 예산을, 기술원 예산을 똑같이 쓴다 그러면…… 그런 걸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주신 고견 적극…….

그리고 연구소 수도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국에서 다 연구해야 될 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맡아서 해. 특색사업으로 서너 가지 하고 우리가 병충해 같은 걸 친환경적으로 연구 그런 걸 속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친환경 제제도 지금 하도 약은 많아. 그런데 농민들이 어떤 걸 친환경 제제로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걸 분별해서 지도·교육을 시켜 주는 게 여러분들 역할이에요, 친환경 제제를 연구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니고.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연구소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성과물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성과물 갖다 놓고 우리가 기술특허를 몇 개 올렸다 이런 소리하지 말고요. 그 효용성도 없는 특허 받아봐야 뭐해요. 아미노산이요? 돼지털에서 아미노산 생산해요?

위원장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심층검토하고요, 하려면 진짜 내로라하게 “야, 탈바꿈됐다”, 외부 조직에서 여러분들을 보기에 “농업기술원 탈바꿈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타 시도 것도 벤치마킹해서 하세요, 제발. 그냥 눈요기하지 말고 농민이 원하고, 타 시도 벤치마킹해서 충남이 제일이다, 그 연구소는. 예를 들어 딸기나 잠원연구소건 뭐건 충남이 그 연구소 몇 개 특화된 거를 갖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고다 하는 연구소를 두세 개만 갖고서 해도 늦지 않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구소가 필요한 건 국가기관에서 해 줘야 돼요, 국가기관에서. 우리는 그만큼 예산도 없는 거예요. 정부는 예산을 만들어 쓰지만 우리는 정부에서 준 예산, 한계적인 예산을 갖고 쓰고, 내년서부터 방침은 농민들의 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을 만들어서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펼 거예요. 거기에 기술원도 도움을 주라고. 자꾸 50년 전에 만들어 놓고 그걸 갖고 죽은 자식 불알 건들지 말고요.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가 더 특색사업으로 할 거는 과감하게 인원도 조정해 주고 그렇게 하라고요, 더 뽑을 생각하지 말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려요. 자꾸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 마인드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 40∼50년 전에 우리나라가 삼성과 같은 일류기업이 나올 걸 예상도 못 했어요. 공무원들도 다 자아비판했어요, 우리나라는 일류기업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그랬는데 이건희 총수가 나와서 첫마디가요,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꾸라고 했어요. 바꿔서 지금은 세계 5대 기업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년 전 2만 불 시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3만 불 시대가, 이번에 도지사님이 자랑했잖아요, 3만 불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런데 지금 빈부의 격차 때문에 90%의 서민들은 3만 불의 경험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불황에 월급 잘 받고 시대만 가면 월급 나온다고 생각해 가지고 국민의 소득 같은 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가 정부에서 주도적인 정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도적인 정책을 안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농민들한테 형평에 맞게 산다고 생각하고 변화시키면 분명히 농민들 잘살 수 있다고 봐요. 좀 부탁드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추경하고 관계되지 않는 얘기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얘기를 했고요, 이런 조직개편을 하려면 농민이 먼저 우선돼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분석하시고 타 시도도 벤치마킹하시고 종합적으로 해서 개혁안을 한번 4개월 동안, 이것만 해도 원장님은 평생 한 거 다 역할이 돼요. 진짜예요.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벽에 부딪히면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의해 주시고 해서 한번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잠깐만, 조직개편 저는 지금 처음 봤는데요.

조직개편안을 저희들이 일단 짜본 겁니다.

저는 처음 봤는데 간단히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편안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치유농업 정도의 단어가 더 들어가는 거, 경영정보 이런 건데 이거는 새로운 거는 아니니까, 소득경영을 경영정보로 한다고 하는데 글쎄 어떻게 보면 소득경영이라는 단어가 더 농민들에게는 필요한 건데,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현재 조직도에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연구소들이 쭉 있는데 구기자연구소 있어요. 구기자 하나만 합니까, 여기서 연구를?

현재 구기자, 맥문동.

맥문동도 하는데 조직도에 보니까 구기자 하나만 하는 걸로…… 맥문동이 지금 충남이 전국 생산량의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청양, 부여, 예산 이쪽에서…….

경남 밀양하고 충남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강화에서 약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약재로써 사실은 웬만한 한약재에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생활건강식품으로 상당히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데 구기자연구소가 있으면서도, 그러면 구기자·맥문동연구소 하든지 아니면 구기자하고 맥문동 주산지가 거리도 가깝잖아요.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인삼약초연구소에 보면 인삼하고 약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약초에는 모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충남에서 생산하는 약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오미자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다면 이렇게 분산을 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조직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구기자 하나 갖고, 예를 들어서 구기자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충분히 이걸, 조직도를 보는 것들로는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동안 사실 맥문동이 굉장히 중요한 한약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역시 지금에 와서는 미세먼지를 해독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아직 연구가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경용으로 굉장히 각광받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걸 지금 소득으로 못 만들어 내세요, 농업기술원에서. 꽃도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겨울에도 잎이 파랗고요, 그래서 즈살이라고 해요. 서천에 송림만 가 봐도, 송림공원에 가 봐도 보라색으로 꽃이 아름답게, 그런데 조경으로 각광받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꽃이 아름답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이거를 심어 놓으면 다른 잡풀이 자라지 못해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든지 농민들에게 굳이, 밑에 뿌리약재를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안 하고, 기관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이 좋은 자원을 갖고 계속 퇴보를 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다 안 한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각도로, 일반 건강식품으로, 요리로, 한약재로, 조경용으로 얼마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농업기술원이 노력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조직도 이런 거 하나 그릴 때도 고민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건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도 조직도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홍보 업무는 어디로 갔어요?

홍보 업무는 기획홍보에서 하는 걸로, 새로 저희들이 구상을 한 안에는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내에…….

기술지원국에…….

기술정책과의 지도기획에서 홍보까지 같이 하는 걸로.

예산 업무는 어디에서 봐요?

예산 총괄은 총무과에서 현재도 하고 있고요.

경리 부서에서요?

아니요, 총무 부서에서 하고 있고 예산 집행은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기술정책과 지도기획하고 연구개발국 작물연구과 연구운영에서 양 파트로 나눠서 하고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홍보기능이 총무 파트 쪽이 가깝지 않아요.

어차피 홍보는 저희는 연구와 지도 쪽의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와 지도 담당자, 직접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인력배치는.

그냥 지도사가 연구기획에서 겸해서 하는 겁니다. 홍보팀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사실 총무과장을 행정직으로 배치하는 이유는 예산 업무라든가 경리 업무, 홍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지원부서잖아요. 사실 연구개발국이나 기술지원국은 연구가 주 대상이고, 행정적인 뒷받침, 지원해 주는 부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14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데요.

홍보를 총무과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그 업무 담당하기가 힘들어서 연구나 지도직이 총무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옮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도 인사 업무를 2년 정도 봐 봤어요. 잘은 몰라도 조금 냄새는 맡았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솔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현재하고 개편 안을 보니까 본원에 당초에는 31팀이었는데 28팀으로 3개 팀을 줄이네요. 그다음에 보니까 딸기하고 구기자하고 산업곤충 쪽에서 2팀씩 늘어나고. 그러면 총 3개 팀이 늘어나는 거네요?

예. 이쪽에는 연구직이 그전에 세 곳에는 연구지원팀이 없었어요. 딸기연구소, 구기자연구소, 산업곤충연구소에는 연구 지원하는 행정직이 없어서 연구지원팀을 하나 설립해서 행정 쪽으로 지원을 받고자 현재는 한 명씩이 하고 있는데. 예산의 원인행위와 집행행위를 하려면 2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좀 언급이 있었는데 구기자연구소는 관련해서는 여기다 연구지원은 좋은데 육종하고 재배를 이렇게 두루뭉술 묶어놓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구기자팀하고 맥문동팀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은가?

예,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이 좀 들고요. 딸기 쪽은 단순 업무니까 그렇다 쳐도, 전문 분야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어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 추경 예산하고는 저기하지만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도 상당히 크게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직개편 계획안인데 실질적인 조직개편안보다는 산업곤충연구소 업무분장 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봐 주세요. 지금 이것 가지고 할 때 연구사가 세 분이 계시고, 세 분의 연구사들이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분장사무를 보면 행정업무를 다 나눠놨네요.

여기 행정직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3개, 구기자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받기 위해서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에는 지금 행정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쨌든 개괄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했나 궁금해 져요. 그리고 담당 일자도 한번 보세요. 1년 반, 2년 이렇게 해서 ’19년도에 다른 업무를 보다가 그냥 돌리는 건가요? 그러면 지방농업연구사 조효려 연구사님이 ’19년 1월 21일에 이 업무를 맡게 됐는데 이 이전에는 어떤 업무를 맡았어요?

홍보 업무를 하다가 여기가 누에만 하다가 산업곤충으로 바뀌면서 사람 하나를 이리로 더 추가 배치를 한 겁니다. 이 친구가 또 곤충을 전공한 친구이기도 해서요. 홍보팀에서 이쪽으로 전출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거를 보니까 행정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운영비가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관리되었는지 궁금해지는 사항이 더 생기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곤충연구사업에 이영혜 연구사님께서 곤충산업화 연구 해 가지고 꿀벌 연구 및 밀원포 관리운영을 ’17년도부터 했네요?

예. 현재는 이 친구가 거기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러면 언제 산업곤충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지요?

’19년도.

’19년도, 올해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이 자료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원장님께서.

산업곤충연구소라는 명칭은 처음에 옛날에 누에산업이 한창일 때 1970년대는 잠종장이라는 명칭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1년도 농업기술원 잠사곤충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에 2015년도 김영수 원장님 계신 시절에 잠사곤충사업장을 종자관리소 산하의, 논산분장하고 잠사곤충사업장을 종자관리소 산하로 편제를 했고요. 그 이후로 금년도 1월 1일 자로 산업곤충연구소로 명칭을 개칭했습니다. 잠업 기능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양봉하고 다른 산업곤충이 미래의 블루오션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반려견의 먹이 사료화 연구라든지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촌진흥청 그 큰 기관에서도 TOP 5 과제의 하나로 산업곤충을 그때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산업곤충 연구를 시작했는데 곤충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말해 주세요.

왕귀뚜라미,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꽃무지풍뎅이, 누에, 양봉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뽕 위주로 하다가 뽕도 지금 누에사육이 거의 아니고 누에를 사육을 해도 실크 생산 목적이 아니라 약용이나 미용, 화장품의 원료로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들이나 하는 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뽕나무를 뽕을 생산하기 위한 뽕이 아니라 오디를 생산하기 위한 오디 전용 품종을 개량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케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풍뎅이는…….

그만하시고요. 양금봉 위원님!

예.

그거를 설명으로 듣지 말고 자료로 요구하세요. 그리고 회의 끝나더라도, 며칠 후라도 자료로 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곤충연구소의 일화를 보면 오래 전에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신기술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있는 그 자체에서 계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라기보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신기술이라든지 현재 흐름에 있어서 테크닉 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추세보다는 그냥 자리보전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나중에 한 번 더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이것도 농림축산국의 여성 바우처카드처럼 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선발과정에서 보니까 농촌 청년농업인에 관련돼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몇 평인지 평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농사만 지으면 된다라는 기본요건이 있나요? 기본요건에 그냥 몇 평, 소득 얼마 이렇게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농가소득은 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가액 이거를 “이상”자 제외에서 금액을 넘으면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했는데 농촌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될 수가 없지.

아니, 여기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제외대상자에서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상한선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되 본인 세대가 17만 1063원 미만이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근거 자료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촌에 살면서 직장을 다녀도 소득금액이 높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지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전업농 농업후계자한테 주는 3년…….

농업후계자가 아니고요, 농업경영체로 일단은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나이가 40세 미만이 되어야 되고, 이사 온 지 3년 미만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정소득의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도 소득금액 이하이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농외소득으로 나중에.

농외소득으로 잡히는데 그 사람은 농민으로서, 혜택을 받아야지 농민후계자로서 혜택을 주는 건데 그 사람이 직장을 끝까지 다닐지 농사를 지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농업 쪽에서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위원장님! 국비로 오잖아요. 국비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국비 지침서를 회의 끝나더라도 갖다 주시고요. 여기를 보면 사업개요 부분에서 그리 고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도 바우처카드처럼 생활용품도 구입하게 되고 농자재도 구입하게 되고 그러네요. 정확한 사업 취지가 뭐예요, 목적이.

농촌으로 40세 미만이 이사를 와서 정착으로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들어온 적격요건이 되는 사람한테는 시골에 이사 와서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안정자금의 성격이 큽니다.

일단 위원장님! 국비 선정기준의 내려온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정확히, 거기에도 이렇게 생활용품 구입비까지 쓸 수 있도록 한 거요. 그렇게 말하면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랑 비슷한 거네요. 그 취지로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정착하라고 지원하는 거네요.

예.

위원장님, 일단 저 이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요, 내가 지금 현실에 현 농업인이 아닌 것 같고요, 원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말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책에 적용을 해 주셔야지 ‘나 모른다’는 식으로 계속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원장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한 말 전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도 다 반영을 하고 싶은데 조직을 없애고…….

아, 제가 없애라는 게 아니고 집중하자고, 집중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방안으로 저희들이 충남도 농업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아까 원장님이 곤충연구소에 사료작물이나 견 작물 있잖아요, 그거로 연구를 한다? 그거는 우리 도 규모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가기관 정도에서 연구비를 들여 가지고 투여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든다고 해서 우리 시도에서 그것을 적용을 하면 큰 오판이라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 맞는, 농민에 맞는 조직이 되라고요. 변화되라고요. 자꾸 꿈같은 해몽, 공무원 조직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원장님. 공무원 조직 그냥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직이라도 농민을 위한 조직이 돼야지 자꾸 조직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했다는데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소리한 거예요. 조직개편을 하려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시라고. 그리고 업무분석도 하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자체 내 특색이 있으면 특색사업을 하고, 자꾸 국가기관에서 할 사업을 이렇게 여러 광범위하게 해서 결과도 없는 연구소를 많이 갖고 있지 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월 동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9월 3일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