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정욱
우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국의 건설과ㆍ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보고가 끝난 후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사업을 할 때 건설업체는 꼭 고성군 관내의 업체를 사용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주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부서에서 챙기셔서, 고성군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공사 중일 때 현장에 가보면 우리 고성군 업체가 아닌 다른 기계들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탁을 준 농어촌공사에도 관내 업체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농로를 포장할 때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농기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는 계획을 잡으실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길을 또 넓히지는 못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기계들이 다 대형화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도로를 확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26페이지를 보시면 구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인데 협소한 농로나 농배수로, 답(沓) 진입로 확장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구만지구 외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이상한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상한 과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바뀐 직원이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계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김석한위원
바뀌셨죠? 인사를 안 하시길래 작년하고 똑같이 하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김도일 계장님만 계시고 다 새로 오신 분들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에 만전을 기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11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관리.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에 9개소를 찾아놓았네요. 이 방치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2월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방치되어 있는 방치공은 폐공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만약에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폐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폐공을 하면 완전히 막아버립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완전히.
김석한위원
혹시 가까운 곳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지하수가 된다면 폐공을 하지 말고, 가뭄 때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면 안 될까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관내에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곳은, 옛날에 광역상수도로 쓰던 것을 용도 전환해서 농업용수로 다 쓰고 있고요. 주민들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용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주거지역에는 상수도나 지하수가 폐공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읍면 들에, 산에. 만일 산 가까이에 지하수가 파져있다면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이용할 수도 있는, 지하수를 편하게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게끔. 완전히 방치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관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전부 LED로 교체가 되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95% 정도는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고장이나 점 등이 안 될 경우에는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마지막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체 및 추가설치’로 9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한 등당 정액으로 얼마 되어 있는 부분은 LED등으로 교체를 해도 요금이 똑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LED등으로 교체하면 요금이 절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사용 연한도 길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LED등으로 100% 교체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건설과는 군도 확포장공사나 용배수로, 저수지 개보수사업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올해 마쳐지지 않는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마칠 수 있는 계획들은 이월되지 않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상 자료 보관 프로그램’.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진작 했어야 했을 사업입니다. 창고에 그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창고에 서류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등기도 안 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보상은 나갔는데. 그런 서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 그냥 11월, 12월에 보상을 해주고 서류 접어놓았다가 담당자가 바뀌고나면 그 서류를 법무사에 던져주지도 않고, 등기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 있는 서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파악을 했으면 싶더라고요. 그런 서류들이 없게끔,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법무사에 안 던져주거나, 보상을 해줬는데도 등기 이전이 안 된 부분들은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서류 보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0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에 홍류마을에서 곡용마을 쪽으로 가는 지방도로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안전에 위험을 받고 있으니 거기에 연산홍. 혹시 그 업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올해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녹지공원과와 의논해서, 올해 겨울이니까 겨울이 지나고 나면 초봄에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보도블록도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거기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은 저희 마음대로 설치를 못 하고요. 그것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 저수지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동회를 갔더니 갈천저수지 오수, 분뇨가 방류되어서 저수지의 물을 빼서 저수지 수위가 3분의1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셨냐면, 준설작업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갈천저수지는 준설작업을 언제 하셨는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갈천저수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의논을 하셔서 혹시 준설작업을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23페이지, ‘차량대피소 및 가각부’에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원하셨냐면 신월리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마주보는 방향, 율대리마을로 들어가는 농로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 가각부 지점에서 차량을 꺾는다든지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꺾었을 때 위험하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달라. 특히 율대리마을 주민들이 신월리의 해수탕에 목욕을 간다든지 철뚝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쪽 마을 길의 농로를 많이 이용하시나봐요, 통영으로 간다든지 하면. 차량 교행 부분에 해소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위치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같이 현장에 답사를 부탁드릴게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참 공사가 많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 곳도 많고요. 용역을 준 곳도 많아요. 보상 부분을 빨리 처리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오서지구 배수 개선사업. 이것은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12월에 완공입니다. 최대한 빨리 12월 안에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요. 대가면으로 가는 길에 로터리(rotary: 회전교차로) 공사를 하셨잖아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것은 사업 외의 질문입니다. 그 동네분들이, 어머니들이 지나가려면 상당히 힘들게 되었더라고요? 높이도 그렇고, 어머니들은 전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높이도 그렇고, 경사도를 왜 그렇게 크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버스승강장을 반대편에 새로 설치할 것이고요.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이쪽의 보도와 저쪽의 보도 높이를 똑같게 해서 전동차가 지나가는 데에는 문제없이 해놓았는데...
정욱
우정욱위원장
아닙니다. 동네에서 나오면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못할 위치라. 다시 또 내려와야 되고, 연결되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보행자의 도로 부분에, 어머님들이 전동차를 많이 타시기 때문에 높이를 같게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설계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 공사는 회전교차로를 하고 나서, 이것은 도비 재배정사업인데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안쪽에 횡단보도를 추가해달라고 하셔서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어머니들이 전동차를 잘 타고 다니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길 안에도 재포장을 했더라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 길도 연계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같이 한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돈이 남아서 한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아니요, 계획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재포장이 되어 있고요. 마을 안쪽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이 있는 곳까지 보도를 연장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보도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쪽 도로가 상당히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왜 재포장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슈가 될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입구로 들어가는 부분이 턱도 너무 높아서 어머님들 전동차가 아예 다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현장을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대평교의 다리 가각부도, 차를 운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성중학교에서 쭉 가다가 대평마을로 들어가는 차가, 가각부 거기. 대평교 가각부도 확장을 하든지 완만하게 꺾일 수 있도록, 저쪽도 그렇고요. 대평교에 확장이 안 되면 다리하고 붙여서 인도를 확장했으면 싶어요. 차가 왔다갔다 교행하는 부분에... 차로 한번 가보시죠? 철성중학교에서 가다가 대평마을로 들어갈 때 큰 차, 화물차들이 안 꺾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것은 고성읍에서 올라가다 보면 대평리 소규모 차는 바로 우회전 해도 되고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큰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직진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김석한위원
그런데 대형차들이 회전교차로를 돌까요? 거기서 바로 우회전하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대형차나 이런 추레라는...
김석한위원
추레라는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돌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
김석한위원
그런데 화물차 4.5톤 조금 되거나 이런 차들은 돌아가려고 하다 보면 중앙선 침범이 될 것 같아요. 봉을 박아놓았던데. 일반 승용차도 우회전을 하기가 힘듭니다. 한번 해보시죠? 가각부(도로의 모서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도도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어머님들이 장애자차(전동휠체어)나 자전거로 이동하거나, 걸어다니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암면의 두호에 갔을 때 동네로 들어가는 표지판. 두호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번에 가니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정표는 글자만 넣을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장님이 몇 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반갑습니다. 2024년도 집행부 주요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우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개발과장 및 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중에 계속 이야기해오던 곳이 어디였냐면 시장상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20년 이상 되었고, 지하수 물이나 이런 부분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너무 노후되어서 녹물로 인해서 아토피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 시장상가아파트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토해주시고요.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물론 마을 주민들이 활용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쌈지주차장이 조성되고 난 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은 한 번씩 하십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제가 건축개발과로 온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곳을 둘러보기는 둘러보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조금씩 있을 수 있는 민원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둘러보시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직원들 고생합니다.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올해 쌈지주차장을 3개소 조성하려고 계획되어 있네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1차적으로.
김석한위원
고성읍에는 몇 군데 되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고성읍은 신월리 1군데.
김석한위원
신월리 1군데? 고성읍은 수요가 많을 것인데? 건의가 들어온 지역들이 마을마다 있을 텐데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고성읍에서 몇 군데 받아 놓은 곳도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신월리를 하고요.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 두세 군데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통이 불편한 곳이 접수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불편한 곳이 있더라도 고성읍 관내에는 빈집이 우범지역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주차장을 못 만들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도로가 협소하더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 주차장도 되고 우범지역인 빈집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성읍은 제가 민원을 받기로도 세네 군데 정도 됩니다. 제가 판단해도 좁아서 교행이 안 되고, 내 판단에도 안 되어서“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면은 되겠다는 지역들이 한두 군데는 있더라고요. 조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잘 하고, 저희들이 2월에 정부 공모사업에 빈집철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읍면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많은 민원이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빈집이 아니더라도 터가 있는데, 그 갓길에 차를 많이 대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면 교통에 방해가 안 될 것 같은 터들도 있더라고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나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이요. 이 부분에 대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문성아파트에 빈집들이 있을 것 같고. 문성아파트는 고성 최초의 아파트로 지금 안전진단... 어찌 보면 건축개발과에서 노후된 건물들을 안전진단 하는 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사업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노후된 건물들, 고성읍에서 철거를 해야 되고, 안전 등급이 D등급 이상 나오면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성아파트를 제가 작년부터 어떤 용도로든지 간에, 주민이 21가구인가요? 제가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문성아파트는 어떤 처리를 해주시든지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올해는 분명히 계획을 잡아봐야 될 겁니다. 그 아파트를 안전진단을 해서 만일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질지 모르겠지만 문성아파트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곳은 지금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부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개발과에서 허가만 내어줄 것이 아니고 고성군 관내에 노후된 건물들을 점검하는 부분도 사업에 넣어서, 특수시책 사업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겠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 매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김석한위원
일괄 매입은 안 되더라도 건축주들과... 건축주들이 사실은 군청에... 계장님은 아시나요?
아실 겁니다. 방문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해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단은 D등급 이상 나와서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갑갑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라도 행정에서는 해놓고 나중에... 고유의 업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제일 좋은 방법은 D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이 높게 나온다든지 해서 이익이 된다면 민간사업자들도 할 텐데, 실제로 그 지역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김석한위원
안 되지.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그대로밖에 지을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용도가 나오고 나면 보상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위에 거 뭡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남산.
김석한위원
남산 말고 그 위에 문화재가 발견돼서...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동외리 패총.
김석한위원
예, 동외리 패총. 패총 그것도 차츰차츰 관광지화를 시키든지 문화재 패총으로써의 보존 가치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재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문성아파트 주민들하고 안전진단도 해주시고요.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들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올 때 철골 보강이라도, 안 되면 나중에 그런 거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의논을 하셔서...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가진 예산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에 무엇을 실질적으로 보강해줄 수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문성아파트 주민들. 21가구인가 22가구이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16페이지, 공공실버주택 지원사업 여기를 보면 실버주택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제가 참석을 했더니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거기 강당 있죠? 강당에 관중석이나 무대 없이 평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관람할 때 불편함을 호소하셨거든요.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19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3년도에 수혜를 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55가구.
이정숙위원
작년에 55가구?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상반기에 55가구를 책정해놓으셨네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상반기에 55가구로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절반 정도.
이정숙위원
실제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정숙위원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왜 55가구로 해놓았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연 계획을, 저희가 항상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것이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한 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자 지원혜택을 최고로 많이 받으신 분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지침상으로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정숙위원
지침상으로는 300만원 이내인데 실제로 수혜 혜택을 보신 분 중 제일 많이 받아가신 금액.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대출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전년도와 똑같은 300만원을 했을 때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 금액을 여쭤본 것이고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혜택을 보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지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대출이자가 많이 증액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페이지, 신월리 같은 경우는 임야를 깎아서 택지를 조성해서 매매가 많이 이뤄진 곳이 있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민원을 접수받은 내용이, 그분이 택지를 조성해서 매매를 하고 나서, 그분이 신월리의 산을 보유하고 계신가봐요. 자기가 주택을 하나 지었는데 그 산을 매매하라고 했는데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마을 통행로... 택지를 조성할 때 허가를 어떤 식으로 해주죠? 통행로 부분이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택지는 자기들 땅에서 택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들어오고,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고, 없는 경우에는 자기들 땅에 도로를 뚫어서 올라갑니다.
이정숙위원
땅에 도로를 뚫어서 하고 나면, 그 땅은 택지를 조성한 분이 소유자잖아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이정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산을 팔아라 했는데 ‘매매를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통행로를 막은 사실이 있었어요 내가 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살겠다고 집을 지었는데 그것을 매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 다니지 마세요’, 내 주거에 대한 통행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허가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그냥 택지 조성해서 통행로를 뚫어서 하면 거기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겪는 불편함을 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셔야 되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아무리 ‘사유지’이더라도 도로의 목적으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이정숙위원
조치하실 거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조치를 해야죠.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첫 보고를 잘하시네요. 워낙 베테랑이라서. 면장으로 있다가 건축개발과에 오니까 힘들죠?
웃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하루하루 생기 있고 좋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행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개발행위를 하면서 도로 부분이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안 받고 간에 상당히 민원의 차이가 많더라고요. 개발행위를 했을 때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안 받는 것이 좋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없는데, 그래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이 받아야 되잖아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거를 받음으로 해서... 개발행위를 할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민원이 일어나면 대처는 수월히 할 수 있죠.
정욱
우정욱위원장
기부채납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민원의 차이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차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14페이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서외지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서 감정을 합니다, 그렇죠? 회화면은 필지 부분이 100% 안 되었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같이 일을 추진했는데 회화지구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감정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등기로 보냈는데 한 분의 것이 반송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1필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답을 받은 것은 없고요. 최대한 협조는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에 대비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행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강제수용을?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 분이 토지값을 많이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현장에 나가보니까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성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전기시설도 조금 들어온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들인 만큼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감정을 할 때 저희가 감정사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비용을 들인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도 나오라고 해서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국장님도 그 동네에 있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만약에 안 된다면 대체부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강제수용까지 힘들다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국장님과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마구뜰이요. 그 동네가 크기 위해서 그쪽으로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 방안을 검토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 개발행위 경사각, 오래 전부터 이야기하다가 과장님이 계속 바뀌면서 정상호 과장님까지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우상 미루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른 시군보다 더 강하게 많이 낮춰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균에서 각도 부분이라든지, 경사 1도 정도를 요구했는데 답이 없고, 행정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군수님이 승인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확실한 답이 없는 것을 보면. 길게 끌 수도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되었거든요. 답이 없어서 3월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안 하면 의원 발의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의원들, 그쪽 두세 분하고 마지막으로 의논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내나 토목 설계하는 관계자들 말씀하시죠?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되든 안 되든 빨리 답을 내야지. 1년이 넘었거든요. 2년 가까이 되어 가거든요. 과장님이 이번에 중재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위원장님.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13페이지, 신속ㆍ정확한 건축 인허가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부의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군민 만족도 향상’ 정말 우리 고성군에서 인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지 않고, 신속하고 일 잘하는 곳, 적극 행정을 펼쳐주는 곳이 우리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고성군에서 인허가 사업을 내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아서 사업 하기 좋은 곳으로 정착해서 많은 사업들이, 기업이라든지 사업체들이 유지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소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화면 금봉촌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집 안에는 공사를 안 해주잖아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두임위원
상수도의 압이 강해서 안에서 터져서 수돗물이 밖으로 많이 나간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고, 공사는 본인들이 했다고 하는데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셔서 질의드립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에 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공사가 완료된 것은 맞습니다. 신규 급수공사 신청을 받으면 계량기까지 올해 설치를 하고, 계량기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촌에 가면 노인 인구층이 많다보니까 물이 새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계량기를 잠궈놓고 하는 테스트가 몇 가지 있거든요. 계량기를 잠궈놓고 물을 안 쓰는데 계량기가 돌아가면 그것은 분명히 안에서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수자원공사와 금봉천마을 이장을 만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큰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공사 사용을 할 때, 소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관내 건설업체를 꼭 사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20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지구별로 되어 있는데요. 고성읍 관내에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작년에 제가 민원을 받았었는데요. 우리 의회 앞에 대평리 가기 전에 거기도 상수도가 안 들어왔다고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수용가 내의 다섯 분을 만나서, 우리가 수도를 넣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신규급수’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장님을 통했고, 몇 가구 아는 지인들한테도 말씀을 했는데 작년 10월까지는 잘 안 되었습니다. 12월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4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공사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성읍 내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온 곳을 파악하셔서 상수도가 인입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고성읍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 12.5㎞입니다. 노후상수관로라는 것은 연한이 얼마나 지난 상수관로입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20년 이상 된 관로를 노후상수관로라고 표현합니다.
김석한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위탁 주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탁관리...
김석한위원
위수탁을 주는데,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누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도로 확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겨울에 터지지 않고, 도시에는 상수관로가 터져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싱크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고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한위원
26페이지 침수예방사업을 보니까 송학, 동외지구. 그곳은 민원이 얼추 해결되고 없습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CU에서 올라가서 무학식육식당 앞에까지 하다가 그 당시에도 민원을 해결한다고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저 마장동김씨(식당) 위로 해서 구 산림조합 라인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상가에서는 보상을 내놓으라고 상당히 절충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보상도 여러 수 차례를 검토를 했고요. 직접 보상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간접 보상이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심지어 세차장...
김석한위원
신규로...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양쪽 라인은 집에 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벽을 보강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보도 쪽에 그라우팅을 해서, 흙을 완전히 견고하게 만들어놓고 양쪽에 01:18:43 // 토드판을 만들어놓고 7m를 팔 거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옆에, 밑에 상가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하는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자기들의 수입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결을...
김석한위원
애초에 그 도로로 계획을 잡았을 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참 의문도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지개 아파트 옆으로 그 도로는 포장이 다 끝났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포장은...
김석한위원
임시.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시입니다. 회전로터리도 아직 복구가 안 되었고요.
김석한위원
임시로 해놓았는데 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무슨 포장을 이따구로 했냐”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임시로 해놓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 복구할 때 가로수 수종도 무지개아파트나 몇 군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수종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는 꽃가루가 날리는 가로수였지 어땠는지?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이팝나무였습니다.
김석한위원
꽃가루가 안 날리는 수종을 선택해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민원으로 사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16페이지와 기본현황에 있는 9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 여기에 보면 고성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회화ㆍ거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들어있는데 처리 공법이요. 회화와 거류는 같은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고, 고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른 공법으로 하수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 부분도 톤당 시설용량 대비했을 때 금액 차이도, 거류랑 고성 것을 비교했을 때 처리 용량이 10배 정도 차이나는데 사업비 금액의 차이나는 부분은, 공법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효율이나 사업비 부분, 톤당 사용 용량에 따라서 사업비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무엇으로 측정을 한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측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 하수처리장은 고성읍과 외곽에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1일 용량이 1만3천톤 규모입니다. 2002년도에 가동되었습니다. 460억원 정도 되는데 ODS(오존층파괴물질) 공법이라고 해서 산화구법인데...
이정숙위원
뭐라고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산화구법.
이정숙위원
산.하.구.법?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공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정숙위원
일단 대충 설명하십시오.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이 없고요. 이것은 그당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적정 사업비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아서 했고요. 공법은 약간, 소규모로 봤을 때 약간 중규모 정도 되는 공법입니다, 이것이. 회화나 거류 같은 경우는 CASS SBR(연속회분식 반응조) 공법이라고 이것은 소규모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했고, 하나는 2014년도. 그당시 건설비용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1천톤을 가지고...
이정숙위원
2,120만7천원이고, 이것은 1만3천톤을 가지고 4만6,825원.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공사 기간이 2002년도 같으면 실제 설계 연도는 1995년도 또는 1996년도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단가나 자재가 다 쌀 때이고요. 2010년도와 2014년도에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이 공법이 좋냐 저 공법이 좋냐는 사업을 하게 되면 공법심의위원을 거쳐서...
이정숙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처리 비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은 어떤 공법입니까?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이정숙위원
똑같다고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법은.
이정숙위원
아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법을 어느 것을 적용하든 사업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고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공법에 따라서 약간의... 요즘은 공법을, 우리는 지금 안 하는데요. 옛날에는 공법심의를 거쳤는데 심의위원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공법을 선정하거든요. 하다 보면 제안서에 나오는 자기들의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이 1개가 되면, 이 공법에 적용하다 보면, 금액 산정은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공법심의회에서 이미 선정을 했기 때문에. 공법심의회의 위원들이 대학교수, 상수도 전문가들...
이정숙위원
전문가들이 했다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공정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119 소방차량 진입이 안 되어서,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29페이지요. 화재사고 초기대응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충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어요. 특히 고성읍 같은 경우는 주거 밀집지역이 많고 119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곳도 많잖아요. 2차 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성소방서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에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파악을 잘 해가지고.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소방서로부터 그런 부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의 대상지를 저희가 받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 부탁드릴게요.
정림
제정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계장님들. 우리 군민들이 상하수 부분,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13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