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국장님, 세입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유독 많아요, 이번 추경에. 이유가 어떤 사유지요?

그런데 2월에 확정됐으면 저희가 1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의회 의결 없이 성립전예산 쓰는 건 지양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요.

국비가 우리가 추경 전에 확보가 되면 부득이한 경우 써야 되겠지만, 그런데 2월에 확보됐으면 1회 추경에도 분명히 담을 수가 있었고 또 정말 그렇게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2회 추경 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해도 앞으로도 한 4개월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무슨 정말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급하게 사용을 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성립전예산들은 사후에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심의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시면, 제가 보니까 이해는 했어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다 삭감이 됐어요, 22억 1400만 원이.

그렇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거를 조목조목 항목별로 나눠서 다시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장애인실업팀 골볼 창단 운영하고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들 보면 기금이 적게 확보가 돼서 기금을 삭감하고 다시 도비를 일부 세웠거든요.

기금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보면 예를 들면 장애인실업팀 창단 운영비는 추경에서 1억 2500 감이 됐는데 우리가 2500만 원 별도로 도비만 확보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보니까 천안시에서 앞으로 11월에 도지사배 축구동호인대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 같아요.

보면 추경에 500이 세워져서 시군비 1500 해서 합이 2000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배는 도지사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축구동호인대회를 한다는 거는 정말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도지사배인데 도비 500 주고 시군비 1500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거든요.

도지사배면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오히려 도비를 더 많이 내고 시군비를 적게 하든지 아니면 같이 매칭을 해서 하든지 좀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이름에 걸맞지 않아요, 이런 대회들은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대회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런 도지사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충청남도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도비를 지원해서 그 대회가 좀 더 풍성하고 정말 충청남도의 위상에 맞는 그리고 충청남도 도지사의 위상에 맞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 돈이 없어서 다 졸속이다 이래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하다못해 질서요원도, 주차알바생들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대회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얼마 되지 않아요. 2000만 원짜리 행사인데 우리가 10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크게 예산에 지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1500, 1500 하면 3000만 원만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배 또는 충청남도라는 이름으로 하는 대회가 55개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중에 중요한 대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시는 분도 그렇고, 이게 대회를 하다 보면 전국대회도 있어요, 여기 충청남도에서 하는. 각 시도에서도 올 수 있고 각 시군에서도 올 수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아요. 불편한 것도 많고 불평도 많아요.

이게 예산이 너무 적다 보면 운영 측에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스포츠라는 것은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지역상권도 살릴 수 있는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소비가 아니라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포츠대회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용합니까? 그래도 쉽지 않은데 이런 스포츠행사들은 조금만 활성화시키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루이틀, 하루가 아니라 하루 할 거 이틀 하고 이틀 할 거 3일 대회를 한다면 그럼 그분들이 와서 여기 거주하고 정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주하는 동안 사용하는 비용들은 다 우리 지역의 경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대회가 풍성하게 돼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처 전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보면 민간이전이 꽤 많습니다. 코리아랩 운영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전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이전은 어디로 가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보면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예산비가 22억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민간이전이 10억 7000만 원, 거의 절반이 민간이전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콘텐츠코리아랩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민간이전을 할 수 있어요, 다시?

그럼 민간이전 금액이 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이게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가는 예산이라는 건가요? 그래요?

아무튼 민간이전에 관련된 자료 좀 뽑아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전국 단위 공연행사 및 색소폰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장소는 어디고 언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색소폰대회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 하시는 거예요? 엊그제인가 청양인가 어디에서 색소폰대회를 하나 하셨다던데 혹시 이거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제가 엊그제 들었는데 청양에서 충청남도 무슨 색소폰대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 아산시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이 차를 이용해서 여러 명이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같은 대회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랑 별개의 대회라는 거지요? 국장님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보면 장애인체육지원사업에서 농구 휠체어 구입지원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홍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홍성군에 농구휠체어선수단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휠체어 선수들한테 주는 건가요?

그러면 홍성군에 휠체어선수단이 있어요? 아니면 개인들인 건가요? 그래서 지금 김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체로 가면 이해가 가는데 개인한테 가서 개인의 사유물처럼 가지고 다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독립운동여성상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소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훈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거랑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과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에 이 목적이 맞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목적, 그러니까 문화냐, 관광이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꼭 여기서 해야 되는지, 보훈팀에서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쪽 팀에서 맡아서 해야 더 전문성 있고 또 같이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자에 보면 유관순 열사, 아산 김복희 열사, 공주 김현경 씨 이런 분들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독립운동여성상이라고 하니까 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성상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름이 쓰여 있어요, 여기 분명히.

유관순, 김복희, 김현경 이러면 이분들 세 분의 동상을 세우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을 기린 기념 상징탑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오해 안 사도록. 당연히 이거 누가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성상 해 놓고 이름 딱 써놓으면 ‘세 분의 여성상을 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