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원순 의원 발언
정욱
우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보고가 끝난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락
최경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경락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로 넘어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개의 과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신청, 접수 등 벌써 새해 영농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농업인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나 스마트축산 ICT시범사업,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 대형사업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촌정책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조석래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저희 직원들은 고성 농업이 더욱 발전되고, 활기차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4년도 농촌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조석래 과장님, 업무를 잘 파악하셨고, 보고도 상당히 잘하시네요. 각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오후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 약속을 조금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의회의 일정이 바쁜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최경락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사철이 되면 농민들과 같이 농사를 짓는다는 기분으로 하시는 부분, 그 부분의 노고에 상당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에 인력 지원 부분 있죠? 19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0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저희가 라오스와 계약되어 있는 곳은 16농가, 39명. 현재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내일 8명이 입국을 합니다.
김석한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100명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숙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보고를 한번 해주실래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숙소는 농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월 2회 정도 농가와 근로자들을 현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농가에 숙소를 맡겨놓으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막이나 컨테이어에 그냥 근로자의 숙소를 정해놓고 근로자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농사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100명 이상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있을 것인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마을마다 빈집을 임대해서 관리할 생각이시더라고요? 농가에 다 맡겨버리면 아주 손 놓고 간단히 할 수 있겠지만 농가에만 맡겨놓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하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렇게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김연숙 담당한테 찾아가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주고, 관리가 된다면 외국인 근로자 들이 혹 들어와서 고성군 내에서,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고가 없으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농촌정책과에서 이것까지 깊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매년 받아들여서 해야할 부분이니까요.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잡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김연숙 담당한테 가서 의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오태호 회장이 내일인가 취임식을 하실 텐데요. 그분하고 박성화 회장하고 의논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19페이지의 외국인 근로자는 행정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전에도 그랬지만 외국인 근로자 들이 들어왔다가 윗 지방에서 5만원을 더 준다고 하면 짐을 챙겨서 저녁에 싹 가버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로자의 숙소를 이야기할 때 빈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할 문제, 빈집을 이용할 문제들도 많이 도출되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가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죽계리 쪽도 마찬가지이고 영오 쪽에도 마찬가지이고,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이런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없으면 농사를 잘 지어 놓고도 판매를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 농촌정책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18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꼼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지금 용역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 개의 마을에서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원순위원
책임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사업에 근로자 기숙사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영오면 쪽에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여기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전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보면 3개 지구입니다. 동해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에 끝나는 것이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2단계 사업입니다.
최두임위원
예? 2단계 사업입니까?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나면 다음해에 또 합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기본계획(80%)’를 써놓았는데 동해면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된 것이 없던데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최두임위원
계획만 수립하고 있다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진사항들을 보고드리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요. 30년 이상 슬레이트 주택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한 세대당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대당 금액은 아니고 이 지역에 한해서 18억6,7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세대당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숙위원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들어도 대상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정숙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주택하고 일부 조금씩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많으면 자부담이 생기고 그 금액 이하의 소규모라면 다 저희들의 지원으로 가능합니다.
이정숙위원
소규모의 금액이 어디까지가 소규모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900만원인가... 사업공정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세부적으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정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점은 있는 거네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세대당 정확한 소요예산은 특별히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슬레이트 지붕이고 30년 이상의 주택이면 누구나 신청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지역 안에 들어간다면?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일단은,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와 관련해서요. 농촌공간 정비사업, 영오면ㆍ마암면ㆍ회화면을 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축산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스마트ICT 축사를 벤치마킹 다녀왔잖아요. 축사 단지를 할 때 통창형을 하느냐 개방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저라면 밀폐형의 경우에는 우리 집 옆에 지어도 제가 동의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고성군의 시설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개방형이잖아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지금 있는 것들.
경락
최경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지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 냄새가 다 밖으로 배출되는 상황이니까. 축사시설을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농촌공간 정비사업도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축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에는 ‘친환경’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경락
최경락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아예 통으로 되어 있는 밀폐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밀폐형으로 하는 조건으로?
경락
최경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이정숙위원
20페이지, 귀농ㆍ귀촌 농촌유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지난번 경제기업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귀촌, 귀농하신 분들이 정확히 특용작물을 재배한다든지 해서 귀농이나 귀촌을 하자마자 수익이 창출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은퇴자금을 가지고 곶감 빼먹듯이 하다 보면 3년이 되기 전에 그분들이 떠나신다고 합니다. 경제기업과와 연계해서 이분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자료를 보면 ‘맞춤형 농업전문 교육 지원’도 있잖아요. 이런 좋은 교육도 받으셨다면 경제기업과와 연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던 것들이 도움될 수 있게끔 경제적인 소득으로까지 창출되어서 정말 노후에 자기가 평생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기업과와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스마트대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요.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키오스크로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키오스크를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들이 직접...
직접 할 수 있는 분들은 직접 하시고,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옆에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렇다면 이런 농기계를 빌려갈 수 있는 분들은 사전에 어떤 집합교육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효과적일 것 같네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교육은 저희가 순회교육을 계속 합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5페이지를 보면 농촌협약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북부지역과 고성읍에서 하고 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앞서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계획 수립이 80%, 60%, 70% 정도 되어 있는데 부지는 선정을 다 했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부지는 선정된... (직원을 보며) 부지는 선정되었습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2단계 사업은 그렇고?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회화면에 거점이 있잖아요.
부지는 확정이 되었고...
내나 영오면과 삼산면은 마찬가지이고...
부지는 확정됐고, 아직 감정은 안 들어갔고...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앞서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척이 늦어졌어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죠?
정리를 해서 시간 나면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23페이지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잘되고 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북부지역인 동해ㆍ거류면 쪽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택배서비스가 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택배서비스를 잘 해주시고요.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중에서 수요자가 많은 기계가 있잖아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일시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런 것은 확보를 하셔서 농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구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 농촌 정책 부분은 농촌정책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수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페이지, 경관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2022년, 2023년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를 못 보셨죠? 확실한 결과를.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최두임위원
고생은 너무 많이 하셨는데, 올해 2024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직원들이 노력한만큼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최선을 다해서 자연 환경과 일기, 기상 조건까지 고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저는 31페이지, 다름이 아니고 권역별 채소 특화단지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월평리의 시금치가 옥수수만큼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신문에서 보니까 파종하는 것부터 단 작업까지 전부 기계화로, 다른 지자체는 전환하고 있더라고요. 단 작업하는 것에 150억원을 들여서, 단 작업하는 데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가봐요.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도 될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고성군도 타 지자체에서 다 하고 나서 후속적으로 따라가기 이전에, 지금 다른 지자체 한 곳에서 선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도 예산을 미리 준비하셔서 선제적인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금치는 사실 남해군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분야라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단 작업의 전 단계에, 아직까지는 정착된 정밀한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정착된 기술은 아니라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데도 150억원을 투자해서?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15억원 정도 됩니다. 150억원은 아니고요.
이정숙위원
15억원이요? 그래요? 제가 금액을 잘못 봤나.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금액의 문제는 아니고, 자기들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 있다가 기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이것은 계속적인 현장 실험이거든요. 실험을 하고 난 뒤 저희도 도입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벤치마킹을 가셔서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금치의 단을 묶어주는 기계가 거류면에는 몇 개가 들어왔어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작은 것이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300g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평소에 묶는 것보다 효율이 더 없어요. 묶는 것보다 단이 더 많이 나오고...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 묶는 것이 더 빠른 거예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계를 만들고 있는 초기 단계이고, 농촌친흥청 농기계 팀에서 계속 시운전을 하면서 디버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도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개인 몇 분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거류면민들이 가서 농기계를 봤는데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기대치만큼은 효율성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이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9페이지, 공익직접지불사업. 요즘 민원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없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민원은 있습니다. 농지를 기반으로 하는 직불사업이다 보니 마을 내에서 고소ㆍ고발도 이뤄지고 있고, 이전 관계에도 있고, 상속 관계도 있고, 경매 관계도 있고, 작년에 저희가 환수한 것이 자진환수도 있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환수한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7~8건까지 환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액처분 대상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김석한위원
공익직접 지불사업, 직불금 이것이, 어떤 사람이 “나라가 도둑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논에 논두렁이 반이 잘라져가지고, 타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저기하고 같이...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품질관리원.
김석한위원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석한위원
각 읍면의 담당자, 농업기술과의 담당들. 그런 민원이 없도록 고성군은 체계적이고 투명한 직불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22페이지, 벼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이요. 올해는 방제가 몇 번 계획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방제는 육묘상자 처리제까지 하면 4회입니다. 공동방제는 2회이고요. 방제 약제비 2회, 마지막 것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석한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김석한위원
작년에 한 번 더 한 것으로...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그 앞에 예산에 ‘2회’로 잡혀있었는데 추경에 별도로 확보해서 ‘4회’로 정착시켰습니다.
김석한위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의 자부담이...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10%입니다.
김석한위원
10%, 1,600만원이 있네요.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석한위원
30페이지를 보면 국화 연구회 운영 및 전시회요. 순수 군비 3,800만원을 주고 있네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성군을 나타낼 수 있는 화훼, 고성군의 대표적인 화훼 작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사실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성군의 화훼가 90년대까지 상승하다가 아주 많이 꺼져서 지금은 안개초 같은 경우는 5농가, 양란, 호접란이 다 죽었고요. 국화 재배농가는 한두 농가밖에 없습니다. 이 연구회는 비농업인이 농업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최두임 위원님이 경관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고생을 하셨지만 별다른 경제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온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경관축제일이던 휴일(토요일ㆍ일요일)에는 사람들의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새시장이 붐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관농업단지에 20~30분 정도 머무르고, 새시장에 1시간 이상 머무르는 그런 체계가 되었다면, 새시장뿐만 아니라 고성읍 내에 머무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김석한위원
그 바람이 그렇게 이뤄지면 좋겠고요. 국화 연구회와 국화 전시회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농업단지 조성도 봄/가을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화 연구회에 지원하시는 부분들, 같이 매칭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권역별 채소 특화단지 확대에 대해서 다들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업기술과에서 작목반별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혹시나 소외되는 농민들이 없도록.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원 부분도 그렇고,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잘 챙겨서 서로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농사도 어찌 보면 장사하는 소상공인과 같은 것 같습니다. 서로 샘을 내서 투기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농가가 2,215농가 정도 됩니다.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3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은 작년부터 하신 것이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분석실. 잔류농약, 병해충 검사를 잘해서 고성군 농산물 책임 보증제가 될 수 있는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농작물을 하나하나 검사하지는 못하겠지만 무작위로 검사를 할 때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게끔, 놓치지 말고. 그렇게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실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소비지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걸리면 고성군 농산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한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15쪽, 두 번째 사업을 보면 ‘드문모 심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여기는 한 개소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많이 못 드리면서도 점차적으로 기술하고 기계가 동시에 들어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드문모 기계는 들어갔는데 기술이 안 들어가면 사실 효과는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드문모가 수확률이 더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것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쟁력이 되려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품질 쌀 생산이지 않습니까? 경쟁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고성군 관내의 식당 전체가 우리 고성군의 쌀을 쓰고 있는 편입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식품유통과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요. 일부는 단가 문제에, 사실 고성군의 쌀이 싸지는 않습니다. 몇 천원 비싸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1~2천원 상간에서 외부 쌀을 일부 쓰는 것으로, 특히 마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고성쌀을 안 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액을 어떻게든 맞춰서 농사 지으신 분들과 판매,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하지, 고성군의 식당에서 다른 지역의 쌀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고성쌀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식품유통과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동방제를 할 때 드론으로 방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방제를 할 때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있죠? 고성군 인력만으로는 방제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장비로서는 충분한데 현재 공급된 장비로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장님이나, 특히 교환해서 방제하는 날에 경북 쪽은 방제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장비가 그쪽(경북)에 가서도 하기 때문에 서로, 지역에서 볼 때는 가는 것은 안 보이고 오는 것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드론 방제를 하는데, 물론 본인이 원할 때 방제를 하게 되는데 드론 방제를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상의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방제를 시작하기 전에 방제 관계자들과 업무 연찬을 별도로 하고, 그런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32쪽, 탄소중립 실현 때문에 스마트팜을 계속 확대하고 계시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면 스마트팜이나 스마트ICT가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인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요. 시설채소재배 농업인 10군데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사실 에너지 절감이 탄소중립입니다. 기존의 장비인 열풍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많이들 원하고 있지만 자체사업으로는 만들기 쉽지 않아서 현재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죠? 도비가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잘되고 있죠? 한 농가에만 지급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신청을 받음과 동시에 ‘평가 기준’에 의해서 ‘수혜 횟수, 수혜 금액’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32페이지,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내용으로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원예시설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이것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근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금방 설치하고 금방 철거하지는 않더라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원예시설은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은 10년 이상 씁니다.
이정숙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온실가스를 에너지로, 다시 자원으로 되돌리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시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설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온실에서, 하우스에서 나오는 가스를 다시 바꾸는 방법은 아니고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정숙위원
발전소 아니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퇴비장에서 나오는...
이정숙위원
예, 맞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퇴비장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를 에너지로 바꾸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맞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연계되는 것이 같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퇴비처리장과 비닐하우스가 옆에 같이 있다면, 멀리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 지역은 일부 있습니다. 저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관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다 이야기를 했지만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축제가 있잖아요.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더 알차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해서 1천만원인데요. 봄에 축제를 하실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당초 경관농업을 전국에 할 때, 경관농업의 장소가, 꽃이 피는 장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면 인근의 파격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인근,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읍내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인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이 있습니다. 꽃을 피우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꽃이 피었다는 것을 홍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혜택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왕 경관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가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가 있고, 축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고생은 하시는데 고생하신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고생만 하고 효과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봄에 축제 지원비가 올라오면 추경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사실 작년에 저희가 코스모스를 피웠습니다. 조금은 쓰려졌지만 뒤에 피었습니다. 사실 하동군에 유명한 북천축제에서는 축제기간에 코스모스를 못 피웠습니다. 야외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저도 고민스럽고 위원님 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벼 병해충 적기방제. 벼 육묘상자까지 해서 4차 방제까지 지원을, 작년 추경에 받아서 올해도 계속 4차까지 방제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수확 시점이 오면 항상 병해충이 와서 방제 적기가 늦더라고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열심히 살아라’라는 말씀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8페이지, 과수ㆍ화훼 품질향상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을 합니다. ‘베리류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사업’ 1개소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블루베리처럼 토경(土耕)이 아니고, 화분 용기를 해서 재배간격을 동일 면적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양액(養液)을 넣어서 하우스재배보다 수확량을 올리고, 품질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재배농가는 어디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아직 신청을 안 받았나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거의 신청이 마감 상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고성군에 계신가보네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기존의 베리 농가 중에서 과원을 이런 용기 재배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성공하면 이 부분으로 전환을 상당히 많이 하겠네요. 수확도 많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성공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권역별 채소 특화단지 확대, 31페이지요. 8개의 작목반에 나가네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8개의 작목.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목. 이 외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화단지는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일부 귀촌ㆍ귀농하신 분들이 고성 지역에서 재배를 거의 안 하거나, 새로운 작물을 지원해달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착을 시킨 상태에서 작목반이 구성되고 나면, 가능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주신다면 농가들의 채소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올해는 채소 가격이 고가를 형성하면서 우리는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큰 덕을 보고있거든요. 조금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채소 특화단지의 작목반을 만들려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이 작목 안에서 작목반을 만들면 다 신청 대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앞서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외되는 작목반이 없도록.
최두임위원
도라지.
정욱
우정욱위원장
도라지 작목반? 최두임 위원님이 도라지 작목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평등하고,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도라지는 특용작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특용작물에서?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애콩도 있다고 합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애콩은 채소가 아니고 식량작물이라서 별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콩이요, 강낭콩.
최두임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항상 우리가 도비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도비가 내려온다고 했다가 안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경상남도에서 우리 농업인 예산을 많이 올렸다고 모 도의원이 상도 받더라고요. 고성군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우리 농업기술과의 생산기반시설, 소규모 스마트팜은 현재 공모로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 농촌정책과의 농기계 쪽에는 작년보다는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른 쪽에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는 현재 공모사업 신청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좋은 공모사업을 하셔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개천면의 파프리카단지 2농가 이야기는 들으셨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전기...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한전이 계속 적자상태로 가다 보니까 내부감사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내부규정이, 사무화 된 규정을 들춰낸 것 같아요. 고성군은 2농가인데 진주시는 8농가인데 거의 5억원 이상 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순리대로 하면 풀려나갈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국회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신경쓰고 있거든요. 하여튼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경남 도내에는 최근에...
경락
최경락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으로 하는 하우스는 거의 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거의 대부분이죠.
경락
최경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 전기로 쓸 수 있는 것은 1천㎾(킬로와트)밖에 안 되는데, 1천㎾ 이하로만 쓸 수 있는데 1천㎾가 넘으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2개를 나눠서...
경락
최경락농업기술센터소장
편법으로 잘라서 하더라고요.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안전’ 쪽으로 고발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한전에서 하라고 했다던데?
「잘라서 하라고 시켰다고 하던데」하는 위원 있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설치 업자들이...
경락
최경락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전에서 직접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한전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던데」하는 위원 있음
상황을 보니까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관여는 아닌데 참고를 해주시고. 진주시 박대출 국회의원님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군민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적극 홍보를 하고, 의회에서 관심가지는 사항을 농민들에게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축산과장 정대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산환경담당은 상(喪)을 당해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축산농가 가축분뇨 악취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악취 중점관리 농가’에 ‘민원다발농가’는 7개이고, ‘양돈 사업장 밀집지역’이 1개 있는데요. 과장님, 밀집지역 옆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납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많이 납니다.
최두임위원
밀집지역도?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스마트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축사를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주민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두임위원
그러면 이 밀집지역은 어디입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산성마을이 맞는데, 산성마을이 양돈 밀집지역이라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악취나는 축사들이 이전해 나갈 것을, 산성마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은 없는 편입니다.
최두임위원
제 생각에는, 밀집지역에서 냄새가 안 나야 다른 곳에서 되는데... 산성마을에 내나 다시 지은 그거 말이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최두임위원
용운마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거기는 영 냄새가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하나 따로 해놓은 거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냄새가 나기는 납니다.
최두임위원
납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최두임위원
밀집지역에 나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건립을 하겠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이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관리를 저희가 조금씩 해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지를 이전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주민분들이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두임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고생합니다. 축산과도 가만 보면 민원부서입니다. 민원에 고생하시고요.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모에 당선된 작품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전문가 위원들이 와서 다 심사해서 당선작을 결정했기 때문에 당선작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올 4월에 착공이 되어서 진행을 하겠네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당선작을 낸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죽동마을 주민들과는, 죽동마을뿐만 아니라 저쪽에 송정이나 마을 민원은 다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일단 다른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없지만, 죽동마을에서 제기한 민원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죽동마을에서 제기한 민원은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김석한위원
깔끔히 일이 처리되게끔 해주시고요. 21페이지를 보면 양봉산업이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양봉농가나 법인이 고성 거주자가 아닌 사람, 고성분이 아닌 사람이 양봉통 3~4개를 가져다놓고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고성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법인, 고성주민 이런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게끔 조심해서 단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특수시책사업에 소 결핵병 청정화, 앞서 보고 중에 220마리?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작년에 살처분한 두수가 220마리입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고성군에 소가,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고성 소 안 먹어야 되겠네’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다 살처분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래도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에 꿀벌은 국비가 지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도비 사업만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꿀벌 같은 경우도 이 앞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런 것은 건의해서 국비를 조금 받아보는 것은.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관련 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찾아보시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20쪽, 조사료 사일리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2군데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법인 2군데?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법인은 2군데입니다.
김원순위원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고성군에도 굉장히 사일리지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군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먼저 판매를 했던 사례가 있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은 단속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19쪽, 고성군에도 ‘정성한우’라는 고품질 한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아쉬운 부분이, 합천군 삼가면에 가면 대단지의 한우식당이 있잖아요. 우리도 정성한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고성에서도 이런 대규모 식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이 항상 고민스럽더라고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고급육을 출하는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고급육을 소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브랜드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도 14호선이 확대ㆍ개통 되면서 배둔 쪽에 정주가, 시장여건이 비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거리 부분, 아니면 배둔시장에 한우 특화거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부분이, 실제로 한우특화거리를 만들고 나면 ‘수요가 있을 것인가, 입점업체는 얼마나 들어와야 되는가, 방문객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 볼까 합니다. 어느 거리 한 부분을 한우를 판매하는 업장으로 유치하려고 하면 그 업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주도 필요하지만 실제 그 거리에 와서 한우를 먹겠다는 요구가 강한 수요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공급은 가능합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연간 120마리 정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2~3개 업체 정도는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순위원
좋은 한우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것은 잘 계획해서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은 관계로 많이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동물보호센터건립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동물보호센터, 김원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된다고 합니다.
김원순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은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제 살살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스마트 축산ICT, 2월 초에...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영향평가 보완상황 제출하고, 본안 제출하고 그러면 심의 기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 말이 횟수로 2년째입니다. 아시겠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3월에 삽을 뜰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19페이지, 고품질 한우육성사업이요.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성한우, 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근 10여 년 동안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성한우에 대해서. 정성한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아시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막말을 해서 서종화 계장님께는 미안하고, 그때 제가 사과는 했고, 돈이 드는 만큼 우리가 홍보를 해야되거든요. 하 계장님, 하우근 씨? 이런 부분은 축산유통 계(係)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홥니다. 정성한우의 이름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한우마을촌, 정성한우촌을 제가 몇 년 전부터 회화면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골프장, 당항포 관광지, 마암면에도 골프장을 조성하고 굉장히 조건들이 좋더라고요. 정성한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회화면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고성읍에도 있으면 좋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축산농가 가축분뇨 악취도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앞의 것은 해결되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행정적인 처분이나 조치 등은 다 끝난 상황인데 지역주민과 농장 측 관계자 간에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계속 이전을 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농장주들과 간담회도 한두 번 더 개최를 했고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매회 사고가 터지는 이유, 원인분석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없잖아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골치 아픕니다. 매일 일이 터지고, 양돈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주위 분들이 더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농장주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악취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소 결핵병 전 두수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전 두수까지는 아닌데 웬만한 표본조사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합니다. 소가 줄더라도 결핵은 잡아야 되고, 공공연하게 결핵이 있는데도 유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군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악취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양돈농가도 그렇고, 조사료 재배단지도 마찬가지이고, 풀 같은 경우도 미생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냄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시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미생물을 투입하면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미생물을 넣지 않으면 완전 썩은 냄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도 미생물 공장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물량이 적게 나오니까 공급을 많이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공장을 다시 설립하자고 제가 2년 전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한우협회에서 미생물 공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행정에서는 스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한우협회에서 미생물 공장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공장을 지어서 농가에 배부해서 모든 축산에... 미생물 부분은 다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농가에 배분해주고 있는 미생물 양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많이 부족합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풍족하게 제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생물 공장이 좁다 보니까 생산되는 미생물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미생물 제조공장을 짓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경락 소장님이 축산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의논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부지를 과감하게 사든지 해서, 다 축산농가를 위한 것이고 군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양돈은 스마트축산 ICT 쪽으로 나가지만 한우나 다른 부분에서는 악취 저감이 잘 안 되잖아요. 미생물을 활용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것은 검토보다는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입니다. 먼저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4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3쪽, 전년도에도 34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창업 한 분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몇 분 정도 창업을 하셨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에 가공식품제조 가공업에 ‘두호리 메이크 에스제이(make SJ)’라는 곳에 창업을 하였고, 즉석판매 제공가공은 회화면에 ‘정아블루베리팜’이라고 있습니다. 유통 전문 판매업은 농업회사법인 ‘자농’이 하일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읍에 ‘요리하는 종부’ 김소정 씨가 창업을 했고, 기타 일반음식점은 회화면에 ‘미당’이라는 곳, 고성읍에 ‘냠냠냠’이라는 빵집이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고성읍에 ‘감개무량 루디아’라고, 하이면에 ‘카페콩’이 얼마 전에 개업했습니다. 일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
김원순위원
굉장히 잘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창업을 하신 분들을 홍보해줄 수 있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자격증을 따고 창업을 진행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았네요. 창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 홍보한 것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 외에 2024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릴 때 가공업 지원 이런 것에 따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분들이 새로운 장비나... 이런 창업이 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술을 교육시켜서 창업하기까지만 만들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분들이 창업하는데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저번에도 맛집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지금 맛집에 대한 민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집 선정을 맛집의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는 집들을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들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 중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내년에는 이분들의 홍보 방안까지 포함해서, 분명히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시설 중에 일부분을 공통화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공룡이나 모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홍보들도, 우리 고성은 고성군 공식밴드(네이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밴드에 홍보를 하거나, 개인들이 홍보를 하시기는 하겠지만 창업하시는 분들을 밴드에 주기적으로 홍보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이 업체들과 자주 접촉하고 소통해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홍보를 포함해서 올해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19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학교급식 식자재는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의나 그런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학교 영양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식단을 만들게 되면 식단을 입력해야 우리 원료가 정해집니다. 사실 그분들의 욕심은 조금 더 품질 높은 것들을 제공하고 싶은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경상남도의 식자재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고요. 또 한가지는 당초에 우리 고성군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가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은 비싸니까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고요. 조금 이따 저희 계장님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도 있고, 참여하는 시군이 6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는 농산물은 경상남도 차원에서 교류구매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이번에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빠져있는 부분은 전에처럼 6개의 시군구가 협력해서 고성군의 농산물들이 다른 쪽에 가거나 협력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쌀 판로개척 21페이지, 앞에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성군 관내에 단가가 맞지 않아서 고성쌀을 쓰지 않고 다른 데서 쌀을 가지고 와서 쓰는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떤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성군에 쌀이 남는데 다른 지역에서 쌀을 가지고와서 쓴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필히 개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요식업업체하고 RPC하고, 쌀이 공급되는 곳이 RPC이고, 소비하는 곳이 요식업협회인데요. 지금 조율 중인 것이 운반비. 운반비를 주더라도 각 식당마다 누가 공급을 할 것이냐, 저희 군에서는 예산은 확보해주겠다, 인건비를. 요식업협회에서 하든지 RPC에서 하든지 어느 쪽에서 배송만 책임져준다면, 저희는 의회에 설명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진행되는 부분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농촌 체험 및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이요. 추진 개요를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3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8,700만원인데 35개소라고 하면 한 곳에 250만원이 안 되거든요. 인건비, 부식비, 도시락 및 음식배달 비용도 지원되는데 이 공동급식을 며칠을 합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20일 정도를 하고, 농번기에만 하도록.
최두임위원
농번기에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노동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공동으로 급식을 해서 노동 단절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번기에만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최두임위원
인건비를 다 쳐서 하루에 24만원 정도 치거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마을 공동급식을 해보면 마을에서 원료를 사서 조리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간편식으로 도시락을, 그때 의원님들이 저희에게 자문해주셔서 추가로 보완해서 들어간 것이 도시락인데 도시락은 8천원까지 그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35군데인데 35개소 말고 더 많은 곳을 해달라는 부탁도 있을 것인데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28개소를 하다가 작년부터 35개소로 늘려서 하고 있고요. 올해 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수요가 있으면 도에 건의해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
최두임위원
앞으로 신청을 받을 것이죠? 아직까지 신청이 된 것은 아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최두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서종립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3페이지, 농산물가공창업 교육 운영이요. 김원순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중에, 작년에 효과가 컸다는 말씀을 드리는 중에,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같이 일했던 것 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비빔국수하고 찹쌀도넛.
김석한위원
제품을 교육시켜서 창업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요식업협회, 시장상인회, 전문가를 모셔 놓고 간담회를 가지지 았습니까? 그 결과 우선 우리 시장에 있는 관내음식점에 권유를 해보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식업체와 음식점들을 만나고 있는데 2개소 정도에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 그때 의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지원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안 올렸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업소가 한두 군데 정해지면 인테리어나 그릇 집기 같은 것, 포장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해서 추경에 의회에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창업 교육을 하면서 여기에 한번 살살 끼워서 해보시라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 품목으로 참고해서...
김석한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농산물 가공분야 지원이요. 도비와 군비 자부담 2억9,500만원을 빼더라도 거의 10억원 이상이 지원되는데 작년에?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신화당제과입니다.
김석한위원
그거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2개 다 가공장비를 구입하고... 2개 다 이 회사입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은 HACCP을 본인 돈으로 스스로 받는 조건으로 해서, 자동화시설이나 위생시설을 지원해주는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밑에 9억7,900만원에 대한 것은 율대리의 신화당제과입니다.
김석한위원
그분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고성 관내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 하실 생각이 있던가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교육발전재단에 500만원을 기부하셨고요. 저번 주에 불우이웃돕기에 300만원을 기부하였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던 길을 가려고 노력은...
김석한위원
우리가 그냥 줬으면... 300만원, 500만원이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보조금을 받으려는 업체나 농가들도 지역에 공유하고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가지고, 또 그런 업체에 지원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회사는 이제야 명분을 찾았네요. 더 내놓아야 합니다. 지역에 인력을 창출하거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세금을 많이 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지역에 불우이웃돕기도 하시고, 교육재단에 기부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명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정말 이 분도 평생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렇게 오랫돌안 기업을 하셨는데도, 이번에 첫발을 디뎠으니까 앞으로는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만드실 때, 여기는 지금 선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선정이 된 것 같으면 ‘어디 업체’라는 것을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쌀과자를 많이 만든다고 쌀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쌀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번에 예산 제안설명 할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쌀의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전량 고성군 쌀을 이용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최두임위원
쌀 과자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 쌀이 다 들어가느냐에요. 쌀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다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그것은 뒤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정말 너무 황당한 것이, 이런 자금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통과하려고 보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서 참... 우리가 그분한테 피해를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에 가면 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 자료에,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신청 상태에 있는 농가 개인의 실명을 올리는 것은 자료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금방 김석한 위원님이 그 업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어디 업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참고해서 답변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우리 고성쌀이 작년부터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쌀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변동사항은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그리고 이 시설이 되고 나면 얼마나 늘어날지, 인력은 앞으로 20명 정도 최대한 지역 인력으로 해볼...
최두임위원
경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농산물가공창업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품도 개발을 하시는데요. 제품을 개발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한 먹거리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튜브형 젤리 있죠? 제가 아는 지인들이 블루베리라든지 아로니아를 가지고 튜브형 젤리를 만들었다고 홍보를 하셔서 제가 구매해서 먹어보았거든요. 저도 먹어보았고, 다른 분들한테도 드셔보시고 품질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당도가 너무 높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은 당도 높은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또 먹고 싶고, 자꾸만 손이 가요’가 되어야 하는데 한 번 먹으면 질리는 맛, 너무 당도가 높다 보니까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구매욕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왕 제품을 개발하시는 것 건강한 먹거리를 부탁드리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2페이지, 우리음식연구회와 생활개선회를 칭찬하려고 합니다. 생활개선회는 자연 친화 소재의 세제로 탄소중립, 실제로 활동도 하시고 배운 것을 실천하시더라고요.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단체에서. 우리음식연구회 같은 경우, 저는 계피 장떡을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것을 먹어보고 난 뒤로는 언제 먹어보았느냐면, 우리음식연구회에서 한 것을 제가 먹어보았거든요. 정말 단절되기 쉬운 그런 음식들인데 지속적으로 우리 음식들을 잘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음식으로 토착화시키는 것도 한번... 우리 고성에는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아까 찰떡 도넛을 개발하듯이 상용화하는 작업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 가공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김석한 위원님과 최두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화당이요. 컨설팅업체에서 사업을 권유해서 신청했다고 하셨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도 잘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을 다 믿었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모든 부분을 숨기고 지나갔다는 말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우리가 물어봤더니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하죠. 앞서도 말했지만 공짜로 도비, 군비를 먹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비가 9억7,900만원이고 내년 사업도 10억원이 있죠? 총 20억원짜리 사업이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19억원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19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터치를 안 했다면 500만원, 300만원 발전기금을 어떻게 내겠어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곧 과장님이 되실 텐데, 우리 서종립 과장님은 올해 퇴직을 하시지만, 의원들한테 정확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컨설팅업체에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시점이, 저희가 마지막에 보고드릴 타이밍을 놓친 것은 저희 잘못임을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짚어주셔서 그분이 지역에 환원도 하게 되어서 저희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다만 이번에는 경상남도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확정되어 내려온 시점이, 저희가 보고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잘못했고요. 우리 위원회에 의원이 5명이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관심을 가졌다면 어느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미리 알았으면 대처를 했을 것입니다. 몰래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분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게 20억원, 19억원이 나간다는 것은 과장님도 단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컨설팅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이요.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합니다, 지게차.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장비 지원.
정욱
우정욱위원장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수요 조사를 할 때, 도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보고할 때 동해면 참다래 작목반의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만 4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게차가 4대네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동고성농협 회화, 고성농협 방울토마토 작목반, 거류ㆍ동해 두(豆:콩)류 작목반 이렇게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게차를 지원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지원하게끔, 기다리는 다른 곳들도 많거든요. 돌아가면서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3페이지를 보면 농촌 체험 및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이요. 팜핑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팜핑장은 수요조사 신청만 받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4개소 정도가 희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신청서는 ‘공룡자연농원’하고 ‘연화산 이야기’ 이렇게 2곳에서 신청서가 들어왔고요. 경남도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평가표가 그때 내려올 것입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때 보고 받을 때 농담으로,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런 사업은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비 7,500만원에 군비가 1억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50% 정도는 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항상 도비 조금 주고 군비를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도 뒤에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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