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예.

예.

예.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진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위원장대리, 김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흥타령춤축제 관련해서 국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천안흥타령춤축제는 2019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월 말에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국비 5000만 원이 삭감된 3억 5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관련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일괄 조정된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예산에 맞춰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시비를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연정국악원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에 과다계상 사유로 1억 2429만 원이 삭감된 사업임에도 이번 추경에 2258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충남연정국악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 전통국악 강습과 체험교육을 주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원은 22명인데요, ’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비상임단원 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당시에 공주시 관련 조례가 미개정된 상태라 삭감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주시 관련 조례가 지난 7월 말에 개정되었고 8월 29일 자로 비상임단원 8명이 상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인건비 2258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5000만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역사문화연구원의 회의실 이전 및 방송통신장비 개보수와 역사문화연구원 냉·난방기 교체는 이미 설명드린 바기 때문에 생략해서 보고드리고,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과 관련해서 금년 추경에 편성한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은 국립국악원 충청권 분원 유치 붐 조성을 위한 전국국악인대회 공연행사에 1억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 차원에서 도내 색소폰 공연행사 3000만 원 등입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는 도내 국악예술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17개 시도 국악인 초청 화합행사를 개최하면서 문체부, 국립국악원, 국회 등에 유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지역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및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색소폰 공연은 가을철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색소폰 동호회 활동지원을 통해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두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건립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항일독립여성상 건립배경과 필요성은 우리 도는 많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기념하기 위한 상징물을 선도적으로 건립하여 역사적·교육적으로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의 교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으로는 여성상을 제작·설치하고 제막행사 개최를 위해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고 도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서울 배재어린이공원 내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작 설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독립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여성들의 활동상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수덕사 공양간 및 석축 정비사업 4억 원입니다. 기존 예산에 반영된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중 2개 사찰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필요한 곳을 변경 조정한 사항으로 1개 사찰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제기되었고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흥주사의 경우 지원을 하지 않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무량사 사천왕 보존처리는 1억 2500만 원입니다만, 무량사 사천왕은 소조로 만들어진 상으로 재료 탈락현상이 심해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해 보존처리가 필요하고, 무량사 지장보살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예산은 도 유형문화재 제176호로 일괄 지정된 부여 무량사 지장보살 및 삼존상 3점, 시왕 10점, 판관, 사자, 인왕 등 6점이 현재 파손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존처리가 필요합니다. 예산성당주변 정비사업은 도 기념물 제164호로 지정돼 있고 성당 진입계단 복원이나 성당 외부 조명시설 설치 그리고 성당 입구 주변정비와 사제관 정비 등이 필요합니다. 탑정호 수변생태공간 관광 명소화 사업 5억 원은 시군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19년까지 탑정호 노을물빛 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주로 LED 경관조명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2월 준공 예정인 탑정호 출렁다리와 함께 수목정비, 편의시설 확충, 야간조명 설치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 이상 증감사업 관련한 사항입니다. 3·1평화운동 충남 백년의집 및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운영 관련한 포럼 개최를 위해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 개관하는 3·1평화운동 충남 백년의 집은 지난 7월 건립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사항으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백년의집은 사업비 437억 원을 투입, 전시실, 강의실, 숙박실 등을 포함, 연면적 818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3년 개관 예정인 도립미술관은 9월까지 건축·미술전문가를 포함한 우리 사회 각계 전문가 또 신망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한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포럼 운영 등을 통해 건립규모 및 운영방안 등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도민들이 도립미술관 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며,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및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시 주요 심사사항에 대응하고, 도립미술관 정책결정에 있어 절차적 타당성과 도민들이 정책주체로서 사업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20년 1월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와 4월 행안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20년 6월까지 완료 후 설계 및 공사를 토대로 ’23년 4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SOC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 가까이의 유휴공간 등에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 이전까지 5개 시군에 8개 작은도서관이 선정되어 1개소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도서관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8개 시군 15개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연내 추진 가능하나 참고자료 붙임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3개 도서관은 이월 추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 총 8개 시군 23개 작은도서관을 조성 예정인 가운데 연내 20개 기관이 사업 완료될 예정이며 3개 기관은 모체 건물 준공시기 기간 미도래되고 시군 추경 편성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천안시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무조건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이것이 지역 내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 간의 균형이나 이렇게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군비가 6000인데 사실은 자부담이 1억 7000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걱정…….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것이 현안사업입니다.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벤치마킹…….

여성상을 건립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배재어린이…… (뒤를 돌아보며) 어디지? (○집행부석에서 배재어린이공원입니다.) 배재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상징물이 이미지 통일을 위해서는 같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동안에 논의는 많이 했고요, 또 사례 벤치마킹까지 하고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 올린 겁니다.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 6000 정도를 보훈처에서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이고요,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까지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유산과장 홍연숙입니다. 올해 수덕사의 전통사찰 지원예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덕사 대웅전 양쪽으로 수덕사를 쳐다보고 우측에 공양간이 있고 왼쪽에 스님들 수행하시는 공간이 있는데 그 석축이 옛날에 했을 때 제대로 고증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수덕사 대웅전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수덕사 대웅전이 상당히 오래된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공양간이 새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를 추가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