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이 오늘 질문하신 것을 청장님과 실ㆍ과에서는 이 내용에 적합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마 답변서가 지금 의회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질문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답변서가 왔다니까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셨으니 다시 가서 검토해서 답변서를 의원님들과 31만 서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서구는 지금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륵동 탄약고와 군공항 이전 문제,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 문제, 국군 통합병원 활용 방안 문제, 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 광천동 시민아파트 보존 문제, 농성1동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등 서구의 당면 현안들을 서구의 주인인 주민과 구정의 동반자인 서구의회와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우리 서구에서도 염주체육관에서 한 종목이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수영대회 입장권 판매 홍보와 기초질서지키기,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운천호수에 수영대회 마스코트인 수리, 달이를 활용한 포토존과 유등ㆍ거리등, 꽃탑을 설치하는 등 광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과 시민들에게 광주의 볼거리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이자 구정 운영의 동반자인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은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 부건빛고을아파트 일대 교통환경 개선, 통계청 청사 완공 시 주민의견 조치이행 계획과 디지털 지적등록 사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문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김태진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을 칭찬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칭찬도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건빛고을아파트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동 e-편한세상 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부건빛고을아파트 입구까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과속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서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및 노면표시, 과속경보시스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광주지방경찰청에 건의하는 등 교통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어린이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서구 관내 초등학교 일대에는 CCTV를 비롯해서 과속방지시스템, 정보시스템을 다 설치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만만치 않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이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학교 인근에 과속방지시스템을 철저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3단지 앞 통계청 청사 완공 시 주민의견 조치계획 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림2지구 내 학교 용지에 합동청사 신축을 위한 동림 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사항 중 주민제출의견 관련 조치계획 사항인 “인근 아파트 조망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최대한 남측에 배치하라”는 등 5개 조항을 건축설계도서에 반영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제출의견 관련 조치계획 중 지상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한 사항은 입주 후 운용의 문제로써, 호남지방통계청에서도 청사 완공 후 지상주차장 개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협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최선을 다해 주민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비싼 디지털 지적등록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시대 낙후된 기술로 측량하여 작성된 종이지적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 훼손되어 토지의 실제 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고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측량 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17년 6월 20일 광천1지구에 대한 사업지구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1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세하지구는 사업지구 지정ㆍ고시 후 약 2년의 사업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및 지적확정 예정조서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9월 530여 필지의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ㆍ의결하였고, 토지특성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 평균 금액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정금을 심의ㆍ의결하여 2019년 2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면적이 증가한 소유자는 실가반영률이 낮은 가격을 선호하고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는 현실가격에 부합하는 가격을 선호함에 따른 갈등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제기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토지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1곳과 구청이 추천한 1곳, 2곳에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을 2분의 1로 나눠서 결정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세심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화지수 관련 시민들의 운전행태 및 보행행태 등의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3개 분야 18개 항목별 지표를 조사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을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2017년 수립한 ‘서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활성화 및 잘못된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민ㆍ관 합동 캠페인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등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매년 점진적인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낮게 평가된 운전행태 영역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과 ‘신호 준수율’, 보행행태 영역의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과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등의 교통문화지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문화 전문가로 구성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민ㆍ관 협의체로 구성된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 운영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범운전자회,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스마트폰 잠시 멈춤’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 배부 및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교통취약계층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행행태 개선 교육과 더불어 민간 교통봉사단체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퀴즈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교통문화지수를 향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통과를 중심으로 해서 민ㆍ관 거의 매주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우리 구가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특례사업과 풍암호수 수질개선 및 개발사업, 인ㆍ허가 관련 소송에 대한 원인과 과정 및 치유대책, 공무직 전보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호련 나눔상’ 제정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시민단체 의견에 대한 수용방안, 주민의 편익시설 제공, 아파트 건립에 따른 SOC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원부지 지정 이후 수십 년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며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저희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하셨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1975년에 지정된 근린공원으로서 면적 300만 6,000㎡로, 서구와 남구에 걸친 광주의 대표 공원이지만 현재 미조성으로서 우리 서구의 심장과 같은,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원입니다. 광주시에서는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여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원조성계획안 구상과 이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내용을 협의 중으로 수용여부 확정, 협상, 협약체결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토지보상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를 통하여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등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일련의 과정들을 주시하면서 토지보상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가 손 놓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가능한 토지소유자들이 절대 손해 보지 않도록,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수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특례 2단계 사업은 민관 거버넌스가 주도하여 공원부지와 비공원부지 비율을 당초 7 대 3에서 9 대 1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민간특례사업은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70 대 30에 민간특례사업을, 특례법을 제정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시민단체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9 대 1까지 조정한 것으로서 지극히 시민단체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4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입장을 정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몇 차례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저희 집행부하고도 몇 차례 설명이 있었고, 또 지역 주민의 간담회 등을 거쳐서 충분히 용역결과를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공원조성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자체 용역을 수행하면서 두 차례 서구의회 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무적 편의시설의 추가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측 설계용역사에 적정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다수 시민들은 부대시설 제공보다는 한 평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여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많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후 SOC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계획부지 중 마재우체국 사거리 회재로 방면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극심한 구간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후 교통체증이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도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충분한 SOC 확충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호수 수질개선과 개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암호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는 1951년 축조된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벽진ㆍ서창ㆍ마륵동 등 88ha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왔으나, 주변 지역의 도시화로 자연수 유입이 거의 없어 물이 순환되지 않고 갈수기 녹조발생, 악취 등의 수질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투입하여 제2목교 옆 화장실 오수를 인근 오수관으로 직접 이송하는 시설과 제2목교 일원 유입수 처리를 위한 수질정화시설 설치 사업을 올해 1월 착공하여 6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 사업으로 나노버블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풍암호수 내부 수질 개선과 악취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수변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으로 일일 7,500t의 유지용수가 풍암호수로 유입될 예정이며,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미원 및 제2목교 유입구까지 유지용수 공급시설을 연장하는 방안을 광주시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암호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시의 중앙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서구만의 특색을 반영하면서 중앙공원 일대 주요사업의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공원 일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실시 후 ‘풍암아일랜드, 남북 협력정원, 미세먼지 저감숲, 빛의 타워’ 등의 결과를 도출하여 중앙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광주광역시로 전달하였으며, 광주시에서는 우리 구의 기본 구상안에 대해 풍암아일랜드, 남북 협력정원, 미세먼지 저감숲에는 긍정적인 반응이나, 공원 시설의 적합성, 타당성, 시민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판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서구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중앙공원의 생태ㆍ환경적 가치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인ㆍ허가 관련 소송에 대한 원인과 과정 및 치유대책과 관련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이 내용 중에서 민선7기 들어 법적다툼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민선7기 들어서 법적다툼이 증가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민선7기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들은 마감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동 208-24번지 상의 개발제한구역에 2014년 5월 30일 운동시설인 승마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년 6월 27일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허가 당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운동시설인 승마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가능한 시설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015년 9월 23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취소에 불복하여 2015년 12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년 7월 24일 건축허가 취소 등의 취소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하였습니다. 2015년 허가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민간인도 영리목적이 아닌 운동시설, 즉 승마장의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 7월 11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운동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만이 건축 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운동시설 설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훼손된 임야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원상복구 계획서가 우리 구에 제출되었으며 2020년 3월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우리 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업 착수 시점에 건설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2015년 5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여 2016년 3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보상금이 적다는 사유로 일부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 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소하였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행정착오로, 2018년 10월 정비구역 지정은 유효하나 사업시행자 지정은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에 노력을 기울이던 중 추진위와 주민협의회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현재 동의서 징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추진위에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원하고 있으나, 주민협의회에서는 주거환경정비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시행자 재지정이나 정비구역 해지를 위해서는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함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등기상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LH에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 4월 중 원소유자를 대상으로 등기인수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소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LH의 등기인수소송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향후 토지 등 소유자의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해서 우리 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구정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실은 지역주민과 내부의 갈등도 있고, LH와 협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륵동 152번지 건축허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륵동 152-12번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2014년 5월 30일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이후 건축 허가지 소유자와 인접 토지 건축주와의 불화가 발생하여 우리 구 담당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해당 건축허가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건축허가를 재검토한 결과 해당 대지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여 2017년 9월 5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는 건축허가 취소에 불복하여 2017년 12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8년 7월 26일 우리구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건축허가 신청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도의 조건에도 부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취소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의 상고 포기 지휘로 상고를 포기하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9년 1월 28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여 허가를 원상회복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건축 허가 시 관련법령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신 김옥수 의원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고, 우리 구 의원님들과 구청 공직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건축허가 취소를 했었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이게 취소허가를 취소한 것을 취소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실제 지금 상태로는 건축하기가 곤란한, 그 앞에 건축주의 도로사용 동의 없이는 건축하기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건축주는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도로계획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를 빨리 개선해 달라. 그래야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주무과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로계획선을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1년 1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고시한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2년 8월 9일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와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광주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15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3-6호로 ‘화정동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이후 절차에 따라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은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법인 어린이집 운영자인 민원인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9년 2월 23일 조합원들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해임 의결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임 의결된 조합장 등이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사건이 진행 중임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합임원이 새로 구성되면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무직 전보인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공무직 보직변경에 대한 열망이 2018년 하반기부터 새올행정 게시판이나 공무직 노조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표출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9년 1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직 업무진단을 통하여 직종정비 및 정원 조정 후 보직변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새올행정 게시판에 보직변경의 대상과 범위 등 기준을 공지하였고, 희망부서와 고충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구의회 소속 공무직 보직변경 시 서구의회 의장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추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공무직은 지방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구정의 동반자로서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이 채용한 공무직을 구청장이 인사하는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해서는 지난 번 답변 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직 채용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부서장이 채용절차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이번 공무직 보직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공무직의 계약 당사자도 구청장으로 하는 이런 행정규칙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번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민선7기에서는 특별하게 정부가 지정해서 내려오는 공무직 채용 이외에는 별도의 공무직을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그 공무직은 채용절차도 구청장이, 인사도 구청장이, 계약도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보직변경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조직의 활성화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호련 나눔상 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창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서창지역 발전을 위해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과 2회에 걸쳐 서창마을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서창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호련 시혜불망비 이전’은 서창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소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련 나눔상 제정’은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박호련 시혜불망비’ 이전과 함께 고귀한 뜻이 퇴색되지 않고 후손들이 또 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박호련 시혜불망비와 관련해서 나눔섬김의 박물관, 나눔섬김의 기념관, 이런 형태로 서창에, 당초 서창 나루터 일대에 시혜불망비도 옮기고 기념관이나 그런 관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나눔과 섬김의 문화가 확산되어지고, 그런 박호련 선생님의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박호련 나눔상도 제정해 가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 미흡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보충질문 때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그럼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의원,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아무튼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서대석 서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김옥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어요. 구청장께서도 양해를 구하셨고,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경제문화국장님 맞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일들은 광주광역시에서 하는데 딱 한 가지는 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보상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그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보상협의체를 서구청에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1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으며 토지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가 안 된다는 전제보다는 토지소유자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구성돼 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시에서 저는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서가 온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말하자면 모든 행정 절차를 다 구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계획까지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기 전 단계가 실시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위원회는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그 두 개를 같이 묶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여기에서 협의 매수가 만약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용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그건 너무 비약이신 것 같고요. 상실보다는 조금 자기가 침해를 받는다라고 할……

매매는 할 수는 있되

매수자가

협의 매수하기 전에 지장물 조사가 다 될 것……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제한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협의 매수할 때 동의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동의절차까지 제가 해본 바로는 다 어느 정도는 수용까지 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가는 원론적으로 다 아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는…… 원래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해서 이번에 한다는 말씀을 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만간에 시장님과 면담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루어질 건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에서 토지를 매수해 달라 뭐냐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권을 갖는데 시장님을 면담해서 시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면담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서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에는 참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토지지장물 뭐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 나무 수목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실 무허가 건축물까지 지금 다 토지보상가에 들어갈 겁니다. 서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조금이라도 누락되거나 미처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토지수요자분들이 한분하고 우리 행정 쪽에서 한분을 하니까 그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의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방송실,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금호2동과 화정4동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한양으로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곳입니다. 처음에 답변서를 쓴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교통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2월에 이 기본계획을 시에 건의를 하고 나니까 사업시행자 측이나 시에서 특히 사업시행자측 용역사에서는 3개 전담팀을 구성해서 교통 문제나 중앙공원을 어떤 식으로 자기들에게 전달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재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SOC대책에 대해서 는 그쪽에서 전해들은 바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1장을 했는데요. 마재우체국 사거리로 진출입로가 형성이 안 될 걸로 교통대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마재우체국 사거리는 나오지 못해서 마재풍암부영아파트로 주출입구를 형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문화센터에서 마재 사거리까지 이 도로를 최소한 1차선이라도 확장을 해달라고 출퇴근 시간에는 가변차선으로 해서 한쪽 면을 더 쓸 수 있도록 하고, 퇴근시간에는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차선으로 해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월광교회 뒤편 도로가 있는데 이게 확장이 되어서 교통해소 방안을 사업시행자 측 용역사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그리고 윤판 과거에 광주시 교통연구실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주월교차로 부분하고 회재로 농산물유통단지 사거리 부분에서 원래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면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교통영향평가 때는 주월교차로 부분하고 회재로 농산물유통단지 사거리 부분에서 아마 신호 체계를 개선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서 교통대책이란 게 사실 어떻게 하든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동차를 위하는 도로보다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편리하다 보면 그것만 추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원님이 뜻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만t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수량이 41만t인데 유효수량으로 하면 한 60일 정도 체류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500t을 가져왔을 때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영산강에서 유입수량을 늘리는 방안은 제가 보는 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체에서 수질을 정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천정배 의원님의 특별교부세 7억을 가져와서 1차적으로 수질정화시설을 3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요. 나머지 금액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산호수공원을 저희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쪽이 풍암호수하고 약간 유사하게 수질이 나쁜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수질개선하는데 나노버블이라는 특허 제품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나노는 10에 -6승부터 10에 -9승 나노미터거든요. 그래서 그게 초미세 기포장치를 설치해서 수질을 정화하는 시설인데 이게 특허 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특허 제품인데 특허만을 내가 다 믿을 수는 없고 그리고 경쟁입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에 수의계약처럼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의 제품밖에 없어서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을 찾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풍암호수 수질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중앙공원특례사업을 하게 되면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풍암아일랜드를 구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노버블까지만 말씀드리는데……

나노버블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암아일랜드하고 남북협력정원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은 사업시행자 측 용역사에서 상당히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서구 타워라기보다는 빛의 타워라고 명칭을 했는데 서구를 한정한다는 건 조금 의미가 퇴색할 것 같아서 빛의 타워로 했습니다. 그런데 빛의 타워에 대해서는 그게 설치가 과연 그 자리에 광주에 이런 타워가 필요하나 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말을 하면 더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알았다고만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으로 풍암아일랜드를 저희들이 구상했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어린이들을 위한 하나의 섹터를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제공하고자 거기에다가 다람쥐 테마공원하고 강수욕장을 구상했습니다. 병모를 이용해서 강수욕장을 만들어 주면 그 주변에 바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조금 더 특화되고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1목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 한 가지만…… 방금 말씀하신 2목교까지 연장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잘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일문일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실한 질문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요점을 정리해서 짤막하게 해서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것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청장님, 답변자가 아니니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김 나눔상이라고 하면 바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박호련 나눔상이라고 해서 박호련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 구청, 광주시, 전국 시ㆍ도 다 검토를 했는데 개인 이름이 들어가는 상은 대구시에 이인성 미술상이라는 것이 딱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름이 들어가는 것으로 상을 제정한다는 것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냥 섬김 나눔상이라고 했으면 충분히 적극 반영을 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리해석을 해야 되니까 김옥수 의원님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수 의원님은 질문시간을 연장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에 보면 66조에 2항, 4호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허가를 해야 만이 일문일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 두 번째 답변자를 지정하겠습니까?

두 번째 답변자로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입니다.

이게 허가취소가 되었고 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는 절차는 당연한 것이고요.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결정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앞으로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년이 남아 있고 훼손 면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또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진행 과정은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베는 정확히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단위라든가 수량은 계획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마는……

㎡, ㎥ 그렇게 씁니다.

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문제였거든요. 그것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려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소유자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여하튼 법적으로 명확히 어떻게 산정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같으면 어떻게 산정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행정적인 실수도 있었고 또 카운터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착오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찰에서 항소를 허가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포기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어찌되었던 처음에는 다시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추진위 쪽에서는 해도 좋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 비대위라고 답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협의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결국 이것도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비구역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야기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던 정비구역 해제도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애당초부터 해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주민대표가 아까 동의율에 대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이 충족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소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건축허가를 다시 원상회복 해놨습니다.

착공 신고를 제출한 연후에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앞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는데 그게 사유지고 개인소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려면 만약 그 사람이 제지한다면 공사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구유지 도로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

구유지 도로는 제일 바깥쪽에 살아 있습니다.

통신시설이나 가스시설 이런 것은 구유지에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담장은 제가 한번 더 확인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지에 만일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구유지로 들어 갈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습니다. 이게 거의 한 2ｍ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면 공사차량이나 장비가 들어가는데 아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옆에 필지는 개인소유인데 그 옆에 필지 아까 그분하고 다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2ｍ 라고 할지라도 거기를 다니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인가는……

예.

예.

예, 신영 어린이집.

지금 용어가 존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천재개발구역도 보면 섹터를 정하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인 천주교라든가 새로 지은 웨딩홀 이런 것은 존치로 그대로 그것을 존치구역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지구 내에 경계는 포함됩니다마는 이게 아까같이 사업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있습니다.

……

의회에는 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서구의회 의견을 들었는데 주민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그것을 빼주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척하고 존치하고 제외하고 이게 용어상에 혼란이 있는데요. 정확히 용어를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정비구역에서 빼주라,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검토해 주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존치하고 제외하고 그 사항은 정확히 어떤 용어를 사용했고 어떤 문구로……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게 아니고요. 여하튼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확인할 때는 제가 정확히 이 용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거기에서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청에서도 아까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수립하고요. 용역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의회에도 보고를 했는데 아까 이것을 재검토해 주라고 해서 다시 시로 전달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하는 과정에서 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존치하고 아까 말씀대로 제척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존치는 단지 내에 존치하면서 어린이집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라는 이야기고요. 이걸 만약에 제척이나 제외를 한다면 염주주공이 지구단위 원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파트나 부대시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령 제외나 제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아무거나 짓는 건 아닙니다. 염주주공 지구단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소송이니까 아까 단계별로 증거서류라든지 내용이 아마 제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척, 제외하고 존치하고 이게……

아니, 존치는 정비계획에는 포함되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서류에 보면 그분들이 다른 또 내용으로 표현이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튼 저희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제가 뒤에서 계속 듣고 있는데 아마 김옥수 의원님이 질문한 것을 보면 장문으로 보면 좀 길고, 답변자는 내가 봤을 때 성실히 답변한다고 하는데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옥수 의원님 과장으로 대체해서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답변이 미흡하고 그래서요.

예, 김옥수 의원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공문서를 가지고 와 봐요.

국장님 보세요. (자료 보고 있음) 그것 보시고 정확하니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도 보시면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제외시켜 주기 바랐는데 조치계획으로는 ‘존치 시설로 계획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아까 ‘제외’란 용어하고, ‘존치’하고 ‘제척’이란 용어가 혼용돼 사용한 것 같단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있지 않습니까? 존치나 제외한다 할지라도 현재 염주주공정비계획이라든가 사업인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건 현재 부지에서 빠져있거든요. 정비계획 구역만 포함되지 이 부지를 포함해서 용적률이나

그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외하고 존치하고 제척이란 용어가 혼용돼서 사용한 것 같다고요.

그 다음 광천재개발구역도 그 건물들이 있는 지역은

존치로 돼 있다니까요.

국장님! 김옥수 의원님!

그니까 아까 이 용어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단 내용 자체도 현재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과 답변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일문일답을 하고 계시는데 정회를 5분 해드릴 테니까 두 분이 서류상 한 번 하나는 맞다, 하나는 안 맞다고 하니까 한 번……

그러실랍니까?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본 연후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만나는데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어찌됐든 이 정비계획에 구역만 포함되어 있지 이 부지가 사업주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설령 인제 제척에서 빠진다 그러면 원 염주주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 그걸 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제척이 된다……. 근데 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제척하려면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의원님. 똑같은 말을 또 되묻고 재 답변하고 이러면 시간만 가니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결은 좌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자로 나를 지정해 주십시오.

청장님, 김옥수 의원님. 청장님도 계셔야 되는데요.

좀 지정해 주세요.

아니, 그것은 의장이 물어볼 일이고……. 청장님은 청장님 본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답변한다고요.

답변한다니까 왜 그러세요?

의원님, 청장님.

청장님, 여기는 관계 공무원도 많이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정도해서 마무리 하고, 다음에 우리가 서류상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세요.

청장님이 아마 어디 가실 곳이 있어서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하자고 안 했습니까? 의회와 청이 상생하는 그런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언론사에서 보면 큰일이라도 치른 것처럼 보니까 우리 김옥수 의원님이 조금 이해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과 일문일답에 고생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의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