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의 각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사람중심 서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4,481억 5,000만 원 보다 667억 4,500만 원이 증가된 5,148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827억 9,600만 원과 특별회계 32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60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53억 7,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51억 3,600만 원, 보전수입등 23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사회적가치 공동체지원센터 건립 등에 21억 6,600만 원,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에 133억 9,200만 원,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11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처리,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등에 54억 8,700만 원,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구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32억 5,500만 원,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조성을 위해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및 도로정비 사업 등에 8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육성과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양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67억 3,300만 원,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에 39억 2,100만 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53억 1,900만 원 보다 6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최소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 1,362만 5,000원에서 3,709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5,071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와 복사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액 1,844억 8,7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2억 4,402만 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액 1,207억 789만 2,000원보다. 206억 4,419만 9,000원이 증액된 1,413억 5,20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2억 4,900만 원을 삭감한 1,411억 309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827억 9,633만 6,000원, 특별회계 320억 9,943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400억 9,352만 6,000원, 특별회계 320억 9,943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주민 복지를 위한 지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을 우선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4,000만 원을 삭감한 3,400억 5,352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옥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이 23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예.

세출예산으로는 667억 4,5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667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이가 3배쯤 격차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그 부분은 더 생각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 32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 중에 6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억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320억 9,9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셨는데요. 현재 편성돼서 사업재정으로 편성하신 예산이 어떻게 되죠? 특별회계 중 현재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료기금이라든지……

얼마입니까?

1회 추경 예산안에 10억 2,600만 원입니다.

32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의료급여 운영비가 2억 3,100만 원이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업무에 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세입과 세출 편차가 심한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하고 세입과 세출은 똑같습니다. 667억 4,500만 원 증액된 비교 증감액이 같습니다.

당연히 편성은 숫자가 맞아야 맞죠. 엑셀에서 정리해 오셨을 텐데 숫자가 틀릴 리 없습니다. 편성의 강론을 말씀드리는 거죠. 총 규모가 틀릴 리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 대하는 특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이 대단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하신 분야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오늘 사회도시위원장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처럼 뭔가 언밸런스하고 불합리하게 짜졌다는 본 위원의 예산편성 이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 이유는 신규사업을 다시 한 번 사회도시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에 편성된 게 꼭 내시가 늦게 돼서 예산 배정이 늦어졌다는 설명까지 들었습니다만 그런 이유를 제외한 순수한 구비 신규 사업에 대해서 꼭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문위원님 추경예산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안으로 그 예산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신규 사업이 총 224건에 350억 272만 3,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자체사업비, 특별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 등등인데요. 국ㆍ시비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준 예산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자체사업의 경우 42건에 24억 9,996만 2,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1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신 증액요구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