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옥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목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어젯밤에 병근 씨한테 보냈던?

예, 10시 좀 넘어서. (의사직원, 황영란 위원과 관련 내용 대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가운데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이 일부 변동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양성평등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인권 보호지원, 취약가족의 자립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원, 청소년 역량개발과 자립지원, 도민 건강권 등 시기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꼭 해결해야 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관련입니다. 충남해바라기센터 관계는 2010년도에 충청남도와 지방경찰청, 단국대병원이 3자 공동협약에 의해서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에 부임되고 해바라기센터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여러 가지 장비가 노후됐다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1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들어있는 전산자료가 10년 정도는 계속 보관이 돼야 되는 건데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컴퓨터를 끄지 못하고 그냥 계속 켜서 활용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좀 더 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다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관련입니다. 당초에 광역새일센터를 연초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진흥원이 금년에 개소하면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진흥원 자체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에 운영을 못하고 있던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광역새일센터의 하는 기능은 도내 일자리기관, 새일센터가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그 10개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충남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광역기능을 전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지금 홍성 내포지역에 건립 추진 중인 가족센터라고 하는 거는 내포신도시가 청장년층의 유입 등으로 늘어나는 가족에 대한 복지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기능은 영유아·아동의 돌봄, 청소년 상담, 가족교육이나 여가 등의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요시설은 육아방이나 교육장, 상담실,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공연장 등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가칭 여성가족플라자는 충청남도 여성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양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정착시키고 거버넌스 구축이나 활성화 등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주요기능은 여성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주요시설로는 연구교육공간이나 여성 기관단체 활동공간, 문화공간, 동아리방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시설은 기능에서 보면 가족센터는 내포지역, 홍성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반면에 여성가족플라자는 도내 관련 종사자 교육이나 연구,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해 주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은데 이게 지금 보면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건물이잖아요, 그걸 통합하는 거잖아요?

통합형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게 언제 공모해서 결정이 되신 거예요?

공모는 2018년 지난해에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직 한 번도 없었지요, 저희들한테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100억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처음 들었고,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세우는 거지요?

이게 국비하고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국비 내시를 금년에 해 준 사항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해서.

그럼 어쨌든 국비와 도비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비하고 지방비 50.

지방비?

예, 그래서 시군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그렇지요, 지금 내려와서.

작년에 선정은 됐는데 이제 내려와서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정은 작년에 됐는데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이게?

8월에 2명을 채용해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명을 더 채용해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체 정원은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개소는 잠정적으로 9월 20일경에 개소식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비를 5개월분만 남겨놓고 감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급식비는 4개월이고 직책수당 1명에 대한 건 3개월이고, 이게 왜?

그 관계는 순수한 도비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성격인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은 우선 그만큼 세우고 정리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워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추경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몇 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그럼 감하는 거를 여기로 돌려쓰면 되지 뭘.

감하는 건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감하는 건 국비하고…….

왜냐하면 직책수당이라는 것은 매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급식비하고. 그러면 나중에 정리추경해서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수당을 소급해서, 매달 월급으로 나가는 형식의 수당인데 이거를 몰아서 소급해서 준다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20만 원이잖아요. 4명 해 봐야, 5명 해 봐야 100만 원인데.

전체 저희가 3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노력하셔서 300이 아니라 3000이라도 세워야 돼요, 그런 인건비 성격의 문제는.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른 분 안 드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직책수당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10억, 100억짜리는, 500억 그냥 세우는데 이런 거는 100만 원을 못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진흥원과의 관계가 지금 뭐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일자리진흥원이 개설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흥원 재단이 설립되면 그 속에 광역새일센터도 포함해서, 일자리진흥원이 내내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그러면 과에 새일센터가 그 속으로 귀속이 되는 건가요? 그 안에 업무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업무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새일센터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네요?

아니요, 광역새일센터가 거기 공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따로 새일센터라는 명칭으로 일자리진흥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업무를 계속 진행한다는 거지요?

예, 진흥원 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지요.

그러면 진흥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광역새일센터가 없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업무는 연속성으로 간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충남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현황만 자료요청할게요.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 광역새일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연계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에는 10개 단체가 다 되어 있고 나머지 단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새일센터가?

새일센터가 현재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 지역은 현재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부분이 일부분 있고요.

지금 만일 광역새일센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5개 시군 경단녀 여성들이 내 지역에 있는 새일센터를 이용하려고 하지 굳이 충남까지 와야 된다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희 서산 쪽 새일센터가 지금 굉장히 잘돼서 제가 몇 번 갈 때마다 보면 거기는 우리 서산시 관내 기업들을 쭉 메모를 해 놔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성이 직장을 구하러 가면 그 여성에 맞는 일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되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려 그러지 굳이 광역까지 와야 되나, 그러면 우선 15개 시군 중에 10개 단체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 시군을 해서 홍보하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새일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서천이 새일센터가 얼마 전에 여가부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듯이 새롭게 현재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새일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9월 20일이면 저기한다고 하니까 진흥원에서도 15개 시군, 새일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는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와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연계해서 잘되는 시군 쪽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광역새일센터가 15개하고 연계가 돼서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에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 궁금해서 설명을 요구할게요. 이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예,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현재는 본인이 직접 희망하는 거 신청해서…….

시군에 신청을 해서, 읍에 신청을 해서?

예, 신청을 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궁금한 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추가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47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는 부분에 대한 거를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락됐던 거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성인 여성인데 저소득층 여성들한테도 혹시 지원을 해 주나요?

지금 11세하고 18세 그 기간…….

이것만 한정해서 주고 성인은 아직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포초등학교 뒤쪽에 건립될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3쪽에 보시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자세하게 여기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는 지금 이동형 성문화센터인데요, 학교를 찾아가서 이동형 버스를 이용해서 성문화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고정형으로 천안하고 홍성하고 있는데 이동형으로 예산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다시 임차계약을 맺었는데 임대료가 당초에는 월 150만 원이었는데 계약을 할 때 다시 16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해서 10만 원 인상을 해 주면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를 담은 사항입니다, 증가분에 대해서.

임차료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군에 보면 상가들이 거의 다 오르는 게 아니고 내리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산 쪽에서 임차료가 오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150만 원이 비싸다고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해서 보니까 1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150만 원도 비싸다고 다른 사무실로 가겠다고 했는데 10만 원이 더 올랐어. 지금 빈 상가들이 많아서 꼭 비싼 데로 가야 되느냐, 좀 저렴한 상가도 공간이 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하고 홍성은 거리가 가까워서 조금 넓은 쪽으로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하나 내면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상가도 많은데 꼭 비싼 데로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네요.

이전을 할 때, 장소 확인을 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한 공간이 거기서 제공될 수 있어서 그쪽하고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고정형하고 같은 건물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일단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임대계약서 있잖아요, 이 내역을 서류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무실은 ‘예가’라고 하는 식당 2층 전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수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김옥수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1건 1200만 원,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3건 1억 55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1건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5건 2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격려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실 직원 모두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된 예산은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다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